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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달라는내용이었는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서열을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배종호]
일단 우리나라의 권력 생성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을 통해서 또 임명직 공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권력 생성의 원리니까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헌법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왜 강조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것은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넘어서는 격한 충돌 과정을 보고 일종의 공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이 대체로 해석하고 있고 저도 공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충돌 마찰을 불러일으킬 경우에 당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역시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를 무시하는, 심지어 검찰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 왔는데 자신은 그런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서 협조를 받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그래서 추경도 통과시키고 또 본인이 구성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대통령실의 대변인실도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공개 경고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연국]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밀리지 마라, 싸워라. 이런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곧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이 선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주문을 해 주시길 바라고. 선출된 권력입니다마는 그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돌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거친 언사를 한다든가 인격모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존중을 받을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역시 존중해야 된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게 대통령으로서도 개혁의 속도랄까요, 이런 걸 높이는 방법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정연국]
그랬을 겁니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게는 대국회에 대한 자세를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주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부가 주미대사와 주일대사 등 주요국 주재하는 공관장에게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인 인사절차이기는 합니다마는 외교부 장관이 아직 취임 전이고요. 또 이임 시한을 2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배종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된 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돼서 물러나고 인수위 없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국정이 공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교도 올스톱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주가 매우 짧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임공관장, 대략 30명 정도에 대해서 빨리 이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특임공관장들은 직업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께서는 새 대통령이 되겠죠. 대체로 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지금 외교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위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대사를 가지고 과연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새로운 공관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에서 아그래망이라고 동의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수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후임도 내정 안 된 상태인데 불러들이는 거 괜찮은 상황인가, 외교적으로 괜찮나,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정연국]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공관장들을 불러들인 것인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외교장관 임명이 되고 재외공관장들이 임명되는데 지금 벌써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외교부의 재외공관장들은 외교자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아올 때도 그 나라의 외교관계 스카우터 파트너들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도 잘 해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그래망이 3주 된다고 봤을 때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면 최소한 두 달까지도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처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하실지 의아합니다마는 어쨌든 공백기간을 생각한다고 하면 외교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임명을 하고 아그래망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배종호]
이건 이재명 새 정부 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교체되면 늘 문제가 제기되곤 해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측에서 왜 알박기 인사를 하느냐라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인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라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여야 보수, 진보 구분 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경영의 효율성 문제, 정책 추진의 일관성 문제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게 제기가 됐고요. 민주당도 실제 이런 문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는 현재 기재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기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임기를 일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연국]
정부가 바뀌면 항상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우리가 기억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윤 정부 내내 임기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인데 왜 안 나가냐, 사퇴해라 하면서 여당이 공격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끝까지 버티라고 해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봐주겠다, 내려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후보 두 분은 이진숙 위원장한테 추석 전에는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어느 정부가 출범을 하든지 간에 공관장과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당장 내 이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다 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여야가 분명히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정부가 다 공히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아마 법을 만들어서라도 기관장들 임기를 끝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갈 것인데.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부담이 없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언제부터 어느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는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서 현장 의총도 열었는데 인준을 강행하면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정연국]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는 총리 당연히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임명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다 해소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민 면접인데 우리 신입사원 뽑을 때 자기소개서에 첨부된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고 다 화려한 말뿐이다. 면접해 보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신입사원 뽑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면접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물론 내일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 6개월 넘어서 7개월째 공백상태에 있는데 새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에게 내가 국무위원 내각 구성 제청권을 주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되면 내각 구성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7월 3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야당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오롯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 입장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무려 60% 이상이 잘한다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민심과는 반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오히려 민심과 계속해서 멀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총을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해서 정부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대통령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롯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다. 국정을 굉장히 망치고 6개월 이상 실종시킨 그런 책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통감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16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인준을 부결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당론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대를 시킬 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는 야당의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의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를 봤을 때 국무총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고 학계에서도 신망이 있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게를 가진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무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인 것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정부에서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앵커]
추경에 대한 여야 공방도 어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야 의견차가 극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도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배종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그때도 당시에 여당이죠.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대통령 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국민의힘 누구의 책임이냐. 윤석열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해서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 펑크가 80조에서 90조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가 채무 비율도 높아졌는데. 여기다가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내수가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한 해에 100만 명 정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IMF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국민의힘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자체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도 반대하고 지역화폐도 반대하니까 사실상 추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빚잔치를 차라리 떠안는 게 낫다. 국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가부채비율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비율이 120%, 일본은 260%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한 48%, 올라도 49%. 그래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이번에 추경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만 일삼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은 의석수상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는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정연국]
현금성 살포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부채비율이 일본은 260%, 미국은 120%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국가이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부채가 있어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걸 갚을 능력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자만 한 해 26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살포에 대한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급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31조 추경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가운데 22조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라는 것이 빚입니다. 빚이 국민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 45만 원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5만 원 받고 45만 원의 빚을 떠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살포를 경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탕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빚 탕감이 과거 정부도 빚 탕감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빚의 성격, 악성이 아니냐. 악서운 채무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60% 해주자, 90% 해주자. 아니면 이자만 감면해 주자, 이런 형태의 탕감을 해 주는 것이지. 이번에는 소각입니다.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SOC를 한다든지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건설경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의 대가, 그런 땀 흘려서 얻은 대가로 보람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돌리게끔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금성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한다, 앞서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비대위가 어제 출범했는데 비대위원 인선을 보니까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변화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정당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송언석 새 원내대표 쇄신,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데 범친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끝났는데 이것 자체가 쇄신하고는 거리가 먼 새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5명을 지명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이 5명 중에 3명이 어떤 사람이냐.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니까 그 현장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가겠다. 선 긋기 안 하겠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심판이 끝났고 그리고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계속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혁신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혁신전당대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스스로 자기모순이고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쇄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앵커]
혁신위도 구성해야 되는데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도 만났는데요. 혁신위원장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연국]
안철수 의원은 혁신 쪽에 관심이 많고 혁신위원장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언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혁신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혁신위를 국민의힘 출신이 많이 꾸려봤습니다마는 사실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혁신위라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 이상의 혁신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늦었잖아요. 아직도 여야 부리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꾸려서 또 시간 흘려보내면서 유야무야 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송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전당대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나온 당대표 후보자들이 혁신경쟁을 벌이는 거죠. 혁신공약을 내놓고 당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하자. 혁신경쟁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낫겠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됩니다. 8월 중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빠른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도체제가 완전하게 구성돼야 지금 민주당도 특검에서 폭풍이 몰아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혁신위원회 구성하자, 전당대회 한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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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에서 한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달라는내용이었는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서열을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배종호]
일단 우리나라의 권력 생성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을 통해서 또 임명직 공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권력 생성의 원리니까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헌법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왜 강조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것은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계속해서 국회의원들과 설전을 넘어서는 격한 충돌 과정을 보고 일종의 공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이 대체로 해석하고 있고 저도 공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충돌 마찰을 불러일으킬 경우에 당장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역시 세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를 무시하는, 심지어 검찰을 동원해서 탄압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해 왔는데 자신은 그런 국정운영을 하지 않겠다. 국회를 최대한 존중해서 협조를 받아서 정치를 정상화하고 그래서 추경도 통과시키고 또 본인이 구성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종합적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대통령실의 대변인실도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공개 경고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연국]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니까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밀리지 마라, 싸워라. 이런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자세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곧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들이 선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주문을 해 주시길 바라고. 선출된 권력입니다마는 그 역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돌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거친 언사를 한다든가 인격모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존중을 받을 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역시 존중해야 된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여소야대 구도이기 때문에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게 대통령으로서도 개혁의 속도랄까요, 이런 걸 높이는 방법이 될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정연국]
그랬을 겁니다.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게는 대국회에 대한 자세를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주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부가 주미대사와 주일대사 등 주요국 주재하는 공관장에게 이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인 인사절차이기는 합니다마는 외교부 장관이 아직 취임 전이고요. 또 이임 시한을 2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배종호]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정권이 순조롭게 이양된 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이 탄핵 파면이 돼서 물러나고 인수위 없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동안 12.3 비상계엄 이후에 6개월 동안 국정이 공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교도 올스톱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다시 복원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주가 매우 짧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임공관장, 대략 30명 정도에 대해서 빨리 이임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특임공관장들은 직업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께서는 새 대통령이 되겠죠. 대체로 수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속하게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지금 외교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위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대사를 가지고 과연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새로운 공관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에서 아그래망이라고 동의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수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후임도 내정 안 된 상태인데 불러들이는 거 괜찮은 상황인가, 외교적으로 괜찮나,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정연국]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외공관장들을 불러들인 것인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외교장관 임명이 되고 재외공관장들이 임명되는데 지금 벌써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외교부의 재외공관장들은 외교자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돌아올 때도 그 나라의 외교관계 스카우터 파트너들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리도 잘 해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취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그래망이 3주 된다고 봤을 때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면 최소한 두 달까지도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외교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대처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빨리 하실지 의아합니다마는 어쨌든 공백기간을 생각한다고 하면 외교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임명을 하고 아그래망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배종호]
이건 이재명 새 정부 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교체되면 늘 문제가 제기되곤 해요. 그리고 정권을 잡은 측에서 왜 알박기 인사를 하느냐라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제도적인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그리고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자라는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여야 보수, 진보 구분 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경영의 효율성 문제, 정책 추진의 일관성 문제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게 제기가 됐고요. 민주당도 실제 이런 문제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완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는 현재 기재부 산하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기는 방안도 국정기획위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임기를 일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연국]
정부가 바뀌면 항상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우리가 기억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 윤 정부 내내 임기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인데 왜 안 나가냐, 사퇴해라 하면서 여당이 공격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끝까지 버티라고 해서 임기를 다 채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못 봐주겠다, 내려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당대표 후보 두 분은 이진숙 위원장한테 추석 전에는 내려와야 된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어느 정부가 출범을 하든지 간에 공관장과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게 당장 내 이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다 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여야가 분명히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정부가 다 공히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번에 만약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아마 법을 만들어서라도 기관장들 임기를 끝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갈 것인데.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도 부담이 없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서 언제부터 어느 형태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는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서 현장 의총도 열었는데 인준을 강행하면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정연국]
김민석 총리 후보께서는 총리 당연히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임명이 됐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데.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다 해소됐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국민 면접인데 우리 신입사원 뽑을 때 자기소개서에 첨부된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고 다 화려한 말뿐이다. 면접해 보면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신입사원 뽑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면접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물론 내일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이 6개월 넘어서 7개월째 공백상태에 있는데 새 정부가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서 정부를 정상적으로 출범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에게 내가 국무위원 내각 구성 제청권을 주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되면 내각 구성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7월 3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야당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인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오롯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 입장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무려 60% 이상이 잘한다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으면 잡을수록 민심과는 반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오히려 민심과 계속해서 멀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총을 대통령실 앞에 가서 해서 정부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대통령 재판을 받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롯이 모든 정치적인 책임이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다. 국정을 굉장히 망치고 6개월 이상 실종시킨 그런 책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통감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16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인준을 부결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당론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반대를 시킬 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가는 야당의 모습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국정 발목잡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의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과거 정부를 봤을 때 국무총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고 학계에서도 신망이 있고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평판을 받는 분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무게를 가진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무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적인 시각인 것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정부에서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앵커]
추경에 대한 여야 공방도 어제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야 의견차가 극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도 내일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배종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을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그때도 당시에 여당이죠.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대통령 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국민의힘 누구의 책임이냐. 윤석열 정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법인세를 인하한다든지 해서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 펑크가 80조에서 90조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가 채무 비율도 높아졌는데. 여기다가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내수가 직격탄을 맞아서 지금 한 해에 100만 명 정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IMF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국민의힘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자체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민생회복지원금도 반대하고 지역화폐도 반대하니까 사실상 추경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빚잔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빚잔치를 차라리 떠안는 게 낫다. 국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국가부채비율 얘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비율이 120%, 일본은 260%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한 48%, 올라도 49%. 그래서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이번에 추경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만 일삼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국민의힘은 의석수상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는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정연국]
현금성 살포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부채비율이 일본은 260%, 미국은 120%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국가이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부채가 있어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걸 갚을 능력이 됩니다마는 우리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자만 한 해 26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속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살포에 대한 그런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추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추경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당장 급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31조 추경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가운데 22조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라는 것이 빚입니다. 빚이 국민에게 얼마가 돌아가느냐? 45만 원 정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15만 원 받고 45만 원의 빚을 떠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살포를 경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탕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빚 탕감이 과거 정부도 빚 탕감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빚의 성격, 악성이 아니냐. 악서운 채무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60% 해주자, 90% 해주자. 아니면 이자만 감면해 주자, 이런 형태의 탕감을 해 주는 것이지. 이번에는 소각입니다.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보다는 SOC를 한다든지 국책사업을 한다든지 건설경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노동의 대가, 그런 땀 흘려서 얻은 대가로 보람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돌리게끔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훨씬 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금성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한다, 앞서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비대위가 어제 출범했는데 비대위원 인선을 보니까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 변화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정당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송언석 새 원내대표 쇄신, 변화를 주도해야 되는데 범친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차에서 과반 득표로 끝났는데 이것 자체가 쇄신하고는 거리가 먼 새 원내대표 선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5명을 지명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이 5명 중에 3명이 어떤 사람이냐.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서 탄핵을 반대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니까 그 현장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가겠다. 선 긋기 안 하겠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심판이 끝났고 그리고 내란수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계속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혁신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혁신전당대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스스로 자기모순이고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쇄신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앵커]
혁신위도 구성해야 되는데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도 만났는데요. 혁신위원장직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연국]
안철수 의원은 혁신 쪽에 관심이 많고 혁신위원장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언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혁신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혁신위를 국민의힘 출신이 많이 꾸려봤습니다마는 사실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혁신위라는 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 이상의 혁신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이미 늦었잖아요. 아직도 여야 부리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 꾸려서 또 시간 흘려보내면서 유야무야 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송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전당대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나온 당대표 후보자들이 혁신경쟁을 벌이는 거죠. 혁신공약을 내놓고 당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하자. 혁신경쟁을 벌이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낫겠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됩니다. 8월 중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능하면 빠른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도체제가 완전하게 구성돼야 지금 민주당도 특검에서 폭풍이 몰아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혁신위원회 구성하자, 전당대회 한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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