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최후통첩...윤의 선택은?

■ 진행 :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특검팀이 5일 오전 9시로 재소환을 통보했지만윤 전 대통령 측은 또다시 시간 조정을 요청하며 순순히 응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입장인데요. 윤 전 대통령, 통보된 시간에 출석할까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이고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앵커]
소환 날짜를 놓고 신경전 벌이던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팀. 결국 2차 소환 조사 무산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재소환을 통보한 날짜가 5일인데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이 언급한 날짜 중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입장을 고려해 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2차 소환 날짜 관련해서 특검이 제일 처음 윤 전 대통령에 통보했던 2차 소환 일자는 6월 30일이었습니다. 6월 30일에 출석하라고 28일 그리고 29일 새벽 1시까지 소환통보를 했는데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3일 이후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특검 측에서는 일부 윤 전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의사를 수용해서 그렇다면 30일이 아니라 1일, 어제 출석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5일 이후에 출석 일자를 잡아달라고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불출석했는데요. 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출석일자 중 5일을 수용을 했고요. 다만 조사할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5일에 출석하되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이 요구했던 5일이란 날짜를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까지 갈 수 없다. 통상적인 조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겠다. 그리고 오전 10시라는 것을 수용해 준다면 공개소환에도 응하겠다는 취지로 일자를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조사 시작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측이긴 합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전 10시에 출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오전 10시에 강행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서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가 발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선을 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5일에 나가기만 하면 1시간 차이만으로 특검에서 전격적으로 체포영장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수사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강제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사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오전10시에 출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고. 10시에 출석한다고 해서 1시간 차이만으로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사실상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발부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전 10시에 대한 입장, 윤 전 대통령 굽히지 않고 그대로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이렇게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는 피의자의 입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고은]
좋지 않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는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보이는 태도와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보통 형사사건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사기관의 마음을 그르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기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하게 조사상 편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수사기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정을 일부 고려하면서 변경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을 법원에서도 알 거고 특검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죠.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자 하는 특검의 목표점이 보이는 지점인데요. 이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렇게 특검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태도와 장외여론전을 보이는 태도 모두 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할 영장전담판사는 전반적인 윤 전 대통령의 수사를 향한 태도 등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오는 5일에 2차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1차 때 실질적인 조사시간이 5시간 여밖에 안 됐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외환 혐의 관련 조사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듯한데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군 납품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이고은]
내란 특검에서는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10월에 우리 군이 쓰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내란 특검은 어제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 정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전문가인 해당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 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 실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국과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해당 연구소가 개발해서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10월에 북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어제 조사를 벌였고 당시 무인기가 납품된 경위, 또 북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잔해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무인기 사이의 유사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아마 7월 5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 때도 외환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추궁조사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는데요. 일성으로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히면서 검찰개혁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권 분리가 오래된 화두인데 가장 쟁점이 뭡니까?

[이고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부 의원들이 4개의 법안을 발의했죠. 검찰청 폐지법안이 먼저 있습니다. 검찰청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검사는 기소 그리고 공소, 재판만 담당하게 하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모두 없애겠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용어로 바꾸고요. 공소청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만 충실하게 하고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수처 그리고 중수청이 담당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검찰 조직해체라는 표현까지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렇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검찰개혁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러한 검찰개혁 움직임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간부들이 줄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간부의 새로운 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임은정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해서 발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고은]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권 성향의 검사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 권한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공개발언도 계속했고 또 전현직 검찰간부들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고발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검찰 내부고발자라고 불릴 만큼 검찰에 대해서 쓴소리들을 많이 했고 또 소위 정치검사라고도 내부에서 불릴 만큼 정치적인 발언도 공개적으로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금 눈에 띄는 것은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으로 발탁이 됐는데. 통상 검사의 승진 코스를 보면 일선 지검장을 지내려면 그전에 지검에서 차장검사를 먼저 지내고 그다음에 검사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로 곧바로 검사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여권 성향의 검사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발탁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간 임은정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검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검찰 내부에 대한 쓴소리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지위하고 감독해야 되고 또 관할해야 되는 서울동부지검의 수많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을 전반적으로 지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대해서 고발했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과연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들을 아우르는 검사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내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임은정 검사장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받고 있던 5개의 의혹 중 법카 의혹도 연기가 됐습니다. 상황 짚어주시죠.

[이고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 중에 네 번째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재판도 연기됐는데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 열렸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배임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하고 또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법인밝혔습니다. 네 번째 추후지정 결정인데요.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만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는 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 경기도 비서실장 김 모 씨와 또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배 모 씨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범에 대한 공판 절차는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있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고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