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 돼 주거 불안정"

이 대통령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 돼 주거 불안정"

2025.07.01.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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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요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단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주택이 투자와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이 초래되고 있다며, 해법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택과 부동산 문제 때문에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지난달 27일 역대급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처음 나온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투자 수요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국내 투자 수단이 주택이나 부동산으로 한정돼 시중 유동 자금이 과도하게 몰린다는 취지입니다.

환금성 낮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묶이면 내수와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주 권리 강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 접경지 개발과 지원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연일 강조하는 건, 자금 선순환을 유도해 집값을 잡고, 동시에 국내 기업 육성도 이끌겠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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