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선원 "윤석열 정부 방첩사, 기무사 부활 시도...헌정 파괴 행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불시 보안점검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된 불법적 업무를 복원해 국군기무사령부를 부활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이자 국방위원인 박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는 47개 폐지 업무 가운데 12개를 추진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불시 보안점검과 병사 대상 방첩 설문 등, 과거 '작전부대 길들이기'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폐지된 업무를 이름만 바꿔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취임하자마자 진행한 사안이고, 사실상 과거 보안사, 기무사의 망령을 불러내는 행위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방첩사가 헌정 질서 파괴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불법적·반헌법적 업무를 중단시키고,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직무배제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