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급물살...행안위, '소비쿠폰' 추경안 의결

법사위, 오늘 상법개정안 소위 회부 예정
민주, ’상법 개정’ 속도전…"마냥 시간 끌 수 없어"
김병기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단언한 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13조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논의도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법사위는 오늘 소위원회에 상법개정안을 회부하고, 내일 소위 심사를 거쳐 모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주식 시장이나 국민의 신뢰 문제를 생각하면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며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경제계 우려를 불식할 보완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마중물이 될 상법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과 시각차는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개정안에 포함된 '3% 룰'과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이전 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당내 핵심관계자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부각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업 우려 완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각론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추경안 심사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천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예산이 담긴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원래 정부 안은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 정부가 10조3000억 원, 지방 정부가 2조900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는데요.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모두 책임지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여야가 추경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면 자식 세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맞수를 뒀습니다.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지만, 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는데요.

여야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둡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