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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1차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워낙 주말과 오늘 사이에서 핑퐁 게임, 공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약간 복잡한데 일단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에 기다리겠다 이 입장이죠?
[박성민]
특검팀에서 법꾸라기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했을 때에도 사실 보면 오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갑자기 이 조사를 하는 경찰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했고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에 훼방을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소환일자를 이야기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과거에 출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공방부터 시작해서 수사 과정에 훼방을 놓고 또 그 뒤에 소환조사 일정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기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기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출입 방식, 본인이 비공개로 들어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조사 일정이나 시간을 본인에게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적반하장의 주장이고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조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특검팀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법의 정의를,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양측에서 협의를 하면 점점점 좁혀져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이야기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7월 5일 이후로 다시 이야기했네요.
[정광재]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개인 자연인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한 것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부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15시간에 걸쳐서 수사를 받았고요. 7월 3일에 내란 행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 재판에 임하다 보면 당연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게 특검이 최장 17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정말 토끼몰이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검 수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응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조율해야지, 자꾸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하는 듯한 모습을 특검 측에서 연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출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훼방을 놓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특검이 날짜를 특정해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 달라라고 재차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특검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 같고. 앞서 제가 1차 특검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기는 했지만 중간부터는 사실 조사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포에 가담한 경찰이기 때문에 조사에 사실상 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불법 체포가 아니었죠.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경찰 같은 경우, 그리고 특검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고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고 본인이 고발한 대상이라면 조사할 자격이 없다라는 논리도 내세웠는데 이 부분도 역시 박 총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을 체포하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틀린 주장을 하면서 특검의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날짜를 협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2차 조사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시간끌기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더욱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특검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게 지난 1차 조사에서 변호사들의 그런 입장, 자세를 조사방해 행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 3명 수사관을 또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정광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분위기 전체를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조은석 특검이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내일 만약에 9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는 변호인들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거고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에 응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 페이스대로만 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공권력에 의해서 다시 체포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특검의 지금 정확한 입장이 뭐냐 하면 일단 내일 나와라 이야기를 했어요. 1일 오전 9시까지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요청을 한다고 했죠. 그게 아마 7월 4일이나 5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도 안 나오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성민]
체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병 확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강제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판단을 아마 조은석 특검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성과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전에 특수단에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특검으로 넘어가고 나서 특검팀에서 바로 영장을 친 건데 이게 기각됐을 때 법원이 기각한 명분은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신병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되도록 사실상 협조하지 않는 모습 혹은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조성됐다는 판단을 법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체포의 가능성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역시도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 9시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을 할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 :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 :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있는 결정이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적반하장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졸속 심사라면서 퇴장을 했었고 종합정책질의, 정부를 상대로 이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후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정광재]
네. 일단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됩니다. 30조 원 규모잖아요. 그 가운데 지출만 20조 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행정부의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따져 물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루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오전에 퇴장이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하루 더 연장해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책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내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 주장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서 민생지원금 이게 가장 관심인데. 이 민생지원금이라는 게 당선 축하금 아니냐라면서 조목조목 따졌단 말이죠.
[박성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 그리고 민생지원에 대해서 발목잡기.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럼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약속했던 추경 30조는 당선 희망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마치 당선이 됐으니까 갑자기 국민들에게 돈을 뿌린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죠.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본인이 당선되면 첫날에 바로 이거 추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날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혹은 규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산적인 토론도 아닐뿐더러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추경 편성과 지급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민생 얘기하고 민생을 위해서 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여 투쟁에만 이렇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인데 지금 번지수를 찾아도 단단히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지금 이걸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하시면 정책질의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추경 편성해서 국회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규모와 날짜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30조 원 규모 추경 약속했으니까 그 규모와 관련해서 문제를 잡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지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민생지원금 개인당 기본적으로 15만 원 주고요.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또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경제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생지원금과 관련하면 정부 재정 지출이 있었을 때 경제 유발하는 재정 승수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민간부분으로 일방적인 이전 지출에 따른 재정 승수효과는 0.2에서 0.3%밖에 안 돼요. 1조 원을 민간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000억에서 3000억만 소비되는 거지 나머지 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들어가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고. 정부가 직접 투자할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그게 8000억, 9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전 국민 다 주느니 차라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두텁게 주자는 주장, 그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죠.
[박성민]
그런데 이게 지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더 큰 목적은 결국에는 소비진작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든가 소비쿠폰이라든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곳곳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상권에 가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동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진작책, 승수효과를 노리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 나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받지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계층을 특정해서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만들어낸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협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여야가 이걸 조율하고 조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절이 될 테지만 7월 3일이나 4일 정도 추경안 통과가 목표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추경안 민생지원금을 직접 받게 되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7월 3일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자가 접수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뒤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 것이고 이게 1차 지급과 2차 지급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2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심사가 필요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해 보건대 아마 8월 중순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7월 3일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30일 정도 되는 날인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집권 초기에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더 높은 분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본인의 국정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180석 민주당이 있었다고 하지만 2017년에 집권했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비슷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측면이 있죠. 지금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뭐든지 다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진짜 주의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6일 만에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박성민]
굉장히 빠르죠. 이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나 자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거쳐 오시지 않았습니까? 계엄이라든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실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할 일이 많고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막중한 책임감에서 저는 최대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주권정부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획득한 권력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명령하신 대로, 국민들이 시키신 대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주권이라는 이 정신을 살려서 투명하게 개방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 대변인도 말씀 잠깐 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 일정도 빨리 잡고 기자들하고의 접촉도 여러 번 갖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국정 지지율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수행 평가가 59.7%, 잘한다. 60% 가깝죠. 잘 못한다가 33.6%.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주보다도 조금 오른 지지율이죠.
[정광재]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의 지지세가 그게 49% 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집권 초반이라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까지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잘해 달라라는 의미의 국정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다 할 국정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국정 지지율인 만큼 과거의 어떤 성과를 갖고 평가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지수가 취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주식시장 올라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원금 믿으로 갔었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그 원금을 회복하면 기분 좋고요. 또 조금 이익이 나면 소비로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에서 비롯된 행보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 주권 정부의 정신에 맞게 실천하는 일관된 행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기자들과 소통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역시도 본인의 자신감, 이런 것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투명한 소통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신 행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너무나 기자들과의 소통을 편협하게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없는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국민의힘이 연 건데 김민석 후보자는 없었고 대신 배추 18포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광재]
인사청문회가 사실 이틀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파행 속에 마무리가 된 거죠. 우리는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더 책임 있는 관계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결국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었던 거죠. 배추가 저렇게 있었던 것은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과 별도로 월 450만 원의 유학 자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배추농사를 정말 얼마를 지어야 저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배추농사하시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그만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배추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랬다면 저 정도 돈을 벌었다면 벌써 강남에 빌딩 몇 개 지었을 겁니다. 농담삼아 워렌 버핏은 왜 한국에 와서 배추 투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다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하다라고 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과반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는 그 훨씬 아래였고요.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자진사퇴했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했다면 국정 지지율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박성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걸 국민청문회, 이렇게 명명하시던데 저건 국민청문회가 아니라 뒷북 청문회죠.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버스 떠났고요. 막차 끊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배추 쌓아놓고 청문회랍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청문회 기간 동안에 실력을 보여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지금 부족한 실력으로 증인을 부르네, 참고인을 부르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협상안을 다 엎고 새로운 증인 추가해 달라 요구하다가 시간 관리 실패해서 증인과 참고인 못 불렀고요. 그 외에도 자료 요구했는데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했지만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무리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전처의 출입국기록은 왜 요구합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는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무자료 총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공세를 폈던 게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였거든요. 이미 기회는 있었지만 기회를 놓친 건 국민의힘이고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들끼리 계속해서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 공세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공세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른바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거짓 선동 정치쇼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고. 하지만 우 국회의장은 표결 시한을 다음 달 3일로 못박았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을 한 3~4일 더 준 거죠. 그사이에 협의가 가능할까요?
[정광재]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방이 인사청문회 기간에 없었다,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하다 보면 아웃복싱하는 선수를 상대로 결정적 한방을 날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 한방이 있으려면 증인, 참고인 또는 자료 제출이라도 정확히 됐어야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과 실제 증인이나 참고인이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 한방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건데 아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틀이라는 물리적 기간,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김민석 후보자나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피해다닌 거죠.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리얼미터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도 있죠. 준비되면 같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로 볼 때 국민이 이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실제 정당 지지도를 보니 50 대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50.6%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30%. 이것도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조금 올라갔고 2.2%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은 1.4%포인트가 내려가서 2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전체적인 여론 그리고 국정 지지도 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 아마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 말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로 특정해서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아마 그 수치에서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당 지지도 역시도 이게 결국에는 최근의 정치적인 흐름을 다 내포하고 있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주당 측의 여러 가지 논리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모습이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총리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정부 부처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있는 시간 속에서는 빠르게 총리를 임명하고 인준을 통해서 빠르게 정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광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참담하고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낮은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소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메신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후보자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집권 중반기에 국정 동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같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런 논란이 확산됐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당장의 여론조사에 힘을 얻어서 김민석 카드를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거 이따가 시간 되면 그 얘기도 좀 해 볼 텐데 일단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죠. 국회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 나경원 의원. 그런데 이 농성을 보고 캠핑 농성이다, 바캉스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일단 단식 농성은 아니고 김밥 그림도 나온 적이 있었고 커피도 나왔고. 로텐더홀 안에 1인용 텐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성민]
일단은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농성을 한다고 하는 행위는 사실 정말 본인의 철학과 인생을 걸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경원 의원의 농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회 안의 로텐더홀 같은 경우는 꽤나 시원하거든요, 저도 가봤지만. 그 외에도 농성을 한다고 하면서 찍어서 올리시는, 본인이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이기는 한데 김밥을 드시는 모습이나 선풍기를 켜고 약간 뭔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게 과연 농성인가, 휴가인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농성의 목적 자체는 당권 도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상황이고 곧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로 농성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인 실익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쓴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앵커]
이미 지금 나오고 있죠?
[정광재]
그런데 쾌적하고 편안하기로만 치면 본인의 집과 본인의 의원회관만큼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 있겠습니까? 로텐더홀이 시원하고 쾌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말 기간 동안에는 에어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일단 박홍근 의원이 당정을 떠나서 함께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듯이 얘기할 수 있는지. 함께 의정생활을 한 기간도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단식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왜 단식하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단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여론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바캉스 왔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이게 절박함이 느껴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시는 분이 있기도 할 테고 없기도 할 테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루 종일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 볼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에 오늘 퇴임했습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 이후에 실질적 혁신 움직임을 점수나 학점으로 표현한다면?) 제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떠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 점수를 매겼는데 0점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정광재]
글쎄요, 제가 점수를 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만큼은 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은 한순간에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과부적이었죠. 본인이 이렇다 할 당 내의 세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놓은 혁신 카드가 먹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반성하지 못하고 쇄신하고 혁신하지 못하니까 지금 저렇게 낮은 지지율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논리적이고 정당성 있는 민주당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자체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려면 반성과 쇄신, 혁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떠났고 당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신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8월 말로 지금 예상이 되는 전대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박성민]
일단 지금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개혁안과 혁신안에 대해서 그 어떤 결실도 없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뿌리고자 했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이유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뿌린 씨앗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토양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당내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0점, 그러니까 낙제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위원장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쇄신의 길로 가냐, 멸망의 길로 가냐 이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친윤의 구심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거실까는 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꾸려지는 비대위나 앞으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짧은 기간 보여줄 리더십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다고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점수를 0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점수를 얼마만큼 올릴지는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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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샅바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1차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조사 일정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워낙 주말과 오늘 사이에서 핑퐁 게임, 공이 왔다갔다하는 바람에 약간 복잡한데 일단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에 기다리겠다 이 입장이죠?
[박성민]
특검팀에서 법꾸라기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했을 때에도 사실 보면 오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오후부터는 갑자기 이 조사를 하는 경찰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거부했고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에 훼방을 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소환일자를 이야기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과거에 출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공방부터 시작해서 수사 과정에 훼방을 놓고 또 그 뒤에 소환조사 일정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기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기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지금 내란수괴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출입 방식, 본인이 비공개로 들어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조사 일정이나 시간을 본인에게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적반하장의 주장이고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조처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고. 특검팀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법의 정의를,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원래 양측에서 협의를 하면 점점점 좁혀져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7월 3일 이후로 이야기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7월 5일 이후로 다시 이야기했네요.
[정광재]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출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개인 자연인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와 관련한 것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부분 조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15시간에 걸쳐서 수사를 받았고요. 7월 3일에 내란 행위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 재판에 임하다 보면 당연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게 특검이 최장 170일까지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도 충분히 많은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정말 토끼몰이하다시피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지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특검 수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응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일정 조율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조율해야지, 자꾸만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피하는 듯한 모습을 특검 측에서 연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출한다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훼방을 놓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특검이 날짜를 특정해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 달라라고 재차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특검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것 같고. 앞서 제가 1차 특검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기는 했지만 중간부터는 사실 조사가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포에 가담한 경찰이기 때문에 조사에 사실상 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불법 체포가 아니었죠.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특검에 파견된 경찰 같은 경우, 그리고 특검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고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이고 본인이 고발한 대상이라면 조사할 자격이 없다라는 논리도 내세웠는데 이 부분도 역시 박 총경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을 체포하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틀린 주장을 하면서 특검의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날짜를 협의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2차 조사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시간끌기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더더욱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특검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게 지난 1차 조사에서 변호사들의 그런 입장, 자세를 조사방해 행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 3명 수사관을 또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단 말이죠.
[정광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분위기 전체를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조은석 특검이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인 행보는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내일 만약에 9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는 변호인들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여기서 출석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영장 다시 청구할 거고 법원에서는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조사에 응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았지만 지금 페이스대로만 간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공권력에 의해서 다시 체포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보실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특검의 지금 정확한 입장이 뭐냐 하면 일단 내일 나와라 이야기를 했어요. 1일 오전 9시까지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요청을 한다고 했죠. 그게 아마 7월 4일이나 5일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때도 안 나오게 되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성민]
체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병 확보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강제조치를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판단을 아마 조은석 특검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일각에서는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성과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전에 특수단에서 계속 요구를 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특검으로 넘어가고 나서 특검팀에서 바로 영장을 친 건데 이게 기각됐을 때 법원이 기각한 명분은 특검이 부르면 가겠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신병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되도록 사실상 협조하지 않는 모습 혹은 버티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충분히 조성됐다는 판단을 법원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체포의 가능성 그리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역시도 동시에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오전 9시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을 할지 함께 보기로 하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관련 발언들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 : (민주당은) 행정권과 입법권 다 가지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독재까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 :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있는 결정이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적반하장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전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졸속 심사라면서 퇴장을 했었고 종합정책질의, 정부를 상대로 이 일정을 하루 더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후에 복귀를 하게 된 거죠?
[정광재]
네. 일단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이 편성됩니다. 30조 원 규모잖아요. 그 가운데 지출만 20조 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행정부의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따져 물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도 있는 거고요. 그 기간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루로 제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오전에 퇴장이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하루 더 연장해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정책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내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 주장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서 민생지원금 이게 가장 관심인데. 이 민생지원금이라는 게 당선 축하금 아니냐라면서 조목조목 따졌단 말이죠.
[박성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 그리고 민생지원에 대해서 발목잡기.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럼 대선 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약속했던 추경 30조는 당선 희망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마치 당선이 됐으니까 갑자기 국민들에게 돈을 뿌린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죠. 국민의힘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와서 본인이 당선되면 첫날에 바로 이거 추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날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혹은 규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산적인 토론도 아닐뿐더러 지금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추경 편성과 지급의 필요성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민생 얘기하고 민생을 위해서 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여 투쟁에만 이렇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인데 지금 번지수를 찾아도 단단히 잘못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재]
지금 이걸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하시면 정책질의 이틀 동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추경 편성해서 국회 통과시키면 되는 건데 규모와 날짜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후보 시절에 30조 원 규모 추경 약속했으니까 그 규모와 관련해서 문제를 잡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지금 앵커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민생지원금 개인당 기본적으로 15만 원 주고요.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또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경제 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민생지원금과 관련하면 정부 재정 지출이 있었을 때 경제 유발하는 재정 승수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민간부분으로 일방적인 이전 지출에 따른 재정 승수효과는 0.2에서 0.3%밖에 안 돼요. 1조 원을 민간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000억에서 3000억만 소비되는 거지 나머지 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들어가거나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 유발 효과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고. 정부가 직접 투자할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하면 그게 8000억, 9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전 국민 다 주느니 차라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두텁게 주자는 주장, 그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당연히 의견을 내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죠.
[박성민]
그런데 이게 지금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 정책,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정책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더 큰 목적은 결국에는 소비진작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든가 소비쿠폰이라든가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곳곳에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상권에 가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동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비진작책, 승수효과를 노리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사실 나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15만 원은 받지만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할 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건보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계층을 특정해서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충해서 만들어낸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협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하고 여야가 이걸 조율하고 조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절이 될 테지만 7월 3일이나 4일 정도 추경안 통과가 목표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면 추경안 민생지원금을 직접 받게 되는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7월 3일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자가 접수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뒤부터 바로 지급이 되는 시스템인 것이고 이게 1차 지급과 2차 지급이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2차 지급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 심사가 필요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해 보건대 아마 8월 중순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7월 3일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임 30일 정도 되는 날인데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집권 초기에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더 높은 분들도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국회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본인의 국정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180석 민주당이 있었다고 하지만 2017년에 집권했을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비슷했습니다.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측면이 있죠. 지금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뭐든지 다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진짜 주의해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만에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6일 만에 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박성민]
굉장히 빠르죠. 이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나 자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거쳐 오시지 않았습니까? 계엄이라든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사실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르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할 일이 많고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막중한 책임감에서 저는 최대한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주권정부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이 혼자 획득한 권력이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명령하신 대로, 국민들이 시키신 대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주권이라는 이 정신을 살려서 투명하게 개방성 있게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 대변인도 말씀 잠깐 했는데 이렇게 기자회견 일정도 빨리 잡고 기자들하고의 접촉도 여러 번 갖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국정 지지율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정수행 평가가 59.7%, 잘한다. 60% 가깝죠. 잘 못한다가 33.6%.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주보다도 조금 오른 지지율이죠.
[정광재]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의 지지세가 그게 49% 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집권 초반이라는 허니문 기간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까지 잘했다는 의미보다는 앞으로 잘해 달라라는 의미의 국정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취임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다 할 국정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국정 지지율인 만큼 과거의 어떤 성과를 갖고 평가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잘해 줄 것이라는 희망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코스피지수가 취임 이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주식시장 올라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원금 믿으로 갔었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그 원금을 회복하면 기분 좋고요. 또 조금 이익이 나면 소비로도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나요?
[박성민]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에서 비롯된 행보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 주권 정부의 정신에 맞게 실천하는 일관된 행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다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요. 기자들과 소통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역시도 본인의 자신감, 이런 것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께서 투명한 소통을 지향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신 행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너무나 기자들과의 소통을 편협하게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 삼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의 국회 농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없는 이른바 국민청문회를 국민의힘이 연 건데 김민석 후보자는 없었고 대신 배추 18포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정광재]
인사청문회가 사실 이틀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것도 파행 속에 마무리가 된 거죠. 우리는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더 책임 있는 관계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결국 끝끝내 제출하지 않았었던 거죠. 배추가 저렇게 있었던 것은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2억 원을 투자했는데 원금과 별도로 월 450만 원의 유학 자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배추농사를 정말 얼마를 지어야 저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배추농사하시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그만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는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배추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랬다면 저 정도 돈을 벌었다면 벌써 강남에 빌딩 몇 개 지었을 겁니다. 농담삼아 워렌 버핏은 왜 한국에 와서 배추 투자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다 해명을 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격하다라고 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과반을 훌쩍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는 그 훨씬 아래였고요.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자진사퇴했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했다면 국정 지지율은 더 높아졌을 겁니다.
[박성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걸 국민청문회, 이렇게 명명하시던데 저건 국민청문회가 아니라 뒷북 청문회죠. 그러니까 청문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버스 떠났고요. 막차 끊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배추 쌓아놓고 청문회랍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청문회 기간 동안에 실력을 보여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지금 부족한 실력으로 증인을 부르네, 참고인을 부르네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본인들이 협상안을 다 엎고 새로운 증인 추가해 달라 요구하다가 시간 관리 실패해서 증인과 참고인 못 불렀고요. 그 외에도 자료 요구했는데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했지만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무리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전처의 출입국기록은 왜 요구합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자녀의 성적표는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무자료 총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공세를 폈던 게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였거든요. 이미 기회는 있었지만 기회를 놓친 건 국민의힘이고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들끼리 계속해서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 공세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공세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른바 국민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거짓 선동 정치쇼다 그러면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을 했고. 하지만 우 국회의장은 표결 시한을 다음 달 3일로 못박았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을 한 3~4일 더 준 거죠. 그사이에 협의가 가능할까요?
[정광재]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 한방이 인사청문회 기간에 없었다, 이 얘기를 민주당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투 시합을 하다 보면 아웃복싱하는 선수를 상대로 결정적 한방을 날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결정적 한방이 있으려면 증인, 참고인 또는 자료 제출이라도 정확히 됐어야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과 실제 증인이나 참고인이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 한방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건데 아예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틀이라는 물리적 기간,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김민석 후보자나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피해다닌 거죠. 그에 따라서 국민들도 갖고 있던 의구심을 해소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까 리얼미터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도 있죠. 준비되면 같이 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로 볼 때 국민이 이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실제 정당 지지도를 보니 50 대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50.6%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30%. 이것도 지난주보다 민주당이 조금 올라갔고 2.2%포인트. 그리고 국민의힘은 1.4%포인트가 내려가서 20%포인트 이상으로 지금 벌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도 지금 전체적인 여론 그리고 국정 지지도 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일단 아마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정당 지지도 말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로 특정해서 물어본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아마 그 수치에서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당 지지도 역시도 이게 결국에는 최근의 정치적인 흐름을 다 내포하고 있는 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민주당 측의 여러 가지 논리들이 훨씬 더 효과적인 모습이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총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총리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대통령 혼자서 정부 부처를 다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적한 현안이 있는 시간 속에서는 빠르게 총리를 임명하고 인준을 통해서 빠르게 정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께서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광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참담하고 송구합니다마는 우리 당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 낮은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적 소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메신저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후보자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집권 중반기에 국정 동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상태에서 김민석 후보자와 같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런 논란이 확산됐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임명 철회를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당장의 여론조사에 힘을 얻어서 김민석 카드를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거 이따가 시간 되면 그 얘기도 좀 해 볼 텐데 일단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죠. 국회에서 나흘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분, 나경원 의원. 그런데 이 농성을 보고 캠핑 농성이다, 바캉스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일단 단식 농성은 아니고 김밥 그림도 나온 적이 있었고 커피도 나왔고. 로텐더홀 안에 1인용 텐트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박성민]
일단은 식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농성을 한다고 하는 행위는 사실 정말 본인의 철학과 인생을 걸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나경원 의원의 농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회 안의 로텐더홀 같은 경우는 꽤나 시원하거든요, 저도 가봤지만. 그 외에도 농성을 한다고 하면서 찍어서 올리시는, 본인이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이기는 한데 김밥을 드시는 모습이나 선풍기를 켜고 약간 뭔가를 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게 과연 농성인가, 휴가인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농성의 목적 자체는 당권 도전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지도체제를 정비하는 상황이고 곧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정치적인 행보로 농성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인 실익이 있을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쓴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앵커]
이미 지금 나오고 있죠?
[정광재]
그런데 쾌적하고 편안하기로만 치면 본인의 집과 본인의 의원회관만큼 쾌적하고 편안한 곳이 있겠습니까? 로텐더홀이 시원하고 쾌적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말 기간 동안에는 에어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일단 박홍근 의원이 당정을 떠나서 함께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조롱하고 조소하는 듯이 얘기할 수 있는지. 함께 의정생활을 한 기간도 굉장히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단식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왜 단식하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단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여론전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바캉스 왔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이게 절박함이 느껴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시는 분이 있기도 할 테고 없기도 할 테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하루 종일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 볼 텐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지 49일 만에 오늘 퇴임했습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있는 리더십 있기를 바랍니다. (대선 이후에 실질적 혁신 움직임을 점수나 학점으로 표현한다면?) 제 개혁에 대한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떠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혁신 점수를 매겼는데 0점이라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정광재]
글쎄요, 제가 점수를 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혁신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만큼은 공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은 한순간에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중과부적이었죠. 본인이 이렇다 할 당 내의 세력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놓은 혁신 카드가 먹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반성하지 못하고 쇄신하고 혁신하지 못하니까 지금 저렇게 낮은 지지율밖에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논리적이고 정당성 있는 민주당에 대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자체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려면 반성과 쇄신, 혁신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떠났고 당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신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8월 말로 지금 예상이 되는 전대까지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박성민]
일단 지금 상황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개혁안과 혁신안에 대해서 그 어떤 결실도 없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가장 뼈아픈 실책이자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뿌리고자 했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이유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뿌린 씨앗의 문제였다기보다는 그 토양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누구보다도 당내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저렇게 0점, 그러니까 낙제점이라는 점수를 주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위원장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겸임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쇄신의 길로 가냐, 멸망의 길로 가냐 이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친윤의 구심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국민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거실까는 저는 미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꾸려지는 비대위나 앞으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짧은 기간 보여줄 리더십에 대해서도 큰 기대가 없다고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점수를 0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송언석 원내대표가 점수를 얼마만큼 올릴지는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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