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비쿠폰 공방..."골든 타임"·"효과 한두 달"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 타임'이라며 7월 말부터 8월 초인 휴가철을 고려하면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추진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 정도이고, 재정 승수는 0.2가 조금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20%로 규정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