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법무 정성호·'검찰 출신' 민정수석 봉욱...의미는?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어제 대통령실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속성을 강조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이번 인사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차재원]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내각에 포진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강점은 인사청문회를 좀 더 쉽고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대통령 국정철학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정부라는 부분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현역 의원이 이번에 8명이 내각에 포진된 셈이거든요. 이것은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비중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의 그동안의 국민들에 보여줬던 그런 개혁성,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용이라는 관점에서도 주목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각에 보면 정계, 학계 더 나아가서는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장관으로 지명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포섭을 하고 그분들을 국정의 전반에 내세움으로써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차질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제가 생각은 동일한데요. 그런데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도 현직 의원들을 각료로 지명한 게 30% 정도 넘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에 가까거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생각한다면 거의 40%가 넘는 숫자인데 과연 이런 것이 당정 원팀이라는 그런 정신에는 부합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진짜 국민들의 주권을 생각하는 삼권분립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왜냐하면 생각해보신다면 우리 헌법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은 법률에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예외로 두는 조항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중심제 같은 국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원겸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겸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성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하기 쉽고 빠르게 대통령 국정철학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행정부가 내각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의원들이 발의한 해당 부처 법안에 본인들이 참여해서 또 표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절반 가까이 많은 숫자를 기용할 줄은 몰랐고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용할 때, 말하자면 이런 우려가 없이 해당 국무위원들이 정말 자신의 입법 활동과 그다음에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얼마나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로 남겠고요. 다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실용과 속도를 강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년 정도 골든타임에서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또 정치적 부담도 한번 고려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친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차재원]
보통 우리가 인사에 메시지가 담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성호 의원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꼭 한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냐면 정성호 의원의 대통령과의 관계죠. 소위 말해서 친명 좌장이라는 것을 넘어서 두 사람은 거의 40년지기, 아주 거의 호형호제를 넘어서 거의 형제와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성호 의원이 5선이라는 겁니다. 의회에서의 다양한 경험, 소위 말하는 정치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의 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성호 의원이 서울대 법학과 81학번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법조삼륜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까지 소위 법조삼륜의 고위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이런 다양한 인맥들을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내정이 됐거든요. 윤호중, 정성호 두 의원이 검경 통제의 핵심 부서에 배치된 것도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죠. 두 분 다 다선 의원이고 또 두 분 다 당내 중진이라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저는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검찰개혁은 늘 진보 정부의 숙제였고 과제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성패가 갈렸어요. 즉 문재인 정부 때는 조국, 추미애 이 두 법무부 장관, 물론 박범계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런 부분들에 속도조절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과도한 방향성 설정이 결국에는 정권의 말하자면 낙마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지도 못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은 일종의 약간 속도전을 감안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추진력은 있으되 다만 정성호 의원도 주류 법조계와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혁에 대한 지지층의 여러 요구와 열정은 있겠으나 이것을 잘 수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중진을 발탁한 것 같고요. 윤호중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론자입니다. 또 속도를 강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의 힘을 빼면 검찰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런 양면성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을 배치함으로써 런 것을 노린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기획적이고 의도적인 검찰개혁이라든가 경찰개혁 이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본연의 임무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게 정권의 입맛에 드는 또 우리 손에 잘 드는 그런 칼을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권에 반하고 그동안 우리 사법제도에 문제가 됐던 검찰을 다시 국민의 손으로 되돌리고 이것이 정말 국민 주권 생활에 편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뒤바뀔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험 많은 두 분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성과가 내년 초까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분의 정치적 앞으로 향후의 운명 혹은 향배 이런 것들도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주목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임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친윤 검사다.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려를 좀 하더라고요.

[차재원]
사실 법무차관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경력을 갖춘 현직 검사라고 한다면 사실 윤석열 총장 체제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 검찰 출신이고 누구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진수 차관이 친윤 검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장관이잖아요.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은 검찰 출신이고 장관은 비검찰에 학계 출신이라고 한다면 휘둘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정성호 장관이 결국 법무부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국혁신당의 일종의 우려성 이런 코멘트는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광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봉욱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역시나 검찰 출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검찰에서도 대표적인 기획통이잖아요. 그리고 요직을 다 거쳤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기 때문에 저는 돌고 돌아 결국에는 오광수 수석에서 다시 봉욱으로 온 것은 결국에는 그래도 검찰에 매스를 대기 위해서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정성호 장관이 큰 틀에서 사법제도의 방향을 가지고 검찰을 손을 대려고 한다고 그러면 정성호 장관 후보자는 검찰을 들여다본 적이 없잖아요. 법사위를 활동하면서는 봤겠지만, 그렇다면 매우 제한적이었을 텐데. 결국에는 검찰의 내부 사정은 잘 알고 기수 문화도 잘 알고 그다음에 인사라인까지 이제까지 다 알던 봉욱 수석이 손발을 맞춘다면 좀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손에 잘 드는 칼로만 자꾸 검찰개혁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무리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고 하면 국민적인 사후동의성도 있을 수 있고 그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정권 입맛에 맞는. 하나 제가 예를 든다면 일종에 법무부 장관에는 공소취소라는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소치소라는 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데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혐의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소취소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또 손에 잘 드는 칼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는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연의 본질,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 봉욱 수석도 정성호 장관도 잘 맞는 합과 케미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과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합은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과제를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손에 잘 드는 칼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차재원]
지금 봉욱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대검 차장까지 지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의 기득권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다고 그렇게 보고 우려하는 시각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봉욱 신임 수석이 만약에 대통령실로부터 민정수석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이 해야 될 가장 큰 책무가 뭐라는 걸 모르고 이것을 수용을 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대통령실과의 인선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제 생각에는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발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기는 말습니다마는 오광수 수석은 특수통이죠. 그렇지만 지금 봉욱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검 차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검찰을 속속들이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봉욱 수석을 더 발탁하는 데 역점을 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민정수석이 누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초지일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으로도 거론이 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수영]
드루킹 사건 때문에 제가 바로 이 방송에서도 그건 아마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행안부 장관은 선거의 주무 관리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실질적인 모든 현장 업무는 책임지지만 기획하고 관리하는 건 행안부의 몫인데요. 그 장관의 드루킹 사건. 우리 대한민국 민주질서 혹은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공론장 질서를 왜곡한 그 혐의가 아니라 실형을 받았던 분을 장관으로 앉힌다? 제가 보기에 이건 청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국민적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국민 화합이라든가 친문의 상징적인 인사를 등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자리가 좋을까 했을 때 아마 저는 지방시대위원장이 좋았다고 생각되는 게 김경수 신임 위원장이 경남지사 재직 시절에 결국 그때 메가시티라는 것도 구상을 했고 지역발전이 사실상은 국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시금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여는 적임자. 그다음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다시 말하면 공적인 역할에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김경수 신임 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을 한 번쯤 가다듬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공직사회에 연착륙하고 다음 스텝을 도모하는, 아직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권이 이 자리를 제안했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송미령 농림장관이 유임이 됐었는데 오유경 식약처장이 유임이 결정됐습니다. 탕평인사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탕평이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이라는 차원이 더욱 더 부각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식약처장 같은 경우는 일종의 진영의 이해나 논리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임 정권에서 임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탁월하고 그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실용 철학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놓고 여야 거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다시 한 번 합의를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원식 의장도 최근 4개 비어 있는 상임위원장을 강행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강행처리라기보다는 단독처리를 한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30일 이것을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6월 임시국회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오라고 시간을 준 것이지, 국민의힘이 저는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1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준 것은 약간 숙고 기간과 여야에 냉각기를 준 것 같은데 별로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야당이 청문회에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결을 해야 되니까 여당이 단독으로 해서 표결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건 지적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2000년 청문회 도입 이래 25년 사이에 처음으로 말하자면 증인 채택 하나 없는 청문회가 된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주요 공직 후보에 오른 분이 자신의 재산을 소명하는데 금융거래내역서를 단 한 건도 내지 않은 이런 사안을 김경률 회계사의 표현에 따르면 단군 이래 없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여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 인준 절차, 무조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앞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보여줄 성과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임기 초기에 불 수 있는 국민적인 의혹에 대한 시선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소명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받는 정치적 부담은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이것은 분명히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야의 원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더 강조하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으로 좀 앞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장 오늘부터 국민청문회를 하겠다, 예고를 한 상태인데 여론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 같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 청문회라고 합니다마는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히어링, 듣는다인데 지금 들을 사람이 없이 본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일종의 스피킹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알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투쟁력을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마이웨이를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어제 인사청문 기한이 끝나고 오늘 바로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 표결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7월 3일까지 말미를 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미 기간 중에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내에서 강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이 새 정부의 국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 양당의 이런 자신들의 논리 속에서 강경하게 붙고 있지만 결국 당사자인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대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내각을 통할해야 될 국무총리라는 아주 막중한 직무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설명을 통한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잠깐 해 보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당의 쇄신이라든지 혁신안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김용태 위원장이 제기한 5대 개혁안, 이런 것들이 사실의 본질이었거든요. 조금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건너가기의 전형이었는데 그걸 당이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난번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당원투표도 저는 해 볼만하다고 보는 게 지난 대선에서 가장 패착으로 꼽혔던 후보 교체 사건도 결국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이걸 막은 거거든요. 정말 그것을 추진했던 분들은 당원들이 동의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당원들은 거기에 과감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의 저력이고 결국 당원인들이 보여주는 주권정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자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넘어가고 결국은 비대위원장 임기 6월 30일이 지나면 새로 임명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결국 비대위를 맡으면서 그게 혁신위 구성까지 맡게 되는 일종의 건너가기를 하는 것인데 그건 제대로 건너가기가 아닌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미봉책인 거죠. 결국 김재섭 의원의 얘기를 빌리면 냄새나는 쓰레기를 이불에 덮고 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떠나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놨던 이 5대 화두에 대해서, 개혁안에 대해서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는 비대위가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안철수 의원이 제기했던 백서 문제도, 대선백서, 제대로 우리가 처방이 있어야 진료를 하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가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뼈아픈 지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백서 제작과 김용태 위원장이 꺼내놓은 5대 개혁안 화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송언석 원내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지금 혁신위 구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혁신위원장을 맡을사람도 없고 이 혁신위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많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위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이라든지 제대로 된 혁신이 될 것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도 혁신이라는 여러 가지 의지를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내레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이 혁신위가 아니라 결국은 차기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 비대위 차원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짧잖아요. 지금 아마 전당대회를 8월 초 내지는 8월 말 정도 한다고 한다면 길어봐야 두 달 내에 혁신을 완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혁신이라는 것의 뿌리는 주체가 원내대표도 나름대로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이 선출한 지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 정통성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송언석 원내대표가 소위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는 그런 정치적 한계에 대한 여러 가지 꼬리표가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