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보리 앵커, 우종훈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도 다수 낙점됐는데요. 면면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첫 조사가 날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마무리됐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곧바로 내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국 주요 현안과 함께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에 대해서 한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면면들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의원, 기재부 장관에는 구윤철 교수, 복지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부 장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고요.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관급 추가 인선, 꽤 큰 폭의 지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데 6개월가량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물론 인사청문 절차가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빠른 속도로 장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현안으로 부각되는 과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 외교 통상 관련된 문제들이 중차대한 과제들이 지금 새 정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검증 절차도 완성돼서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에 충분할 만큼 인사검증 절차도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더 속도감 있게 내각 구성 완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선까지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선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표결해서 임명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어차피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면 바로 총리 임명이 되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총리도 기본적으로 장관들을 제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그래서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관 후보자도 빨리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장관들이 겸직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좋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장관급 인선 지명에 대한 총평을 들어봤고 민정수석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자로 봉욱 현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원영섭]
저는 민정수석 인선은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데, 왜냐하면 다른 주요직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색깔이 짙은 분들이 어쨌든 현역 의원이라든지 정치 색깔이 짙은 분들이 직을 하고 있는데 이 민정수석 만큼은 과거에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죠. 물론 낙마했지만 그분도 정치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이 봉욱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연수원 19기인데 검찰에서 27년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한 요직을 했지만 또 법무부에서 기획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까지 했는데. 이분도 어떤 전문성,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고유한 기능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임명을 하고 있고 그것 외에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흠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고유한 기능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봉욱 후보자, 임명자는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두 가지에서 계속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탄핵으로 정권이 조기에 종식된 데에는 정치검찰의 권력화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핵심부에 다시 들어서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 역시 검찰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에 있는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맡게 될 경우에 검찰 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인사권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오히려 힘을 얻거나 원만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그랬었죠. 결국 개혁은 내부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설득 내지 안 됐을 경우에 강하게 밀이붙이고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 출신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대통령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지명됐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 때 제기됐던 만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사통,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들이 주로 정치화되고 이것이 문제인데, 검찰 내에서 수사통과는 결이 다른 기획통으로서 쭉 활동해 왔고 합리적 성격으로 두루 신망이 높은 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분이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수용성이 넓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우려는 있지만 대통령이 연이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하면 그 뜻이 있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 봉욱 수사 또한 분명히 뜻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것이어서 오광수 수석 만큼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거부감 내지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앞서 설명드린 민정수석과 함께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하마평도 있었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인물에 대한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대통령과는 40년 지기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해서 꽤 오랫 동안 알고 지냈고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정치를 하는 내내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두터운 분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힐 거라고 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강한 개혁적 인사, 이런 분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진 의원을 앉힘으로써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잡음들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들께서도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개혁적이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이력을 보여드린 것처럼 특징이라고 하면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영섭]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입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검찰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악력적인 측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판사 출신이나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 하더라도 그 나름, 법무부가 검찰을 위한 법무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법률 행정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꼭 검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실공히 핵심 친명입니다. 친명 중에 딱 1명만 선정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성호 의원을 지정할 정도로 굉장히 친명의 색깔이 강하고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국민에 의한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격으로 검찰 장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정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성호 의원이 본인의 행정 행위를 펼쳐나가는지에 따라서 판별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거라는 기대를 내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하면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죠. 수사권 분리부터 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했지만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정권이 사실상의 검찰개혁을 다시 되돌려놨습니다. 그것도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를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입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한계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지금 국회에 제기돼 있는 입법것처럼 검찰청을 폐지하고 실제 공소청을 두고 중수청을 두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조절하는 등 아예 구조적으로 검찰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형사소송 체계, 형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또 개혁 과정에서의 검찰의 저항,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수습하고 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가기 위해서는 관록 있는 정치인, 또 검찰개혁의 의지가 확실한 정치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장관이 필요했다는 판단이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발표된 인선에 대해서 한 분씩 짚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영섭]
그전에 윤호중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법조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각종 조직이나, 특히 외청인 검찰청을 잘 장악하고 토설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하마평에 올랐지만 법사위원장도 하셔서 그랬나 본데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또 5선이고 국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한광옥 의원의 비서관으로 데뷔를 하셔서 지금까지 정치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경험이나 이런 능력적인 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안부의 외청은 경찰청입니다. 경찰청과 관련한 그동안의 이런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을 변화시키보다는 문제점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일종의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있었지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한테는 수사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검경수사권을 재조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게 새로운 개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그리고 윤호중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개악이 됐던 제도가 그냥 계속 남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개악이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앵커]
초대 내각 면면을 살펴보면 의원 출신들이 상당수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것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통과만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주요 개혁 과제의 적임자를 찾는 데 우선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역량이 있고 그런 분들이 주요 부처에 내정된 것 같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한 바가 있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도 계속 역임한 분입니다. 정치적으로 관록이 있고 풍부한 정치 경력 또 정무 감각도 가지고 있고 정책 역량도 뛰어난 분이죠. 법무부와 함께 행안부는 이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맡아야 됩니다. 중수처가 설치될 경우에 그게 행안부 소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독립기구로서 운영 관리도 아마 행안부와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두 축이 돼서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에는 정치 경력이 있고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정무 감각이 뛰어난 두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게다가 이 두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경력을 통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거친 바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정치인 출신들이 단기간에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런 측면도 고려한 측면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상 그런 절차적,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데 우선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인선도 짚어보면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이 지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다수의 추천이 접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원영섭]
국민추천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국민추천제를 하는 것과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정성호 의원을 국민들이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윤호중 의원을 국민들이 추천해서 이런 행안부 장관에 앉힌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많이 과거에 대선이나 이런 때 기여했던 부분을 농공행상을 하는 거고, 그 농공행상을 함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고려한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국민추천이 됐을까, 그게 영향을 미쳤을까. 정말 국민추천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특히 이 많은 의원들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추천제라고 한 건 허울뿐이었지 실체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게 전형적인 그동안의 인사과정을 보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장관에 인사되고 임명되는지를 보면 국민추천제가 유효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은경 청장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 때 주요 역할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그분에 대한 인지도를 넘어서는 농공행상적인 부분이 작동이 된 것이지 이게 특별히 국민추천제의 기능으로 작동이 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사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 인사 과정에서도 사실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사가 나온다고 하면 국민추천이라는 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허울뿐인 국민추천제였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기연]
지금 인사를 내정하고 내각 구성을 완료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추천제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러한 후보 지명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이 과정이 지나면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성멸할 때 당원 주권이 최고로 고양된, 그래서 실제 당원이 실질적인 당의 운영을 결정하는 당으로 변모됐다, 이 부분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고 그것이 계속된 선거, 또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이걸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출발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상당한 추천들이 실제 쌓이고 있고 그것이 그냥 인기투표하듯이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추천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추천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론된 여러 후보자들 중에 윤리 또 자질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국민추천제가 실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실제 공직자를 선정하고 임명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 일단 출발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실에서 관련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저희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각각의 면면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는데 다른 지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뉴스를 통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숙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인사검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축적돼 있는 성과가 있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검증 체제, 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고안하면서 해 가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죠.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관리가 초기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틀이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다시 복원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수위 없이 출발하다 보니 다소 초기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검증 과정에서 만들어낸 틀에 따라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인사라는 게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기준, 또 그 검증의 잣대와 또 국민적 시각도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있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인사 기준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국정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그 이전 정부에서 쌓아 축적되어 온 인사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앞선 평가에 대한 입장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영섭]
저는 인사검증 기준이나 업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해서 몰랐던 일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출판기념회를 할 때 많은 의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하고 경조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물론 배추장사에 투자해서 연 27% 수익 올리는 건 그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의 데이터를 몰라서 김민석 후보를 지명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번 대선에 대한 농공행상이나 아니면 지방선거 서울 후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다음에는 오늘 끝났죠. 오늘 새벽에 끝나기는 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1차 조사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출석 전에는 출석 방식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고 또 조사 중에는 조사 주체를 놓고도 양측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의 조사를 한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출석부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장면, 이게 사실 조사받는 피의자의 태도는 아니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외환죄, 그 이전에 경찰 수사 과정에 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한 조직적 체포 저지 시도였죠.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본 장면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법 기술을 동원해서 따지지 않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국민들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자체에 사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거죠. 다행히 포토라인을 통해서 출석을 했고 오전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오후에 성립될 수 없는 주장,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찰을 고발했는데 그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담당자가 나가고 검사에 의해서 다른 혐의 사실을 조사했을 때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특검 조사에는 당당히 응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조사에 실질적으로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할 경우에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몽니를 계속적으로 허용할 리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신병확보 절차도 특검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제 수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가 성립될 수 없는 주장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30일 조사부터는 성실히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도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가 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보여드렸는데 내일 출석 조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조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특검의 수사는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그러한 행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사전조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혐의점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해 낳고 마지막으로 당사자 한 번 불러야 되니까 한 번 오셔서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세운다, 아니다, 이런 걸 해서 조사도 한두 번 정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법원에서 다투는 게 항상 여야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그 정도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특검의 조사나 이런 워딩을 보면 수시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역대 이렇게 수시로 불러대는 전 대통령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도 보면 명백하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도 떡 하고 경찰 출신 총경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실 터무니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부르겠다? 그거는 자기가 조사가 다 안 됐다는 것을 특검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대는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게 그게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지, 달리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이재명 정부의 추가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도 다수 낙점됐는데요. 면면 짚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첫 조사가 날을 넘겨 오늘 새벽 1시쯤 마무리됐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곧바로 내일 오전 9시로 2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정국 주요 현안과 함께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장관급 추가 인선 발표에 대해서 한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면면들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의원, 기재부 장관에는 구윤철 교수, 복지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부 장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고요.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관급 추가 인선, 꽤 큰 폭의 지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데 6개월가량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주 정도 지나는 시점에서 물론 인사청문 절차가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마는 빠른 속도로 장관 지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또 현안으로 부각되는 과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또 외교 통상 관련된 문제들이 중차대한 과제들이 지금 새 정부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인사검증 절차도 완성돼서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기에 충분할 만큼 인사검증 절차도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더 속도감 있게 내각 구성 완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선까지도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선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영섭]
기본적으로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표결해서 임명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어차피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면 바로 총리 임명이 되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총리도 기본적으로 장관들을 제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그래서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는 시점이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관 후보자도 빨리 발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많이 투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과 장관들이 겸직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좋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장관급 인선 지명에 대한 총평을 들어봤고 민정수석 얘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임자로 봉욱 현 변호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원영섭]
저는 민정수석 인선은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아주 특이한데, 왜냐하면 다른 주요직 같은 경우에는 정치 색깔이 짙은 분들이 어쨌든 현역 의원이라든지 정치 색깔이 짙은 분들이 직을 하고 있는데 이 민정수석 만큼은 과거에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죠. 물론 낙마했지만 그분도 정치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리고 이 봉욱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연수원 19기인데 검찰에서 27년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한 요직을 했지만 또 법무부에서 기획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 차장까지 했는데. 이분도 어떤 전문성,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고유한 기능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임명을 하고 있고 그것 외에 정치적인 고려나 이런 것들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욱 민정수석 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흠잡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고유한 기능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봉욱 후보자, 임명자는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두 가지에서 계속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 탄핵으로 정권이 조기에 종식된 데에는 정치검찰의 권력화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핵심부에 다시 들어서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 역시 검찰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에 있는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맡게 될 경우에 검찰 개혁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인사권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비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했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오히려 힘을 얻거나 원만하게 추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그랬었죠. 결국 개혁은 내부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설득 내지 안 됐을 경우에 강하게 밀이붙이고 추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 출신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대통령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에 지명됐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 때 제기됐던 만큼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 계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사통,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들이 주로 정치화되고 이것이 문제인데, 검찰 내에서 수사통과는 결이 다른 기획통으로서 쭉 활동해 왔고 합리적 성격으로 두루 신망이 높은 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분이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수용성이 넓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 우려는 있지만 대통령이 연이어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다고 하면 그 뜻이 있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해서 봉욱 수사 또한 분명히 뜻을 같이 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것이어서 오광수 수석 만큼 검찰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거부감 내지 우려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앞서 설명드린 민정수석과 함께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하마평도 있었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인물에 대한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대통령과는 40년 지기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해서 꽤 오랫 동안 알고 지냈고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정치를 하는 내내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두터운 분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을 법무부 장관에 앉힐 거라고 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강한 개혁적 인사, 이런 분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중진 의원을 앉힘으로써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잡음들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들께서도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면서도 개혁적이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법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이력을 보여드린 것처럼 특징이라고 하면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영섭]
그러니까 법무부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입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검찰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악력적인 측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판사 출신이나 아니면 변호사 출신이 하더라도 그 나름, 법무부가 검찰을 위한 법무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법률 행정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꼭 검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실공히 핵심 친명입니다. 친명 중에 딱 1명만 선정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성호 의원을 지정할 정도로 굉장히 친명의 색깔이 강하고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나 아니면 국민에 의한 법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위무사격으로 검찰 장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정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정성호 의원이 본인의 행정 행위를 펼쳐나가는지에 따라서 판별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한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거라는 기대를 내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강훈식 비서실장이 설명하면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도 강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죠. 수사권 분리부터 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했지만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 정권이 사실상의 검찰개혁을 다시 되돌려놨습니다. 그것도 우회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수사, 기소 분리를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사실상 입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한계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지금 국회에 제기돼 있는 입법것처럼 검찰청을 폐지하고 실제 공소청을 두고 중수청을 두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조절하는 등 아예 구조적으로 검찰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형사소송 체계, 형법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또 개혁 과정에서의 검찰의 저항,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수습하고 하면서 입법을 통해서 완성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가기 위해서는 관록 있는 정치인, 또 검찰개혁의 의지가 확실한 정치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장관이 필요했다는 판단이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발표된 인선에 대해서 한 분씩 짚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영섭]
그전에 윤호중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비법조인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각종 조직이나, 특히 외청인 검찰청을 잘 장악하고 토설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하마평에 올랐지만 법사위원장도 하셔서 그랬나 본데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턴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는 또 5선이고 국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한광옥 의원의 비서관으로 데뷔를 하셔서 지금까지 정치 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경험이나 이런 능력적인 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안부의 외청은 경찰청입니다. 경찰청과 관련한 그동안의 이런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을 변화시키보다는 문제점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일종의 검찰개혁, 경찰개혁으로 있었지만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한테는 수사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검경수사권을 재조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게 새로운 개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그리고 윤호중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개악이 됐던 제도가 그냥 계속 남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개악이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앵커]
초대 내각 면면을 살펴보면 의원 출신들이 상당수입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인사청문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것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통과만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도 그렇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주요 개혁 과제의 적임자를 찾는 데 우선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역량이 있고 그런 분들이 주요 부처에 내정된 것 같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었고요. 국회 법사위원장도 한 바가 있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도 계속 역임한 분입니다. 정치적으로 관록이 있고 풍부한 정치 경력 또 정무 감각도 가지고 있고 정책 역량도 뛰어난 분이죠. 법무부와 함께 행안부는 이후에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맡아야 됩니다. 중수처가 설치될 경우에 그게 행안부 소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국가수사위원회 등의 독립기구로서 운영 관리도 아마 행안부와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사법개혁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두 축이 돼서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처에는 정치 경력이 있고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정무 감각이 뛰어난 두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기용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게다가 이 두분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경력을 통해서 유권자의 검증을 거친 바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됐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정치인 출신들이 단기간에 내각 구성을 완료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기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런 측면도 고려한 측면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특성상 그런 절차적,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는 데 우선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인선도 짚어보면 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이 지명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다수의 추천이 접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한 국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원영섭]
국민추천제를 한다고는 하는데 국민추천제를 하는 것과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정성호 의원을 국민들이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윤호중 의원을 국민들이 추천해서 이런 행안부 장관에 앉힌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들을 많이 과거에 대선이나 이런 때 기여했던 부분을 농공행상을 하는 거고, 그 농공행상을 함에 있어서 지방선거를 고려한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정말 국민추천이 됐을까, 그게 영향을 미쳤을까. 정말 국민추천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특히 이 많은 의원들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을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국민추천제라고 한 건 허울뿐이었지 실체는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게 전형적인 그동안의 인사과정을 보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가 장관에 인사되고 임명되는지를 보면 국민추천제가 유효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은경 청장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 때 주요 역할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그분에 대한 인지도를 넘어서는 농공행상적인 부분이 작동이 된 것이지 이게 특별히 국민추천제의 기능으로 작동이 된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사를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 인사 과정에서도 사실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인사가 나온다고 하면 국민추천이라는 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히 드러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앵커]
허울뿐인 국민추천제였다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기연]
지금 인사를 내정하고 내각 구성을 완료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추천제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이러한 후보 지명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이 과정이 지나면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성멸할 때 당원 주권이 최고로 고양된, 그래서 실제 당원이 실질적인 당의 운영을 결정하는 당으로 변모됐다, 이 부분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고 그것이 계속된 선거, 또 계엄과 내란 국면에서 이걸 극복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출발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거기에서 상당한 추천들이 실제 쌓이고 있고 그것이 그냥 인기투표하듯이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추천제도의 취지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 추천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론된 여러 후보자들 중에 윤리 또 자질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국민추천제가 실제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실제 공직자를 선정하고 임명해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정착되는 데 있어서 일단 출발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각 구성이 완료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대통령실에서 관련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저희가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각각의 면면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는데 다른 지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뉴스를 통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기준 마련이 숙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인사검증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축적돼 있는 성과가 있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인사검증 체제, 또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고안하면서 해 가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죠.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관리가 초기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그 틀이 흐트러지기는 했지만 다시 복원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인수위 없이 출발하다 보니 다소 초기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검증 과정에서 만들어낸 틀에 따라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인사라는 게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실이 바라보는 기준, 또 그 검증의 잣대와 또 국민적 시각도 야당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있다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인사 기준이 없이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국정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그 이전 정부에서 쌓아 축적되어 온 인사검증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앞선 평가에 대한 입장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원영섭]
저는 인사검증 기준이나 업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해서 몰랐던 일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니까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출판기념회를 하면 출판기념회를 할 때 많은 의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의 출판기념회를 하고 경조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물론 배추장사에 투자해서 연 27% 수익 올리는 건 그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이번에 드러난 것 같은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검증의 데이터를 몰라서 김민석 후보를 지명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번 대선에 대한 농공행상이나 아니면 지방선거 서울 후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하고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다음에는 오늘 끝났죠. 오늘 새벽에 끝나기는 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의 1차 조사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조사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출석 전에는 출석 방식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고 또 조사 중에는 조사 주체를 놓고도 양측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특검의 조사를 한 양측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출석부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장면, 이게 사실 조사받는 피의자의 태도는 아니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특검을 통해서 외환죄, 그 이전에 경찰 수사 과정에 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동원한 조직적 체포 저지 시도였죠.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본 장면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법 기술을 동원해서 따지지 않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국민들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자체에 사실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거죠. 다행히 포토라인을 통해서 출석을 했고 오전 조사에는 성실히 임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오후에 성립될 수 없는 주장, 그러니까 자신들이 경찰을 고발했는데 그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또다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 담당자가 나가고 검사에 의해서 다른 혐의 사실을 조사했을 때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특검 조사에는 당당히 응했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조사에 실질적으로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할 경우에 저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특검이 과연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몽니를 계속적으로 허용할 리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수사해야 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신병확보 절차도 특검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제 수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가 성립될 수 없는 주장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30일 조사부터는 성실히 특검 수사에 임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을 통해서도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내란특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가 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보여드렸는데 내일 출석 조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조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영섭]
지금 특검의 수사는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던 그러한 행태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사전조사가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혐의점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확보해 낳고 마지막으로 당사자 한 번 불러야 되니까 한 번 오셔서 조사를 받는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세운다, 아니다, 이런 걸 해서 조사도 한두 번 정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법원에서 다투는 게 항상 여야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그 정도 수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특검의 조사나 이런 워딩을 보면 수시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역대 이렇게 수시로 불러대는 전 대통령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도 보면 명백하게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도 떡 하고 경찰 출신 총경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맡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사실 터무니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부르겠다? 그거는 자기가 조사가 다 안 됐다는 것을 특검이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대는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게 그게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가 아닌지, 달리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