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7월 초 개최 어려워"...복잡한 셈법

[앵커]
한미 양국이 두 나라 정상 간 만남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미국의 25%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인 7월 8일 전에는 회담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우리로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2주 안팎 사이에 이뤄진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이어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불참으로 선회한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까지….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산적한 국내 현안에도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 건, 정상화된 한국을 서둘러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기내 간담회, 지난 16일) :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동시에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목적도 컸습니다.

양국 간 여러 현안을 놓고 진행되는 실무 협상의 물꼬를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트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그리고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 등 중동발 변수로 두 차례 연속 만남은 미뤄졌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캐나다 현지 시각 지난 16일)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 전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 것 역시 여건상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에 "7월 8일 전에 한미 정상이 회담할 거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양국 간 일정 조율 상황을 전했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이 성사되더라도 '고율 관세 철폐' 또는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같은 만만찮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기내 간담회, 지난 16일) :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여기에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 5천억 정도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해 GDP의 2.3% 수준, 즉 61조 원가량인 국방비를 더 늘리라는 미국 측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를 GDP의 5%로 늘리라고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갔더라면 우리도 국방비 증액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을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주한 미군 재배치, 북핵 대응 등 다른 사안까지 얽혀있는 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