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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李시정연설 전후 소탈함, 尹 '입틀막'과 비교돼
- 특검 출석 '줄다리기' 尹, 염치 파렴치 얘기도 지쳐..안쓰러울 지경
- 尹 '나간다'는 말 믿고 덜컥 영장 기각하는 판사 행태 이해안돼
- 尹은 '법꾸라지', 끊임없이 구속피할 명분 만들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민석 '입'에만 의존한 총리 청문회, 안좋은 전례 남겨..'8억까지는 대충 말로 떼울 수 있겠구나'
- 나 같으면 청문회장서 '배추'라도 들고 흔들었다, 野청문위원들 무기력하고 소극적
- [갤럽] 李지지율 64% 비해, 김민석 43%..지지층 1/3은 이탈
- 조사없이 기소된 문재인도 있는데, 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 기본적 예우해야
- '尹 사과안했다'는 특검, 정치적 공정성 유죄확신한 것 아닌가 인식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깨 툭’입니다.
◆ 최수영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0조가 넘는 추경안에 대한 협조 당부하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정연설에 대한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먼저 하시겠어요?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하 김성완) : 이전에 대통령이 보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봐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선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일단은 야당 의석을 향해서 먼저 90도 인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 봤나 싶어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시정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 의석 쪽으로 가 가지고 야당 의원들한테 그냥 잠깐 악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듣더라고요. 얘기를 해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 원래 그냥 몇 명하고 악수하고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의원하고 대화까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어깨 툭 치는 모습, 중앙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학 시절에 권성동 의원의 배우자가 미팅도 주선해 줬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니까 그만큼 친숙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야당 의원하고 소탈하게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뭔가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오히려 입틀막으로 끌려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게 정치가 복원되고 있다 이런 신호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장예찬) :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태도 부분 먼저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게 나름 공손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취한 것,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정부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 일단 로텐더 홀에서 피켓 시위하는 걸로 맞이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고성과 야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 민주당 쪽으로 찾아가서 악수했을 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만둬라’, ‘물러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도 당 상황은 매우 어수선하지만 야유나 고성, 훼방 등을 하지 않았고 박수를 치지 않았을 뿐이지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의를 표하고 악수를 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는 것은 지난 야당보다는 그래도 소수 야당으로서 대통령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태도적으로 대통령이나 야당이 조금씩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회 내 원구성 협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 협상 등에서 내용적인 협치로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보수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진보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계속 번갈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럴 때마다 정당을 떠나서 야당이, 대통령이 국회 오면 그래도 어제처럼 최소한 야유하지 않고 일어서서 인사하는 정도의 예의는 보이는 게 존중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조가 넘는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당선 축하금 뿌리기, 효과가 낮다. 국가의 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포퓰리즘이 계속되면 산림 파탄 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 김성완 : 당선 축하금, 당선 사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경기를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들이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조차도 부정하고 마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사례금 뿌리듯이 표현하는 거는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내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태도를 다 바꿉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외환위기 때 못지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작년에 통계가 나왔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100만 명이 문을 닫고 폐업할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이 일정하게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주가 오르는 것도 일종의 기대 심리인데요.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더 많이 위축됐었는데, 지금에 있어서 재정이 조금 더 풀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단 소비 심리를 살려놓고 그다음에 구조 개혁 문제, 기업이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게 통과하려면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미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놔라 얘기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법사위는 어차피 못 줄 거니까 예결위는 국민의힘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있다고 그래요?
☆ 장예찬 : 뭐가 됐든 하나 정도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서 만든 모처럼의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내용적으로도 이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건 야당의 견제용 위원장 자리라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 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야당한테 다시 돌려주세요라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마냥 억지거나 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야당일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권이 여야 바뀌면 항상 내로남불이 됩니다만 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이고 뭐든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절제하고 본인들이 야당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기억해서 지금의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 보이면 더 좋은 분위기로 갈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지금 권력을 다 잡았다고 해서, 인기가 높다고 해서 막 쓰기 시작하면 또 금방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의가 이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은 한 자리도 국민의힘 주면 안 된다고 원내대표 등에게 문자도 보내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되게 하려면 그리고 어쨌거나 예산이나 추경 등이 통과될 때 야당이 참여해서 표결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법사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한 자리 정도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진정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그럼 둘 중 하나만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둘 다 달라고 계속 우기니까 그런거지.
◆ 최수영 : 원래 협상은 던져놓고 하나 반 받는 거 아닌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과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격이 없이 행동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다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는데 이 장면에서 권성동 의원은 ‘김민석 총리 안 돼,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어깨를 툭 치는 장면. 이게 아주 어제 하루 미디어를 달궜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완 : 두 사람이 워낙 친근한 관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친화력이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다자회담 갔을 때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 면모가 잘 주목을 못 받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의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야당 의원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얘기할 때 친근한 제스처라든가 이런 걸로 반응해 주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미국에서 예전에 우리가 티파티라고 얘기하고 킹리치 하원의장 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럴 때 공화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고 목욕도 같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정치권이 계속 그런 어떤 접촉, 스킨십을 안 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난 것처럼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도 어느 부분에 되면 합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 밥도 안 먹고 그런 사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 이익선 :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 끝에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쪽에서는 잘 해명했다, 인준한다 이런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총리 임명은 되겠죠?
☆ 장예찬 : 인준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민주당이 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는 몇 가지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청문회 해도 되는구나라는 전례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여당이 악용할 수 있는 하나의 나쁜 사례가 된 것이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대의 현금 관련 소명을 명확한 자료 없이 말로 때워도 되는구나. 하다못해 아들 학비 송금 내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가서 하나 떼달라고 하면 다른 일체의 개인 정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전처가 아들한테 입금시키거나 학교로 학비 보낸 계좌 증명서, 입금내역 그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입금내역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말에 의지해서 변명을 했다는 거. 그럼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아 내가 몇 억 정도는 대충 나쁘게 만들어도 나중에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 한 번 했다고 하지 뭐. 그리고 출판기념회 한 번 열었다고 하지 뭐. 그러면 해명되겠네. 한 8억까지는 내가 대충 말로 떼울 수 있겠구나’라는 나쁜 전례가 또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준 자체를 막을 길은 없지만 김민석 지명자도 본인이 어제 SNS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과성 발언을 올렸잖아요. 해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용되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상대당에서 이런 검증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그때 증인, 참고인 안 부르고 자료 없이 말로만 해명하고 이걸 과연 민주당은 용납할 것인가 그런 숙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징금을 한 7억 가까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껴 있어서 또 야인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추징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경조사라든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 이런 걸로 추징금을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입증하라고 한다면 아마 어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입증하라고 해도 아마 입증 못 할 거예요. 이걸 나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의원들이 법제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맞서는 모습을 보인 거는 태도를 더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갖는데,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걸 다 입증하지 못했다고 마냥 공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님에다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어떻게 돈 송금했는지까지 제출하라는 거는 아마 어떤 정치인도 응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가정사를 다 헤집는 게 되잖아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거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여러 의혹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럴 때 민주당이 동의해 줬어요. 그 이전에 민주당이 보수 정권 시절에는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해 줬는데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전에 김종필 총리 서류부터 시작해서 서류자락을 계속 붙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첫 총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의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더라도 그게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 최수영 :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형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와 총리 지명에 대한 국민의 동의성 여부는 간극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출판기념회, 결혼식, 장례식, 국회의원하면 1, 2억 걷히고 배추밭에 2억 투자해서 월 450만 원씩 받고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27%나 되고 그다음에 결국 아들 동아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입법 발의한 것도 결국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결국 ‘조국 시즌 2’가 될 거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아무래도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국민들이 그래도 이재명 정부 일할 수 있게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상당히 높죠. 그런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적합도로 부적합도인 31%보다는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에 비하면 20%라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계층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이탈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인준은 하겠지만 인준된 이후에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계속해서 본인 의혹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낮은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인 것 같고요. 배추밭에 2억 투자해서 수익금을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력하고 미디어 대응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저 같으면 청문회장에서 배추라도 들고 흔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니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 덜 알려지고 집권 초기니까 넘어가는데 전례가 되면 안 된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넘어갔으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다 넘어가도 되는구나가 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참모라면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어차피 언급한 김에 설명하실 거니까, 적합도가 부적합보다 높잖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왜 대통령 지지율보다 20%나 차이가 나지? 이거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정권을 잘 운영하기 위한 좋은 참모들의 자세라고 봐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출석 줄다리기’입니다.
◆ 최수영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에 내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공개 비공개 출석을 가지고 특검과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 내일 10시까지 출석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비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러면 내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에서 공개하네 마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지난주에 우리 장예찬 최고가 더 이상 불상사가 없도록 출석 조사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요.
☆ 장예찬 : 제가 그 말을 했다가 온갖 보수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 먹었는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당당하게 소명이 가능하다면 떳떳하게 사법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해명을 하는 것이 국민과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더 낫고 사법적인 방어를 하는 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다만 출석, 불출석 이게 특검의 존재 이유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는 아니잖아요.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매끄러운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조사도 받지 않고 사위 뇌물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전직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전주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조사 한 번 못하고 재판을 가게 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더 과한 특혜를 줘선 안 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재판까지 가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 보였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난 기본적인 예우 정도. 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이 능사냐. 저는 그 정도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다행인 것은 공개냐 비공개냐 문제로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일 현장에 가서 추가적인 조율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큰 불상사 없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몰라도 조사는 이루어지게 되겠죠.
★ 김성완 : 지난주 방송하고 많이 비판받으셨던 모양인데요.
☆ 장예찬 : 그래도 할 말을 했죠.
★ 김성완 :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셨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기소를 당한 겁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내란하고 사위와 관련되는 문제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염치, 파렴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쳤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나 살아가겠다 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본인이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고 경찰 소환 조사 세 차례 있었는데 그것도 응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란 특검이 출범하니까 이거 위헌이다 주장하더니 갑자기 체포 영장 심사할 때 가가지고는 나 특검 할 때 특검 조사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영장 기각하게 만들어 놓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서 나갈 때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아는데요. 일단 차 끌고 가요. 간 다음에 특검 사무실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나 지하로 내려갈 거야. 그럼 특검은 안 돼, 그러면 나 내려갈 거야. 그러다가 어 합의 안 됐네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누가 이거 국민들이 용인해 줍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도 많지만 이번에 영장 심사할 때 기각했잖아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뻔히 보고 다 판사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나갈 의사가 없었다는 게 거의 명백한데 그거 나간다는 말 듣고 덜컥 영장 기각하는 그런 판사들의 행태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법원이 자꾸 결정하는 건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봐요.
◇ 이익선 : 한국갤럽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관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전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자꾸 든단 말이죠.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검 방식을 따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죠라고 얘기했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에 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과 약간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예찬 : 일종의 특검의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이 최근 밝힌 입장을 보면 오늘도 제가 방송국 올라오는 길에 속보 나와 있는 자막들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했다’ 이런 발언은 진상 규명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소를 안 해야 될 수사 주체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특검의 최근 입장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뭔가 공정하지 않다. 유죄를 확신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든 어느 수사기관이든 수사 결과와 증거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특검도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더해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진상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는 걸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도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제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이익선 : 윤 전 대통령도 내란 재판 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출입을 했죠, 하고 있고요. 특검에는 지하 주차장을 택하겠다는 건 어떤 까닭일까요?
★ 김성완 :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 검찰총장까지 했거든 경찰 조사 내가 어떻게 응하겠어’,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소가 된 피의자 신분이 됐을 때에는 피고가 돼서 재판에 출석 안 할 방법은 없어요. 그건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싫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특검 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심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고 싶다고 하는 게 기본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에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할 때 그게 위법적인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황당한 거는 증거인멸 교사 문제 얘기 나왔을 때 경호처가 비화폰 기록 제출을 했잖아요. 그것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고발했대요. 불법적으로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비를 삼으면서 결국은 구속을 피하다가 1심 결과가 나오는 정도까지 가면 그때 가서 추가로 혐의 적용해서 또 구속하기 어려울 거다. 결국은 ‘나 구속되기 싫어’, ‘어떤 방식으로든 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싸우겠어’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조사는 받지 않을 거라고 봐요.
◆ 최수영 : 조금 전에 10시에 지하 주차장에서 서로 공개 비공개로 출석 얘기하다가 협상이 안 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보세요?
★ 김성완 : 저는 있다고 봐요.
◆ 최수영 : 그러면 특검은 체포영장 바로 청구로 맞서지 않을까요?
★ 김성완 :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조사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체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이었잖아요. 나 조사받으러 갔어. 갔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조사를 못 받았어. 이 명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똑 똑같은 논리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출석하려고 그랬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를 법원에서 제일 우선순위 1순위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피의자 인권 보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 건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명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구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해 불법 반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과 증거 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거든요.
☆ 장예찬 : 저는 법적으로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더군다나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어떻게 평론해야 될지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특검 같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존중돼야 되고 또 피의자나 피고인도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방어권 행사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각자가 어쨌든 절차를 존중하면서 형사 절차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체포도 안 당하겠다고 그러고 비화폰 서브 기록도 이거 제출받은 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내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이라고 봐요.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할 때 증거인멸 교사 혐의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법꾸라지 행태인 거죠. 계속 법률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전략 외에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중 퇴원한다고 합니다. 김 여사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 조사 요구하는 상황인데 김 여사는 공개로 출석할까요 아니면 비공개 조사를 요구할까요?
☆ 장예찬 : 그걸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자체는 특검이 요구하면은 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 조사에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향후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단하기에는 아직 조사도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 뭐라 말할 게 많이 없는 형편 같네요.
◇ 이익선 : 김 여사 변호인은 ‘비공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뉴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최수영 : 장예찬 최고가 얘기한 대로 출석에 응하겠다가 정확한 팩트 같네요.
☆ 장예찬 : 공개, 비공개 여부는 아직까지 쟁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완 :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정당한’,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제 조건도 붙이는 거죠 뭐. 앞으로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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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27일 (금)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 李시정연설 전후 소탈함, 尹 '입틀막'과 비교돼
- 특검 출석 '줄다리기' 尹, 염치 파렴치 얘기도 지쳐..안쓰러울 지경
- 尹 '나간다'는 말 믿고 덜컥 영장 기각하는 판사 행태 이해안돼
- 尹은 '법꾸라지', 끊임없이 구속피할 명분 만들 것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김민석 '입'에만 의존한 총리 청문회, 안좋은 전례 남겨..'8억까지는 대충 말로 떼울 수 있겠구나'
- 나 같으면 청문회장서 '배추'라도 들고 흔들었다, 野청문위원들 무기력하고 소극적
- [갤럽] 李지지율 64% 비해, 김민석 43%..지지층 1/3은 이탈
- 조사없이 기소된 문재인도 있는데, 尹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 기본적 예우해야
- '尹 사과안했다'는 특검, 정치적 공정성 유죄확신한 것 아닌가 인식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이번주 탑쓰리>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어깨 툭’입니다.
◆ 최수영 :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0조가 넘는 추경안에 대한 협조 당부하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정연설에 대한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먼저 하시겠어요?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하 김성완) : 이전에 대통령이 보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봐가지고 저는 굉장히 신선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했고요. 일단은 야당 의석을 향해서 먼저 90도 인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언제 봤나 싶어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시정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야당 의석 쪽으로 가 가지고 야당 의원들한테 그냥 잠깐 악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듣더라고요. 얘기를 해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얘기를 들어주는 모습. 원래 그냥 몇 명하고 악수하고 그냥 빠져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의원하고 대화까지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어깨 툭 치는 모습, 중앙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학 시절에 권성동 의원의 배우자가 미팅도 주선해 줬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니까 그만큼 친숙함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야당 의원하고 소탈하게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뭔가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예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오히려 입틀막으로 끌려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게 정치가 복원되고 있다 이런 신호였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하 장예찬) : 저는 내용적인 측면을 떠나서 태도 부분 먼저 이야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게 나름 공손하게 협조하는 자세를 취한 것,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정부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 일단 로텐더 홀에서 피켓 시위하는 걸로 맞이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고성과 야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시 민주당 쪽으로 찾아가서 악수했을 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만둬라’, ‘물러나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도 당 상황은 매우 어수선하지만 야유나 고성, 훼방 등을 하지 않았고 박수를 치지 않았을 뿐이지 일어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의를 표하고 악수를 서로 나누고 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는 것은 지난 야당보다는 그래도 소수 야당으로서 대통령을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태도적으로 대통령이나 야당이 조금씩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에서 그치지 않고 국회 내 원구성 협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 협상 등에서 내용적인 협치로도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보수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진보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계속 번갈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도 그럴 때마다 정당을 떠나서 야당이, 대통령이 국회 오면 그래도 어제처럼 최소한 야유하지 않고 일어서서 인사하는 정도의 예의는 보이는 게 존중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이익선 :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조가 넘는 추경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국힘 쪽에서는 ‘대통령 당선 축하금 뿌리기, 효과가 낮다. 국가의 빚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포퓰리즘이 계속되면 산림 파탄 난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 김성완 : 당선 축하금, 당선 사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경기를 다 체감하고 있잖아요. 각종 여론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조사들이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재정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조차도 부정하고 마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사례금 뿌리듯이 표현하는 거는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내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끊임없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태도를 다 바꿉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외환위기 때 못지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작년에 통계가 나왔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100만 명이 문을 닫고 폐업할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이 일정하게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주가 오르는 것도 일종의 기대 심리인데요.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더 많이 위축됐었는데, 지금에 있어서 재정이 조금 더 풀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단 소비 심리를 살려놓고 그다음에 구조 개혁 문제, 기업이 더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뒤따라가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게 통과하려면 국회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이미 한병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놔라 얘기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법사위는 어차피 못 줄 거니까 예결위는 국민의힘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있다고 그래요?
☆ 장예찬 : 뭐가 됐든 하나 정도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서 만든 모처럼의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내용적으로도 이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건 야당의 견제용 위원장 자리라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 되셨잖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야당한테 다시 돌려주세요라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마냥 억지거나 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야당일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정치권이 여야 바뀌면 항상 내로남불이 됩니다만 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이고 뭐든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절제하고 본인들이 야당 때 했던 주장을 그대로 기억해서 지금의 야당을 배려하는 모습 보이면 더 좋은 분위기로 갈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지금 권력을 다 잡았다고 해서, 인기가 높다고 해서 막 쓰기 시작하면 또 금방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협의가 이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은 한 자리도 국민의힘 주면 안 된다고 원내대표 등에게 문자도 보내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되게 하려면 그리고 어쨌거나 예산이나 추경 등이 통과될 때 야당이 참여해서 표결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법사위가 됐든 예결위가 됐든 한 자리 정도는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도 진정성을 느낄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그럼 둘 중 하나만이라도 달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둘 다 달라고 계속 우기니까 그런거지.
◆ 최수영 : 원래 협상은 던져놓고 하나 반 받는 거 아닌가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오랜만에 여야 의원들과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격이 없이 행동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오다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는데 이 장면에서 권성동 의원은 ‘김민석 총리 안 돼,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알았다 하면서 어깨를 툭 치는 장면. 이게 아주 어제 하루 미디어를 달궜던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완 : 두 사람이 워낙 친근한 관계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친화력이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다자회담 갔을 때도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런 면모가 잘 주목을 못 받아서 그랬던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의 말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야당 의원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얘기할 때 친근한 제스처라든가 이런 걸로 반응해 주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미국에서 예전에 우리가 티파티라고 얘기하고 킹리치 하원의장 있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럴 때 공화당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민주당 의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고 목욕도 같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정치권이 계속 그런 어떤 접촉, 스킨십을 안 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하고 야당 대표하고 만난 것처럼 스킨십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막 싸우다가도 어느 부분에 되면 합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 밥도 안 먹고 그런 사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 이익선 :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 끝에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쪽에서는 잘 해명했다, 인준한다 이런 분위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도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총리 임명은 되겠죠?
☆ 장예찬 : 인준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민주당이 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저는 몇 가지 안 좋은 전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한 명도 부르지 않고 청문회 해도 되는구나라는 전례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여당이 악용할 수 있는 하나의 나쁜 사례가 된 것이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대의 현금 관련 소명을 명확한 자료 없이 말로 때워도 되는구나. 하다못해 아들 학비 송금 내역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가서 하나 떼달라고 하면 다른 일체의 개인 정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전처가 아들한테 입금시키거나 학교로 학비 보낸 계좌 증명서, 입금내역 그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그런 기초적인 입금내역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그냥 말에 의지해서 변명을 했다는 거. 그럼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아 내가 몇 억 정도는 대충 나쁘게 만들어도 나중에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 한 번 했다고 하지 뭐. 그리고 출판기념회 한 번 열었다고 하지 뭐. 그러면 해명되겠네. 한 8억까지는 내가 대충 말로 떼울 수 있겠구나’라는 나쁜 전례가 또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준 자체를 막을 길은 없지만 김민석 지명자도 본인이 어제 SNS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과성 발언을 올렸잖아요. 해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통용되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상대당에서 이런 검증을 받을 일이 있을 때 그때 증인, 참고인 안 부르고 자료 없이 말로만 해명하고 이걸 과연 민주당은 용납할 것인가 그런 숙제가 남겨진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가난한 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워낙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징금을 한 7억 가까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껴 있어서 또 야인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추징금을 갚아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경조사라든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 이런 걸로 추징금을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입증하라고 한다면 아마 어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입증하라고 해도 아마 입증 못 할 거예요. 이걸 나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의원들이 법제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맞서는 모습을 보인 거는 태도를 더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갖는데,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걸 다 입증하지 못했다고 마냥 공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님에다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고 하는데,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자가 어떻게 돈 송금했는지까지 제출하라는 거는 아마 어떤 정치인도 응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가정사를 다 헤집는 게 되잖아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거 하나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여러 의혹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에. 그럴 때 민주당이 동의해 줬어요. 그 이전에 민주당이 보수 정권 시절에는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해 줬는데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이전에 김종필 총리 서류부터 시작해서 서류자락을 계속 붙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새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첫 총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의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더라도 그게 더 좋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 최수영 :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형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치와 총리 지명에 대한 국민의 동의성 여부는 간극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출판기념회, 결혼식, 장례식, 국회의원하면 1, 2억 걷히고 배추밭에 2억 투자해서 월 450만 원씩 받고 이게 수익률로 따지면 무려 27%나 되고 그다음에 결국 아들 동아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입법 발의한 것도 결국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결국 ‘조국 시즌 2’가 될 거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아무래도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국민들이 그래도 이재명 정부 일할 수 있게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나온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64%로 상당히 높죠. 그런데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적합도로 부적합도인 31%보다는 높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에 비하면 20%라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보는 계층에서도 3분의 1 정도는 이탈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인준은 하겠지만 인준된 이후에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계속해서 본인 의혹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낮은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인 것 같고요. 배추밭에 2억 투자해서 수익금을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기력하고 미디어 대응도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 저 같으면 청문회장에서 배추라도 들고 흔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니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 덜 알려지고 집권 초기니까 넘어가는데 전례가 되면 안 된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도 넘어갔으니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다 넘어가도 되는구나가 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참모라면 한국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어차피 언급한 김에 설명하실 거니까, 적합도가 부적합보다 높잖아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왜 대통령 지지율보다 20%나 차이가 나지? 이거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정권을 잘 운영하기 위한 좋은 참모들의 자세라고 봐요.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출석 줄다리기’입니다.
◆ 최수영 :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에 내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공개 비공개 출석을 가지고 특검과 약간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일단 내일 10시까지 출석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비공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러면 내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에서 공개하네 마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지난주에 우리 장예찬 최고가 더 이상 불상사가 없도록 출석 조사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요.
☆ 장예찬 : 제가 그 말을 했다가 온갖 보수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은 욕을 들어 먹었는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당당하게 소명이 가능하다면 떳떳하게 사법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해명을 하는 것이 국민과 지지자들이 보기에도 더 낫고 사법적인 방어를 하는 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드렸던 말씀이고요. 다만 출석, 불출석 이게 특검의 존재 이유가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는 아니잖아요.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면 매끄러운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조사도 받지 않고 사위 뇌물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됐잖아요. 전직 대통령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전주지검의 소환 조사 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조사 한 번 못하고 재판을 가게 됐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더 과한 특혜를 줘선 안 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재판까지 가기 전에 조사 과정에서 보였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보수 진보를 떠난 기본적인 예우 정도. 꼭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만이 능사냐. 저는 그 정도는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쨌거나 다행인 것은 공개냐 비공개냐 문제로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내일 현장에 가서 추가적인 조율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큰 불상사 없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 몰라도 조사는 이루어지게 되겠죠.
★ 김성완 : 지난주 방송하고 많이 비판받으셨던 모양인데요.
☆ 장예찬 : 그래도 할 말을 했죠.
★ 김성완 :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셨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기소를 당한 겁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내란하고 사위와 관련되는 문제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염치, 파렴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지쳤어요. 나 혼자 살겠다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나 살아가겠다 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본인이 공수처 조사에도 응하고 경찰 소환 조사 세 차례 있었는데 그것도 응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란 특검이 출범하니까 이거 위헌이다 주장하더니 갑자기 체포 영장 심사할 때 가가지고는 나 특검 할 때 특검 조사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영장 기각하게 만들어 놓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서 나갈 때는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아는데요. 일단 차 끌고 가요. 간 다음에 특검 사무실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나 지하로 내려갈 거야. 그럼 특검은 안 돼, 그러면 나 내려갈 거야. 그러다가 어 합의 안 됐네 그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누가 이거 국민들이 용인해 줍니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귀연 판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도 많지만 이번에 영장 심사할 때 기각했잖아요. 그동안의 과정들을 뻔히 보고 다 판사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나갈 의사가 없었다는 게 거의 명백한데 그거 나간다는 말 듣고 덜컥 영장 기각하는 그런 판사들의 행태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법원이 자꾸 결정하는 건 국민들의 법 감정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봐요.
◇ 이익선 : 한국갤럽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 관련 여론조사 개요입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24일에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전화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했고요.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최수영 :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특검은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자꾸 든단 말이죠.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검 방식을 따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검찰청에 출석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죠라고 얘기했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에 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특검과 약간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충돌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예찬 : 일종의 특검의 공정성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이 최근 밝힌 입장을 보면 오늘도 제가 방송국 올라오는 길에 속보 나와 있는 자막들을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했다’ 이런 발언은 진상 규명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소를 안 해야 될 수사 주체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그런 특검의 최근 입장에서부터 정치적으로 뭔가 공정하지 않다. 유죄를 확신한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든 어느 수사기관이든 수사 결과와 증거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응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특검도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더해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진상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는 걸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 분들도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제와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이익선 : 윤 전 대통령도 내란 재판 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출입을 했죠, 하고 있고요. 특검에는 지하 주차장을 택하겠다는 건 어떤 까닭일까요?
★ 김성완 :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 검찰총장까지 했거든 경찰 조사 내가 어떻게 응하겠어’,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감정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소가 된 피의자 신분이 됐을 때에는 피고가 돼서 재판에 출석 안 할 방법은 없어요. 그건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싫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거고요. 특검 조사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심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버티고 싶다고 하는 게 기본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전에 공수처나 검찰이 수사할 때 그게 위법적인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황당한 거는 증거인멸 교사 문제 얘기 나왔을 때 경호처가 비화폰 기록 제출을 했잖아요. 그것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고발했대요. 불법적으로 자료들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시비를 삼으면서 결국은 구속을 피하다가 1심 결과가 나오는 정도까지 가면 그때 가서 추가로 혐의 적용해서 또 구속하기 어려울 거다. 결국은 ‘나 구속되기 싫어’, ‘어떤 방식으로든 법이 아닌 정치적으로 싸우겠어’라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제대로 된 조사는 받지 않을 거라고 봐요.
◆ 최수영 : 조금 전에 10시에 지하 주차장에서 서로 공개 비공개로 출석 얘기하다가 협상이 안 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보세요?
★ 김성완 : 저는 있다고 봐요.
◆ 최수영 : 그러면 특검은 체포영장 바로 청구로 맞서지 않을까요?
★ 김성완 :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조사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조사받겠다고 하는데 체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이었잖아요. 나 조사받으러 갔어. 갔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어서 조사를 못 받았어. 이 명분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가지고 똑 똑같은 논리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출석하려고 그랬는데 피의자 인권 보호를 법원에서 제일 우선순위 1순위로 바라보는 거 아니냐. 피의자 인권 보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하려고 하는 건 그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명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구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이익선 :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경찰에 임의 제출해 불법 반출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과 증거 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거든요.
☆ 장예찬 : 저는 법적으로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더군다나 이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어떻게 평론해야 될지 조금 막연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특검 같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존중돼야 되고 또 피의자나 피고인도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방어권 행사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각자가 어쨌든 절차를 존중하면서 형사 절차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완 : 체포도 안 당하겠다고 그러고 비화폰 서브 기록도 이거 제출받은 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내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이라고 봐요.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할 때 증거인멸 교사 혐의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법꾸라지 행태인 거죠. 계속 법률적으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전략 외에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중 퇴원한다고 합니다. 김 여사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공개 출석 조사 요구하는 상황인데 김 여사는 공개로 출석할까요 아니면 비공개 조사를 요구할까요?
☆ 장예찬 : 그걸 제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 변호인 측에서는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자체는 특검이 요구하면은 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 조사에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향후 상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예단하기에는 아직 조사도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 뭐라 말할 게 많이 없는 형편 같네요.
◇ 이익선 : 김 여사 변호인은 ‘비공개 조사를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뉴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최수영 : 장예찬 최고가 얘기한 대로 출석에 응하겠다가 정확한 팩트 같네요.
☆ 장예찬 : 공개, 비공개 여부는 아직까지 쟁점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성완 : 앞에 조건이 붙었어요. ‘정당한’,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제 조건도 붙이는 거죠 뭐. 앞으로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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