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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7일 (금)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자 :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그냥 펀치 날리면 잡혀갑니다. 하지만 규칙에 맞춰서 잘 펀치를 날리면 온 국민이 사랑하는 경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 정치펀치 규칙에 맞춰서 아주 잘 날려주실 펀치를 날려주실 두 분입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김영수 앵커가 휴가여서 제가 대타인데요. 대타로 오랜만에 앉으니까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펀치를 날리는 모습 저는 재미있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정 연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높았고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생중계를 했었는데 일단은 추경 편성 추경 통과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야당을 향해 설득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느낌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서용주 대변인님.
■서용주: 그러니까 그냥 실용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기름기가 쫙 빠진 시정연설이었다. 어떤 기름기냐면요. 지난 정부에 비하면 이념이라는 기름기를 뺀 것 같아요. 오직 경제 성장 민생 어떤 회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량도 굉장히 짧았고요. 할 말만 조목조목 했다라는 점에서는 이념의 기름기를 뺀 경제 회복에 대한 실용적 시정연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광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취임 후에 첫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추경 편성 방향에만 집중한 것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만 한 것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그러니까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철학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지원금 편성한 건데 이게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김우성: 동의하나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를 남겨놨다 이런 평가하신 것 같고요. 이 시정연설에서 등장한 단어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몇 번 나왔냐 이런 게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제가 24번, 성장이 12번, 평화가 5번, 공정이 5번, 실용이 3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프닝부터 오늘 실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여야 혹은 좀 다른 생각이 갈려져 있는 국민들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용의 의미가 아직은 조금 모호해요.
■서용주: 실용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치와 이념을 다 떼어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하는 걸 실용이라 하죠. 예를 들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치 이념적인 판단은요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달라 근데 능력은 좋아 그러면은 가치 이념이 다르다고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실용
이 아니죠.
◆김우성: 일은 잘하는데 우리 편이 아니야.
■서용주: 그렇죠 .한 9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단점이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한 가지 단점을 빼면 9가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가치와 이념에 집중한 사람들은 한 가지 때문에 그 9가지를 다 그러면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정책이든 아니면 정치든 인선이든 일단은 한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 8가지가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8가지를 끄집어다가 한번 써보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라고 봐요. 이게 저는 실용의 어떤 가장 좀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
◆김우성: 정광재 대변인님, 이런 태도라면은 사실 야당에서 반길 일 아닙니까?
◇정광재: 실용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실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천입니다.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구호뿐인 실용이 아니라 진짜 누가 보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념과 가치에 상관없이 중용하겠다. 그리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정말 실용적인 정책이라면 국민의 힘이 얘기하는 얘기라도 반드시 받아들이겠다. 이게 실천이 중요하지 구호뿐인 실용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 좋은데 그것을 실천할 용기 결단이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성장 경제 이런 말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말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역 파괴인가. 오히려 야당에서 지금 지금의 야당에서는 반길 일인지 아니면 아니 우리의 말을 대통령이 가져갔지 이렇게 생각할 일인지.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대해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사실 야당이 대안 없이 비판만 해도 야당 본연의 목적은 뭐 정부에 대한 견제니까 이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권을 가진 여당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 느끼는 바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부를 제가 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이 그냥 그동안 해왔던 야당의 습성대로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돌이켜 보면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시에서도 추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메르스도 있었고요.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세계경기도. 그런데 그때도 추경을 할 때 우리 민주당이 야당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선거용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시혜성. 어떤 세입경정도 덜어내라, 그런 어떤 야당으로서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그 당시 여당도 마중물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늘 어떤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 그런 식이에요. 실천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게 또 시혜적인 게 아니냐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레퍼터리를 연구해서 신선한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정광재: 이거 지금 우리가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추경을 편성하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경제학 교과서, 국책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느냐 이거 재정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정부의 직접 지출이나 직접 투자는 재정 승수 효과가 0.8%에서 0.9%예요. 그러면 1조 원 그 정부가 투자하게 되면 8천억, 9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민간으로의 직접 이전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민생 쿠폰 주는 거 그건 재정 승수 효과가 0.2%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만큼 민간 소비 촉진이 이런 민생 지원금을 통해서 하는 게 다른 방안보다 덜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런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김우성: 말도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써서라도 나서야 된다라는 물론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서용주: 전통적인 게 아니라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썼어요. 본인들은 안 쓰고 민주당만 쓴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너무 언어도단 같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있어서 과도하게 모든 경제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질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마중물 경제의 이론에 따라서 이게 정부 투자냐 정부 소비냐 아니면 민간 유입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추경 자체도 그거를 고루고루 어떤 국정 철학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 회복에 대한 소비 쿠폰 자체는 어떤 민간으로 직접적인 유입이 있지만 정부 투자나 소비 쪽에서도 부동산 PF 관련된 예산도 한 5조 정도 투입을 했고요. SOC 투입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루고루 했던 것이지 온전하게 추경 자체를 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감을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대선 시절에 김문수 후보 자체가 30조 추경 편성을 얘기했던 차에 왜 이제 와서 야당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묻지마로 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 민생 소비 쿠폰도 국민의힘 의견을 존중해서 차등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편과 선별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양보를 했으면 본인들도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우성: 이 정도로 이 시정 연설의 핵심 내용이죠. 추경안에 대한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또 문체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관례대로 법사위는 넘겨라라는 입장인데 불가능해 보여요. 어떤 내부 상황입니까?
◇정광재: 불가능해지겠죠. 이춘석 4선 의원이죠. 이분이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민주당은 그래서 표결하자는 거 아니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 듣고 소통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호가 아니라 야당이 얘기한 것을 그러면 일부분 받아들여야 아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원 구성 관련해서 국민의힘에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든 임명 철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거 듣는 척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법사위 예결위 이것도 오늘로 확정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김우성: 야당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데 협치하자고 하나?
■서용주: 신뢰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정치적인 신뢰를 여당 쪽에 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법사위 예결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정치를 해 왔냐 그런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법사위 해결해 주겠다는 아니 달라고 하는 건 발목 잡겠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나 발목 잡을 거야 이제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라지니 입법부에서라도 우리에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줘서 이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출발을 막아서겠어라는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칙대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는 민주당이 1년의 회복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예결위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하반기 때는 조건부로 법사위를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사위가 이제 자꾸 심사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타 사위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상원역할을 못하게끔 제도적인 개혁을 여야가 한 다음에 법사위는 법사위로서 충실한 상임위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 때는 국민의힘에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악순환을 막는 겁니다. 여야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법사위를 가지고 사사건건 어떤 전체 입법부의 마비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임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다.
◆김우성: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법사위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적이 있을까요? 그걸 좀 개선해서 상원의 역할을 빼고 그때는 또 야당이 하실...
◇정광재: 어쨌든 전향적인 얘기네요. 전 민주당 인사로부터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서용주 의원한테 처음 듣는데 어쨌든 이 법사위 구성과 관련해서 2024년에도 원 구성할 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도 지금 민주당에 있었었고요. 법사위도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래도 그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집권 여당이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서용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거라도 약속을 해야죠.
■서용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법사위 하반기 때 줄 수 있다 하면 우리 지지층 쪽에서는 저 서용주 말이야 이거 국민의힘 쪽에 법사위는 넘긴다고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조건부잖아요. 법사위의 그런 상원 기능을 뺀, 법사위는 하반기 때 국민의힘에 준다. 이게 이제 협상의 조건은 될 수 있겠다라는. 논의 안으로서는 매우 좋은 안이고요. 그러면 그런 법사위라도 가져가려 하면 고민하면 안 받을 겁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받겠어?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김우성: 두 분이 원해 계셨다면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의 이름도 많이 나왔지만 주진우 의원의 이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다 실이 많잖아요.
◇정광재: 한국 정치가 굉장히 후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의 대상은 김민석 후보인데 그 검증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검증을 나서는 게 다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수의 폭력이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총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자신이 청문 기간 동안 다 해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가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부분 의혹이 해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의 관점에서 해명된 거지 국민적 시각에서 해소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추밭에 투자해서 2억 원 투자했는데 월 450만 원씩 받고 원금도 받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부정부패한 돈 많고 뭐 어떻게든 어 하여튼 검은 돈 거래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출판기념회나 뭐 부의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억 5천만 원씩 받는다? 이거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총리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사퇴를 시킬 만한 결정체가 한 방도 없었을뿐더러 주진우 의원의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는요,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가 다 저는 소명했다고 봅니다. 수익에 대해서도 두 번의 경조사, 출판기념회 4번 해서 일정 부분에 국민들은 조금 과하다 할 정도의 수익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 송구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예 어떤 부정한 돈으로서 그 수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경사를 부정합니까? 출판기념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정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낙마해요? 아니잖아요. 칭화대 학위 같은 경우도 졸업 증명서랑 성적표 보여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굳이 뭐 비행기를 몇 번 갔냐 안 깼냐 이런 거는 하루에 숨을 몇 번 쉬었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용주: 왜 다른 사람은 20번 쉬었는데 당신 10번밖에 안 쉬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학위를 받아서 칭화대라는 곳에서 준 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헛발질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크면 어떻게 이 정부가 버티겠어요? 오광수 민정수석 보세요. 사의 표명하고 바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낙마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국민적인 공분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김우성: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끝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잖아요.김석 후보자 철회하십시오라고 두 번 정도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알았다고 어깨를 툭툭 알았다. 어깨 툭툭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서용주: 그러니까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당신 마음 알겠다.
◇정광재: 내 갈 길 간다는 거죠. 내 갈 길 간다는데요. 저는 그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전 제가 중국 칭화대에서 연수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유력 정치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불과 26일 만 중국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과연 그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예요. 석사 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과연 김민석 의원이 당시에는 뭐 야인이었습니다만 김민석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가능했겠느냐라는 얘기고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26일 동안 수학해 갖고 그 석사 논문을 받는다는 게.
■서용주: 143일입니다.
◇정광재: 그 1년 기간 동안에 체류한 기간은 26일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용주: 143일입니다.
◆김우성: 아마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희가 앞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들었는데 의원들에게 여기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메시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헌재소장 헌재 재판관 그리고 또 국세청장 이렇게 또 인선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 좀 짧게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먼저 해 주실까요?
◇정광재: 어느 정도 예견된 인사고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 4명이 됐다고 했어요. 이 4명이 모두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국제인권법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 소속 판사가 전체 우리나라 판사가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한 10% 된다고 그러는데 300명이에요.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9명 중에 4명이 이렇게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우성: 문영배, 이미선 두 퇴임 재판관의 후임인데 너무 이쪽 성향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성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으나 재판관들이 특히 헌재의 재판관들의 판결들을 보면 그런 성향들을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를 때도 성향이 있어서 나눠졌나요? 인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기각을 했던 8 대 0으로 했던 부분도 그 성향이 있어서 8대0이 나오나요? 저는 우리법 연구원의 뭐에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경직된 사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데 심야라도 나갈 테니 무조건 지하 주차장 출석만 좀 들어달라 국민일보의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서용주 대변인님?
■서용주: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직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싶은건지.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죠, 기자들이 붙는 게.
◆김우성: 인권보호 수사 규칙 때문이지 않아요?
■서용주: 그러면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인권 보호를 못 받아서 걸어서 출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라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도 그렇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뭐 어떤 입맛에 맞게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내란죄로 기소가 돼서 정말 그 나중에 확정을 받으면 경호 지금 40명 붙어 있는데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재: 2019년에 이른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국 훈령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조사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가서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장할 수 있죠.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특검이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상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성: 김재원 전 최고도 당당히 가서 조사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YTN 특보와 속보를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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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그냥 펀치 날리면 잡혀갑니다. 하지만 규칙에 맞춰서 잘 펀치를 날리면 온 국민이 사랑하는 경기가 되기도 하죠. 오늘 정치펀치 규칙에 맞춰서 아주 잘 날려주실 펀치를 날려주실 두 분입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김영수 앵커가 휴가여서 제가 대타인데요. 대타로 오랜만에 앉으니까 이렇게 두 분이 열심히 펀치를 날리는 모습 저는 재미있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시정 연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높았고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생중계를 했었는데 일단은 추경 편성 추경 통과가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야당을 향해 설득하는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느낌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서용주 대변인님.
■서용주: 그러니까 그냥 실용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기름기가 쫙 빠진 시정연설이었다. 어떤 기름기냐면요. 지난 정부에 비하면 이념이라는 기름기를 뺀 것 같아요. 오직 경제 성장 민생 어떤 회복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량도 굉장히 짧았고요. 할 말만 조목조목 했다라는 점에서는 이념의 기름기를 뺀 경제 회복에 대한 실용적 시정연설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광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취임 후에 첫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추경 편성 방향에만 집중한 것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한 이야기만 한 것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이게 추경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그러니까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 철학 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민생지원금 편성한 건데 이게 이른바 당선 축하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김우성: 동의하나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를 남겨놨다 이런 평가하신 것 같고요. 이 시정연설에서 등장한 단어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몇 번 나왔냐 이런 게 관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제가 24번, 성장이 12번, 평화가 5번, 공정이 5번, 실용이 3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프닝부터 오늘 실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여야 혹은 좀 다른 생각이 갈려져 있는 국민들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사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실용의 의미가 아직은 조금 모호해요.
■서용주: 실용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치와 이념을 다 떼어내고 효율적인 판단을 하는 걸 실용이라 하죠. 예를 들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치 이념적인 판단은요 아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달라 근데 능력은 좋아 그러면은 가치 이념이 다르다고 능력을 포기하는 것은 실용
이 아니죠.
◆김우성: 일은 잘하는데 우리 편이 아니야.
■서용주: 그렇죠 .한 9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의 단점이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한 가지 단점을 빼면 9가지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가치와 이념에 집중한 사람들은 한 가지 때문에 그 9가지를 다 그러면 실용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정책이든 아니면 정치든 인선이든 일단은 한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 8가지가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8가지를 끄집어다가 한번 써보자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라고 봐요. 이게 저는 실용의 어떤 가장 좀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닌가.
◆김우성: 정광재 대변인님, 이런 태도라면은 사실 야당에서 반길 일 아닙니까?
◇정광재: 실용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실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실천입니다. 실용 정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구호뿐인 실용이 아니라 진짜 누가 보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념과 가치에 상관없이 중용하겠다. 그리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정말 실용적인 정책이라면 국민의 힘이 얘기하는 얘기라도 반드시 받아들이겠다. 이게 실천이 중요하지 구호뿐인 실용은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 좋은데 그것을 실천할 용기 결단이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면 성장 경제 이런 말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말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역 파괴인가. 오히려 야당에서 지금 지금의 야당에서는 반길 일인지 아니면 아니 우리의 말을 대통령이 가져갔지 이렇게 생각할 일인지.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에 대해서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사실 야당이 대안 없이 비판만 해도 야당 본연의 목적은 뭐 정부에 대한 견제니까 이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권을 가진 여당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성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 느끼는 바가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야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부를 제가 더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야당이 그냥 그동안 해왔던 야당의 습성대로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돌이켜 보면 2015년도 박근혜 정부 시에서도 추경을 많이 했어요. 그때 메르스도 있었고요.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세계경기도. 그런데 그때도 추경을 할 때 우리 민주당이 야당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선거용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시혜성. 어떤 세입경정도 덜어내라, 그런 어떤 야당으로서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그 당시 여당도 마중물의 성격이 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늘 어떤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는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판을 위한 비판이 그런 식이에요. 실천이 중요하다 아니면 이게 또 시혜적인 게 아니냐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좀 새로운 레퍼터리를 연구해서 신선한 야당이 됐으면 좋겠다.
◇정광재: 이거 지금 우리가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추경을 편성하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경제학 교과서, 국책 연구기관이나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느냐 이거 재정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정부의 직접 지출이나 직접 투자는 재정 승수 효과가 0.8%에서 0.9%예요. 그러면 1조 원 그 정부가 투자하게 되면 8천억, 9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민간으로의 직접 이전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민생 쿠폰 주는 거 그건 재정 승수 효과가 0.2%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만큼 민간 소비 촉진이 이런 민생 지원금을 통해서 하는 게 다른 방안보다 덜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런 논의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김우성: 말도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써서라도 나서야 된다라는 물론 전통적인 민주당의 어떤...
■서용주: 전통적인 게 아니라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썼어요. 본인들은 안 쓰고 민주당만 쓴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너무 언어도단 같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 있어서 과도하게 모든 경제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질 수는 없으나 최소한의 마중물 경제의 이론에 따라서 이게 정부 투자냐 정부 소비냐 아니면 민간 유입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에 추경 자체도 그거를 고루고루 어떤 국정 철학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 회복에 대한 소비 쿠폰 자체는 어떤 민간으로 직접적인 유입이 있지만 정부 투자나 소비 쪽에서도 부동산 PF 관련된 예산도 한 5조 정도 투입을 했고요. SOC 투입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루고루 했던 것이지 온전하게 추경 자체를 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감을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대선 시절에 김문수 후보 자체가 30조 추경 편성을 얘기했던 차에 왜 이제 와서 야당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묻지마로 하는 건 아니고 심지어 민생 소비 쿠폰도 국민의힘 의견을 존중해서 차등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편과 선별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양보를 했으면 본인들도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우성: 이 정도로 이 시정 연설의 핵심 내용이죠. 추경안에 대한 내용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또 문체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관례대로 법사위는 넘겨라라는 입장인데 불가능해 보여요. 어떤 내부 상황입니까?
◇정광재: 불가능해지겠죠. 이춘석 4선 의원이죠. 이분이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단계로 가서는 민주당은 그래서 표결하자는 거 아니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 듣고 소통하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구호가 아니라 야당이 얘기한 것을 그러면 일부분 받아들여야 아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사위 예결위 원 구성 관련해서 국민의힘에게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든 임명 철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거 듣는 척하지만 하나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법사위 예결위 이것도 오늘로 확정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김우성: 야당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데 협치하자고 하나?
■서용주: 신뢰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정치적인 신뢰를 여당 쪽에 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법사위 예결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그동안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정치를 해 왔냐 그런 신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법사위 해결해 주겠다는 아니 달라고 하는 건 발목 잡겠다는 거잖아요. 대놓고 나 발목 잡을 거야 이제 윤석열의 거부권이 사라지니 입법부에서라도 우리에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줘서 이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출발을 막아서겠어라는 게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는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칙대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는 민주당이 1년의 회복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예결위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상 하반기 때는 조건부로 법사위를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사위가 이제 자꾸 심사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타 사위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 상원역할을 못하게끔 제도적인 개혁을 여야가 한 다음에 법사위는 법사위로서 충실한 상임위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반기 때는 국민의힘에 넘겨줘도 되지 않을까 그게 악순환을 막는 겁니다. 여야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또 법사위를 가지고 사사건건 어떤 전체 입법부의 마비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임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다.
◆김우성: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법사위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적이 있을까요? 그걸 좀 개선해서 상원의 역할을 빼고 그때는 또 야당이 하실...
◇정광재: 어쨌든 전향적인 얘기네요. 전 민주당 인사로부터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서용주 의원한테 처음 듣는데 어쨌든 이 법사위 구성과 관련해서 2024년에도 원 구성할 때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도 지금 민주당에 있었었고요. 법사위도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래도 그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집권 여당이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서용재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거라도 약속을 해야죠.
■서용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 법사위 하반기 때 줄 수 있다 하면 우리 지지층 쪽에서는 저 서용주 말이야 이거 국민의힘 쪽에 법사위는 넘긴다고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조건부잖아요. 법사위의 그런 상원 기능을 뺀, 법사위는 하반기 때 국민의힘에 준다. 이게 이제 협상의 조건은 될 수 있겠다라는. 논의 안으로서는 매우 좋은 안이고요. 그러면 그런 법사위라도 가져가려 하면 고민하면 안 받을 겁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받겠어?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김우성: 두 분이 원해 계셨다면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는데 이거는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민석 후보자의 이름도 많이 나왔지만 주진우 의원의 이름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다 실이 많잖아요.
◇정광재: 한국 정치가 굉장히 후퇴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의 대상은 김민석 후보인데 그 검증을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검증을 나서는 게 다수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수의 폭력이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총리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자신이 청문 기간 동안 다 해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가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부분 의혹이 해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의 관점에서 해명된 거지 국민적 시각에서 해소된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추밭에 투자해서 2억 원 투자했는데 월 450만 원씩 받고 원금도 받았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부정부패한 돈 많고 뭐 어떻게든 어 하여튼 검은 돈 거래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출판기념회나 뭐 부의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할 때마다 1억 5천만 원씩 받는다? 이거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또 한국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더 크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용주: 총리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은 사퇴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사퇴를 시킬 만한 결정체가 한 방도 없었을뿐더러 주진우 의원의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는요,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가 다 저는 소명했다고 봅니다. 수익에 대해서도 두 번의 경조사, 출판기념회 4번 해서 일정 부분에 국민들은 조금 과하다 할 정도의 수익이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 송구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예 어떤 부정한 돈으로서 그 수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경사를 부정합니까? 출판기념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부정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낙마해요? 아니잖아요. 칭화대 학위 같은 경우도 졸업 증명서랑 성적표 보여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굳이 뭐 비행기를 몇 번 갔냐 안 깼냐 이런 거는 하루에 숨을 몇 번 쉬었냐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용주: 왜 다른 사람은 20번 쉬었는데 당신 10번밖에 안 쉬었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학위를 받아서 칭화대라는 곳에서 준 거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는 헛발질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사실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고 하는데 국민적 공분이 크면 어떻게 이 정부가 버티겠어요? 오광수 민정수석 보세요. 사의 표명하고 바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낙마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국민적인 공분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김우성: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끝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잖아요.김석 후보자 철회하십시오라고 두 번 정도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웃으면서 알았다고 어깨를 툭툭 알았다. 어깨 툭툭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서용주: 그러니까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당신 마음 알겠다.
◇정광재: 내 갈 길 간다는 거죠. 내 갈 길 간다는데요. 저는 그 칭화대 석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전 제가 중국 칭화대에서 연수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유력 정치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불과 26일 만 중국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과연 그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예요. 석사 학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과연 김민석 의원이 당시에는 뭐 야인이었습니다만 김민석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가능했겠느냐라는 얘기고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26일 동안 수학해 갖고 그 석사 논문을 받는다는 게.
■서용주: 143일입니다.
◇정광재: 그 1년 기간 동안에 체류한 기간은 26일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용주: 143일입니다.
◆김우성: 아마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이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희가 앞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들었는데 의원들에게 여기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메시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헌재소장 헌재 재판관 그리고 또 국세청장 이렇게 또 인선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들 좀 짧게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먼저 해 주실까요?
◇정광재: 어느 정도 예견된 인사고요.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 4명이 됐다고 했어요. 이 4명이 모두 국제인권법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국제인권법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그 소속 판사가 전체 우리나라 판사가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한 10% 된다고 그러는데 300명이에요.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9명 중에 4명이 이렇게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구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김우성: 문영배, 이미선 두 퇴임 재판관의 후임인데 너무 이쪽 성향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성향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으나 재판관들이 특히 헌재의 재판관들의 판결들을 보면 그런 성향들을 저는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에 이를 때도 성향이 있어서 나눠졌나요? 인용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기각을 했던 8 대 0으로 했던 부분도 그 성향이 있어서 8대0이 나오나요? 저는 우리법 연구원의 뭐에 분류를 하는 것 자체가 경직된 사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마지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데 심야라도 나갈 테니 무조건 지하 주차장 출석만 좀 들어달라 국민일보의 단독 기사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서용주 대변인님?
■서용주: 염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모른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직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싶은건지.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죠, 기자들이 붙는 게.
◆김우성: 인권보호 수사 규칙 때문이지 않아요?
■서용주: 그러면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인권 보호를 못 받아서 걸어서 출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라 하더라도 국민적 정서도 그렇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뭐 어떤 입맛에 맞게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마디 덧붙이면 내란죄로 기소가 돼서 정말 그 나중에 확정을 받으면 경호 지금 40명 붙어 있는데요. 내란죄 혐의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광재: 2019년에 이른바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조국 훈령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조사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가서 특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장할 수 있죠.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특검이 그걸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협상력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빨리 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성: 김재원 전 최고도 당당히 가서 조사 받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 YTN 특보와 속보를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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