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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강성필]
형식, 내용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따진다면 점수를 드린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100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200점의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면 야당이 피켓을 든다거나 야유를 한다거나 침묵시위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면전에 대고 쓴소리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계속 중간중간에도 야당을 배려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삭감도 하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도, 그리고 끝마무리도 어려운 자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마지막에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당 쪽이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이 계신 곳으로 가셔서 악수를 하고 짧게나마 환담을 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보수정당의 품격을 지켜주시면서 웃으면서 악수를 해 주시고 또 환담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오랜만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내용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법률가, 행정가, 직업정치인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유형을 따져보면 시정연설에서 드러납니다. 법률가들은 헌법을 얘기하고 무겁게 얘기하시고 행정가들은 수치를 좋아하십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고 몇 퍼센트가 이랬다. 그런데 보통 정치인 출신들은 감성터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서 14분 30초,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이 20분 플러스마이너스였는데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력이 좋았다고 내용면으로도 필요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200점 받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민영]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정연설이란 자리가 대통령이 정부 예산 등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보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묵언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연설 중에 야유를 보내는 등의 행위들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아예 불참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집권 초기에 추경을 바탕으로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대통령의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요. 정치가 복원됐다고 하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러 스킨십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급기야는 연설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애드리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단발성 재원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20조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비쿠폰 주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여러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발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전 정권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하는 내용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전해 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내가 을이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하는데 협치를 당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본인이 직전에 야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 시간들을 상기해 보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을이 되겠다는 말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지지자들에게 건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틀에서 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절제된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식시켜주고 싶은 속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도 선별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들. 그리고 중국 총리보다는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 다음에 바로 일본 총리하고 통화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속도 조절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사실 야당의 지지자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모습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 절제된 권력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대한 통과 시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쉽게 합의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강성필]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이 응급처치인 것입니다. 응급처치는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일시에 빨리 투입돼서 빨리 퍼져야지 내수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고 인원수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할 여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빚을 갚는 데 많이 쓰지 않았냐. 대출 전환,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 빚이 줄어들어야지 소비여력도 늘어나거든요. 이번에는 과거의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저희가 설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빚 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박민영]
맞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투자가 타이밍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는데.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는 쿨다운을 해 주고 지나치게 침체됐을 때는 부양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타이밍만 집중하다가 제대로 된 안 설정도 없이 현금살포성으로 추경이 마무리되면 결과적으로 재원 대비 효과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을 90% 가까이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20조의 빚을 내는데 정작 16조 가까이 126만 명을 원금을 90%까지 삭감해 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성실한 채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부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낮춰춘다고 하든지 갚을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지나치게 과격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증시가 상당히 활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돈을 뿌려서 부양되는 것과, 기업이 정말 가치가 상승해서 기업이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증시부양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상누각의 모래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AI 예산도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권성동 의원과 악수를 했는데 이때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권성동 의원이 총리 임명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 얘기를 했더니 이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웃었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민영]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라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다소간 비공개회의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런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당과 정부의 입장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임명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 여야의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 임종득 의원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는데 이 두 사람의 요청에는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강성필]
임종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비교를 했을 때 사적으로 친분관계가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별 말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분들에게 들어보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호탕하고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처한 역할이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에게 면전에 대고 총리 철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친분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인사조로 말한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굳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상대방의 어깨를 툭 친다는 것은 보통 친분관계가 얕은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서로의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저런 연출이 된 것이고. 저런 모습, 저런 고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국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마는 오늘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공석인 상임위 원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오전 중에 결정될 건데 어제 여야의 마지막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새 위원장들도 이미 내정한 상태라고요?
[강성필]
저희가 법사위원장에는 이춘석, 4선 의원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문체위원장에는 김교흥, 이분도 3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례가 바뀌어온 면이 있습니다. 9대부터 15대는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았고요. 16대부터 20대까지는 교차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21대, 22대에 와서는 다수당이 맡고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년씩 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2년 동안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법사위원장이든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양보는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대응전략이 있을까요?
[박민영]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를 찾아와서 취임식 끝나자마자 여야의 지도부와 오찬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대통령실로 초청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오색국수를 말아줬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밥만 같이 하고 실제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양보와 행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리 인선은 둘째치고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대야소 국면이지 않습니까? 여당에게 강력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건강한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독주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구성은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1년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예결위 정도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제로 야당이 얼마나 경제통과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발목잡기가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힘자랑식으로 원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자칫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결과에는 민주당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대야소 국면에서 지나치게 힘자랑을 하게 되면 그런 오만한 태도가 또 국민들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결위 카드는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당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바뀐 걸까요?
[강성필]
예결위원장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편성에 대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가장 큰 차이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와 관련해서 보편과 선별이라는 이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신속하게 퍼지는 게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번에는 양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고 여당이 책임을 가지고 주체가 돼서 국정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잘못하면 그만큼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고, 여당이 잘하면 그야말로 야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해 봐라. 새 정부 초기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버리면 갈등이 시작돼서 정부가 하고 싶은 새로운 기조에 대해서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새 정부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만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는 30일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청문회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다. 후보자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박민영]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지나치게 청문회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25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증인이 한명도 출석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사상 최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저는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나오고 조금 더 증거자료 제출을 해서 검증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흠결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정말 통 크게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거의 180석이 넘는 여권의 힘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증인 1명조차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를 졸속으로 임명 강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국민적인 정통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준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주적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지 못 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청문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야당도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수동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정책검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리 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정부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부채비율을 20~30% 수준이다. 지금 50%에 육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리의 자질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함몰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료에만 집착하고 정책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잘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맹탕이었고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청문회는 끝났다. 야당이 끝낸 거다. 이런 입장이죠?
[강성필]
원래 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 인선할 때는 임명동의가 시끄러웠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로 임명동의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보수 정치의 거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물조차도 보수정당에 인정을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서리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때를 생각해 보면 9가지의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었지만 3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208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동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왜냐하면 제2의 IMF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시급한데 빨리 총리가 서야 장관들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싶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은 돈을 받아서 곳간을 채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곳간 열어보니까 6000만 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선 국회의원에 60세가 넘었는데 통장에 6000만 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검은 돈 받아서 부를 축적했구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간 과거에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추징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국회의원이 900만 원, 1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최소 500~700만 원을 성실하게 갚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1000억대의 추징금에 대해서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 갚고 골프 치러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책임감이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정적인 큰 한 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 총리들과 비교해 보면 4년 동안에 모 로펌에서 19억을 받았느니 1년에 6억을 받았느니 아니면 월 3000만 원을 받았다느니 이런 국무총리와 관련된 자료와 비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비교적 깨끗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 임명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반론드리자면 저도 뭔가 확실하게 낙마를 시킬 정도의 결격사유를 발견했는가? 물음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검증할 수단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았다는 식의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됐죠. 예금이 6000만 원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난 5년 동안 세비로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지출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5년 동안 1억 넘는 돈을 지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불투명하게 오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고. 이 돈을 얻은 과정도 상당히 불투명한 겁니다. 교회 헌금 5년 동안 2억을 냈다고 하는데 정작 채무라고 신고했던 그런 수억 원의 정치자금들에 대해서는 이자조차 납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채무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총리 지명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갚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추농사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매월 450만 원이 들어왔다. 이 정도의 수익률은 코인을 사도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한 친정으로부터 매월 200~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전혀 회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역들을 가지고 10억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기득권을 누렸다고 주장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여당 의원들 말처럼 청빈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 행정과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책검증, 자질검증이 부족했다고 앞서 대변인께서 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청문회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정 속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하는 과정이 두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의혹을 제기하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도 청문회에 가서 해명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전 배우자와 관련된 증인 요청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갈등으로 치달았다고 생각하고. 8억이라는 지출이 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억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양육비. 그러니까 유학비용과 관련해 전처가 부담했다는 거고 6억 관련해서 2019년 결혼, 20년에 빙부상, 21년에 출판, 23년에도 출판. 그래서 평균 4개 정도의 행사가 있었는데 1억 5000 정도만 계산해도 6억이 있고. 그해 소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신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법적 미비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나 출판기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강행할 뜻을 밝히기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박민영]
그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당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낙마 사유보다 검증 자체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뭉개버리고 증인도 증거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서 초대 총리를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정권의 흠결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가 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뜻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되면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당장은 실권이 있지만 내려와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역사를 써나가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초대 총리부터 이렇게 깜깜이로 통과된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닌 여당이 검증 자체에 협조하지 않아서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또 큰 국민적인 지탄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힘으로 찍어누르는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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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일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강성필]
형식, 내용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따진다면 점수를 드린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100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200점의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이 시정연설 오면 야당이 피켓을 든다거나 야유를 한다거나 침묵시위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면전에 대고 쓴소리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계속 중간중간에도 야당을 배려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해서도 삭감도 하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도, 그리고 끝마무리도 어려운 자리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마지막에도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당 쪽이 아니라 야당 의원님들이 계신 곳으로 가셔서 악수를 하고 짧게나마 환담을 했을 때. 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보수정당의 품격을 지켜주시면서 웃으면서 악수를 해 주시고 또 환담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오랜만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내용면으로 따진다고 하면 보통 정치인들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법률가, 행정가, 직업정치인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유형을 따져보면 시정연설에서 드러납니다. 법률가들은 헌법을 얘기하고 무겁게 얘기하시고 행정가들은 수치를 좋아하십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고 몇 퍼센트가 이랬다. 그런데 보통 정치인 출신들은 감성터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에 거의 다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성격이 잘 드러나서 14분 30초,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이 20분 플러스마이너스였는데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력이 좋았다고 내용면으로도 필요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200점 받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민영]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정연설이란 자리가 대통령이 정부 예산 등에 대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기 위한 통합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을 돌아보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묵언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연설 중에 야유를 보내는 등의 행위들이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아예 불참해 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집권 초기에 추경을 바탕으로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대통령의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고요. 정치가 복원됐다고 하는 좋은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러 스킨십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급기야는 연설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애드리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도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단발성 재원들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가 20조 가까이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소비쿠폰 주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과연 지속가능할 것인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여러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발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래서 전 정권 때문에 경기가 나빠졌다고 하는 내용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그런 아쉬움도 전해 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내가 을이니까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하는데 협치를 당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성필]
맞습니다. 본인이 직전에 야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 그 시간들을 상기해 보면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을이 되겠다는 말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지지자들에게 건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틀에서 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절제된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식시켜주고 싶은 속내가 있었을 것이고. 그동안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도 선별적인 요소를 가미한 것들. 그리고 중국 총리보다는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 다음에 바로 일본 총리하고 통화했던 것들. 그리고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에게 속도 조절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사실 야당의 지지자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모습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국민들에게 절제된 권력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일환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대한 통과 시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추경 처리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서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은 쉽게 합의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강성필]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비판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이 응급처치인 것입니다. 응급처치는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일시에 빨리 투입돼서 빨리 퍼져야지 내수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었고 인원수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할 여력이 부족했다. 그리고 빚을 갚는 데 많이 쓰지 않았냐. 대출 전환,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 빚이 줄어들어야지 소비여력도 늘어나거든요. 이번에는 과거의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저희가 설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빚 내서 뿌리는 당선사례금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박민영]
맞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투자가 타이밍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는데. 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는 쿨다운을 해 주고 지나치게 침체됐을 때는 부양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타이밍만 집중하다가 제대로 된 안 설정도 없이 현금살포성으로 추경이 마무리되면 결과적으로 재원 대비 효과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을 90% 가까이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20조의 빚을 내는데 정작 16조 가까이 126만 명을 원금을 90%까지 삭감해 준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성실한 채난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한 부채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낮춰춘다고 하든지 갚을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지나치게 과격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증시가 상당히 활황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돈을 뿌려서 부양되는 것과, 기업이 정말 가치가 상승해서 기업이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증시부양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사상누각의 모래성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대안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AI 예산도 거의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일시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권성동 의원과 악수를 했는데 이때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권성동 의원이 총리 임명 안 됩니다. 이렇게 두 차례 얘기를 했더니 이 대통령이 알았다라고 웃었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사적으로도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민영]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라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도 다소간 비공개회의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런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양당과 정부의 입장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알았다고 대답은 했지만 임명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 여야의 현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 임종득 의원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했는데 이 두 사람의 요청에는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강성필]
임종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비교를 했을 때 사적으로 친분관계가 두텁지는 않기 때문에 별 말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분들에게 들어보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사석에서 호탕하고 인품이 훌륭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처한 역할이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통령에게 면전에 대고 총리 철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친분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인사조로 말한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굳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상대방의 어깨를 툭 친다는 것은 보통 친분관계가 얕은 상황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서로의 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저런 연출이 된 것이고. 저런 모습, 저런 고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국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마는 오늘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공석인 상임위 원 구성과 관련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오전 중에 결정될 건데 어제 여야의 마지막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새 위원장들도 이미 내정한 상태라고요?
[강성필]
저희가 법사위원장에는 이춘석, 4선 의원이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한병도,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문체위원장에는 김교흥, 이분도 3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운영위원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례가 바뀌어온 면이 있습니다. 9대부터 15대는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맡았고요. 16대부터 20대까지는 교차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21대, 22대에 와서는 다수당이 맡고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관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년씩 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 2년 동안은 책임정치 차원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하반기 때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법사위원장이든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양보는 없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대응전략이 있을까요?
[박민영]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국회를 찾아와서 취임식 끝나자마자 여야의 지도부와 오찬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대통령실로 초청을 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오색국수를 말아줬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되면 밥만 같이 하고 실제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양보와 행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리 인선은 둘째치고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대야소 국면이지 않습니까? 여당에게 강력한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건강한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함께 독주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구성은 2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1년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예결위 정도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양보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제로 야당이 얼마나 경제통과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발목잡기가 아니라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힘자랑식으로 원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자칫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 협조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고압적인 태도가 결과에는 민주당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대야소 국면에서 지나치게 힘자랑을 하게 되면 그런 오만한 태도가 또 국민들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결위 카드는 양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당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바뀐 걸까요?
[강성필]
예결위원장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편성에 대해서 심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가장 큰 차이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와 관련해서 보편과 선별이라는 이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신속하게 퍼지는 게 이번 추경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번에는 양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입법부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강성필]
과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고 여당이 책임을 가지고 주체가 돼서 국정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잘못하면 그만큼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고, 여당이 잘하면 그야말로 야당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해 봐라. 새 정부 초기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발목을 잡아버리면 갈등이 시작돼서 정부가 하고 싶은 새로운 기조에 대해서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새 정부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만 야당에게 협조를 구한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는 30일이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개최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 청문회가 완전히 종료된 게 아니다. 후보자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박민영]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지나치게 청문회 절차를 무력화시킨 것은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25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5년 동안 증인이 한명도 출석하지 않은 인사청문회는 사상 최초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저는 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나오고 조금 더 증거자료 제출을 해서 검증을 더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흠결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정말 통 크게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 거의 180석이 넘는 여권의 힘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증인 1명조차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를 졸속으로 임명 강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국민적인 정통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준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주적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지 못 구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청문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야당도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변인이기는 하지만 수동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발굴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이콧을 하기보다는 정책검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리 인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정부예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든지 아니면 부채비율을 20~30% 수준이다. 지금 50%에 육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총리의 자질적인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가 18년간 야인생활을 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함몰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자료에만 집착하고 정책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잘 가늠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맹탕이었고 안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청문회는 끝났다. 야당이 끝낸 거다. 이런 입장이죠?
[강성필]
원래 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 인선할 때는 임명동의가 시끄러웠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로 임명동의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김종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보수 정치의 거물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물조차도 보수정당에 인정을 못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서리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때를 생각해 보면 9가지의 논란이 있고 쟁점이 있었지만 3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표를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208표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동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왜냐하면 제2의 IMF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시급한데 빨리 총리가 서야 장관들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싶고.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은 돈을 받아서 곳간을 채웠느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곳간 열어보니까 6000만 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선 국회의원에 60세가 넘었는데 통장에 6000만 원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검은 돈 받아서 부를 축적했구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간 과거에 본인의 과오로 인해서 추징금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국회의원이 900만 원, 1000만 원 되는데 그중에 최소 500~700만 원을 성실하게 갚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1000억대의 추징금에 대해서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안 갚고 골프 치러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책임감이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정적인 큰 한 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거 총리들과 비교해 보면 4년 동안에 모 로펌에서 19억을 받았느니 1년에 6억을 받았느니 아니면 월 3000만 원을 받았다느니 이런 국무총리와 관련된 자료와 비교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비교적 깨끗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총리 임명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민영]
반론드리자면 저도 뭔가 확실하게 낙마를 시킬 정도의 결격사유를 발견했는가? 물음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검증할 수단이 부족했던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았다는 식의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잘못됐죠. 예금이 6000만 원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난 5년 동안 세비로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지출했습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5년 동안 1억 넘는 돈을 지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불투명하게 오갔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고. 이 돈을 얻은 과정도 상당히 불투명한 겁니다. 교회 헌금 5년 동안 2억을 냈다고 하는데 정작 채무라고 신고했던 그런 수억 원의 정치자금들에 대해서는 이자조차 납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건 채무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총리 지명이 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갚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추농사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매월 450만 원이 들어왔다. 이 정도의 수익률은 코인을 사도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한 친정으로부터 매월 200~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전혀 회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역들을 가지고 10억 넘는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기득권을 누렸다고 주장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여당 의원들 말처럼 청빈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회의 행정과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점도 있었습니다.
[앵커]
정책검증, 자질검증이 부족했다고 앞서 대변인께서 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성필]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청문회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과정 속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해명하는 과정이 두서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기 전에는 의혹을 제기하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도 청문회에 가서 해명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불협화음이 있었고 전 배우자와 관련된 증인 요청이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갈등으로 치달았다고 생각하고. 8억이라는 지출이 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2억 같은 경우는 자녀의 양육비. 그러니까 유학비용과 관련해 전처가 부담했다는 거고 6억 관련해서 2019년 결혼, 20년에 빙부상, 21년에 출판, 23년에도 출판. 그래서 평균 4개 정도의 행사가 있었는데 1억 5000 정도만 계산해도 6억이 있고. 그해 소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신고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법적 미비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나 출판기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강행할 뜻을 밝히기도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박민영]
그렇게 강행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당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낙마 사유보다 검증 자체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뭉개버리고 증인도 증거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서 초대 총리를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정권의 흠결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가 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뜻을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선이 되면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또한 당장은 실권이 있지만 내려와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역사를 써나가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초대 총리부터 이렇게 깜깜이로 통과된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고 그 이유가 다른 무엇도 아닌 여당이 검증 자체에 협조하지 않아서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또 큰 국민적인 지탄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힘으로 찍어누르는 방식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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