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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0조가 넘는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7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 중간중간에 박수도 많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건 여야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김진욱]
오늘 저도 무척 좋게 봤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도 이런 장면을 언제 봤더라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추경이나 또는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 할 때 국회에 자주 오시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또 오신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상대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피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박수를 안 치고 고개를 돌린다든지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앵커]
사실 그게 더 익숙하죠.
[김진욱]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퇴장하는 길에 야당 의원들이 앉아계신 쪽으로 통로 쪽을 이용해서 퇴장하면서 일일이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가벼운 담소도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오늘 야당 의원들께 손을 내미셨던 걸 또 야당 의원들께서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여야의 관계에서도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특히 연설 중간중간에 국민의힘을 여러 번 언급했고 또 연설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거기에 호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장성호]
방금 말씀하셨지만 역대 장면과는 좀 생소한 그런 장면을 오늘 연출했는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 특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과 협치, 소통, 포용, 양보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봤을 때 물론 양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더 양보를 해야겠지만 여당과 야당이 처지가 비슷하고 원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권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야당과 격돌한다면 상당히 파열음이 나고 이것이 구겨지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그리고 행정부도 민주당 정권이고 국민의힘이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손을 역으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한테 제의해야 할 그럴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보면 황금분할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소적으로 봤을 때 무게 중심이 민주당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화를 내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손해다.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기립 박수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 화면을 봤을 때. 그런데 기립박수는커녕 박수를 몇 번 쳤냐가 우리의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민주당 쪽에서. 그 박수 횟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아직 멀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기립 박수를 아니더라도 기립 악수는 한 그런 상황인데.
[장성호]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기립 악수를 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도 필요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층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한다고 해도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략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하고도 약수를 했는데 그다음에 제일 뒤로 가서 누구와 악수를 했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하고 악수를 하면서 나중에 팔을 한번 툭툭 치는 그런 장면도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요구를 했더군요.
[장성호]
중앙대 선후배고 고시 공부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시 공부할 때는 권성동 의원이 2년 선배인가 그러니까 2년 후배니까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친하고.
[앵커]
민주당 대표 할 때는 선배님이라고도 했었어요, 한자리에서.
[장성호]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 정치는 정치고 사적인 인연은 사적인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김민석 후보 절대 시키지 마라, 두 번이니까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툭 치고 갔다고 그런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뒤로 쫙 이동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죠. 박찬대, 정청래 의원하고 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손을 잡는 그런 장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명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두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인사 전략을 쓰셨더라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 연설을 다 마치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인사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사를 했고. 본회의장 들어갈 때 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본청 입구 앞에서 각각 서로 따로 대통령님과 인사하는 장면도 연출됐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분이 함께 대통령과 하기는 하는데.
[앵커]
지금 저 장면이에요. 잠깐만요. 왼쪽 사진이 박찬대 의원이 자기 SNS에 올린 화면이고 오른쪽이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박찬대 의원이 올리니까 한 2시간 뒤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인사한 사람이 나다라면서 박찬대 의원이 올렸고 내가 먼저 만났다면서 정청래 의원이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당심은 명심이다, 명심은 곧 당심이다, 이런 경쟁인가요?
[김진욱]
나름 그런 경쟁인데 맨 마지막, 저는 다음 사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장하는 가운데서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그 두 분의 양 어깨를 같이 잡아주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에게 모두가 똑같은 정도의 비율로 인사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명심은 중립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주 목격할 수도 있는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수치고 악수하고 하는 장면들 주로 보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때문에 왔죠. 추경안에 협조를 구하면서 경제와 성장을 특히 강조했는데 한번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앵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추경을 강조했는데 야당도 지금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장성호]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복지라든가 추경, 특히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제의 위기를 막을 마지막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34%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4% 그리고 지금 현재는 48.4%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가 1300조를 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지난 대선 때 이것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고 그래서 진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선별적 복지라든가 선별적 추경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밀한 핀셋 지원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빚 탕감 정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규칙을 지켜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고 이것이 대변인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고 집권을 한 여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30.5조 원에 대해서 추경이 지금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지금 정권 출범 초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도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협치의 정신을 살리고 대화와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나 그 세부적인 내부에서 조금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이 추경안이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려면 지금 원이 공석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당 지도부끼리 만나서 점심도 먹었는데, 그런데 또 빈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합의가 없었죠.
[김진욱]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까지 해서 2+2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지한 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빈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5석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빠르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사이에 또 추경까지 심사를 마쳐서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마중물을 부어야 할 가장 적기인데 추경의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서의 처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른 상임위원장과의 거래처럼 말씀하시는데. 또 예결위원장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미 그 문제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을 여야가 합의할 때 이미 그 얘기는 끝난 얘기다.
지금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 전반기에서 새롭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한 원 구성을 하는 과정, 그것을 다시 협상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이 아니라 빠르게 추경안을 협의하고 그래서 통과시켜서 일반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민생 회복, 민생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또 경기가 진작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바로 여야가 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원 구성 협상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한 게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내정을 해버리고 내일 선출하기로 한 거잖아요, 내일 본회의 열어서. 열지 안 열지는 아직...
[김진욱]
일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 내일과 30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내일 예결위원장만큼은 선출을 해서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바로 추경안 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추경안이 그래도 제대로 심사가 됐다라고 하려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물리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날 6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예결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카드. 예결위원장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민주당에 두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협상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협상 전략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고 민주당이 시혜를 하지 않는 한, 양보를 베풀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었을 때도 민주당의 강공에 의해서 지난 개원 때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야당일 때도. 그런데 여당일 때도 심지어 만약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모두 다, 물론 2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보고 민주당이 정치를 해야만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집권 여당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정신이 대통령 중심제이고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과반 의석 180석을 줬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1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가 민주당이라면 길게 보겠다. 그러면 스스로 견제의 장치를 국민의힘, 야당한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저는 헌법정신을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환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법사위원장을 이춘석 의원을 내정한다는 것은 법사위를 정말 국민의힘한테 주면 모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재의요구를 했던 것은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줄 수가 있냐. 만약에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오늘 시정연설도 하고 대선, 총선 공약이었던 추경 30.5조 원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이것을 또 막고 본질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 두 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포용하고 협치를 하려면 줘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줘버리면 여러 가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라든가 오늘 추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허니문 기간이 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런 것에도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6월 국회에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까지 마무리됐는데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김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만약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준에 대한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29일이 지나면 저희가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준안) 처리는 아마도 6월 30일, 또는 7월 3~4일 (예상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끝까지 비협조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 고군분투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가 오후 4시 반에 정회된 이후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자정까지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진 것으로 봐야 합니까?
[김진욱]
일단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된 것도 결국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면서 자동 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일부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공격을 청문회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야당의 역할이지 문 밖의, 청문회장 밖에 나가서 자료를 안 준다. 역대 어느 청문회에서 자료가 그렇게 원하는 자료가 협조가 잘 됐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처음 초대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를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도 당시에 야당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제때에 정확하게 제출한 적이 없었고 또 그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불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는 데 협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했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에도 저희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프레임 씌우고 반대하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사위원장 달라, 예결위원장 달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냥 발목잡기하겠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에 과연 어떤 국민들께서 새 정부 출범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에 동의하실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청문회장으로 다시 복귀 안 한 것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인가요?
[장성호]
그것이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물론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창과 방패, 직전에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숫자가 많아서 청문위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하는 데 민주당이 훨씬 더 공세적이고 치밀하고 그렇게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원도 적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 미제출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25년 만에 무증인, 무참고인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서로 합의를 못한 그런 정치력에 문제도 있지만 야당으로서 정말 창과 방패에서 창의 역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만 추궁하는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5억의 수익 중에서 13억이 지출됐는데 8억의 출처가 어디냐. 결국은 남은 것은 배추농사 투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한 권당 5만 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을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항공권 같은 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개인정보사항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이외의 방법을 써서 정말 창과 같은 그런 청문회를 국민을 위해서 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일단 그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첫 총리인데 첫 총리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야당과 여당이 일단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그냥 유야무야 끝낸다는 것, 이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보고서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당 주도로 총리 인준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진욱]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바로 언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요청드릴 것 같고요.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날 끝나게 되는데 그때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총리 인준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잘한 인선이다라는 응답이 45%로 나왔고요.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31% 나왔습니다. 같이 조사된 여론조사 또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62%였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21%였습니다. 이거 수치 함께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국정운영 평가는 높게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9%포인트 올라간 것이고요. 62%.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선 잘했다가 45%로 나왔단 말이죠.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장성호]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이 격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채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이 아직은 결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해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에서 13억이 지출된 그 부분에서 8억의 행방 이런 것에 대해서 유권자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직 대선의 표심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표심이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정부가 또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중도층의 표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5% 대 31% 정도 지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수가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대선 때 그 표심에서 일정 부분 정치 무관심층은 다시 본 영역으로 돌아가서 무관심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이 62, 부정이 27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콘텐츠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외모, 형태,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타운홀 미팅도 하고 현장에도 가고 또 이태원도 가고 현장 행보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은 표피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콘텐츠로 들어갑니다. 내용에서 과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진짜 실행을 하는 것인가. 그때 가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는 취임 초의 허니문, 62% 그리고 부정 21%, 이런 것은 지금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는 60%가 넘는데 총리 인선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 4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상대적으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에 인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의 평가가 훨씬 높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났을 때 한 53% 정도 됐던 것이 2주일 만에 9%가 수직상승해서 62%가 됐다라는 부분에는 여기에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다자외교, G7에 다녀오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하신 추경까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정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의 45%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자만 떼어놓고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잘된 인사냐라고 했을 때 과반에 가까운 45%,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사가 31%라고 한다면 오차범위 밖에서도 상당히 넉넉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나름 무난하다는 평가를 한 것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여기 오늘의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점점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나름의 상황을 평가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당초 오는 28일 토요일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출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서 가자라고 해서 특검이 오케이 해서 합의가 됐는데 지하주차장 출입을 놓고 지금 신경전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하겠다,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장성호]
글쎄요, 특검이 출범하고, 물론 특검이 그 목적이라든가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보면 언론 공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상당히 야심차게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라든가 공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저 모습 말입니다. 피의자가 포승줄을 차냐 안 차냐 그리고 또 지하로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걸어서 들어가냐 그런 것에 대해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출석하거나 이런 준용된 원칙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만들어서 시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것을 또 굳이 안 되겠다고.
[앵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장성호]
물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봤지만 물론 국민들이 포승줄은 아니지만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유죄 확정이 된 것도 아니데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특검 나름대로의 원칙과 그리고 수사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는 것은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모습이 내란 재판 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더니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진욱]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수긍받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 공개적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 받으러 다니는 것은 그러면 망신주기를 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의 죄목이 뭡니까? 내란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중형의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불아귀. 법은 아무리 귀한 사람에게도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명의 피의자 중 한 명이고 그 여러 명의 피의자 중에 조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단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에서 시간은 1시간 늦춰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에 병원을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야 양해한다고 할지라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건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에서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성호]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출석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그런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를 하는 주최측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로 출석하지 않고 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강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주장을 한번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아직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고 평생 검사 생활을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윤 어게인이라는 지지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 보기에도 당당한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강경하게 주장을 하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는 출석하는 모습을 노출만 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 약간은 뉘앙스가 달라져서 내일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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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30조가 넘는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17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 중간중간에 박수도 많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건 여야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하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김진욱]
오늘 저도 무척 좋게 봤습니다. 특히 이 장면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도 이런 장면을 언제 봤더라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 추경이나 또는 예산안 관련해서 시정연설 할 때 국회에 자주 오시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또 오신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상대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피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박수를 안 치고 고개를 돌린다든지 악수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앵커]
사실 그게 더 익숙하죠.
[김진욱]
이번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끝나자마자 바로 퇴장하는 길에 야당 의원들이 앉아계신 쪽으로 통로 쪽을 이용해서 퇴장하면서 일일이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면서 가벼운 담소도 나누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오늘 야당 의원들께 손을 내미셨던 걸 또 야당 의원들께서도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여야의 관계에서도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특히 연설 중간중간에 국민의힘을 여러 번 언급했고 또 연설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일일이 악수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또 거기에 호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였단 말이죠.
[장성호]
방금 말씀하셨지만 역대 장면과는 좀 생소한 그런 장면을 오늘 연출했는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 특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과 협치, 소통, 포용, 양보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봤을 때 물론 양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이 더 양보를 해야겠지만 여당과 야당이 처지가 비슷하고 원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권 초기에 허니문 기간이 야당과 격돌한다면 상당히 파열음이 나고 이것이 구겨지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 그리고 행정부도 민주당 정권이고 국민의힘이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손을 역으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한테 제의해야 할 그럴 형편이 되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보면 황금분할이라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시소적으로 봤을 때 무게 중심이 민주당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화를 내고 뭘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손해다.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기립 박수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 화면을 봤을 때. 그런데 기립박수는커녕 박수를 몇 번 쳤냐가 우리의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민주당 쪽에서. 그 박수 횟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가 아직 멀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기립 박수를 아니더라도 기립 악수는 한 그런 상황인데.
[장성호]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기립 악수를 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도 필요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층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선명성을 가지고 정부를 견제한다고 해도 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략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하고도 약수를 했는데 그다음에 제일 뒤로 가서 누구와 악수를 했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하고 악수를 하면서 나중에 팔을 한번 툭툭 치는 그런 장면도 나왔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요구를 했더군요.
[장성호]
중앙대 선후배고 고시 공부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고시 공부할 때는 권성동 의원이 2년 선배인가 그러니까 2년 후배니까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친하고.
[앵커]
민주당 대표 할 때는 선배님이라고도 했었어요, 한자리에서.
[장성호]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 정치는 정치고 사적인 인연은 사적인 인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이렇게 만나서 김민석 후보 절대 시키지 마라, 두 번이니까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툭 치고 갔다고 그런 것을 기사로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뒤로 쫙 이동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이죠. 박찬대, 정청래 의원하고 세 사람이 만나서 함께 손을 잡는 그런 장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명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두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인사 전략을 쓰셨더라고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지금 나오는 장면인데 연설을 다 마치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인사를,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사를 했고. 본회의장 들어갈 때 했고 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입구 앞에서, 본청 입구 앞에서 각각 서로 따로 대통령님과 인사하는 장면도 연출됐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분이 함께 대통령과 하기는 하는데.
[앵커]
지금 저 장면이에요. 잠깐만요. 왼쪽 사진이 박찬대 의원이 자기 SNS에 올린 화면이고 오른쪽이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박찬대 의원이 올리니까 한 2시간 뒤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인사한 사람이 나다라면서 박찬대 의원이 올렸고 내가 먼저 만났다면서 정청래 의원이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당심은 명심이다, 명심은 곧 당심이다, 이런 경쟁인가요?
[김진욱]
나름 그런 경쟁인데 맨 마지막, 저는 다음 사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퇴장하는 가운데서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그 두 분의 양 어깨를 같이 잡아주시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옆에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에게 모두가 똑같은 정도의 비율로 인사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명심은 중립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주 목격할 수도 있는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수치고 악수하고 하는 장면들 주로 보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안 때문에 왔죠. 추경안에 협조를 구하면서 경제와 성장을 특히 강조했는데 한번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경기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앵커]
경제는 타이밍이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이다라면서 추경을 강조했는데 야당도 지금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장성호]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복지라든가 추경, 특히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에 경제의 위기를 막을 마지막 보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34%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4% 그리고 지금 현재는 48.4%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가 1300조를 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지난 대선 때 이것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이고 그래서 진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론 선별적 복지라든가 선별적 추경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밀한 핀셋 지원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빚 탕감 정책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규칙을 지켜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인 것이고 이것이 대변인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고 집권을 한 여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30.5조 원에 대해서 추경이 지금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를 하고 결국 본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과를 시키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지금 정권 출범 초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도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민주당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협치의 정신을 살리고 대화와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로 여당과 야당이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나 그 세부적인 내부에서 조금 미세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바로 이 추경안이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려면 지금 원이 공석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당 지도부끼리 만나서 점심도 먹었는데, 그런데 또 빈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합의가 없었죠.
[김진욱]
오늘 여야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까지 해서 2+2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지한 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빈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서 한 5석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빠르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사이에 또 추경까지 심사를 마쳐서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그 마중물을 부어야 할 가장 적기인데 추경의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이번 임시국회 안에서의 처리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문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른 상임위원장과의 거래처럼 말씀하시는데. 또 예결위원장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미 그 문제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22대 국회의 전반기 원 구성을 여야가 합의할 때 이미 그 얘기는 끝난 얘기다.
지금 아직 1년 정도 남아 있는 전반기에서 새롭게 법사위와 예결위를 포함한 원 구성을 하는 과정, 그것을 다시 협상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급한 것은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이 아니라 빠르게 추경안을 협의하고 그래서 통과시켜서 일반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민생 회복, 민생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또 경기가 진작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바로 여야가 내야지 이게 지금 무슨 원 구성 협상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기력한 게 다수당인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내정을 해버리고 내일 선출하기로 한 거잖아요, 내일 본회의 열어서. 열지 안 열지는 아직...
[김진욱]
일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 내일과 30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내일 예결위원장만큼은 선출을 해서 예결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바로 추경안 심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추경안이 그래도 제대로 심사가 됐다라고 하려면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물리적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7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그날 6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고 예결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법사위원장 대신 예결위원장 자리를 양보하는 카드. 예결위원장 줄 테니까 법사위원장은 그대로 민주당에 두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협상 전략이 어떻게 될까요?
[장성호]
협상 전략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고 민주당이 시혜를 하지 않는 한, 양보를 베풀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었을 때도 민주당의 강공에 의해서 지난 개원 때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야당일 때도. 그런데 여당일 때도 심지어 만약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모두 다, 물론 2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민을 보고 민주당이 정치를 해야만 오래 간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집권 여당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정신이 대통령 중심제이고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과반 의석 180석을 줬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린 1당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가 민주당이라면 길게 보겠다. 그러면 스스로 견제의 장치를 국민의힘, 야당한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저는 헌법정신을 올바로 해석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환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법사위원장을 이춘석 의원을 내정한다는 것은 법사위를 정말 국민의힘한테 주면 모든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재의요구를 했던 것은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예결위원장을 줄 수가 있냐. 만약에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오늘 시정연설도 하고 대선, 총선 공약이었던 추경 30.5조 원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이 이것을 또 막고 본질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 두 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정신에 따라서. 민주당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포용하고 협치를 하려면 줘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줘버리면 여러 가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이라든가 오늘 추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원래 취지대로 시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허니문 기간이 깨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런 것에도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6월 국회에서 모든 걸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제까지 마무리됐는데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김 후보자의 인준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만약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인준에 대한 표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29일이 지나면 저희가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준안) 처리는 아마도 6월 30일, 또는 7월 3~4일 (예상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끝까지 비협조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 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우리 인사청문특위 위원님들 고군분투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어제 청문회가 오후 4시 반에 정회된 이후 다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자정까지 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파행으로 끝났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진 것으로 봐야 합니까?
[김진욱]
일단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된 것도 결국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청문회장을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밤 12시가 되면서 자동 산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일부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날카로운 공격을 청문회장에서 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힘 야당의 역할이지 문 밖의, 청문회장 밖에 나가서 자료를 안 준다. 역대 어느 청문회에서 자료가 그렇게 원하는 자료가 협조가 잘 됐습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처음 초대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를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도 당시에 야당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제때에 정확하게 제출한 적이 없었고 또 그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도 많이 불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 정부 출범하는 데 협조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했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에도 저희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프레임 씌우고 반대하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법사위원장 달라, 예결위원장 달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냥 발목잡기하겠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이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까지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에 과연 어떤 국민들께서 새 정부 출범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에 동의하실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청문회장으로 다시 복귀 안 한 것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인가요?
[장성호]
그것이 명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물론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창과 방패, 직전에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숫자가 많아서 청문위원도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화력을 집중하는 데 민주당이 훨씬 더 공세적이고 치밀하고 그렇게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원도 적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 미제출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25년 만에 무증인, 무참고인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서로 합의를 못한 그런 정치력에 문제도 있지만 야당으로서 정말 창과 방패에서 창의 역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만 추궁하는 그런 것이 저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5억의 수익 중에서 13억이 지출됐는데 8억의 출처가 어디냐. 결국은 남은 것은 배추농사 투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출판기념회 한 권당 5만 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을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항공권 같은 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개인정보사항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이외의 방법을 써서 정말 창과 같은 그런 청문회를 국민을 위해서 했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일단 그런 것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첫 총리인데 첫 총리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렇게 야당과 여당이 일단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그냥 유야무야 끝낸다는 것, 이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가 다 질타를 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보고서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여당 주도로 총리 인준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진욱]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바로 언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계속해서 요청드릴 것 같고요. 그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임시국회가 7월 4일날 끝나게 되는데 그때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총리 인준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거 관련해서 오늘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잘한 인선이다라는 응답이 45%로 나왔고요. 잘못된 인선이라는 응답이 31% 나왔습니다. 같이 조사된 여론조사 또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62%였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21%였습니다. 이거 수치 함께 한번 해석을 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국정운영 평가는 높게 나왔습니다. 2주 전보다 9%포인트 올라간 것이고요. 62%.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선 잘했다가 45%로 나왔단 말이죠.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장성호]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이 격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채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지지층이 아직은 결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해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억에서 13억이 지출된 그 부분에서 8억의 행방 이런 것에 대해서 유권자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아직 대선의 표심이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표심이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정부가 또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중도층의 표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5% 대 31% 정도 지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수가 이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것이고. 대선 때 그 표심에서 일정 부분 정치 무관심층은 다시 본 영역으로 돌아가서 무관심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이 62, 부정이 27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콘텐츠로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외모, 형태, 모양으로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타운홀 미팅도 하고 현장에도 가고 또 이태원도 가고 현장 행보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은 표피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콘텐츠로 들어갑니다. 내용에서 과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진짜 실행을 하는 것인가. 그때 가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는 취임 초의 허니문, 62% 그리고 부정 21%, 이런 것은 지금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는 60%가 넘는데 총리 인선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 45%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상대적으로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에 인사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의 평가가 훨씬 높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비교할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났을 때 한 53% 정도 됐던 것이 2주일 만에 9%가 수직상승해서 62%가 됐다라는 부분에는 여기에는 인사가 당연히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다자외교, G7에 다녀오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하신 추경까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국정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김민석 후보자의 45%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자만 떼어놓고서 김민석 후보가 지금 잘된 인사냐라고 했을 때 과반에 가까운 45%,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사가 31%라고 한다면 오차범위 밖에서도 상당히 넉넉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나름 무난하다는 평가를 한 것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국민적 여론도 여기 오늘의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점점 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들 또는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나름의 상황을 평가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당초 오는 28일 토요일에 특검 소환 조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출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서 가자라고 해서 특검이 오케이 해서 합의가 됐는데 지하주차장 출입을 놓고 지금 신경전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하겠다,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특검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장성호]
글쎄요, 특검이 출범하고, 물론 특검이 그 목적이라든가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보면 언론 공보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상당히 야심차게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 홍보라든가 공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저 모습 말입니다. 피의자가 포승줄을 차냐 안 차냐 그리고 또 지하로 들어가냐 아니면 그냥 걸어서 들어가냐 그런 것에 대해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출석하거나 이런 준용된 원칙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만들어서 시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그것을 또 굳이 안 되겠다고.
[앵커]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장성호]
물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봤지만 물론 국민들이 포승줄은 아니지만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유죄 확정이 된 것도 아니데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특검 나름대로의 원칙과 그리고 수사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단하는 것은 안 좋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 모습이 내란 재판 받을 때는 공개적으로 출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더니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김진욱]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수긍받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다, 공개적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 받으러 다니는 것은 그러면 망신주기를 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의 죄목이 뭡니까? 내란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중형의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불아귀. 법은 아무리 귀한 사람에게도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명의 피의자 중 한 명이고 그 여러 명의 피의자 중에 조사를 받지 않은 유일한 단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특검에서 시간은 1시간 늦춰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1시간 동안에 병원을 다녀오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야 양해한다고 할지라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금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건데 그건 법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거냐, 나오지 않을 거냐.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에서도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안 나오면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장성호]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출석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기각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그런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를 하는 주최측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하로 출석하지 않고 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또다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렇게 강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 주장을 한번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아직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내란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전공하고 평생 검사 생활을 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윤 어게인이라는 지지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 보기에도 당당한 모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봅니다.
[앵커]
처음에는 강경하게 주장을 하다가 윤 대통령 측에서. 나중에는 출석하는 모습을 노출만 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까지 약간은 뉘앙스가 달라져서 내일은 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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