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이 대통령 첫 시정연설 "민생 살리는데 여야 없어"...야당 의원과도 악수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 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2일 만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첫 시정연설에 나선 건데요. 대통령의 연설 일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경제는 타이밍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추경은 속도가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한 거죠. 아무리 편성해 놔도 제때 이걸 시행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은 지난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어요. 추경이 타이밍이다.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후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야당이 지금 추경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말이에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가 채무의 건전성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직접 협조 당부를 하는 거죠. 물론 여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경 같은 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쭉 한 것이고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봐도 국가가 역할을 할 때예요. 확대 재정을 할 때인 것이고 이럴 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언제 나서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했고, 바로 그 말이 한 단어로 함축된 게 경제는 타이밍이다.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도 오늘 경제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는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그래도 추가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을 내민 것으로 봐야겠죠?

[최수영]
그렇죠. 그 순간 야당 의석이 술렁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의 키워드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당시 경제에 주력하는 국정철학이 창조경제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첫 시정연설에서 일자리만 44번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일자리가 가장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로 떠올랐던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9번 사용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당시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야당의 협치를 구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해 보니까 경제가 24번, 성장이 12번, 국민이 16번 나왔습니다. 이걸 총 합하면 거의 50번에 가까운 정도의 얘기가 경제와 성장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는 건 지금 최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경제는 타이밍이고 추경 같은 경우가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속히 집행되어야 되니까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승적인 협조를 해 달라. 어찌 됐건 그러면서도 또 야당에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면 우리도 반영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야당에서는 재정 확장에 대한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지난번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1차 추경에 대한 일도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의지는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달 말이나 빠르면 다음 달 초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통과를 예상하셨지만 일단 6월 임시국회 때 추경안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 열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등 여러 가지 문제랑 얽혀서 내일 본회의 열리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최창렬]
내일 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야당의 어차피 추경 통과될 겁니다. 통과될 거고 그리고 여론도 지금 추경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당이 이런 부분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돼요. 협조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죠. 여야 공히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기임이 틀림없잖아요. 이걸 자꾸 추경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상임위원장들 국회위원장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하고 이렇게 뭔가 전반적인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뚜렷하게 느끼는 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보다도 통합이라고 할까요, 협치, 소통에 대한 굉장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은 조금 프레임을 바꿔서 추경 같은 건 대승적으로 협조하면서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과거의 프레임을 마찬가지로 버려야겠죠. 그래서 뭔가 야당에게 포용할 건 포용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추경은 그야말로 국민적 관심사고 누구나 다 경제 회복이 중요한 건 다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세입 경정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조가 아닌 협의, 협력까지 해야 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정연설 분위기를 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피켓시위나 야유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 침묵 대응을 해서 민주당만 박수치고 그런 장면들이 보였어요.

[최수영]
예전에는 마스크 쓰고 나오고 마스크에다 X 표시해서 침묵시위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어찌 됐든 이번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라는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항의, 항의라기보다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피켓시위, 피켓시위도 대통령이 입장하면 로텐더홀에서부터 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있을 것인가 봤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니까 대통령 연설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야유를 보내고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야당도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우리도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있었다고 해서, 저는 어찌 됐든 이번에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 통합이라는 측면, 국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일종의 센 퍼포먼스는 안 한 것으로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협치라든가 또 이 대통령이 바로 지금 여기 오기 직전에 야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다고 봐요. 중요한 건 이런 협치의 정신이라든가 분위기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야당에 문호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진화된 것으로 발전하겠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말로만 그친다거나 아니면 일회성에 그칠 경우에는 또 야당이 여러 가지 극렬한 반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정국 운영을 해 나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마치고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한테도 다가가서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권성동 의원과 만나서는 악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툭 쳤다. 권성동 의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았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두 분이 대학 동문이고 연수원 동기인 거예요. 고시 공부도 같이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통하는 게 있겠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어요. 국회에서 인준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임명할 것 같아요.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야당은 어쨌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철회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얘기가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낙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낙마를 하려면 자진사퇴나 이쪽으로 가려면 완전히 여론이 돌아서야 돼요.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게 낙마로 갈 정도의 여론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일단 내일 또 갤럽 조사가 나올 텐데 오늘 NBS 조사가 나오기는 나왔던데. 어쨌든 간에 지금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아무튼 간에 총리 지명을 철회시키기를 바랍니다마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장면이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또 다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공석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지명한 것 같아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보니까 두 분 다 약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법인권연구회 출신,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인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고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정당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더라도 이상 없이 통과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근대법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겸임하는 건 아니고 대법관을 겸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직접적인 충돌이나 이해충돌이라든가 상관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의 사법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사사건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보수에서 겨우 균형을 맞추다가 진보의 우위 위주로 헌법재판관들이 운영되다 보면 아무래도 진보 진영, 특히나 거여에 유리한 헌법의 해석이라든가 소송에 대한 판결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건 사실상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근대법의 정신이 그 누구도 자신 사건에 대한 재판관이 될 수 없다가 근대법 정신의 출발점인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번에 지명된 두 분은 지난번 다른 분들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그것이 없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해충돌이라든가 정신에 대한 훼손이 없는 헌법재판관 구성에 역량을 보여주고 그런 정신을 반드시 실현해 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마저 행정의 우위에다가 입법권력을 가진 거여에 유리한 지형으로 재편됐다고 할 경우에 국민들이 사법에 대해 갖는 신뢰가 굉장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두 후보자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재 재판관 일곱 분 보면 그중에서 진보 성향 두 분, 보수 성향 두 분, 중도 세 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분이 합류하면서 진보 성향의 활동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야당 반발이 예상되세요?

[최창렬]
그런데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진보 성향이다, 우리법연구회다, 인권연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도 보세요. 지난번도 보수, 진보, 중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8:0으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고 보수의 상당 부분들은 기각될 수 있다, 각하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도한 걱정이에요. 최수영 평론가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건 맞고. 그런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고 선출한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요즘 그런 얘기는 수그러들었습니다마는,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한 여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왔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진보 우위로 바뀌면 나중에 위헌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런 우려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설령 진보 성향이라 하더라도,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라는 게 소셜 이슈, 사회적 이슈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사법적인 문제를 재단할 때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사형죄를 폐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건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인 성향이 뚜렷이 갈렸거든요. 법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진보, 보수로 갈릴 게 없다고요. 단지 보수 대통령이니까 보수 편들고 진보 대통령이니까 진보 편들고,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건 과도한 우리 사회의 우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인데 이번에 대통령실의 행보를 보면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배치했잖아요.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최수영]
반드시 6명째예요. 지난번에 발표한 11명 입각 후보들 중 5명이 현역 의원이었는데 이분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놔야 해요. 그러니까 6명인데. 첫 번째 이거겠죠. 1당으로서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런 국정운영에 대한 훈련이 돼 있는 분들. 사실 국회의원분들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에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바로 쓰면 관료사회를 장악한다거나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로 전파한다거나 이런 점은 유리하겠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청문 통과가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일종의 약간 동업자 정신도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검증의 잣대, 허들을 조금 낮춰주는 경향이 있었고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여야가 사실 어쨌든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 1기 내각에서 있을 수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이 대통령이 사실상 바로 국정의 실전에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은 이해하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2기, 3기 내각으로 넘어가면서 탕평 정치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수월성에만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들은 앞으로 다양성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어졌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어제 저녁에도 속개되지 않으면서 파행으로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최창렬]
청문회 예상했던 대로예요. 야당은 끝까지 마지막 청문 순간까지 자리에 없었잖아요. 이번에 제기된 게 수입과 지출,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 지출, 자금의 출처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어요. 그리고 출처를 밝힌 게 경조사비라든지 또 출판기념회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봐도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의혹이 깔끔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단히 제가 봐도 유감스러운 청문회였고, 또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청문회 처음 봤습니다. 이건 어쨌든 야당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제기됐는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7대 기준 이런 게 있었잖아요. 5대 기준에서 7대 기준으로 바뀌고 그랬었는데 그거와 결이 다른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쉬운 것은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건 자료로 소명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렇지 아무튼 간에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무성의하게 보일 수 있죠. 그 자료가 그렇게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여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 해소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문제도를 바꾸자는 건 수없이 한 얘기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안 드리겠고 여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이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야당이 전략을 잘못 짰어요. 계속 언론에 여러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청문회 돌입했어요. 24일, 25일날. 첫날 정도는 의혹을 얘기하고 25일 정도에는 완전하게 전문성 쪽으로 가면 오히려 그게 더 타격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야당은 계속 같은 얘기만 했다고요. 그리고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이상의 진전된 이른바 흔히 말하는 결정적인 걸 얘기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정적인 걸 밝히지 못할 바에,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차라리 전문성 역량, 왜냐하면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거예요. 헌법에 의하면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거의 모든 걸 알아야 해요, 포괄적인 것을. 그러면 얼마나 검증할 게 많아요. 단순히 특정 부처의 장관 같으면 그쪽의 전문지식을, 정무직을 얘기해야 되니까 더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고요. 첫날은 의혹을 제기해서 유권자에게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이튿날은 그야말로 그랬으면 오히려 성과가...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국가 채무 비율을 물어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20~3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우연히 봤어요. 하필 제가 그때 봤어요. 다 볼 수 없는 거니까, 청문회를. 저건 참 이해가 안 간다. 다른 것 같으면 수치를 모를 수가 있는데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거 국가 채무 문제 다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다 공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그 부분은 관심이 있었어야 하는데 20~30%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수치 착오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여당의 어떤 의원이 수치 착오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태도를 좀 바꿔서 그런 건 그냥 그렇게 옹호하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걸 굳이 수치를 착오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과반 50%에 육박하는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수치 착오라고 얘기하나. 그래서 제 얘기의 요지는 야당도 무조건적으로 끌어내리려 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비판하고 여당도 무조건 비호하고 그런 거 그만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나오셔서 열심히 야당에게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의원하고 악수도 하고. 바뀌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협치, 소통. 여야 의원들이 바뀌어야 돼요.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해도 여야 의원들은 그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다면 정치가 바뀌겠습니까?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여야는 서로 상대 탓만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이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예고편일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수영]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12개 부처 장관들, 송미령 장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더더군다나 장관은 표결도 안 해요. 말하자면 청문보고서 채택한 다음에 여야 합의 안 되고 청문보고서 대통령실에 보내서 3일 묵혔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표결 절차도 없는 일종의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도 예고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최소한 증인 채택이 어렵다고 하면 합의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증인을 내야 하는데 김경율 회계사의 말을 빌리면 아마 청문회에서 단군 이래 회계장부하고 금융기록서를 안 낸 사람은 처음일 것이다. 저는 그 말이 가장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19차례의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금융거래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서가 1건도 제출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건 성의의 문제가 안라 아니라 저는 회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할 거라면 청문회 무용론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설령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 제출과 협조 의식인데 뭘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7명의 총리 후보들이 낙마했는데 낙마 사유가 전관예우도 있었고요. 역사관도 있었습니다. 과연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라는 허들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은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하지만 정말 과거 잣대에 비춰보면 발언 하나 때문에도 낙마하고 사진 한 장이 드러나서 낙마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과연 이번 청문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었냐. 아마 이건 여권이 강행을 하겠지만 이게 두고두고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치는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 본회의 인준이 꼭 필요한데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송구하다면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최창렬]
아무래도 스스로도 알고 있겠죠. 자료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입증할 자료를 서류로 내지 않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건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거의 100%까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 보지 않아서, 청문회를. 거의 비호를 해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건 여야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굳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이게 깔끔하게 되지 않은 건 다 알 것 아닙니까? 이종섭 후보자의 경우, 물론 속도위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 별로 얘기 없잖아요. 문제 없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적격보고서 채택하고 국정원장이야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은 야당이 마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렇게 지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스스로도 인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과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NBS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잘했다가 45%, 잘못했다가 31%. 이 결과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요. 지금 이 대통령 잘한다, 기대한다가 60이 넘었고 기대하지 않는다가 30. 거의 더블스코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잘했다가 45고 잘못했다가 31. 모름, 무응답은 부정으로 사실은 카테고리를 분류해야 한다고 보면 전 국민의 과반, 그러니까 60% 이상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을 기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지명에 대해서는 국민의 60%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고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런 점들은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초대 총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각료에 대한 제척권을 가지고 있고 국무위원을 통할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기본적인 도덕성, 윤리성은 고사하고 국가부채 채무 비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합니다. 일각에서는 퀴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장면값 묻거나 배춧값 물은 게 아닙니다. 버스비 물은 게 아닙니다. 국가채무비율은 정치 평론하는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일국의 일인지하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가 국가채무비율,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정말 모르는 게 맞습니다. 20~30%요? 그런데 48%였잖아요. 이걸 과연 국민이 그러면 과연 도덕성과 윤리성만 갖고 볼 것이냐. 도대체 그러면 업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정말 업무 능력, 그다음에 청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부합하지 않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첫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는 하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낸다면 이 간극과 괴리를 결국 좁히지 못하는 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인선 여론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내란 특검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법원이 기각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될 줄 알았는데 그 전에 특검이 의견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의견서에서 특검이 소환을 하면 응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각한 것 같아요, 기각 이유가. 체포영장은 48시간 만에 구속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28일날 오전 9시까지였다가 10시까지로 바꿨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처음에는 응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사실상 거부의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법불아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인데 전직 대통령이 언제 지하통로로 이동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거야말로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자신들이 지은 무도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안 하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건 사실상 거부한 거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관련 준칙에 따라서 비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게 맞느냐, 이렇게 또 반문했어요.

[최수영]
그러니까 이 점이 약간 딜레마가 될 겁니다. 특검이 더더군다나 이번에 체포영장을 바로 쳤는데 이게 법원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처음부터 수월해 보이지 않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의욕을 보이고 그다음에 수사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이게 절차와 과정을 위반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특검이 사실은 어찌 보면 윤 대통령을 가장 고리의 정점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조사실 없이 하는 것,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 과거 문재인 정부에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 출석하거나 이런 게 준용된 원칙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는 게 맞지,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망신 주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법원에 재판 출석하는 게 다 공개되고 하는 과정인데 굳이 이게 공개냐 비공개냐가 특검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증거와 그동안 수집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어디 출석하고 어디 출석하지 않고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특검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양측이 협의하면 된다. 만일 이것을 가지고 비공개 출석이 안 되면 당신 체포영장 또 발부할 거야, 이런 식의 협박용으로 쓰는 건 온당치 않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내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한점의 의혹이 없이 수사 결과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지, 특검이 마치 기싸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 수사 결과를 우리가 굳이 얘기한다면 불필요한 논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나머지 2개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모레 출석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최수영 정치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