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통합·실용 행보로 국민 이미지 변화시켜
- 김상환 헌재소장 지명, 법리·국가관 겸비한 인사
- 국민의힘, 김민석 아닌 주진우 청문회로 만들어
- 김민석, 총리로서 자격 충분... 국힘은 '발목잡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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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26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 검찰개혁 막으려는 의도 보여
- 검찰개혁법, 9월 입법 추진... 헌재도 수사·입법권 인정
- 당 대표 선거에 '명심 경쟁' 불필요.. 비전 중심이어야
- 尹, 특검 소환 시간 고집 이해 안 돼.. 날이라도 받았나
- 심우정-지귀연, 尹 봐주기 의혹...범인도피죄·직무유기 소지
-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11~12월 내 수사 마무리 가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인터뷰>에서 모실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신율: 오늘 국회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회견도 30일 만에 하겠다고 오늘 시정연설도 했죠. 분위기는 최소한도 국민의힘 쪽에서 시끄럽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맞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당대표이실 때도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하고 그러셨었는데요. 대통령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정연설을 추경 때문에 매우 빠르게 시정연설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임기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도 야유를 보내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입장하실 때 같이 기립을 하더라고요.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기립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자리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화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도 비슷하게 하셨는데 원고에 없는 애드립들을 하셨어요.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잘 하되 혹시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그 의견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요.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였습니다.
◆신율: 아까 출연하셨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분 표현은 윤건희 기저 효과로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 25일 3일간 전국 18세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물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보면 2주 사이에 9%포인트가 올랐어요.
◇김용민: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나치게 못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 행보이고요. 실용주의 행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퍼뜨렸던 일종의 악마화 괴담 같은 것들이요. 당선되면 권력을 함부로 써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행보 자체가 가장 먼저 국회에서도 취임식 임기 시작할 때에도 국회에서 청소 노동자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 행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주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요.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율: 통합 행보 이런 말씀하셨는데 송미령 장관 여쭤봐도 되나요?
◇김용민: 그게 모두에게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신율: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김용민: 일단은 통합 행보이면서 실용주의적인 그런 인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실제 농림부의 공무원 노조에서도 환영 논평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적어도 내부에서의 평가는 괜찮았었던 거 아닐까? 저희도 잘 몰랐던 것인데요. 평가가 좋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과 한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아마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인사 스타일 자체가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중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도 악마화 때문에 쓴소리 하면 다 쳐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쓴소리하고 진심을 다해서 충고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신율: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김용민: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전에 당태종이 위징이라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인데요. 이 사람을 기용해서 일종의 당나라 시절에는 태평성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위징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었던 사람도 일을 잘하고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충원을 한다, 저 사람이 직을 걸고 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등용해서 쓰는 그런 인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율: 비판과 비난이 다르거든요.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원칙을 가지고 계셔서 심지어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눈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쓴 소리를 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쓴 소리 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율: 오늘 오전에서 오후 넘어가는 한 12시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아마 소장이 내정이 된 것 같은데요. 김상환 전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오영준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용민: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보수적 성향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요. 굉장히 좋은 인품과 좋은 판결들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법사위였고 그때 법원행정처장이어서 같이 일도 해봤는데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법리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면서 나라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충분히 헌법 소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런 국가관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우 잘한 인사다. 김상환 헌재소장 지명을 보는 순간 이거 진짜 잘한 인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영준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호사 시절에 재판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결론을 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법리에 충실한 그런 전형적인 법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율: 김민석 총리 후보자 대통령이 지명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일단은 어제 인사청문회 마치고 나서 특별한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국회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마지막에 파행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끝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지만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총리 자격이 있음이 검증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빠르면 3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국민의힘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청문회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용민: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의혹 제기했던 것들이 청문회 과정이나 그 전후로 상당 부분 그냥 허위이고 아니면 막무가내 흠집내기식 주장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내란 혐의로 지금 출국 금지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옹호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미리 계엄을 사전에 경고하면서 내란을 막아섰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자격들이 있냐. 그분들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산이 이렇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도덕성과 재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닌가 임기 초부터 국무총리에 대해서 임명을 저지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의혹 해소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한거죠?
◇김용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상황이 된 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게다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다시 군에 재입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 그런 비판까지 하실 정도니 그동안 의혹 제기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 법사위원장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이 내정이 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조금 전에 나왔죠.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넘겨줄 수 없죠. 그것은 이미 22대 국회 처음 작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전반기에 합의를 하는 건데 전반기에 민주당이 한다라고 이미 합의가 된 것입니다.그런데 아직 전반기 국회가 안 끝났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힘은 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관행이 실제 관행도 아닙니다.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있었긴 했지만 그게 관행으로 굳어지고 바꿀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가 책임 정치를 다하기 위해서 국회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브레이크 걸겠다라는 의도로 읽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검찰개혁법들을 그것이 법사위법입니다. 그것부터 다 막아서면서 다시 검찰을 통해서 정권을 다시 뺏어가 볼까 하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율: 검찰개혁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찰 계속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요.
◆신율: 위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잖아요?
◇김용민: 일단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적어도 국회에서의 분위기,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검찰 개혁법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넓게 확산돼 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속도를 낼 상황이다. 그리고 내려고 할 의지도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헌 여부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지 안 가질지 이런 것은 다 입법 사항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별도의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우리 헌법상 합헌입니다. 그리고 검사제도 출발 자체가 기소를 하기 위한 공소 기능을 갖는 법률전문가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이유가 없죠. 저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나왔는데요. 사법연수원에서는 수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수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검사가 돼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한 것이죠. 수사와 관련된 법률 판례 이런 것들은 배워도 수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불러서 그런 것은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굳이 수사를 할 이유도 없고 출발 자체도 수사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율: 속도 낼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용민: 일단은 9월달까지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당겨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당 대표가 지금 뽑혀야 될 상황인데요. 각 당대표 후보분이 유력한 당대표 후보 두 분이 모두 다 검찰개혁법은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약속들을 하고 계셔서요. 제 생각에는 당대표 선거 이후에 8월 이후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당내 분위기는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김용민: 오늘 일부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나뉜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은 박찬대 의원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아직 수를 세워본 건 아닌데요. 그리고 당원들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가서 누구 먼저 만나느냐 이거 가지고 기사 나오고 그랬어요.
◇김용민: 맞아요.
◆신율: 박찬대 의원을 먼저 만난 것 같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모르죠.
◇김용민: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 시점을 조금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때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냐, 가깝냐 혹은 명심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로 저는 당내 선거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죠. 윤심이 어디냐 가지고 당대표 선거 치르고 결국에 새로운 뽑힌 당 대표가 아무런 견제 기능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대표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선거에서는 누가 국민을 위하고 당원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명심이냐가 아니라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게 결국에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비전과 철학 정책 가지고 경쟁을 하는 선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각 후보들은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시는 분들의 관점도 물론 명심이 어디냐가 재미있긴 하겠지만요. 재미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신율: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또 이게 대비가 돼야죠.
◇김용민: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수사기관 그러니까 특검이 9시까지 와라, 난 10시까지 갈래.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경우 보셨어요?
◇김용민: 거의 없죠. 출근이나 퇴근이나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거 날 받은 거 아닐까? 9시는 불리하고 10시는 괜찮다. 날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이라면 법 질서, 이게 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당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지 않고 1시간 가지고 다투고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할 자신 없었으면 내란 왜 저지른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신율: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안가고 자의적으로 과거에 힘 있었다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회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흔들려버리거든요.
◇김용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주기라고 본인은 표현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망신주기 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본인은 얼마나 망신 주기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많이 했습니까?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신율: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 내린 지귀연 판사 그리고 재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이분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김용민: 일단은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이첩을 했다는 오늘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된 사건이라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되긴 하겠죠. 다만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혹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수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 이외에도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관련해서 매우 시간을 많이 끌었다든가. 기소할 단계부터요. 시간을 많이 일부러 검사장들 회의를 소집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늦게 기소해서 빌미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요.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법기술를 부른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판사에 대한 수사는 고의성이 있는지 부분을 확인한 뒤에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만약에 법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하는 거예요?
◇김용민: 범인도피죄가 되거나 직무유기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신율: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용민: 지금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빠르게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체포 또는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얼마큼 증거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지금 이미 수사를 피해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런 관점들을 보면 빠르게 구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만약에 불안정한 상태라면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지른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하루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신율: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죠. 심리적으로 저렇게 해서 더 큰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 3개가 다 11월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오겠죠?
◇김용민: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각 특검마다 수사 범위와 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속도나 마무리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사 기간은 대부분 비슷하게 11월. 12월 이때 정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신율: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이 특검을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수사기법 이런 거. 판사 출신이신데 괜찮아요?
◇김용민: 일단 형사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사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는 특검보 그리고 파견받은 검사들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 기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수사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특검보들이 수사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7월 초 중순 넘어가면 아마 특검에 관한 기사가 주로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민: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신율: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김용민 의원께서도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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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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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정면인터뷰>에서 모실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신율: 오늘 국회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회견도 30일 만에 하겠다고 오늘 시정연설도 했죠. 분위기는 최소한도 국민의힘 쪽에서 시끄럽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맞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당대표이실 때도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하고 그러셨었는데요. 대통령 돼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정연설을 추경 때문에 매우 빠르게 시정연설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임기가 오늘 시정연설에서 국민의힘도 야유를 보내거나 저항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 입장하실 때 같이 기립을 하더라고요.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기립을 했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자리이지만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화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도 비슷하게 하셨는데 원고에 없는 애드립들을 하셨어요.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충분히 잘 하되 혹시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그 의견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요. 야당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였습니다.
◆신율: 아까 출연하셨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분 표현은 윤건희 기저 효과로 당분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일, 25일 3일간 전국 18세에서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 물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보면 2주 사이에 9%포인트가 올랐어요.
◇김용민: 저도 기사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나치게 못해서 거기에 대한 반사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합 행보이고요. 실용주의 행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퍼뜨렸던 일종의 악마화 괴담 같은 것들이요. 당선되면 권력을 함부로 써서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행보 자체가 가장 먼저 국회에서도 취임식 임기 시작할 때에도 국회에서 청소 노동자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 행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주는 그런 행보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요.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율: 통합 행보 이런 말씀하셨는데 송미령 장관 여쭤봐도 되나요?
◇김용민: 그게 모두에게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신율: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김용민: 일단은 통합 행보이면서 실용주의적인 그런 인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과거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죠. 그리고 실제 농림부의 공무원 노조에서도 환영 논평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적어도 내부에서의 평가는 괜찮았었던 거 아닐까? 저희도 잘 몰랐던 것인데요. 평가가 좋았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불과 한 한 달도 안 됐지만 그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아마 사람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인사 스타일 자체가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중용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까도 악마화 때문에 쓴소리 하면 다 쳐낼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쓴소리하고 진심을 다해서 충고해 주는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신율: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김용민: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전에 당태종이 위징이라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인데요. 이 사람을 기용해서 일종의 당나라 시절에는 태평성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쳤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위징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었던 사람도 일을 잘하고 나에게 필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충원을 한다, 저 사람이 직을 걸고 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등용해서 쓰는 그런 인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율: 비판과 비난이 다르거든요.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김용민: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원칙을 가지고 계셔서 심지어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눈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쓴 소리를 해야 된다.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쓴 소리 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율: 오늘 오전에서 오후 넘어가는 한 12시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아마 소장이 내정이 된 것 같은데요. 김상환 전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오영준 부장판사를 지명을 했는데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용민: 두 분 모두 법조계에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보수적 성향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요. 굉장히 좋은 인품과 좋은 판결들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상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법사위였고 그때 법원행정처장이어서 같이 일도 해봤는데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법리도 굉장히 뛰어나기도 하면서 나라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충분히 헌법 소장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런 국가관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매우 잘한 인사다. 김상환 헌재소장 지명을 보는 순간 이거 진짜 잘한 인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영준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호사 시절에 재판도 한번 해봤었는데요.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결론을 내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법리에 충실한 그런 전형적인 법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율: 김민석 총리 후보자 대통령이 지명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일단은 어제 인사청문회 마치고 나서 특별한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국회의 문턱을 먼저 넘어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동의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마지막에 파행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끝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지만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총리 자격이 있음이 검증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빠르면 3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국민의힘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청문회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용민: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의혹 제기했던 것들이 청문회 과정이나 그 전후로 상당 부분 그냥 허위이고 아니면 막무가내 흠집내기식 주장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내란 혐의로 지금 출국 금지가 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옹호했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미리 계엄을 사전에 경고하면서 내란을 막아섰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자격들이 있냐. 그분들이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재산이 이렇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도덕성과 재산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발목잡기 하는 것 아닌가 임기 초부터 국무총리에 대해서 임명을 저지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 의혹 해소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한거죠?
◇김용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상황이 된 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게다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다시 군에 재입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 그런 비판까지 하실 정도니 그동안 의혹 제기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 법사위원장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이 내정이 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조금 전에 나왔죠.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넘겨줄 수 없죠. 그것은 이미 22대 국회 처음 작년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전반기에 합의를 하는 건데 전반기에 민주당이 한다라고 이미 합의가 된 것입니다.그런데 아직 전반기 국회가 안 끝났는데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힘은 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관행이 실제 관행도 아닙니다. 과거에 한두 번 정도 있었긴 했지만 그게 관행으로 굳어지고 바꿀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가 책임 정치를 다하기 위해서 국회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브레이크 걸겠다라는 의도로 읽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검찰개혁법들을 그것이 법사위법입니다. 그것부터 다 막아서면서 다시 검찰을 통해서 정권을 다시 뺏어가 볼까 하는 검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신율: 검찰개혁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검찰 계속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검찰개혁,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민: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요.
◆신율: 위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잖아요?
◇김용민: 일단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적어도 국회에서의 분위기, 민주당 내에서의 분위기는 검찰 개혁법은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넓게 확산돼 있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에서 속도를 낼 상황이다. 그리고 내려고 할 의지도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헌 여부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질지 안 가질지 이런 것은 다 입법 사항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별도의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것은 우리 헌법상 합헌입니다. 그리고 검사제도 출발 자체가 기소를 하기 위한 공소 기능을 갖는 법률전문가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이유가 없죠. 저도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나왔는데요. 사법연수원에서는 수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수사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검사가 돼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색한 것이죠. 수사와 관련된 법률 판례 이런 것들은 배워도 수사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불러서 그런 것은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굳이 수사를 할 이유도 없고 출발 자체도 수사 권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우리 헌법상으로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율: 속도 낼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용민: 일단은 9월달까지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당겨질 가능성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당 대표가 지금 뽑혀야 될 상황인데요. 각 당대표 후보분이 유력한 당대표 후보 두 분이 모두 다 검찰개혁법은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약속들을 하고 계셔서요. 제 생각에는 당대표 선거 이후에 8월 이후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율: 당내 분위기는 누가 유리한 것 같아요?
◇김용민: 오늘 일부 여론조사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나뉜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은 박찬대 의원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아직 수를 세워본 건 아닌데요. 그리고 당원들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율: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가서 누구 먼저 만나느냐 이거 가지고 기사 나오고 그랬어요.
◇김용민: 맞아요.
◆신율: 박찬대 의원을 먼저 만난 것 같다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모르죠.
◇김용민: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 시점을 조금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때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냐, 가깝냐 혹은 명심이 어디냐. 이런 얘기들로 저는 당내 선거 당 대표 선거가 치러지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과거 국민의힘이 그랬죠. 윤심이 어디냐 가지고 당대표 선거 치르고 결국에 새로운 뽑힌 당 대표가 아무런 견제 기능도 하지 못하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대표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 선거에서는 누가 국민을 위하고 당원을 위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명심이냐가 아니라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게 결국에 국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비전과 철학 정책 가지고 경쟁을 하는 선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각 후보들은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시는 분들의 관점도 물론 명심이 어디냐가 재미있긴 하겠지만요. 재미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중립을 엄격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신율: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또 이게 대비가 돼야죠.
◇김용민: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율: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데요. 수사기관 그러니까 특검이 9시까지 와라, 난 10시까지 갈래.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시니까요. 이런 경우 보셨어요?
◇김용민: 거의 없죠. 출근이나 퇴근이나 휴가를 내고 와야 되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가지고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 무서워서 못 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9시에 오라는 걸 10시에 가겠다, 이 고집 왜 피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이거 날 받은 거 아닐까? 9시는 불리하고 10시는 괜찮다. 날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냈던 사람이라면 법 질서, 이게 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당당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러지 않고 1시간 가지고 다투고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할 자신 없었으면 내란 왜 저지른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신율: 지금 말씀하신 측면이 사실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안가고 자의적으로 과거에 힘 있었다고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사회자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흔들려버리거든요.
◇김용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주기라고 본인은 표현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망신주기 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본인은 얼마나 망신 주기를 그런 식으로 했으면 많이 했습니까? 포토라인에 세우는 걸 항상 기본으로 삼아왔던 수사 기법을 썼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인 것이죠.
◆신율: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소 취소 결정 내린 지귀연 판사 그리고 재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이분들도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김용민: 일단은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이첩을 했다는 오늘 기사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된 사건이라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되긴 하겠죠. 다만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혹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고 수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적어도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 이외에도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관련해서 매우 시간을 많이 끌었다든가. 기소할 단계부터요. 시간을 많이 일부러 검사장들 회의를 소집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늦게 기소해서 빌미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시작해서요.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부러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법기술를 부른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판사에 대한 수사는 고의성이 있는지 부분을 확인한 뒤에 수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만약에 법 위반이라면 어떤 법 위반하는 거예요?
◇김용민: 범인도피죄가 되거나 직무유기가 되거나 그럴 가능성들이 있죠.
◆신율: 김건희 씨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김용민: 지금 특검에서 소환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빠르게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체포 또는 구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증거 인멸할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얼마큼 증거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지금 이미 수사를 피해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런 관점들을 보면 빠르게 구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만약에 불안정한 상태라면 한 번도 수사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지른 일은 너무 많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인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하루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신율: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많죠. 심리적으로 저렇게 해서 더 큰 어떤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김용민: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구속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율: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채상병 특검 3개가 다 11월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오겠죠?
◇김용민: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각 특검마다 수사 범위와 내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속도나 마무리 시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사 기간은 대부분 비슷하게 11월. 12월 이때 정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신율: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이 특검을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수사기법 이런 거. 판사 출신이신데 괜찮아요?
◇김용민: 일단 형사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사의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는 특검보 그리고 파견받은 검사들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 기법을 잘 아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수사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잘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율: 특검보들이 수사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7월 초 중순 넘어가면 아마 특검에 관한 기사가 주로 주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용민: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신율: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김용민 의원께서도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적재적소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감사합니다.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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