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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취임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신속한 추경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나갔는데 이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조기연]
그렇죠. 아무래도 첫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좀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5월 9일에 취임을 하고 엿새 만에 당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된 추경에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그때도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또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에 또 국회에 협조 요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탓을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당이 자신을 홀대했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과 같이 야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이후에도 쭉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두 차례 직접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정치 현안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의 이 분위기가 협치가 다시 살아나는 첫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협치의 물꼬가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탄핵심판에서 몇 년 전 자신이 시정연설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안 쳐줬다. 피켓시위만 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윤기찬]
본예산 시정연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했었고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누구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고 협치라는 것은 상대 정치 세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협치를 희화화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협치를 마치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소수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협치라는 것은 너무 국민께 자연스러워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여러 연설 대목 중에 나랑 상관 없는 대목일 때 박수 좀 쳐주고 내가 반대하는 대목일 때는 박수 안 치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국민께 눈이 가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물론 원내대표끼리 대통령 오시기 전에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피켓 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다 됐던 것 같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국회 운영의 모습이 국민께 비춰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협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협치가 구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절대다수 정당을 우군으로 둔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협치 여부가 구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어색함을 풀려고 하면 먼저 베푸셔야 된다.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를 먼저 주셔야, 들어주셔야 협치가 구현되는 모습이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협치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주목되는 장면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우였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뭔가를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깨를 툭 쳤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총리 인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조기연]
그 장면이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지난번 취임선서 때도 다소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친근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대화의 내용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같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앵커]
두 사람이 대학 동문으로 친하잖아요.
[조기연]
원래 친하시죠, 두 분이. 그런데 최근에 좀 안 좋아지신 건데. 오늘 퇴장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하시는 가운데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귓속말로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또 대통령은 서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아마 대부분 총리 후보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으신 거고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판단이야 대통령께서 최종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직접 다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전과는 다른 것들이죠. 대통령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후에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어떤 자리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오늘 계기로 좀 더 특별히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 골든타임을 언급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윤기찬]
저희가 협조 안 한다고 하더라도 6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예비심사한 이후에 예결특위는 아직 구성이 안 됐지만 예결특위 올라가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석수에 비례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추경이 필요한 국면은 맞아요. 그런데 추경의 구성을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은 원래 추경의 목적으로 얘기했던 경기를 살리거나 또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19조 8000억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서 그중에 현금성으로 국민께 드리는 돈이 14조 정도 돼요. 그게 민생회복지원금 플러스 지역화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4조 정도 되니까 결국은 빚 내서 그대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과연 이게 소비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0.3이라는 승수가 보여주듯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는 좀 더 민생 안정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지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돌려서. 전 국민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년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돈에 대해서 이것을 소각하는 거잖아요. 부실채권 사들여서 소각하는 건데, 이게 부실채권은 이미 은행 입장에서 보면 못 받는 돈인데 그걸 은행에 4000억 정도 주고 사올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듣고 이것이 규모를 막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항목 조정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포퓰리즘 추경이라는 야당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시정연설 후에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수진작의 의미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그렇죠. 오늘 시정연설에 추경의 내용이 사실상 소비 진작 플러스 소득 지원 두 가지 성격이 있고 실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지역경제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정에 없었는데 깜짝 방문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덮어놓고 전 국민에게 지원되기만 하면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시기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추경을 편성한 것이고요. 반대로 해석해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중요시 하면서 실제 선별지원을 해왔죠. 그런데 물가 안 올랐습니까? 경기 회복이 됐습니까? 오히려 국가는 채무를 지지 않았지만 그 채무 부담을 전부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게 되면서 민생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당선 축하금, 이렇게 비하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용도 따지지도 않고 포퓰리즘이라든가 당선 축하금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경은 당선 축하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당선 축하금이라고 오해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로나 때 소상공인의 지원금에 대해서 소각하고 있잖아요.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 폭을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 10% 차이는 있지만 거의 25만 원을 전 국민에 주는 거예요. 그 이상 40만 원, 52만 원은 추가적인 소외계층에 드리는 건데, 소외계층에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1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4조를 저희가 국민들께 주는데 1조만 취약계층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뭔가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조 8000억 원 정도의 빚을 내서 이 돈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생산성 있고 승수효과가 있는 쪽으로 쓰는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이지 저희가 덮어놓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볼까요.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조사됐는데요.2주 전, 취임 직후 조사보다긍정 평가는 9%포인트,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다음은 양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20%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잘했다'는 평가가 45%,'잘못했다'는 응답은 31%,'모름·무응답'은 23% 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9%포인트 상승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겠어요.
[조기연]
그렇죠. 이게 집권 초기에는 원래 6개월가량의 허니문 기간이 있고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높죠.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는 과거의 사례들과는 분명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가량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일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 새 정부에 갖는 기대감 이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기대가 높은 만큼 그 책임감이라든가 부담감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이렇습니다. 격식과 형식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대안을 찾고 얘기를 듣고 이 과정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대북전단 문제, 대북방송 관련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하고 얘기했던 정부의 효능감, 실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감하고 있으시다. 그게 여론에 반영된 것이고 아마 이후에도 이런 스타일로 더 많은 성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허니문 기간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요. 잘했다는 평가가 45%, 잘못했다는 평가가 31%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은 다른 스타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잘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기대치에 대한 수치로 보여지거든요.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외교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녀오셨죠. 그다음에 지방 순회하시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 눈에 자꾸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건 분명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잘하고 계신 것이 방향과 내용도 나중에 국민들이 들여다볼 것이다. 지금은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눈에 자꾸 띄이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전 대통령과 약간 스타일이 다르시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국민이 눈을 기울일 것이다.
[앵커]
어제 광주 지역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들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운동 미리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대통령의 지역 행보에 대해서는 상대 정당에서 늘 그런 식의 비판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했든 안 했든 그런 현장 행보의 타운 미팅홀이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또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저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니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볼 때 한 17, 1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 끝에 파행 종료됐죠. 청문회 파행 책임에 대해서도서로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로 도망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입증 자료 안 주면 청문회 못 한다고 나간 것이고, 여당은 우리 자료가 준비돼 있었는데 야당이 청문회장을 만나서 못 준 거다, 이렇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도 아니고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자료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해서 필요하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중에 핵심적으로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도 마지막에 원만하게 끝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하든 회피라고 표현하든 어찌 됐든 마지막의 파행 책임은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자료 안 줬다는 얘기는 시종일관 계속해왔고. 그런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마무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으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했던 의혹이라든가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 자격, 윤리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권 초기라도 일하게 도와줘라 정도의 요구의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심각하게 위법 내지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하면 국민 역시 과거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문제 의혹이 제기되면 부적합한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조건 그냥 도와줘라. 왜 이렇게 초반부터 발목잡냐, 이렇게 여론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제 인사청문 과정 그 이전 해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됐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는 있어보이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국민적 판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무조건 발목을 잡고 특히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이 정도 의혹을 가지고 낙마시키거나 사퇴시켜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 이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국민적 동의나 지지를 얻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동 정세와 북한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파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만 1000명 파병 뒤에 4000여 명의 2차 추가 파병이 있었고 최근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공병, 건설병 60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 측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 파병의 시점은 어느 분석에 의하면 빠르면 7~8월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과거 1차 파병을 할 당시에 쇼이구 서기가 방북을 해서 군사 파병 합의한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서 진행된 점. 그리고 또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7~8월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선박, 군용기 등을 이용한 1000여만 발로 추정되는 포탄 그리고 미사일, 장사정포 등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의 반대급부로 경제협력 그리고 방공미사일, 전파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발사체 엔진, 드론 그리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 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 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끝으로 종전 협상과 관련된 진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와 러시아 간 정상 통화가 5회 있었고,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3회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점령지에 대한 영유권 인정 문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등을 둘러싼...
[앵커]
정보위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추가 파병을 예정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4000여 명의 2차 파병이 있을 것이고 쿠르스크 재건 공병 등 6000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된다는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암 투병 사유로 이미 불구속 재판 중이고요.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여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이죠. 오늘 관련 내용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다리는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후보자가 들어오자, '셀카 요청'이 쇄도하고정청래 의원은이미 인사청문회 합격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죠.여당은 이렇게 총리 임명을 기정 사실화하는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민주당,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괴한 청문회는 처음이었다며,어차피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일 전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괴한 청문회는 처음 봤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야당이 청문회 밖으로 나가서 제시를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기찬]
자료 가지고 있었으면 내면 되잖아요. 안 내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국회의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역대 청문회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자료 등으로 확정된 뒤에 그다음에 사실관계 내용 가지고 공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 확정에 협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5억을 벌어서 13억을 썼기 때문에 8억이 빈다. 이거 자금 어디서 났냐라고, 이게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인사청문 요청안에도 보면 재산에 대한 것은 자료 첨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억 정도는 자녀 유학비니까 그건 됐다. 전 부인이 했다니까 그건 됐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전에 없었던 말들을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경조사 비용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2억 5000. 그다음에 그것까지 다 하고 나서 2억이 비니까 이건 처갓집에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갓집에서 줬으니까 증여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 증여세 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못 주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의 경우에는 출판기념회도 없고 경조사 없고 하니까 그때만 놓고 볼 때 2024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버셨어요, 세비로. 그다음에 쓴 돈, 증가된 돈 합치니까 2억 정도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대출받으셨대요. 그러면 대출받은 내역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민주당에서도 그것은 주고 나서 부족하더라도 주는 모양새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주세요. 특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24년도는 후보자께서 정보제공 동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안 주고 의원들이 나가니까 그때까지도 안 주고 있다가. 그러면 SNS에 올리세요. 자료 다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고, 성실한 모습은 보여주셔야죠. 예컨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전부 안 된다면 가리고서라도 일부라도. 그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6억의 돈이 거기서 나왔구나라고 인정하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 자체도 확정 안 해 주면서 궤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 그러면 50%가 되어야 하는 건데 아까 여론조사 보면 50%가 안 돼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총리라는 막중한 공직후보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더 청문회 기일을 하루 더 늘리시더라도 국민께 호소하는 모습. 소수 야당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총리 자격이 있는 것이지, 저는 국가채무비율 안 싸지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부터 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 저기서 벌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수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제시 못했으면 SNS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주로 돈 금액을 맞추기 위한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돈 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 개인의, 어떤 관련자의 은행 거래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받아서 돈을 맞춘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이 정치자금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이게 처음에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입, 지출 맞추는 것으로 열흘 넘게 그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불법 정치자금이 혹시 유입돼서 그것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한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구조에서 경조사라든가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매해년도 추징금이 변제되는 내역이 재산 공개 내역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하면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좌 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다 입증하라는 식으로 하면 과거의 사례도 없거니와 거기에는 대부분 2억 재산 중에 실제 현금성 재산은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인데 그 재산 관련해서 대부분 다 채무 변제에 왔다 갔다 한 돈들의 내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출할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앵커]
증여세를 낸 자료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글쎄요.
증여세도 아마 쪼개서 일부 금액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연 단위로 했을 때 증여세 납부 구간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후보자는 냈다고 하니까.
[조기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이 정도의 자료를 내면 이걸 또 문제 삼아서 또 다른 의혹 제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 제기로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소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것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낼 때도 병력, 학력에 대한 자료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선서 하시잖아요. 선서할 때 보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하겠다. 숨겼는지 보탰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자료,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재산 형성 관련된 자료 제출을 저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산 형성, 현재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로펌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연 10억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투지 않았거든요. 10억 받은 걸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서로 공방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그 형성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에 저렇게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기형적인 청문회였다, 그렇게 봅니다.
[조기연]
단적인 예로 딱 들면 2020년부터 24년 수입 중에 상당액을 차지하는 출판기념회, 또 경조사 부분, 이거 입증자료로 붙여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자금원 중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설명으로서 납득이 된다면 그 자료를 왜 안 냈냐,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윤기찬]
그래서 다 좋아요. 나머지 2억을 갖다가 처갓집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 준 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절반 정도는 계좌로 보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달라, 납부하거나. 이것도 안 주시잖아요. 이만한 것도 안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다. 뭐가 무리인지 국민이 평가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후보자 청문회의 관행을 위해서라도, 총리시잖아요. 총리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앵커]
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공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란특검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회 유력 인사들이 드나든 적은 있죠. 그래서 특검이 저는 첫 번째가 너무 브리핑이 많아요. 이게 지금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절차적인 측면인데 매번 브리핑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이 부분도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을 열어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건 사실 고검청사, 고검장이 허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인들처럼 지상으로 출입하시면 돼요.
저 부분을 또 윤 전 대통령도 거부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미 재판받는 과정에서 노출이 돼 왔기 때문에 포토라인만 없으면 되는 거라서. 그건 검찰 수사 사무 규칙상 포토라인을 설치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렇게 한번 요청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감수하고 나오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낫다. 나올 거면. 안 나온다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 핑계를 만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만약에 조사에 응하실 거면 출입 방법에 불구하고 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토요일 10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하 출입이 안 되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조기연]
그러면 강제적인 구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브리핑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에 관례 없이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죠. 지귀연 재판부가 비공개하고 또 지하 출입 통로를 최초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공적으로 국민들은 이 절차 자체에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히 내란죄라는 국가 중대 범죄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런 특혜가 제공되냐라는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통 터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절차상 공정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보고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의무가 특검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도 특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본인이 옛날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비공개로 소환하고 비공개 조사하고 했습니까? 다 공개소환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등.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본인은 지하 통로로 출입을 해달라고 하거나 비공개 조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죄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또 특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고려하면 수사받는 피의자, 재판받는 피고인 이상의 다른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본인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동정심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느끼셔야 될 텐데 아직도 전혀 본인의 처지가 어떤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내란죄는 뭐냐 하면 집단 범죄입니다. 포괄 범죄예요. 그 안에 있었던 폭행,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별도에 흡수돼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 대상을 보면 11개 중에 9개 자체가 내란 관련된 거예요. 그건 공범자들 색출하기 위한 특검인 거예요. 정치권에 대한 수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외환이에요. 만약에 외환에 대한 자가 혐의를 위해서 소환한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브리핑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만약에 내란 관련된 거라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관련된 수사를 못해요.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부른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라면 몰라도.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이다. 그것은 괜찮겠어요. 김건희 특검 내에서 다른 혐의으로 대통령을 부른다. 그것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도 못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별도의 인지수사를 못해요. 왜? 이미 공범관계 다 기소됐고 흡수 관계이기 때문에 외환 관련된 것, 그다음에 경찰에서 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왜 지금부터 브리핑을 하냐 이거죠. 새로운 혐의가 나와서 본인들이 만약에 그걸 얻었다면 그때 브리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망신 주기로 오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내란특검 브리핑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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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연, 윤기찬 여야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취임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오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신속한 추경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당부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나갔는데 이 모습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조기연]
그렇죠. 아무래도 첫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좀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5월 9일에 취임을 하고 엿새 만에 당시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된 추경에 관련한 시정연설이 있었고요. 그때도 여당 의원들이나 야당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로 환영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고 또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야당에 또 국회에 협조 요청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그 탓을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당이 자신을 홀대했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과 같이 야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을 이후에도 쭉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두 차례 직접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협조를 당부한 바도 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정치 현안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오늘의 이 분위기가 협치가 다시 살아나는 첫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협치의 물꼬가 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탄핵심판에서 몇 년 전 자신이 시정연설을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안 쳐줬다. 피켓시위만 했다. 이런 서운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윤기찬]
본예산 시정연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했었고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누구만의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고 협치라는 것은 상대 정치 세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협치를 희화화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협치를 마치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소수당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협치라는 것은 너무 국민께 자연스러워 보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여러 연설 대목 중에 나랑 상관 없는 대목일 때 박수 좀 쳐주고 내가 반대하는 대목일 때는 박수 안 치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국민께 눈이 가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물론 원내대표끼리 대통령 오시기 전에 다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피켓 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다 됐던 것 같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국회 운영의 모습이 국민께 비춰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협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협치가 구현되기 어렵다.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절대다수 정당을 우군으로 둔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협치 여부가 구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런 어색함을 풀려고 하면 먼저 베푸셔야 된다.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한두 개 정도, 그 정도를 먼저 주셔야, 들어주셔야 협치가 구현되는 모습이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금 더 협치로 다가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도 주목되는 장면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우였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뭔가를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깨를 툭 쳤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총리 인선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조기연]
그 장면이 눈에 띄기는 했습니다. 지난번 취임선서 때도 다소 싸늘한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친근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대화의 내용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같은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앵커]
두 사람이 대학 동문으로 친하잖아요.
[조기연]
원래 친하시죠, 두 분이. 그런데 최근에 좀 안 좋아지신 건데. 오늘 퇴장하실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하시는 가운데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귓속말로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또 대통령은 서서 그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 아마 대부분 총리 후보자 관련된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으신 거고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판단이야 대통령께서 최종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걸 직접 다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은 전과는 다른 것들이죠. 대통령과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후에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어떤 자리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것을 오늘 계기로 좀 더 특별히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 골든타임을 언급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향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협조를 당부했는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윤기찬]
저희가 협조 안 한다고 하더라도 6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예비심사한 이후에 예결특위는 아직 구성이 안 됐지만 예결특위 올라가서,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석수에 비례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죠.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추경이 필요한 국면은 맞아요. 그런데 추경의 구성을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은 원래 추경의 목적으로 얘기했던 경기를 살리거나 또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19조 8000억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서 그중에 현금성으로 국민께 드리는 돈이 14조 정도 돼요. 그게 민생회복지원금 플러스 지역화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4조 정도 되니까 결국은 빚 내서 그대로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과연 이게 소비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0.3이라는 승수가 보여주듯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다는 좀 더 민생 안정 측면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조금 더 지출하는 게 어떻겠느냐, 돌려서. 전 국민에 주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7년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돈에 대해서 이것을 소각하는 거잖아요. 부실채권 사들여서 소각하는 건데, 이게 부실채권은 이미 은행 입장에서 보면 못 받는 돈인데 그걸 은행에 4000억 정도 주고 사올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듣고 이것이 규모를 막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항목 조정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포퓰리즘 추경이라는 야당의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오늘 시정연설 후에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수진작의 의미로 봐야 할까요?
[조기연]
그렇죠. 오늘 시정연설에 추경의 내용이 사실상 소비 진작 플러스 소득 지원 두 가지 성격이 있고 실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지역경제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정에 없었는데 깜짝 방문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덮어놓고 전 국민에게 지원되기만 하면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시기와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추경을 편성한 것이고요. 반대로 해석해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중요시 하면서 실제 선별지원을 해왔죠. 그런데 물가 안 올랐습니까? 경기 회복이 됐습니까? 오히려 국가는 채무를 지지 않았지만 그 채무 부담을 전부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지게 되면서 민생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당선 축하금, 이렇게 비하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내용도 따지지도 않고 포퓰리즘이라든가 당선 축하금을 뿌린다거나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의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경은 당선 축하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기찬]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당선 축하금이라고 오해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로나 때 소상공인의 지원금에 대해서 소각하고 있잖아요.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그걸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각 폭을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사실 10% 차이는 있지만 거의 25만 원을 전 국민에 주는 거예요. 그 이상 40만 원, 52만 원은 추가적인 소외계층에 드리는 건데, 소외계층에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 1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4조를 저희가 국민들께 주는데 1조만 취약계층으로 간다는 거죠. 이거 뭔가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조 8000억 원 정도의 빚을 내서 이 돈을 쓰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생산성 있고 승수효과가 있는 쪽으로 쓰는 게 맞다는 취지의 주장이지 저희가 덮어놓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추경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6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을 볼까요. NBS 전국지표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2%,'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조사됐는데요.2주 전, 취임 직후 조사보다긍정 평가는 9%포인트,부정 평가는 2%포인트 각각 상승했습니다.다음은 양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은 20%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현안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잘했다'는 평가가 45%,'잘못했다'는 응답은 31%,'모름·무응답'은 23% 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에 비해서 9%포인트 상승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겠어요.
[조기연]
그렇죠. 이게 집권 초기에는 원래 6개월가량의 허니문 기간이 있고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항상 높죠. 그런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는 과거의 사례들과는 분명히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주가량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일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신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 새 정부에 갖는 기대감 이상의 어떤 실질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평가가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기대가 높은 만큼 그 책임감이라든가 부담감은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이렇습니다. 격식과 형식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곳에 찾아가고 대안을 찾고 얘기를 듣고 이 과정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 대북전단 문제, 대북방송 관련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약속하고 얘기했던 정부의 효능감, 실용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감하고 있으시다. 그게 여론에 반영된 것이고 아마 이후에도 이런 스타일로 더 많은 성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국민들의 지지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허니문 기간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요. 잘했다는 평가가 45%, 잘못했다는 평가가 31%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과 비교해보면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보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은 다른 스타일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잘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기대치에 대한 수치로 보여지거든요. 잘할 것 같다. 그리고 외교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녀오셨죠. 그다음에 지방 순회하시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대통령이 국민 눈에 자꾸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신 건 분명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잘하고 계신 것이 방향과 내용도 나중에 국민들이 들여다볼 것이다. 지금은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눈에 자꾸 띄이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전 대통령과 약간 스타일이 다르시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국민이 눈을 기울일 것이다.
[앵커]
어제 광주 지역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들은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운동 미리 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대통령의 지역 행보에 대해서는 상대 정당에서 늘 그런 식의 비판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했든 안 했든 그런 현장 행보의 타운 미팅홀이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또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저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보니 이게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볼 때 한 17, 18%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 끝에 파행 종료됐죠. 청문회 파행 책임에 대해서도서로를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로 도망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입증 자료 안 주면 청문회 못 한다고 나간 것이고, 여당은 우리 자료가 준비돼 있었는데 야당이 청문회장을 만나서 못 준 거다, 이렇게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도 아니고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자료는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구해서 필요하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중에 핵심적으로 국민의힘 측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서 그래도 마지막에 원만하게 끝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하든 회피라고 표현하든 어찌 됐든 마지막의 파행 책임은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자료 안 줬다는 얘기는 시종일관 계속해왔고. 그런데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마무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으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결부시켜서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까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했던 의혹이라든가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 자격, 윤리성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집권 초기라도 일하게 도와줘라 정도의 요구의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심각하게 위법 내지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고 하면 국민 역시 과거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문제 의혹이 제기되면 부적합한 의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조건 그냥 도와줘라. 왜 이렇게 초반부터 발목잡냐, 이렇게 여론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실제 인사청문 과정 그 이전 해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됐고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제는 있어보이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국민적 판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무조건 발목을 잡고 특히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이 정도 의혹을 가지고 낙마시키거나 사퇴시켜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 이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국민적 동의나 지지를 얻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동 정세와 북한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파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만 1000명 파병 뒤에 4000여 명의 2차 추가 파병이 있었고 최근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공병, 건설병 6000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 측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 파병의 시점은 어느 분석에 의하면 빠르면 7~8월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과거 1차 파병을 할 당시에 쇼이구 서기가 방북을 해서 군사 파병 합의한 이후에 1개월 정도 지나서 진행된 점. 그리고 또 최근 북한 내에서 파병 군인 모집을 위한 선발 작업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7~8월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선박, 군용기 등을 이용한 1000여만 발로 추정되는 포탄 그리고 미사일, 장사정포 등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의 반대급부로 경제협력 그리고 방공미사일, 전파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발사체 엔진, 드론 그리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 전투병 추가 파병 등에 따른 북한, 러시아 밀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현지 재외국민 안전대책 및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끝으로 종전 협상과 관련된 진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중재 노력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와 러시아 간 정상 통화가 5회 있었고, 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3회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점령지에 대한 영유권 인정 문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등을 둘러싼...
[앵커]
정보위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추가 파병을 예정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4000여 명의 2차 파병이 있을 것이고 쿠르스크 재건 공병 등 6000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 파병 시점은 빠르면 7월에서 8월 정도로 예상된다는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암 투병 사유로 이미 불구속 재판 중이고요.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야당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여당은 강행할 것으로 보이죠. 오늘 관련 내용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기다리는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어젯밤 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후보자가 들어오자, '셀카 요청'이 쇄도하고정청래 의원은이미 인사청문회 합격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죠.여당은 이렇게 총리 임명을 기정 사실화하는분위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런데 민주당, 3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괴한 청문회는 처음이었다며,어차피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일 전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기괴한 청문회는 처음 봤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야당이 청문회 밖으로 나가서 제시를 못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윤기찬]
자료 가지고 있었으면 내면 되잖아요. 안 내셨잖아요. 사실은 이게 국회의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역대 청문회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자료 등으로 확정된 뒤에 그다음에 사실관계 내용 가지고 공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 확정에 협조를 안 해요. 예를 들면 5억을 벌어서 13억을 썼기 때문에 8억이 빈다. 이거 자금 어디서 났냐라고, 이게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인사청문 요청안에도 보면 재산에 대한 것은 자료 첨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2억 정도는 자녀 유학비니까 그건 됐다. 전 부인이 했다니까 그건 됐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전에 없었던 말들을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경조사 비용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2억 5000. 그다음에 그것까지 다 하고 나서 2억이 비니까 이건 처갓집에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갓집에서 줬으니까 증여세를 냈다는 거예요. 그 증여세 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못 주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2024년도의 경우에는 출판기념회도 없고 경조사 없고 하니까 그때만 놓고 볼 때 2024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을 버셨어요, 세비로. 그다음에 쓴 돈, 증가된 돈 합치니까 2억 정도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대출받으셨대요. 그러면 대출받은 내역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고 계시잖아요. 이걸 민주당에서도 그것은 주고 나서 부족하더라도 주는 모양새나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주세요. 특히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24년도는 후보자께서 정보제공 동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이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계세요. 그리고 안 주고 의원들이 나가니까 그때까지도 안 주고 있다가. 그러면 SNS에 올리세요. 자료 다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아니고, 성실한 모습은 보여주셔야죠. 예컨대 계좌이체 내역 등이 전부 안 된다면 가리고서라도 일부라도. 그래야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6억의 돈이 거기서 나왔구나라고 인정하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지, 그 자체도 확정 안 해 주면서 궤변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 그러면 50%가 되어야 하는 건데 아까 여론조사 보면 50%가 안 돼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총리라는 막중한 공직후보자 입장에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더 청문회 기일을 하루 더 늘리시더라도 국민께 호소하는 모습. 소수 야당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총리 자격이 있는 것이지, 저는 국가채무비율 안 싸지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부터 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 저기서 벌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수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제시 못했으면 SNS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기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주로 돈 금액을 맞추기 위한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돈 문제가 문제가 됐을 때 개인의, 어떤 관련자의 은행 거래내역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 제출하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받아서 돈을 맞춘 사례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이 정치자금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이게 처음에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수입, 지출 맞추는 것으로 열흘 넘게 그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불법 정치자금이 혹시 유입돼서 그것이 채무 변제에 사용되거나 한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구조에서 경조사라든가 출판기념회가 있었고 매해년도 추징금이 변제되는 내역이 재산 공개 내역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하면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좌 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다 입증하라는 식으로 하면 과거의 사례도 없거니와 거기에는 대부분 2억 재산 중에 실제 현금성 재산은 6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정치자금인데 그 재산 관련해서 대부분 다 채무 변제에 왔다 갔다 한 돈들의 내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제출할지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앵커]
증여세를 낸 자료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조기연]
글쎄요.
증여세도 아마 쪼개서 일부 금액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연 단위로 했을 때 증여세 납부 구간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후보자는 냈다고 하니까.
[조기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의 수준이 이 정도의 자료를 내면 이걸 또 문제 삼아서 또 다른 의혹 제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 제기로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소모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것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낼 때도 병력, 학력에 대한 자료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선서 하시잖아요. 선서할 때 보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하겠다. 숨겼는지 보탰는지 저희가 평가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자료, 변호사님 말씀주신 것처럼 재산 형성 관련된 자료 제출을 저렇게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산 형성, 현재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면 로펌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연 10억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투지 않았거든요. 10억 받은 걸 확정하고 그다음에 그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서로 공방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그 형성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에 저렇게 오히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기형적인 청문회였다, 그렇게 봅니다.
[조기연]
단적인 예로 딱 들면 2020년부터 24년 수입 중에 상당액을 차지하는 출판기념회, 또 경조사 부분, 이거 입증자료로 붙여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이 가장 큰 자금원 중 하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설명으로서 납득이 된다면 그 자료를 왜 안 냈냐, 이렇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윤기찬]
그래서 다 좋아요. 나머지 2억을 갖다가 처갓집에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 준 것에 대해서 또 물어보니까 후보자께서 절반은 현금으로 주고 절반 정도는 계좌로 보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증여세 신고를 했으니까 증여세 신고한 내역을 달라, 납부하거나. 이것도 안 주시잖아요. 이만한 것도 안 주세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리다. 뭐가 무리인지 국민이 평가하시겠지만 저는 이것은 앞으로 또 다른 후보자 청문회의 관행을 위해서라도, 총리시잖아요. 총리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앵커]
청문회 자료 제출에 대한 여야 공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 윤 전 대통령 측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내란특검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기찬]
이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대통령은 아니지만 사회 유력 인사들이 드나든 적은 있죠. 그래서 특검이 저는 첫 번째가 너무 브리핑이 많아요. 이게 지금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국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고 절차적인 측면인데 매번 브리핑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압박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이 부분도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하주차장을 열어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건 사실 고검청사, 고검장이 허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만약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반인들처럼 지상으로 출입하시면 돼요.
저 부분을 또 윤 전 대통령도 거부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이미 재판받는 과정에서 노출이 돼 왔기 때문에 포토라인만 없으면 되는 거라서. 그건 검찰 수사 사무 규칙상 포토라인을 설치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렇게 한번 요청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감수하고 나오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낫다. 나올 거면. 안 나온다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는 핑계를 만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만약에 조사에 응하실 거면 출입 방법에 불구하고 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히려 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토요일 10시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하 출입이 안 되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조기연]
그러면 강제적인 구인 절차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브리핑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에 관례 없이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죠. 지귀연 재판부가 비공개하고 또 지하 출입 통로를 최초에 허락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공적으로 국민들은 이 절차 자체에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특히 내란죄라는 국가 중대 범죄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런 특혜가 제공되냐라는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분통 터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절차상 공정하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고 보고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의무가 특검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도 특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본인이 옛날에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비공개로 소환하고 비공개 조사하고 했습니까? 다 공개소환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등등.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본인은 지하 통로로 출입을 해달라고 하거나 비공개 조사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죄인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외환죄에 대한 수사를 또 특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고려하면 수사받는 피의자, 재판받는 피고인 이상의 다른 어떠한 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요. 본인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민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동정심도 얻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느끼셔야 될 텐데 아직도 전혀 본인의 처지가 어떤지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혐의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내란죄는 뭐냐 하면 집단 범죄입니다. 포괄 범죄예요. 그 안에 있었던 폭행,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은 별도에 흡수돼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검의 수사 대상을 보면 11개 중에 9개 자체가 내란 관련된 거예요. 그건 공범자들 색출하기 위한 특검인 거예요. 정치권에 대한 수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외환이에요. 만약에 외환에 대한 자가 혐의를 위해서 소환한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적 알권리 차원에서 브리핑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만약에 내란 관련된 거라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 더 이상 그 관련된 수사를 못해요.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부른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인권침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거라면 몰라도.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이다. 그것은 괜찮겠어요. 김건희 특검 내에서 다른 혐의으로 대통령을 부른다. 그것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수사도 못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별도의 인지수사를 못해요. 왜? 이미 공범관계 다 기소됐고 흡수 관계이기 때문에 외환 관련된 것, 그다음에 경찰에서 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왜 지금부터 브리핑을 하냐 이거죠. 새로운 혐의가 나와서 본인들이 만약에 그걸 얻었다면 그때 브리핑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망신 주기로 오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내란특검 브리핑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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