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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1년간은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또한 여야가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야당의 위원장과 식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만큼 대화, 협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성장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평화 문제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문제 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 통합, 민생 그리고 외교라든가 평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조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인데 여기에 대한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거든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받아적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문장은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대통령의 언어가 힘을 받으려면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명 철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스폰서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의문스러운 금전 차용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고수익의 배추 투자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증인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도 아니죠. 언행일치되는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 일단 시정연설 얘기를 계속해서 하자면 오늘 주목됐던 장면이 그래도 시정연설이 끝나고 퇴장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도 나누고 또 어떤 의원들과는 간간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특히나 제가 주목됐던 게 권성동 의원과 무언가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예양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보이콧을 한 적도 있었죠. 2022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 피켓 시위도 하고 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도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미러링하지 않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품격 있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전과 다른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달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여당도 잘하려고 하고 야당도 잘하려고 하고 특히 대통령이 야당을 수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을 사병처럼 이용해서 야당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과 야당 대표를 수사의 대상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20일 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2번의 식사를 했어요. 그만큼 소수 야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협치의 대상으로 보겠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야당도 소수 야당이지만 함께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한테 잘하면 야당이 침 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치가 무작정 비난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을 때 이게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도 야당에게 더욱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보자면 여당 의원들과 뒤쪽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중에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과는 세 명이서 같이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훈]
대통령은 여당, 특히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실은 마음에 속으로는 있겠죠. 이분이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여당 대표로서 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박찬대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손을 두 분을 다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SNS상에는 누가 더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당원들의 선택이 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제 시정연설의 내용 면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어찌 됐든 오늘은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이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 재정,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추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현금성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는 경제 활동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재정을 하더라도 왜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수단이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제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선서 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당겨쓰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비쿠폰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 외에는 불가능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점을 오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승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장이 안 됐었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따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안은 야당에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당은 이러이러한, 지금 소비쿠폰을 통해서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비록 재정적자는 가중될 수 있지만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20일 만에 코스피가 2600에서 3100까지 올랐잖아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0일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실망감이 모두가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로 갔을 때 정부 탄생 20일 만에 동학개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소비쿠폰을 지금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요. 시장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20일 만에 소비심리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야당이 얼마든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추경 때 소상공인들께 6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안 했어요. 다음 정부로 미뤄놓고 갔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른 방식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이 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지금 이자만 근근이 내면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자영업을 접고 이제 폐업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 우려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저는 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은 총재가 지금 저성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소비쿠폰 등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요법으로써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가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좀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물가가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다. 또한 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정책이 지금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쿠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저는 좀 황당한 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긴축재정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성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을 풀지 않았습니다마는 1000조였던 나랏빚이 1280조가 됐어요. 이건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3년 만에 280조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정책의 실패도 돌아보면서 야당에게 유효한 좋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추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찬회동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송영훈]
예결위원장 문제는 아마도 법사위원장 문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가지면서 무너진 헌정 관행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입장을 굽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대화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물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그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20년 6월 통계를 보면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는 0.0%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구성품목이 458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데 장바구니물가로 국한하면 얘기가 달라요. 2020년 6월에도 축산물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였습니다. 10.6%.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돼지고기 16.4%, 국산 쇠고기가 10.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소비쿠폰이 풀리면 장바구니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축산물 물가상승률이 지난달에 2022년 6월 이래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소비쿠폰이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용처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바로 그렇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소비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KDI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2020년 12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8월달,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카드 사용액이 도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4인 가구가 25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미리 계획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막상 예정했던 소득이 들어오면 그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겁니다.
[앵커]
그다음에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송영훈]
그렇죠. 그래서 100을 나눠주면 소비가 증가한 부분은 실제로 26~3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계량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돼지고기, 소고기 물가 오른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에도 모든 부분에 온기가 도는 것이 아니고 돈이 도는 곳에만 돌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이승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소비쿠폰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2600밖에 안 되는 코스피 지수가 벌써 3100이 됐을까요? 이건 소비쿠폰 등이 지급되면서 경제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설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만으로도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쿠폰 그 자체의 효과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송 전 대변인께서 어제 있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의 청문위원이었던 채현일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에 95점을 줬습니다.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는데 송 대변인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송영훈]
학점을 매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우리가 A든 B든 C든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F라고 평가를 합니다. 앞서 저희가 본 채현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의원의 바로 옆 지역구예요. 영등포갑.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을에서 21대 현역 의원을 할 때 영등포구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가 후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른바 배추농사 논란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매달 450만 원씩 그 강신성 씨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생활비조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전 배우자가 2억 원을 배추농사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450만 원이면 1년 12달이면 54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24%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도 나중에 다 돌려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투자가 가능한 거면 김민석 후보자는 왜 그 뒤에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나. 계속했으면 증여세든 중가산금이든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 추쟁금이든 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신성 씨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특출난 재주가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왜 건설 폐기물업을 본인의 본업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거래들이 부자연스럽고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문회를 가지고는 무엇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실제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소명이 됐다. 혹은 아예 정반대로 전혀 소명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본인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청문위원 자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빌라까지 포함해서 전 재산이 2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계속해서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했습니다마는 본인은 변호사 생활 2년 반밖에 안 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은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20대인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혹을 해명해야 될 분이 의혹을 주장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성 간염으로 면제된 사람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청문위원에서 교체를 해서 다른 의원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4선 의원이 전 재산이 2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도 이 정도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경조사 하면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내지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고 축의금도 마찬가지고, 또 출판기념회 부분은 정치인이 두 번에 걸쳐서 한 2억 5000만 원 받았다는 게 말이 돼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하면 그 정도의 돈은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출판기념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못 하게 하겠다는 제도 개선을 국민의힘이 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도 다 이 정도는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득점포인트를 갖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조금 더 야당답게 공부하고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초반이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청문회가 거듭될 때마다 청문회 자체 무용론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혹시 송 전 대변인도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의 결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고, 전체 국무위원에 확대된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언제나 인사청문회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정부는 실제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받아들이고 장상, 장대환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국무위원으로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과거 집권여당일 때 민주당은 이 정도로 우리가 골 먹으면 골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불리해도 감수하고 가고 문제 있는 인사는 철회하고 혹은 자진사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가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도 얼마나 동떨어진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의 청문회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송영훈]
만약에 이것을 개선하더라도 지금 수비할 차례가 되니까 우리 차례에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번 조각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는 모두 그대로 한 다음에 앞으로 정말 영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골을 먹으니까 골대를 옮기겠다, 이런 자세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맞아요. 우리가 유리하니까 이때 골대 바꾸겠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음에 집권하면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제도가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 과거에 보던 국민 눈높이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일단 정책이나 역량이 있는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이걸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인사청문회는 정책역량,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그냥 도덕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시켜서 낙마시킬까, 이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패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본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AI라든가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되고 도덕성 부분은 기존에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잣대가 얇아지거나 또는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전처 청문회, 전처 불러라, 현처 불러라, 아들은 유학비용 어떻게 댔냐,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버리면 정말로 전문가들이 장관 추천해서 와주십시오 했는데 다 손사래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협조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정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무총리의 역량은 도덕성, 청렴성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직기강이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각을 통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유학 시절에 매달 450만 원씩 본인의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규명도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배추도사라는 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일선 공무원들도 우수하면 정부에서 해외 유학 보내줍니다. 유학기간 중에 본인의 스폰서로부터 매달 몇백만 원씩 생활비조로 받아요. 그게 적발되니까 나는 무 농사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도사가 공직사회에 빗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직기강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이번 청문회에 주목할 점이 있었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가 상당했던 그런 부분이 특이했죠. 그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격이 상당히 거셌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금 왜 청문 대상이 김민석 후보자인데 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거냐라는 시각도 좀 많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청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도덕성 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좀 도덕성이 있는 분을 청문위원으로 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성간염으로 군대 면제됐다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분이 도대체 도덕성 측면에서 얼마나 깨끗해서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재산 2억밖에 없는 사람을 공격할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국회의원도 들고 국민들도 들 거예요. 또한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지금 20살이 갓 넘었는데 7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정치를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러니까 더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경조사를 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출판기념회는 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장롱에 왜 돈을 쌓아놨어라고 하면서 줄기차게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 가장 선봉에 섰던 분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변호사 생활 2년 반 만에 7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에 임명된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청문위원들이 도덕성을 공격할 때는 조금 도덕적인 국회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공세가 나오니까, 과도한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측에서의 정당한 방어였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민주당이 이렇게 인사청문위원을 개인 신상을 털면서 좌표찍듯이 공격하는 일이 여태까지 25년 동안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역대 19번, 이번이 20번째인데요. 19번의 인사청문회 중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례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만큼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 주진우 의원의 부친이 증여세 다 내고 증여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는 정성의 반의 반만 들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배추도사 의혹이라든가 또는 처음에는 5억 원 벌어서 13억 원 쓴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경사, 애사, 출판기념회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축의금을 받은 것을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장모님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2억 원 된다. 그러면서 증여세 낸 자료 내겠다고 했는데 어젯밤 자정까지 끝끝내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청문회가 산회되고 파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같은 당 의원이라고 해도 한 번이라도 촉구하는 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어제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극단으로 서로 대립을 하다가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가 또 가능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승훈]
잘될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굉장히 유하신 분이고 상대방을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사청문 당시에는 야당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자신의 가족사를 공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상당히 흥분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전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해서 지금 재혼까지 했는데 전처에 대해서 재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개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개인정보이고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좌표를 찍는 게 아니라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주진우 의원이 잘살아왔다고 한다면 좌표가 찍히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꾸 증거 대라, 증거 내라 하지만 주진우 의원도 증여세 다 냈다고 하지만 증여세 낸 증거 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급성간염으로 면제된 거 정당하다, 이거 자료 안 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고. 김민석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야당이 좀 얄미웠습니다마는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국민들께 좀 더 잘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민주당이 앞으로 잘 채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신청을 했고 기각이 됐는데 법원의 기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단계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아니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어쨌든 특검이 출범을 했으면 특검 차원에서 출석을 하고 그 출석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앵커]
특검이 생각한 것은 경찰에서 이미 세 번 했다는 거잖아요.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변호인 의견을 통해서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병이 딱히 확보되기 어려울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특검이 사건을 수사해야지 사람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지점이에요.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그 동기, 진행 과정 또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체포영장부터 청구하는 방식이 된다면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아마 끝끝내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사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특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을 특검이 정말 예상을 못했을까,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토요일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저는 약간 그 당당히라는 단어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경찰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승훈]
일단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안 할 우려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한 번도 안 불렀죠. 그리고 경찰에서만 3번 불렀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특검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죠. 특검은 발부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선제압용으로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안 나가겠다, 검찰은 또 수사권이 없어서 안 나가겠다. 또 경찰에 세 번 안 나갔는데 곧 있으면 특검할 텐데 특검할 건데 왜 경찰에 나가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특검이 얘기하면 안 나온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선제압용으로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했고 그 효과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되고, 말은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당당한 적이 없었죠.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 대통령이고 그 어떤 특혜도 없고 피의자 중의 한 명일 뿐이고 조사실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 또는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받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께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받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토요일에 특검 출석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내란특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해 보이는데 오늘 아침 정성국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정성국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저런 우려가 있는 기류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당선되기 5일 전에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전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공포될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일종의 좌표를 찍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특검하면서 혹시 거기에 정치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였어요. 명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사건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특검법들은 그 인지 사건들을 무제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도 들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보수가 법은 잘 지켜야죠.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 법은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가 법을 안 지키잖아요. 내란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8:0으로 결정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정당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방해하는 집회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위헌정당이 맞아요. 그러면 왜 위헌정당 해산이 안 되는 것이냐? 한 107석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이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서너 석 정도의 소수 의석의 정당이 이랬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7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큰소리 치지 말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하는, 또 국민의 마음에 합치하는.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기본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단 급선무이고요. 특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한 정당으로 돌아가시는 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 반대 메시지를 내고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계엄해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그 전체를 싸잡아서 무슨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만 덧붙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 계엄해제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송 전 대변인께 국민의힘 내부 상황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당권주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송영훈]
일단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당내 집단 지도 체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전에만 비춰볼 때 이분들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뚜렷한 의사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약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과거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5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도너츠하고 커피를 들고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준석 의원이 2024년 1월에 와서야 한 유튜브에 나와서 그거 연출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법무부까지 오는데 그 도너츠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에서 있었던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상경하는 길에 서울역에서 그 도넛을 구매한 것이 영상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부추긴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얘기저것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어떤 당대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너무 잘하는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이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제대로 선다라고 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성향의 국민들도 의지할 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를 안 보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맞고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고 내란도 옹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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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 연설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일단 두 분 오늘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대통령께서 굉장히 경제 문제를 가장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1년간은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또한 여야가 서로 박수를 쳐주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지금 2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야당의 위원장과 식사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만큼 대화, 협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성장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평화 문제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문제 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 통합, 민생 그리고 외교라든가 평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기조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하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이 추경을 통해서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서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인데 여기에 대한 반등의 기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거든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영훈]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제가 들으면서 받아적게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문장은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대통령의 언어가 힘을 받으려면 언행이 일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명 철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스폰서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의문스러운 금전 차용에 대해서 해명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고수익의 배추 투자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규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증인도 부르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도 아니죠. 언행일치되는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 일단 시정연설 얘기를 계속해서 하자면 오늘 주목됐던 장면이 그래도 시정연설이 끝나고 퇴장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도 나누고 또 어떤 의원들과는 간간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특히나 제가 주목됐던 게 권성동 의원과 무언가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예양을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보이콧을 한 적도 있었죠. 2022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에는 야당 의원들이 시정연설에 피켓 시위도 하고 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하고,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도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똑같이 반복해서 미러링하지 않고 그래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품격 있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한 걸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전과 다른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달랐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여당도 잘하려고 하고 야당도 잘하려고 하고 특히 대통령이 야당을 수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검찰을 사병처럼 이용해서 야당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당과 야당 대표를 수사의 대상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20일 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2번의 식사를 했어요. 그만큼 소수 야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협치의 대상으로 보겠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야당도 소수 야당이지만 함께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야당한테 잘하면 야당이 침 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치가 무작정 비난하는 것보다는 서로 대화하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줬을 때 이게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통령도 야당에게 더욱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해 주셨고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보자면 여당 의원들과 뒤쪽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중에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과는 세 명이서 같이 악수를 하는 모습도 보였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승훈]
대통령은 여당, 특히 여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실은 마음에 속으로는 있겠죠. 이분이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투표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여당 대표로서 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적합한가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박찬대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손을 두 분을 다 잡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SNS상에는 누가 더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아요. 당원들의 선택이 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제 시정연설의 내용 면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어찌 됐든 오늘은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이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적극 재정,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추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현금성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반복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는 경제 활동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비상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재정을 하더라도 왜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수단이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납득할 만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제기하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선서 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될 빚을 당겨쓰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써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비쿠폰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식 외에는 불가능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점을 오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이승훈]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장이 안 됐었죠. 굉장히 비효율적이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따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안은 야당에서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당은 이러이러한, 지금 소비쿠폰을 통해서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비록 재정적자는 가중될 수 있지만 지금은 메시지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20일 만에 코스피가 2600에서 3100까지 올랐잖아요.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0일간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실망감이 모두가 투자자들이 서학개미로 갔을 때 정부 탄생 20일 만에 동학개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소비쿠폰을 지금 가장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이 소비를 안 해요. 시장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20일 만에 소비심리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야당이 얼마든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에 정부가 바뀌고 나서 추경 때 소상공인들께 6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안 했어요. 다음 정부로 미뤄놓고 갔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른 방식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이 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지금 이자만 근근이 내면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자영업을 접고 이제 폐업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대안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소비쿠폰에 대한 부분 우려 중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이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저는 물가 상승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은 총재가 지금 저성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소비쿠폰 등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요법으로써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가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좀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물가가 그렇게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다. 또한 미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 정책이 지금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소비쿠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저는 좀 황당한 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긴축재정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성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재정을 풀지 않았습니다마는 1000조였던 나랏빚이 1280조가 됐어요. 이건 정말 황당한 거거든요. 3년 만에 280조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이 자신의 정책의 실패도 돌아보면서 야당에게 유효한 좋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추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오찬회동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송영훈]
예결위원장 문제는 아마도 법사위원장 문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이 2020년에 180석을 가지면서 무너진 헌정 관행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도 입장을 굽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대화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물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만 그 얘기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5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2020년 6월 통계를 보면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는 0.0%였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물가지수는 구성품목이 458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죠. 그런데 장바구니물가로 국한하면 얘기가 달라요. 2020년 6월에도 축산물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였습니다. 10.6%.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돼지고기 16.4%, 국산 쇠고기가 10.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소비쿠폰이 풀리면 장바구니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축산물 물가상승률이 지난달에 2022년 6월 이래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소비쿠폰이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용처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바로 그렇게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소비를 위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0년 5월에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KDI가 신용카드 사용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어요. 2020년 12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8월달,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니까 카드 사용액이 도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4인 가구가 25만 원씩 받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미리 계획했던 소비를 앞당겨서 하고 막상 예정했던 소득이 들어오면 그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는 겁니다.
[앵커]
그다음에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송영훈]
그렇죠. 그래서 100을 나눠주면 소비가 증가한 부분은 실제로 26~3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계량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 돼지고기, 소고기 물가 오른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에도 모든 부분에 온기가 도는 것이 아니고 돈이 도는 곳에만 돌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이승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소비쿠폰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2600밖에 안 되는 코스피 지수가 벌써 3100이 됐을까요? 이건 소비쿠폰 등이 지급되면서 경제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설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만으로도 국민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쿠폰 그 자체의 효과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아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고,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송 전 대변인께서 어제 있었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잠깐 해 주셨는데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의 청문위원이었던 채현일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에 95점을 줬습니다.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줬는데 송 대변인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송영훈]
학점을 매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우리가 A든 B든 C든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F라고 평가를 합니다. 앞서 저희가 본 채현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의원의 바로 옆 지역구예요. 영등포갑.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을에서 21대 현역 의원을 할 때 영등포구청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가가 후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번 청문회에서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른바 배추농사 논란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매달 450만 원씩 그 강신성 씨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생활비조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 전 배우자가 2억 원을 배추농사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450만 원이면 1년 12달이면 54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이 무려 24%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도 나중에 다 돌려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투자가 가능한 거면 김민석 후보자는 왜 그 뒤에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나. 계속했으면 증여세든 중가산금이든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 추쟁금이든 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투자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신성 씨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특출난 재주가 있느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왜 건설 폐기물업을 본인의 본업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거래들이 부자연스럽고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청문회를 가지고는 무엇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실제로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소명이 됐다. 혹은 아예 정반대로 전혀 소명된 게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본인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말씀드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는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청문위원 자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빌라까지 포함해서 전 재산이 2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계속해서 도덕성이 없다고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했습니다마는 본인은 변호사 생활 2년 반밖에 안 했는데 7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아들은 재산이 200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20대인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7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혹을 해명해야 될 분이 의혹을 주장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급성 간염으로 면제된 사람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주진우 의원을 청문위원에서 교체를 해서 다른 의원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주진우 의원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말씀드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4선 의원이 전 재산이 2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도 이 정도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조사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경조사 하면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내지 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고 축의금도 마찬가지고, 또 출판기념회 부분은 정치인이 두 번에 걸쳐서 한 2억 5000만 원 받았다는 게 말이 돼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하면 그 정도의 돈은 받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출판기념회를 국회의원들에게 못 하게 하겠다는 제도 개선을 국민의힘이 하자고 주장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도 다 이 정도는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득점포인트를 갖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이 조금 더 야당답게 공부하고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이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초반이었는데 사실 계속해서 청문회가 거듭될 때마다 청문회 자체 무용론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서두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을 혹시 송 전 대변인도 같이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의 결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고, 전체 국무위원에 확대된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언제나 인사청문회는 부담스러운 제도일 수밖에 없어요. 김대중 정부는 실제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받아들이고 장상, 장대환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거푸 낙마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국무위원으로 확대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과거 집권여당일 때 민주당은 이 정도로 우리가 골 먹으면 골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불리해도 감수하고 가고 문제 있는 인사는 철회하고 혹은 자진사퇴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었어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가시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도 얼마나 동떨어진 지점에 와 있는가 하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의 청문회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송영훈]
만약에 이것을 개선하더라도 지금 수비할 차례가 되니까 우리 차례에서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이번 조각에 있어서 인사청문회는 모두 그대로 한 다음에 앞으로 정말 영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골을 먹으니까 골대를 옮기겠다, 이런 자세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훈]
맞아요. 우리가 유리하니까 이때 골대 바꾸겠다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음에 집권하면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제도가 개혁할 필요성은 있다. 과거에 보던 국민 눈높이와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일단 정책이나 역량이 있는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이걸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인사청문회는 정책역량,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그냥 도덕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시켜서 낙마시킬까, 이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패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민주당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유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본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AI라든가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되고 도덕성 부분은 기존에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잣대가 얇아지거나 또는 비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전처 청문회, 전처 불러라, 현처 불러라, 아들은 유학비용 어떻게 댔냐,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버리면 정말로 전문가들이 장관 추천해서 와주십시오 했는데 다 손사래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협조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정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무총리의 역량은 도덕성, 청렴성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총리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직기강이 어떻게 보면 정점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각을 통할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유학 시절에 매달 450만 원씩 본인의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규명도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배추도사라는 말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일선 공무원들도 우수하면 정부에서 해외 유학 보내줍니다. 유학기간 중에 본인의 스폰서로부터 매달 몇백만 원씩 생활비조로 받아요. 그게 적발되니까 나는 무 농사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도사가 공직사회에 빗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직기강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앵커]
이번 청문회에 주목할 점이 있었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 부위원장께서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가 상당했던 그런 부분이 특이했죠. 그 목소리 좀 들어보시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주진우 의원에 대한 민주당 측의 반격이 상당히 거셌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금 왜 청문 대상이 김민석 후보자인데 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거냐라는 시각도 좀 많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청문을 당하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도덕성 검증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좀 도덕성이 있는 분을 청문위원으로 모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대체 아무리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급성간염으로 군대 면제됐다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왜 이분이 도대체 도덕성 측면에서 얼마나 깨끗해서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재산 2억밖에 없는 사람을 공격할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국회의원도 들고 국민들도 들 거예요. 또한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지금 20살이 갓 넘었는데 7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정치를 안 하시는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이 이러니까 더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경조사를 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출판기념회는 왜 그렇게 많이 받아서 장롱에 왜 돈을 쌓아놨어라고 하면서 줄기차게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 가장 선봉에 섰던 분이 주진우 의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변호사 생활 2년 반 만에 7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재산은 어떻게 형성됐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에 임명된 것 자체가 패착이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청문위원들이 도덕성을 공격할 때는 조금 도덕적인 국회의원들을 청문위원으로 임명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한 공세가 나오니까, 과도한 의혹 제기가 나오니까 민주당 측에서의 정당한 방어였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민주당이 이렇게 인사청문위원을 개인 신상을 털면서 좌표찍듯이 공격하는 일이 여태까지 25년 동안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역대 19번, 이번이 20번째인데요. 19번의 인사청문회 중에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례를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그만큼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 주진우 의원의 부친이 증여세 다 내고 증여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로 몰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는 정성의 반의 반만 들여서 앞서 말씀드렸던 배추도사 의혹이라든가 또는 처음에는 5억 원 벌어서 13억 원 쓴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경사, 애사, 출판기념회 등이 있다고 했는데 그 축의금을 받은 것을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장모님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생활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2억 원 된다. 그러면서 증여세 낸 자료 내겠다고 했는데 어젯밤 자정까지 끝끝내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청문회가 산회되고 파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같은 당 의원이라고 해도 한 번이라도 촉구하는 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어제 청문회는 그렇게 끝이 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참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극단으로 서로 대립을 하다가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러면 야당과의 협치가 또 가능할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승훈]
잘될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 자체가 굉장히 유하신 분이고 상대방을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사청문 당시에는 야당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자신의 가족사를 공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상당히 흥분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전처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해서 지금 재혼까지 했는데 전처에 대해서 재산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개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개인정보이고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좌표를 찍는 게 아니라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주진우 의원이 잘살아왔다고 한다면 좌표가 찍히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게 자꾸 증거 대라, 증거 내라 하지만 주진우 의원도 증여세 다 냈다고 하지만 증여세 낸 증거 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급성간염으로 면제된 거 정당하다, 이거 자료 안 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되고. 김민석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야당이 좀 얄미웠습니다마는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국민들께 좀 더 잘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민주당이 앞으로 잘 채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주제를 조금 바꿔서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신청을 했고 기각이 됐는데 법원의 기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일단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단계는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아니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어쨌든 특검이 출범을 했으면 특검 차원에서 출석을 하고 그 출석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것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다.
[앵커]
특검이 생각한 것은 경찰에서 이미 세 번 했다는 거잖아요.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쨌든 변호인 의견을 통해서 특검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병이 딱히 확보되기 어려울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특검이 사건을 수사해야지 사람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지점이에요. 저는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해서 그 동기, 진행 과정 또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의 정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체포영장부터 청구하는 방식이 된다면 일부의 국민들께서는 아마 끝끝내 이 수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사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특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체포영장이 기각될 것을 특검이 정말 예상을 못했을까, 이 부분도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토요일 소환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저는 약간 그 당당히라는 단어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경찰 소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이승훈]
일단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안 할 우려가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한 번도 안 불렀죠. 그리고 경찰에서만 3번 불렀는데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특검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죠. 특검은 발부되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선제압용으로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안 나가겠다, 검찰은 또 수사권이 없어서 안 나가겠다. 또 경찰에 세 번 안 나갔는데 곧 있으면 특검할 텐데 특검할 건데 왜 경찰에 나가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특검이 얘기하면 안 나온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선제압용으로 체포영장을 먼저 신청했고 그 효과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되고, 말은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당당한 적이 없었죠.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하고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말 그대로 전 대통령이고 그 어떤 특혜도 없고 피의자 중의 한 명일 뿐이고 조사실도 특별한 것이 없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 또는 수사기관에 나가서 성실하게 조사받는 것이 그나마 국민들께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받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토요일에 특검 출석을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번 내란특검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해 보이는데 오늘 아침 정성국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정성국 의원이 얘기한 이 부분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내란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이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저런 우려가 있는 기류는 나름의 근거가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당선되기 5일 전에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전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해요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앞으로 공포될 특검법에 대해서 이미 일종의 좌표를 찍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때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특검하면서 혹시 거기에 정치인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였어요. 명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는 사건을 따라가야지 사람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 특검법들은 그 인지 사건들을 무제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반대로 생각하면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생각도 들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보수가 법은 잘 지켜야죠. 우리가 보수라고 한다면 법은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가 법을 안 지키잖아요. 내란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옹호하고 동조하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헌법재판소가 8:0으로 결정한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고 정당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방해하는 집회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고 정당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위헌정당이 맞아요. 그러면 왜 위헌정당 해산이 안 되는 것이냐? 한 107석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이 안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서너 석 정도의 소수 의석의 정당이 이랬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107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큰소리 치지 말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하는, 또 국민의 마음에 합치하는. 그리고 법을 잘 지키는 기본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단 급선무이고요. 특검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 자체가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한 정당으로 돌아가시는 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즉각적으로 계엄 반대 메시지를 내고 일군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계엄해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그 전체를 싸잡아서 무슨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만 덧붙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그 계엄해제 표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송 전 대변인께 국민의힘 내부 상황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기 당권주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인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송영훈]
일단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당내 집단 지도 체제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 전에만 비춰볼 때 이분들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뚜렷한 의사결정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에 있는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앵커]
약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과거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 5월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도너츠하고 커피를 들고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준석 의원이 2024년 1월에 와서야 한 유튜브에 나와서 그거 연출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법무부까지 오는데 그 도너츠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광주에서 있었던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 상경하는 길에 서울역에서 그 도넛을 구매한 것이 영상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부추긴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얘기저것셨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어떤 당대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일단 너무 잘하는 당대표가 나오면 민주당이 위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이 제대로 선다라고 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성향의 국민들도 의지할 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이 지지를 안 보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를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나오는 게 한동훈 대표에게 좋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도 의문이 드는 게 맞고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었고 내란도 옹호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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