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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한 차례 중단시켰던 검찰 업무 보고를 오늘(25일) 받으려 했다가 또 한 차례 미뤘습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검찰 업무 보고를 일주일 연기해, 잠정적으로 다음 달 2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안이 중차대한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일정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과 형식 모두 부실하다며 30분간 구두 보고만 받고 중단시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뒤 줄곧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간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하며, 검찰·법원 개혁 추진을 위한 진용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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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의 첫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과 형식 모두 부실하다며 30분간 구두 보고만 받고 중단시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뒤 줄곧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그간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내정하며, 검찰·법원 개혁 추진을 위한 진용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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