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주진우 "6억 자료 없어" 김민석 "제2의 논두렁 시계"

■ 진행 : 정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정국 현안,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틀째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상황 총평하신다면요?

[이승훈]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건 이 인사가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정치력이라든가, 실행력이라든가 또 정책, 비전, 그리고 각부를 통할할 만한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보면서 도덕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너무 도덕적 측면만 강조되다 보니까 정책적 측면이 너무 소외됐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덕적 측면을 너무 강조했는데 결과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이 어머니의 빌라까지 포함해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부정 축적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축의금이나 부의금 또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서 온 돈들도 대부분 다 세금이나 추징금 등에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합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국가에 대한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 측면만 청문회 전부터 청문회 당일까지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정작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소멸되고 너무 발목잡기, 트집잡기로 비치는 모습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대체로 아쉽다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여야의 조작 공방이 청문회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목소리 계속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부의금 1.6억, 출판기념회 1억 그리고 또 1.5억 해서 2.5억, 3년 사이에 있었고요 다 현금이고. 해마다 그때그때 12월 31일 이전에 소진해서 등록 안 했다 이겁니다. 예전에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6억을 쟁여 놨다라고 하는 것은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통상적이라면 저런 오인을 불러왔다면 저는 저런 오인을 불러온 분들이 본인이 또는 당에 명확하게 저런 오인이 없도록 해명하고 청문위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이 옳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앵커]
이렇게 청문회 현장 잠깐 보셨는데요. 강 대변인님께서는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이승훈 변호사님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역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 그때도 KBS 사장 인사청문회 그리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일씩 했었어요. 심지어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MBC로 이번에 인사청문위원들이 출장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3일을 말씀드렸지만 이틀만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은 미리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제출할 거 다 제출했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납득할 만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난주에 특히 수입과 관련해서 현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일요일까지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하실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납득할 수 있는 글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의혹들도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와서도 갑작스럽게 장모로부터 한 2억 정도를 받았다라거나 그동안 없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료들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요식행위로서 보는구나. 맹탕 청문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지금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통상적인 액수에 불과했다. 이런 형태의 표현들을 쓰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할 때 그리고 결혼 축의금, 빙부상, 이런 것에 통상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신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면서 털릴 만큼 다 털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6억을 모아서 집에 쟁여두고 썼다고 주장을 하니까 김민석 후보자, 엄격한 의미에서의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승훈]
엄격한 의미로 보면 조작인 거죠. 그리고 허위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왜냐하면 부의금이 들어오면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다 쟁여놓고 쓴 것처럼. 그런데 부의금 받아서 세금 내고 추징금 내면 잘한 것 아닌가요? 부의금 받아서 세금도 안 내고 추징금도 안 내는 것보다는 부의금 받아서 내고 또 축의금 받아서 내고. 이런 출판기념회 해서 받은 돈으로 내고 세금이라든가 추징금 같은 것은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걸 다 소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십수년간 야인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 있겠다고 생각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치 6억을 쟁여놔서 부정부패의 본산인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데요. 재산이 어머니 빌라까지 해서 2억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 축적한 재산이 없는데 이걸 갖다고 부정 축적했다고 프레임 씌우는 사람이 깨끗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변호사 생활 2년 반밖에 안 했는데 재산이 70억 정도 되고 20세 아들은 7억이 되고 또 급성 간염으로 군 면제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의혹을 상대방에게 제기해서 답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본인이 의혹투성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한 것들이 국민의힘에는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주진우 의원을 빼고 다른 분을 청문위원으로 했더라면 조금 더 국민에게 그 주장들이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질문받고 의혹 제기를 당해야 될 사람이 의혹 제기를 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민석 후보도 더 잘했으면 좋았었겠지만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 등 인사청문위원들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눈여겨볼 만한 발언이 김민석 후보자가 제2의 논두렁 시계 사태다, 프레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바보 김민석이다 하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빗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강전애]
이런 것들은 민주당 정신에 맞는 것인지, 노무현, 김대중 정신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고 오히려 상대인 제 입장에서도 이런 표현은 민주당 의원들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의혹들도 굉장히 많아요. 칭화대에 있어서 학교를 다녔었던 것인가, 어떻게 다녔던 것인가. 그리고 논문 내에 탈북자에 대해서 표현을 쓴 게 이게 적당한 표현이었던 것인가. 아들과 관련해서도 학비뿐만 아니라 의원실을 통해서 법안이 발의되었다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점이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그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관련이 있었던 그 강 씨라는 사람과 지금까지도 모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번에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사채를 알선한 것까지도 모든 것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고,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체육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김민석이라는 유력 정치인과의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막판에 이것을 엎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에서 처음에 증인 신청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까지도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은 처음부터 이것을 정쟁화시키겠다는 프레임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주진우 의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청문회를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왜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라든지 병역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전혀 납득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스스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건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4선 의원으로서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다르죠. 다만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측면에서는 방향성이 같다고 말씀드리고. 칭화대 학위 문제도 칭화대가 석사학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몇 번 탔냐, 몇 시에 탔냐, 체류 기간이 며칠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칭화대가 위조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가 열심히 해서 받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분이 도덕성을 논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앵커]
그리고 또 IMF보다 위기라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채무 상황도 모른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아마 김민석 후보자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가 정책이나 비전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얼마냐, 외국에 몇 번 갔냐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하거나 놓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가채무 부채 같은 경우 실은 최근에 소비쿠폰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채무가 1300조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GDP 대비 50%에 이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덕성 논란에 너무 여기 방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깜빡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전애]
그런데 국가채무비율을 모른다는 것은 실상 국무총리로서는 저는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현금성 살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 소비 쿠폰을 주겠다고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다 탕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빚이 남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까지 하게 되면 49% 정도까지 되는데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김민석 후보자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빚이 그렇게 많지만 재산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지경인데.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이 계속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실력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꺼낸 질문에 이런 엉뚱한 숫자를 대답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검증을 하라는 것인지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훈]
그러니까요. 숫자만 틀린 게 아니라 실력도 없다는 걸 입증했어야 했는데 숫자 틀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력, 윤석열 정부 내각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국가가 지금 거의 폭망한 상태고요. 자꾸 현금성 살포라고 하시는데 김문수 후보자도 이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추경의 효과도 벌써 나타나잖아요. 주가지수가 2600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20일 만에 벌써 3100포인트거든요. 이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추경 등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보내니까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고 국민들도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경의 효과는 추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광주광역시를 찾았습니다. 취임 4주 차 호남행,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오늘 간 것은 광주와 무안이 그동안 군공항 통합이전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선 과정에 있어서 호남 지역에서 강한 지지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고마움의 표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지역의 현황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공항이 이전되었을 때 무안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데 광주에서 1조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대통령이 갔을 때 결과적으로 전남도에서 전라남도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이야기에 김영록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TF를 만들어서 기재부나 국토부도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정권 초반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 청취도 하고 고마움에 대한 표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앵커]
또 대통령실이 통상적으로 하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보다 당겨서 30일 정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 사서함 방식으로 직접 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이냐, 30일이냐. 이 날짜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하는 국민사서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공감이 가고 궁금해하는 것들, 그래서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답변할 테니까 언제든지 사서함에 글을 남겨라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굉장히 신속한 것 같아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들 같은 경우는 이러잖아요. 이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에 이전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이전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내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신속한,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회피할 수 없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국민사서함도 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직접 답변하면 공무원들은 바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조금 힘들어지겠습니다마는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의 체감적인 정치는 훨씬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모습도 달라졌죠. 쌍방향 생중계인데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생중계로 볼 수 있고요.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 이런 기사도 없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방송기자분들은 원래 얼굴이 나오는데 펜 기자분들, 그러니까 종이신문의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얼굴을 알고 계시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쌍방향이 됐을 때 말하자면 정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좌표찍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죠. SNS라든지 여러 가지로 테러 같은 것들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챙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유임된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오늘은 농망법 표현에 대해서 공식사과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망법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었다. 그런 절실함의 표현이 좀 거친 표현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농망법이 그러면 희망법으로 바뀌는 겁니까?) 위원님들과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농업계의 반발을 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양곡법 개정에 대해서 농망법이다, 농민이 망하는 법이다.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 좀 과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변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또 바꾼다고라는 것이고 진보당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전 사람을 써서 농망법 이야기를 한다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을 다시 신임하기로 했다는 것은 본인이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잘못하면 말바꾸기 하는 것이고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곡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지 그게 나라에도 좋고 농민에게도 좋은 방식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양곡법이 지금 쌀을 수매해 줘서 쌀값을 올려서 안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혹시 국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시골에 가보면 농민들이 70, 80대예요. 심지어 90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쌀값이 굉장히 치솟아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을 지금 당장 세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로 보지 마시고 좀 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림부 장관이 잘 해법을 내놓아야지 이재명 정부도 성공하고 장관도 기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송 장관의 사과,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전애]
송 장관이 오늘 사과를 했는데 표현이 거칠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에 대해서만 사과했을 뿐이지 본인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에 맞추겠다 정도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장관 그리고 권오을 장관 지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탕평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송미령 장관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당정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곡관리법의 일부 부분은 수정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인사였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당황한 가운데서 이런 상황들이 나온 거 아닌가 봅니다.

[앵커]
내란 특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데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조치라고 평가를 받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굉장히 빨랐어요.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다 조사하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인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 명 중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 수사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수사를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수사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본인만 수사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법불아귀라고 해서 전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겠다. 별도의 수사실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만약에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시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신청하고 그리고 이번 수사하고 나서 다음 수사가 필요하면 또 부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선제압을 당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 못 받겠습니다라고 했지만 특검은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까. 오히려 극적으로 먼저 출두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의 특검 수사는 내란 수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됐고 재판 중이잖아요. 외환죄 수사를 상당하게 진척시킬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외환죄 수사는 사실상 전직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씨. 이 세 분이 주로 주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을 북한으로 보낸다거나 또 국지적 분쟁을 일으켜서 계엄을 한다거나 계엄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정치인들을 사살한다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거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시나요?

[강전애]
일단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지만 체포영장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면 오늘 안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소환 요청을 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찰에서 소환 요청을 했을 때는 불응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특검으로 넘어간 게 그제였어요, 사건이. 그런데 그저께 사건이 넘어갔는데 어제 특검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어쨌든 나름대로 그 이전의 수사 기록만으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검 자체의 수사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도 약간은 스텝이 꼬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이게 법안으로 된 것인데 이 법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정 정치 세력, 그러니까 지금 여당 측에서만 특검을 추천을 하고 여당 출신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있어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 보면 이 특검 법안 자체가 위헌이었기 때문에 특검에서 소환 요청을 할 때도 불응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 부분을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법원에서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측의 이야기들이 다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결과는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 여쭤보면 체포영장 청구가 어제 오후 5시 50분이었으니까 만 하루가 지났고요. 참고로 첫 체포영장, 공수처가 청구했던 거 그것은 30시간 정도 만에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오늘 저녁에 결정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경찰 수사가 치밀하게 잘 돼 있었다라고 하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게 위계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잖아요. 경호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체포를 저지했던 부분. 그리고 또 비화폰 등 증거인멸, 서버를 증거인멸시켰다는 부분인데 아마 박 전 경호처장도 있지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진술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가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게 비화폰이냐. 그리고 이걸 삭제가 비화폰 서버가 삭제가 얼마 만에 되느냐. 한 달에 한 번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건 결국 그게 돌려치기 하면 삭제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많이 확보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는 것 같아요. 이런 기선제압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신이 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수사를 계속 기피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언제든지 한번 대응해 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한번 갔다 나오셨잖아요, 감옥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에 적극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중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측은 변호인 추가 선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도 특검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겠다, 이런 기조이기는 한데요. 소환 요구하면 수사에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강전애]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소환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선 이전이었거든요. 대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뤄달라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병으로 입원해 있지만 보름 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쨌든 진단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시기 같은 것은 조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형태로 아마 소환 조사가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탠스가 약간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특검에서 만약 부르게 된다면 소환 요청에 응하겠다라는 것을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법안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특검에서 요청한다면 출석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미 위헌적인 특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두 분에 있어서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되는 데는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 요구에 3차까지 불응한 상황이고요. 다만 병원 입원 같은 건강 이슈가 있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느냐 질문에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요?

[이승훈]
아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빨리 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조금 차분하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수사 사안이 16개 정도 되고 특검보가 다섯 분 정도 되니까 한 2~3사건씩 나눠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씨 관련 사건 같은 경우, 건진법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지만 양평고속도로라든가 삼부토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또 늦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특검보마다 수사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수사에 적극 임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또 과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일 때는 관련자들이 수사받으러 가면 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나오고 검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았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 목적으로 생성된 검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제대로 수사가 될 거여서 제대로 수사를 잘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