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수사위 신설? 절대 왕정에서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된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치권력이 수사권을 장악한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토론회에 참석해, 70년 사법시스템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상황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절대왕정에서나 유사한 사례 있었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상범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가진 순기능은 숨긴 채 정치 선동적 구호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서 무소불위의 괴물 기구를 만들어 국가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 입맛에 맞도록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