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증인없는 김민석 청문회, 국힘의 현주소이자 민주당의 능력..김민석 '입'만 바라봐
- 청문회, 한 방 없어..野, 청문회 준비 무능했다
- 홍준표 '尹韓보다 더 나쁜 국힘 중진들' 상당히 의미있어..국민신뢰와 자정노력 없으면 야당 못해 먹어
- 대선 끝난지 한달, 尹 호가호위 세력 몇 명이라도 책임 물었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
- 증인없는 김민석 청문회, 국힘의 작전실패
- 송미령 유임, 민주당도 놀랐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총리 인사 청문회입니다. 어제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김성태 : 현재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게 19번째입니다. 19번 총리 인사청문회 실시하면서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한 명도 없이 쉽게 말하면 청문회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 최수영 : 25년 만이더라고요.
☆ 김성태 : 그렇죠. 19번 했는데.
◇ 이익선 : 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 김성태 : 그게 국민의힘 현주소고 또 거대 입법 권력 여대야소 민주당의 쉽게 말하면 능력이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청문위원회에서 위원도 많고 위원장은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위원이 4선 의원이 맡았는데 간사 간 합의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라도 많으면 이종배 위원장이 직권으로라도 증인 채택할 건데 그럴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이 깜깜이, 그냥 오로지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자 입만 바라보는 그런 청문회가 된 겁니다.
◇ 이익선 :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국민의힘의 작전 실패죠.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의 협의나 협상이 진행됐으면은 채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문이나 참고인들 예를 들어서 이혼한 전 부인을 부르겠다 막 이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무 정치적인 공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챙길 것도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 최수영 : 결국 가장 큰 핵심은 그거잖아요. 수입 대비 지출이 많고 갭이 너무 크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명했던 경조사, 출판기념회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갑자기 장모에게서 한 이 총량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생활비 받아 쓴 게 있더라 하고 증여세, 청문회 직전에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명이 부족하고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박주민 : 6억 정도의 차액이 있다. 주진우 의원의 표현도 잘못된 건데요. 마치 6억을 쌓아 쌓아 놓은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십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놨던 돈 쓴 돈 다 합쳐서 6억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출판기념회와 장모로부터의 채무, 경조사에 들어온 부의금 합쳤더니 그정도 액수가 된다는 거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출판기념회 하는데 두 번 하니까 1억 5천씩 걷혀? 두 번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과거 또 정치권들이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부정하게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해명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장모한테 손 벌려서 생활비를 그동안 조달했다는 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동료한테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아쉽겠지만 또 나름 납득이 되는 또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대통령실은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이 잘 해명이 됐다, 낙마 사유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 김성태 : 당연히 제가 참 국민의힘 현재 청문위원들이나 후배들한테 처음에도 그랬어요. 아까 박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 이런 것도 집권당과 또 야당 이 차이가 엄청나게 존재하는 건데, 전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구성 합의 때 합의 안 해주니까 과거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진영 같으면 합의 안 하면 그래도 웬만큼 기다렸다가 어떻게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라도 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구성 합의가 원만치 않으니까 그래 당신들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보통 3선들이 상임위 위원장 다 하는데 3선들 다 제쳐버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까지 상임위 위원장 다 시키면서 간 전례가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청문회에 증인할 때 나는 그래서 일찌감치 전처 그런 가정사고 개인 가정사까지 전처까지 부르는 것은 되려 한국은행에다가 외환 송금 이거는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자료 제출로 받아라 그리고 이거는 빼고 전략 바꿔라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박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증인 참고인 하나 없이 청문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참 볼썽사나운 부분인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도 청문회를 하고 나면 보통 대통령이 이걸 판단하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정홍원 총리 사퇴하고 난 뒤에 총리 후보자 2명을 갖다가 그때 민주당이 낙마를 시켰어요. 한 사람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고.
◆ 최수영 : 전관예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태 : 또 한 사람은 문창극.
◆ 최수영 : 그건 역사관 문제 때문에 그렇죠.
☆ 김성태 : 두 사람 다 낙마. 세 번째 만에 결국 총리 인준을 한 건데 그렇듯이 민주당 자체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청문 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자체만 해도 과반 의석이 돼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동의 절차까지 다 마친 그런 후보를 갖다가 왜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 안 하겠습니까?
★ 박주민 : 과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재산 액수나 이런 부분 또 소명 여부 부분 상당히 진짜 저희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소명이 잘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막 부정에 연루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도. 상당히 검소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난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사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눈길 끈 대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빌라의 전세 계약이 차명으로 했다가 장모 했다가 부인 명의로 했다가 계속 변하니까 납득이 안돼서 답변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나요?
★ 박주민 :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인사청문위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약을 변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걸 반박할 만한 자료를 국민의힘이 내놓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 이익선 : 그리고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답변 중 제일 눈에 띄었다고 할 만한 것 같은데요. 김희정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틀렸습니다. 20에서 30% 정도라고 답을 했는데 48.4%였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계속 있거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김민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전부 그냥 지난 2020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국회의원 5년 동안의 수입은 5억 1천만 원인데 전체 지출은 13억인데 8억 어디서 생겼냐 이걸로 시작해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패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진짜 김민석 후보를 갖다가 한 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라. 이거는 어떤 경우든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 가는 거고 이 규모가 불법 정치자금의 냄새는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직시하는 내용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김민석 후보도 거기에 따른 또 자기주장이 있는 거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정치자금 거기에 소득 대비 지출, 여기에만 자꾸하는데 자기는 후보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책으로 가지고 자질과 역량 능력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심판하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 보십시오. 김희정 의원이 물으니까 국가 채무 비율에서 당장 OECD 가입 국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됐잖아요. 이런 걸 더 냉철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과거에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발품을 팔아요. 정부나 총리 측에서 누가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해 줍니까? 왜 앉아서 기다리고 있냐 이거야. 야당도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만일 한 방 안 나오면 야당 청문회 준비 결국 무능하다 이런 비판 받아요.
◆ 최수영 : 발품 말씀하시니까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에서 받은 법학 석사학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비행기 표만 제출했는데, 실제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진짜 동선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어요.
☆ 김성태 : 당연한 거죠.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시한 엑셀 파일 자료 보고 몇 월 며칠 비행기 몇 편에 의해서 간 그거만 몇 건 확보를 했어요. 이거 이 비행기 안 탔네요. 이때 민주당 행사에 후보가 참석하고 있었네요. 그거 한 건 하고. 그러면 이걸 법원 출입국 관리 내역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칭화대 쪽에 가서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게 야당 역할을 하는 거지.
★ 박주민 :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 후보자 입장은 한 출입국 관련돼서 백 한 사십회 정도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학점 대비하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 이익선 : 근데 수업이 있는 날 간 기록은 4일로 나왔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런 부분을 면밀히 대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는 일정한 증빙 자료와 함께 주장을 하고 있고요.
◆ 최수영 : 표결이 오늘 지나고 나면 인준 절차만 남은 건데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과반이 넘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식의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합하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여론이 형성된 사이에서 어쨌든 총리 지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에 발목을 잡거나 하는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주민 :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안타까움과 함께 표현을 해 주셨지만 실체가 있는 의혹 제기인지 그냥 의혹 제기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이 잘 안 됐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 여당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나름 잘 방어한 것 같고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원래 갖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경험, 특히 최근에 12월 3일 저희들은 내란이라고 부르는데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리더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한 총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장관 인선도 짚어봅니다. 실용, 파격, 통합 인사였다. 첫 인사에 대한 야당 의원의 평부터 들어볼까 하는데 김 의원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저도 다른 언론에서 이야기는 했고 많이 기사화도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까지의 흔히 말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하는 인사 치고는 대체적으로 안정을 상당히 중시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지난 3월부터죠. 민주당 내적으로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분이 그냥 우리 당은 중도 보수다 이래가지고 당내에 엄청난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거든요.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도 송미령 농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각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 수괴인데 사람이 임명한 장관을 다시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상당히 전략적 사고가 아니면 어려워요. 이게 바로 통합과 실용을 갖다 두고 판단한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번에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김영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 실질적으로 노동단체에서 지지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에 서 가지고 모든 걸 개표 방송도 보고 또 출범식도 함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출신의 위원장을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래서 파격적이면서도 통합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명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인사다. 그렇지만 과연 국민 눈높이에 이걸 맞출 수 있을 건지. 이거는 오늘까지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처리 방향을 보고 앞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걸 또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장관들이 낙마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 여론이 부합됨에도 그걸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건지 더 지켜보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평가와 별도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여당 내에서는 원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여당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농촌을 지역구로 둔 호남 쪽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심하고 더더군다나 이번 여당 블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농민단체나 진보당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 부분이 부담될 것 같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급하게 국회도 찾고 하는 과정인데 약간 이례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이번 장관 후보자 발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송미령 장관의 유임인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놀란 것 같아요. 놀란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최고 최고위에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180도 다르다. 본인이 최고 위에 있는 공무원인 거죠.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장관들도 180도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런 기조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 인사라고 보입니다. 송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 하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발의했고 또 농민단체들과 함께 했던 여러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국무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하고 또 진정성도 느껴진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판단 저희들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우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자 다음 아이템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한국 보수를 망친 주범 윤석열, 한동훈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더 나쁘다’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진당 신세를 못 면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홍 전 시장,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 김성태 : 저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한동훈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더 나쁘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대한 잘못은 이미 4월 4일 날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이미 끝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그걸 완전히 정치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우매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3년 전에 20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엄청난 자정 노력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제명 출당시키고 아픔 속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까지 소장 개혁파들,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세력들도 아니었는데도 당시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김영우 의원, 저 같은 사람 이런 소장 개혁파들이 불출마를 하면서까지 당을 변화시켜서 5년 만에 다시 집권 세력이 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아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야당은 국민적 신뢰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야당 못 해 먹어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여대야소 정국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파트너라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대하고 제대로 쳐다보겠습니까?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자정의 노력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 법사위원장 우리가 야당 모습으로 달라고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을 생각해서 고민할 건데 그걸 빠뜨리고 그냥 현재 야당 목소리라고 내고 있으니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번 통진당 사례를 자꾸 걸면 니네들 자정하고 변화 쇄신시켜가지고 당을 새롭게 변화된 당으로 만들지 못하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죠.
◆ 최수영 : 혁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8월 조기 전대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봐요. 자정 노력, 대선이 벌써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되었잖아요. 조기 전대가 그러면 만능이고 해결 방안이냐고. 조기 전대 하기 전에도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됐으면 측근 호가호위 세력이라도 몇 명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런 단호함이, 김용태 혁신 5대 안도 현재 내부에서 수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 체제에서 쉽게 말하면 당을 혁신 변화시키자 이 이야기하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 박주민 : 지난 12월 3일 날 있었던 것과 선을 못 긋는다든지 또 계속 선을 못 긋다 보니까 지난번에 진짜 황당했었던 후보 교체 논란까지 벌어지고 이런 모습이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데 부합하느냐. 이미 헌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을 안 긋고 그쪽에서 원하는 후보로 당의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진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심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진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대구 경북이라든지 또는 경남 쪽의 지지를 어느 정도 다시 확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흔쾌하게 지지했느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증인없는 김민석 청문회, 국힘의 현주소이자 민주당의 능력..김민석 '입'만 바라봐
- 청문회, 한 방 없어..野, 청문회 준비 무능했다
- 홍준표 '尹韓보다 더 나쁜 국힘 중진들' 상당히 의미있어..국민신뢰와 자정노력 없으면 야당 못해 먹어
- 대선 끝난지 한달, 尹 호가호위 세력 몇 명이라도 책임 물었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
- 증인없는 김민석 청문회, 국힘의 작전실패
- 송미령 유임, 민주당도 놀랐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총리 인사 청문회입니다. 어제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김성태 : 현재 인사청문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게 19번째입니다. 19번 총리 인사청문회 실시하면서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한 명도 없이 쉽게 말하면 청문회를 한 것은 처음이에요.
◆ 최수영 : 25년 만이더라고요.
☆ 김성태 : 그렇죠. 19번 했는데.
◇ 이익선 : 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 김성태 : 그게 국민의힘 현주소고 또 거대 입법 권력 여대야소 민주당의 쉽게 말하면 능력이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청문위원회에서 위원도 많고 위원장은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위원이 4선 의원이 맡았는데 간사 간 합의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라도 많으면 이종배 위원장이 직권으로라도 증인 채택할 건데 그럴 형편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인 참고인 한 명도 없이 깜깜이, 그냥 오로지 김민석 총리 내정자 후보자 입만 바라보는 그런 청문회가 된 겁니다.
◇ 이익선 :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주민 : 국민의힘의 작전 실패죠. 위원장이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수준에서의 협의나 협상이 진행됐으면은 채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문이나 참고인들 예를 들어서 이혼한 전 부인을 부르겠다 막 이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사실상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무 정치적인 공방에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챙길 것도 못 챙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 최수영 : 결국 가장 큰 핵심은 그거잖아요. 수입 대비 지출이 많고 갭이 너무 크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명했던 경조사, 출판기념회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갑자기 장모에게서 한 이 총량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생활비 받아 쓴 게 있더라 하고 증여세, 청문회 직전에 처리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명이 부족하고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박주민 : 6억 정도의 차액이 있다. 주진우 의원의 표현도 잘못된 건데요. 마치 6억을 쌓아 쌓아 놓은 것처럼. 그건 아니잖아요. 거의 십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놨던 돈 쓴 돈 다 합쳐서 6억 정도의 갭이 생긴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출판기념회와 장모로부터의 채무, 경조사에 들어온 부의금 합쳤더니 그정도 액수가 된다는 거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출판기념회 하는데 두 번 하니까 1억 5천씩 걷혀? 두 번 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과거 또 정치권들이 보면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부정하게 뇌물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해명이 되고 어떻게 보면 장모한테 손 벌려서 생활비를 그동안 조달했다는 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동료한테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 아쉽겠지만 또 나름 납득이 되는 또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익선 : 대통령실은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이 잘 해명이 됐다, 낙마 사유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 김성태 : 당연히 제가 참 국민의힘 현재 청문위원들이나 후배들한테 처음에도 그랬어요. 아까 박 위원장께서도 말씀했지만, 국회에서는 청문회 이런 것도 집권당과 또 야당 이 차이가 엄청나게 존재하는 건데, 전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구성 합의 때 합의 안 해주니까 과거 우리 국민의힘 보수 진영 같으면 합의 안 하면 그래도 웬만큼 기다렸다가 어떻게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라도 해서 원구성을 마무리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구성 합의가 원만치 않으니까 그래 당신들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보통 3선들이 상임위 위원장 다 하는데 3선들 다 제쳐버리고 민주당 재선 의원까지 상임위 위원장 다 시키면서 간 전례가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청문회에 증인할 때 나는 그래서 일찌감치 전처 그런 가정사고 개인 가정사까지 전처까지 부르는 것은 되려 한국은행에다가 외환 송금 이거는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자료 제출로 받아라 그리고 이거는 빼고 전략 바꿔라 내가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박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증인 참고인 하나 없이 청문회 하는 게 국민들한테 참 볼썽사나운 부분인데 지금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도 청문회를 하고 나면 보통 대통령이 이걸 판단하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 정홍원 총리 사퇴하고 난 뒤에 총리 후보자 2명을 갖다가 그때 민주당이 낙마를 시켰어요. 한 사람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고.
◆ 최수영 : 전관예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성태 : 또 한 사람은 문창극.
◆ 최수영 : 그건 역사관 문제 때문에 그렇죠.
☆ 김성태 : 두 사람 다 낙마. 세 번째 만에 결국 총리 인준을 한 건데 그렇듯이 민주당 자체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청문 동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민주당 자체만 해도 과반 의석이 돼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동의 절차까지 다 마친 그런 후보를 갖다가 왜 대통령이 총리로 임명 안 하겠습니까?
★ 박주민 : 과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재산 액수나 이런 부분 또 소명 여부 부분 상당히 진짜 저희가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소명이 잘 됐고 또 많은 분들이 막 부정에 연루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도. 상당히 검소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가난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사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눈길 끈 대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빌라의 전세 계약이 차명으로 했다가 장모 했다가 부인 명의로 했다가 계속 변하니까 납득이 안돼서 답변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공간이 필요했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나요?
★ 박주민 :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인사청문위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약을 변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걸 반박할 만한 자료를 국민의힘이 내놓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 이익선 : 그리고 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답변 중 제일 눈에 띄었다고 할 만한 것 같은데요. 김희정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이 틀렸습니다. 20에서 30% 정도라고 답을 했는데 48.4%였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계속 있거든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왜 김민석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전부 그냥 지난 2020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국회의원 5년 동안의 수입은 5억 1천만 원인데 전체 지출은 13억인데 8억 어디서 생겼냐 이걸로 시작해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실패한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진짜 김민석 후보를 갖다가 한 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라. 이거는 어떤 경우든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 가는 거고 이 규모가 불법 정치자금의 냄새는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직시하는 내용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김민석 후보도 거기에 따른 또 자기주장이 있는 거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정치자금 거기에 소득 대비 지출, 여기에만 자꾸하는데 자기는 후보자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책으로 가지고 자질과 역량 능력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심판하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 보십시오. 김희정 의원이 물으니까 국가 채무 비율에서 당장 OECD 가입 국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됐잖아요. 이런 걸 더 냉철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과거에도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발품을 팔아요. 정부나 총리 측에서 누가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자료 제출을 해 줍니까? 왜 앉아서 기다리고 있냐 이거야. 야당도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만일 한 방 안 나오면 야당 청문회 준비 결국 무능하다 이런 비판 받아요.
◆ 최수영 : 발품 말씀하시니까 김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에서 받은 법학 석사학위 자료를 제출하라고 비행기 표만 제출했는데, 실제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진짜 동선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어요.
☆ 김성태 : 당연한 거죠. 김민석 후보 측에서 제시한 엑셀 파일 자료 보고 몇 월 며칠 비행기 몇 편에 의해서 간 그거만 몇 건 확보를 했어요. 이거 이 비행기 안 탔네요. 이때 민주당 행사에 후보가 참석하고 있었네요. 그거 한 건 하고. 그러면 이걸 법원 출입국 관리 내역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칭화대 쪽에 가서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게 야당 역할을 하는 거지.
★ 박주민 :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 후보자 입장은 한 출입국 관련돼서 백 한 사십회 정도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학점 대비하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 이익선 : 근데 수업이 있는 날 간 기록은 4일로 나왔더라고요.
★ 박주민 : 그런 부분을 면밀히 대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민석 후보자는 일정한 증빙 자료와 함께 주장을 하고 있고요.
◆ 최수영 : 표결이 오늘 지나고 나면 인준 절차만 남은 건데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과반이 넘으니까 당연히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식의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합하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졌다고 여론이 형성된 사이에서 어쨌든 총리 지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에 발목을 잡거나 하는 저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주민 :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아까 김성태 의원님도 안타까움과 함께 표현을 해 주셨지만 실체가 있는 의혹 제기인지 그냥 의혹 제기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이 잘 안 됐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우리 여당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나름 잘 방어한 것 같고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원래 갖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경험, 특히 최근에 12월 3일 저희들은 내란이라고 부르는데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리더로서의 자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한 총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장관 인선도 짚어봅니다. 실용, 파격, 통합 인사였다. 첫 인사에 대한 야당 의원의 평부터 들어볼까 하는데 김 의원님,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태 : 저도 다른 언론에서 이야기는 했고 많이 기사화도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까지의 흔히 말하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하는 인사 치고는 대체적으로 안정을 상당히 중시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지난 3월부터죠. 민주당 내적으로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 이분이 그냥 우리 당은 중도 보수다 이래가지고 당내에 엄청난 반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면을 전환시키거든요. 그렇듯이 이번 같은 경우도 송미령 농산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 각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세력의 가장 우두머리 수괴인데 사람이 임명한 장관을 다시 그걸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건 상당히 전략적 사고가 아니면 어려워요. 이게 바로 통합과 실용을 갖다 두고 판단한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번에 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김영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난 대선 공간에서 이재명 대표 실질적으로 노동단체에서 지지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바로 옆에 서 가지고 모든 걸 개표 방송도 보고 또 출범식도 함께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출신의 위원장을 갖다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래서 파격적이면서도 통합도 실용적인 측면에서 명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인사다. 그렇지만 과연 국민 눈높이에 이걸 맞출 수 있을 건지. 이거는 오늘까지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처리 방향을 보고 앞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걸 또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장관들이 낙마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 여론이 부합됨에도 그걸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건지 더 지켜보고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 평가와 별도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면 여당 내에서는 원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여당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농촌을 지역구로 둔 호남 쪽 중진 의원들의 반발도 심하고 더더군다나 이번 여당 블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농민단체나 진보당 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 부분이 부담될 것 같으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급하게 국회도 찾고 하는 과정인데 약간 이례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이번 장관 후보자 발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송미령 장관의 유임인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놀란 것 같아요. 놀란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최고 최고위에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180도 다르다. 본인이 최고 위에 있는 공무원인 거죠.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장관들도 180도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런 기조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 인사라고 보입니다. 송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정권 하에 있으면서 민주당이 발의했고 또 농민단체들과 함께 했던 여러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던 논란이 있는데, 최근에 국무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하고 또 진정성도 느껴진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판단 저희들은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신 우려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익선 : 자 다음 아이템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왔습니다. ‘한국 보수를 망친 주범 윤석열, 한동훈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더 나쁘다’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진당 신세를 못 면할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홍 전 시장,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 김성태 : 저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한동훈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더 나쁘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대한 잘못은 이미 4월 4일 날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이미 끝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그걸 완전히 정치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우매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3년 전에 20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엄청난 자정 노력이 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갖다가 제명 출당시키고 아픔 속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까지 소장 개혁파들,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세력들도 아니었는데도 당시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김영우 의원, 저 같은 사람 이런 소장 개혁파들이 불출마를 하면서까지 당을 변화시켜서 5년 만에 다시 집권 세력이 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아 있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당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야당은 국민적 신뢰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야당 못 해 먹어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여대야소 정국에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제대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파트너라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우대하고 제대로 쳐다보겠습니까?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자정의 노력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그런 가운데 법사위원장 우리가 야당 모습으로 달라고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들을 생각해서 고민할 건데 그걸 빠뜨리고 그냥 현재 야당 목소리라고 내고 있으니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번 통진당 사례를 자꾸 걸면 니네들 자정하고 변화 쇄신시켜가지고 당을 새롭게 변화된 당으로 만들지 못하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죠.
◆ 최수영 : 혁신해야 되고 쇄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8월 조기 전대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 봐요. 자정 노력, 대선이 벌써 끝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 되었잖아요. 조기 전대가 그러면 만능이고 해결 방안이냐고. 조기 전대 하기 전에도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됐으면 측근 호가호위 세력이라도 몇 명 정치적 책임을 묻는 그런 단호함이, 김용태 혁신 5대 안도 현재 내부에서 수용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 체제에서 쉽게 말하면 당을 혁신 변화시키자 이 이야기하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 박주민 : 지난 12월 3일 날 있었던 것과 선을 못 긋는다든지 또 계속 선을 못 긋다 보니까 지난번에 진짜 황당했었던 후보 교체 논란까지 벌어지고 이런 모습이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데 부합하느냐. 이미 헌재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을 안 긋고 그쪽에서 원하는 후보로 당의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진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심판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진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성을 해 줘야 됩니다. 아니 대구 경북이라든지 또는 경남 쪽의 지지를 어느 정도 다시 확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흔쾌하게 지지했느냐, 그것도 아닌 거거든요. 저는 진짜 이 자리를 빌려서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