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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4부는 자 수요일은요 대변인들 모십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 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신현영 전 대변인은 오랜만이네요.
◆신현영: 오랜만에 YTN 라디오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도 YTN에 방송에는 출연했습니다.
◇김영수: 라디오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미령 장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송미령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유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신현영: 여야에서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외의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상 참작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장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특히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23년에 발탁돼서 장관이 됐는데 아무래도 연구원으로서의 성실성을 첫 국무회의 시점에서 어필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바뀌던 수장이 바뀌던 나는 농림부 장관으로서의 내 역할을 그대로 잘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한 보고가 한 번 감동을 줬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통합형 유연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임용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감안이 된 부분 그리고 또 여성과 전문성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 그날의 현장에 있었을 때 이후에 국회에 가서 증언을 했죠. 비상계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국무위원 안 갔을 걸 그렇지 그리고 장관 된 거 후회한다 이런 솔직한 사실은 정치인의 정무적인 뭔가 이렇게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진실성 그리고 중립성 이런 부분이 유임해서 지금의 어려운 지역소몰 그리고 농촌이슈 계속해서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자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김영수: 진보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신현영: 사실 양곡관리법 두 번의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 못 되고 있고 농망법이다 해가지고 농촌 관련한 사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대했던 장관의 그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본인의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결국에는 장관으로서 본인의 영역에서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의 이런 농민들이 반대한다.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양곡관리법에서의 그런 허점들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이번 정부의 그런 성과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유능함을 보여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김영수: . 호준석 대변인께는 국민의 힘에서도 본인이 고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호준석: 대통령의 깊은 뜻을 제가 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전 정부 사람도 쓴다, 잘하는 사람이면 쓴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필요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내각에 여성을 30% 정도 등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국무회의 때 쟁점이 양곡관리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마 이제 절충안 같은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쌀은 사주되 남는 쌀은 사주되 대신에 이제 재배 면적을 점점 줄여가는 것을 그 요건을 강화한다. 재배 면적을 줄여가면서 쌀은 사준다 이런 이런 것이 대통령이 보기에 괜찮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어쨌건 이분이 불과 몇 달 전에 작년 11월에 양곡 관리법과 농안법 그다음에 이제 재해보상과 관련한 2개 법에 대해서 농망사법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기가 막힌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고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장관 차관 특히 장관은 그래서 그 내각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180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절충안 있잖아요. 양곡관리법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성이 제가 그 부분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실효가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우려하는 이유는 1년에 지금도 쌀 사고 비축하고 관리하는 데 1조 5천억 원이 이미 들고 있는데 추가로 1조에서 2조 원이 더 든다라는 그런 우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계속 장관을 하는 게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신현영: 저는 반론하자면 결국에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의 송미령 장관의 업무 보고 능력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는 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돼서도 전 정권에서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다 날아가는 거 아니다. 열심히 하면 성과 내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기대감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 양곡관리법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던 아쉬운 부분들이 결국에는 벼 생산을 많이 해 갖고 이제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는 건데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은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계속해서 벼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잡곡이든 다양성 있는 재배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 갖고 사실은 반대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쌀값이 하락해서 의무 매입하기 전에 벼 재배 면적을 줄여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의무 매입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생산하는 농민들도 살고 또 다양성에 있어서의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게 바로 정책적인 유능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해 그 부분을 높게 산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지여야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트랙터 시위까지도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돌파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테스트가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송미령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호준석: 그것을 개인한테 본인 장관 본인이 당신이 정치적인 이거를 알아서 뚫고 나가라 그것도 당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 무리한 요구죠. 그리고 이제 전농이나 농민 단체들은 이분을 맞대응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망사법이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본인들도 본인들의 요구를 시켜야 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어야 좋을 텐데 이분이 뭐 당연히 맞닿지 않겠죠. 그리고 이 자리는 주로 이제 호남 출신들이 많이 가는 자리였거든요.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근데 그걸 노리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일단 현실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양곡관리법 외에도 나머지 3법이 또 있어요. 농안법 같은 거 최저가 가격 보장하는 거고요.
◇김영수: 농업재해대책법
■호준석: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보험에 보험업계의 원리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영수: 재해보험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준석: 그것은 이 두 법은 그건 그 자체가 재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장관이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단지 그냥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미래와 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 철학자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했기 때문에 반대했었던 건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그 취지는 좋아요. 전 정부에 일했던 사람도 일 잘하면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현영: 저는 그래서 그게 정치적 유능함이라는 거예요. 갈등 조절의 중재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거든요. 좋은 정책을 밑에서부터 제시를 하면 그것을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직능과 지역들이 상당히 부처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를 반대하는 그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반대했던 법안이라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었던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장관한테는 요구되는 매우 유연성이 있고 소통 능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김영수: 우상호 정무수석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춘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농해수 위원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운하신 분들 이해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은 대통령께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실은 소통에 능한 그런 정무수석인 것이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될 것을 먼저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완할지 그것을 윗선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초반에 이렇게 장관의 인선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송미령 장관이 이제는 본인이 또 국민들한테 어떻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김영수: 어떻게 보면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혹시 고사할 수도 있고 물러나겠다 사의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호준석: 반발이 너무 심해지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잘해주고 우리가 우려했었던 이 양곡 관리법에 부작용들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 준다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지금의 구조상 그리고 지금 이거 우선 처리하겠다는 법안들도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장관 혼자서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 국무회의에 아예 그 초청도 못 받았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초청 가보지도 못했던 김문수 장관도 내란 세력이라고 막 공격을 했었는데 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은 이분은 괜찮다 이런 이중잣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야는 공방이 될 수 있는데요. 송미령장관은 결국에는 농민 단체에 찾아가서 트랙터 시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시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송미령 장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이전 어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수부 이전을 하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한 3, 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신현영: 빠르게 공약을 실천하는 또 이 유능한 정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5월 27일날 페북에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과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 상징적으로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선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시작을 하면 연말까지 검토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타임라인에서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가 들어오고 그거에 맞는 현명한 타임라인으로 지금 부산에 대한 그런 해양 육성에 대한 여러가지 산업과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국무회의에서의 주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충청권 의원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준석: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다, 행정수도가 망가지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수부만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라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인사와 전반적인 정책에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김영수: 해수부 부산 이전도요?
■호준석: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년 선거에서 부산 박 터지겠네요라고 하셨고 여러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런 장관 인사들이 다 이제 지방선거의 포석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의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그렇게 치면 뭐 농림부는 농촌으로 가고 국방부는 최전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진심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배가 아플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때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해 갖고 정말 부산 인심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무능함이 이번에 부산의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부산을 키우려고 하는 국제 허브로서의 도시로서의 유성하는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있으면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는 행정부로서는 소통은 잘 되겠지만 탁상 공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현장 행보를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런 해양 시티들의 관계자들과 얼마나 소통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으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항이라는 거를 국제해운 그리고 허브시티 이러면서 기업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한 달도 안 돼 벌써 지시를 하고 검토를 한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이기는 겁니다. 잘 못하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이행하는 과정을 사실은 국민의힘은 마음이 쓰이는 거죠. 부산 시민들의 지난 지선에서 사실 전재수 의원 외에는 다른 지역들은 다 민주당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 부산 시민에게 소통하고 어필하고 좋은 정책을 하고 또 우리가 뭐 영남에도 더 찾아가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역색이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민주당 더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랑 같이 있는
◇김영수: 충청권도 민심을 봐야 되잖아요.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이제 완전 이전 이야기 이런 것도 공약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충청권 민심도 좀 고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현영: 그럼요. 사실은 지금 국회 이전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 이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게 남아 있는 거고요.. 분명히 뭐 이제 헌재에서도 유권해석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차근차근 세종을 행정수도의 도시로서 만들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해수부 하나 옮긴다고 해서 충청도에 민심이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준석: 부산이 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젊은 층들이 떠나고요. 이것의 근본적인 처방은 민간 기업들이 거기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거든요. 이렇게 응급으로 해서 잠깐 해수부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가 전체의 방향을 봤을 때 그게 맞다 해서 추진하고 그게 아 그래서 박수 받고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과연 그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방 공기업들 다 내려보냈지만 혁신도시라고 사실 이제 동떨어져 있어요. 혁신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기존에 있었던 도시와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일부 분들은 뭐 장사 되고 그러니까 좀 수혜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지방을 살린 것인지 의문이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고요.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고 부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호준석 대변인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공기업 먼저 이전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도 활성화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부산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효용성 있는 여야의 협치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경청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준석: 그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민간 기업도 옮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HMM을 옮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HMM이 원래 이제 옛날에 현대상선이잖아요. 그 이제 어려울 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사 가지고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해운 산업이 회복되고 그게 지금 글로벌 10위권 기업이에요. HMM이 그러면 사실 정부가 지분을 팔고 민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기업은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이 있어야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갑자기 이건 정부 것도 아닌데 공기업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HMM을 부산으로 내려보낸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 신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부산을 살리는 방안으로 일단 해수부 보내고 기업도 쫓아보내고 이런다면은 이건 관치경제고요. 시대역행하는 거죠.
◆신현영: 문제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HMM이 사실은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해운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작업들을 부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부에서의 그런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 듣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공약집에는 빠졌지만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설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준석: . 일부 찬성하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오늘 이제 이틀째인데요. 어제 이제 6억에 대한 의혹들 해명 가운데 이제 처가에서 2억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호준석: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는 묻지마 청문회고 닥치고 청문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닥치고 그냥 임명할 거다. 그리고 청문회는 이틀 그냥 할 수 없이 하지만 자료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말하면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면 믿어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혹들이 지난 2주 동안에 하나하나 제기가 되는데 그거 대부분 사실 민간 영역에서 한 거예요. 언론들이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혹들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새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찾아내요. 뭔가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그 설명이 쭉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설명이 처음에는 출판기념회나 무슨 뭐 경조사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거로 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산이 그럼 출판기념에서 몇 억 벌었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되니까 또 갑자기 어제는 초과해서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증빙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죠. 증빙하기 어려운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부르자 최소 5명만 부르자라고 결국은 했는데도 그 5명조차도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내는 자료도 없어요. 97건 옛날에 한덕수 총리 때는 1천 건 요구했었는데 야당이 이번에 97건 요구했는데 딱 7건 내놓고 그러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그룹 구조로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총리로 그냥 임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신현영: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꼭 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가 없어서 가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유를 성실하게 낸다고 전제를 합시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말 그런 확장성 있는 개인 신상 털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도 통상적으로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황교안 총리 정도의 제출 건으로 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실 저희도 야당일 때 되게 청문회 대상의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내요. 자료를 내면 곧바로 단독 나 그 공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안내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제 첫날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장모에게 2억 원 5년간 그러니까 받은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워서 배우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받고 있었던 것들을 사실 관계를 잘 모르다가 돈이 왜 이렇게 안 맞지 하고서는 들여다보니까 배우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증여세도 추가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100% 출입 관련해서는 가계부를 쓰지 않는 한 100%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후보자 시대의 이 과정에서의 한 번씩 검증이 되는 거긴 한데 그런 면에서의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틀째에는 새로운 게 별로 나올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이 그러면 정말 자료에 한계는 있지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지적할 것이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이 후보자가 적당한 후보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국민의 심판의 그런 과정인 것인데 야당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제 논문에 대해서도 일부는 41%의 그런 표절 이런 것도 인정을 했고 본인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진실되게 소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3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오늘 능력 검증한다.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 석사 과정에서의 왔다 갔다 출입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소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충분한 큰 틀에서의 그런 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오늘 대변인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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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25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4부는 자 수요일은요 대변인들 모십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 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신현영 전 대변인은 오랜만이네요.
◆신현영: 오랜만에 YTN 라디오 나왔는데요. 사실 어제도 YTN에 방송에는 출연했습니다.
◇김영수: 라디오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송미령 장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송미령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유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요.
◆신현영: 여야에서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외의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상 참작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실은 장관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특히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 연구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23년에 발탁돼서 장관이 됐는데 아무래도 연구원으로서의 성실성을 첫 국무회의 시점에서 어필한 거 아닌가. 대통령이 바뀌던 수장이 바뀌던 나는 농림부 장관으로서의 내 역할을 그대로 잘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한 보고가 한 번 감동을 줬던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통합형 유연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가리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임용하겠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감안이 된 부분 그리고 또 여성과 전문성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 그날의 현장에 있었을 때 이후에 국회에 가서 증언을 했죠. 비상계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국무위원 안 갔을 걸 그렇지 그리고 장관 된 거 후회한다 이런 솔직한 사실은 정치인의 정무적인 뭔가 이렇게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진실성 그리고 중립성 이런 부분이 유임해서 지금의 어려운 지역소몰 그리고 농촌이슈 계속해서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자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김영수: 진보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신현영: 사실 양곡관리법 두 번의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 못 되고 있고 농망법이다 해가지고 농촌 관련한 사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대했던 장관의 그런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본인의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결국에는 장관으로서 본인의 영역에서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의 이런 농민들이 반대한다.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양곡관리법에서의 그런 허점들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이번 정부의 그런 성과를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유능함을 보여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김영수: . 호준석 대변인께는 국민의 힘에서도 본인이 고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호준석: 대통령의 깊은 뜻을 제가 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제 전 정부 사람도 쓴다, 잘하는 사람이면 쓴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필요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내각에 여성을 30% 정도 등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국무회의 때 쟁점이 양곡관리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아마 이제 절충안 같은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쌀은 사주되 남는 쌀은 사주되 대신에 이제 재배 면적을 점점 줄여가는 것을 그 요건을 강화한다. 재배 면적을 줄여가면서 쌀은 사준다 이런 이런 것이 대통령이 보기에 괜찮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어쨌건 이분이 불과 몇 달 전에 작년 11월에 양곡 관리법과 농안법 그다음에 이제 재해보상과 관련한 2개 법에 대해서 농망사법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 대통령에게 요청하겠다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기가 막힌다 이런 반응을 보였었고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 그걸 동의하기 때문에 장관 차관 특히 장관은 그래서 그 내각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180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절충안 있잖아요. 양곡관리법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문성이 제가 그 부분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실효가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우려하는 이유는 1년에 지금도 쌀 사고 비축하고 관리하는 데 1조 5천억 원이 이미 들고 있는데 추가로 1조에서 2조 원이 더 든다라는 그런 우려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자신의 소신을 완전히 바꿔가면서 계속 장관을 하는 게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신현영: 저는 반론하자면 결국에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의 송미령 장관의 업무 보고 능력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공무원들이 일하게 하는 도지사 그리고 성남시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돼서도 전 정권에서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다 날아가는 거 아니다. 열심히 하면 성과 내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들이 국정 철학에 맞춰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기대감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이 양곡관리법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던 아쉬운 부분들이 결국에는 벼 생산을 많이 해 갖고 이제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는 건데 그것에 의존하다 보면은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계속해서 벼 생산을 하면서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잡곡이든 다양성 있는 재배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 갖고 사실은 반대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쌀값이 하락해서 의무 매입하기 전에 벼 재배 면적을 줄여가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의무 매입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생산하는 농민들도 살고 또 다양성에 있어서의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게 바로 정책적인 유능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안을 제시해 그 부분을 높게 산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적으로 지여야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트랙터 시위까지도 예고한 상황에서 정치적인 돌파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테스트가 남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송미령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호준석: 그것을 개인한테 본인 장관 본인이 당신이 정치적인 이거를 알아서 뚫고 나가라 그것도 당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 무리한 요구죠. 그리고 이제 전농이나 농민 단체들은 이분을 맞대응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농망사법이라고 얘기했던 분인데. 본인들도 본인들의 요구를 시켜야 되고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어야 좋을 텐데 이분이 뭐 당연히 맞닿지 않겠죠. 그리고 이 자리는 주로 이제 호남 출신들이 많이 가는 자리였거든요.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근데 그걸 노리던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일단 현실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양곡관리법 외에도 나머지 3법이 또 있어요. 농안법 같은 거 최저가 가격 보장하는 거고요.
◇김영수: 농업재해대책법
■호준석: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보험에 보험업계의 원리나 이런 것을 부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영수: 재해보험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준석: 그것은 이 두 법은 그건 그 자체가 재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장관이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단지 그냥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미래와 재정 운용에 대한 기본 철학자 철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했기 때문에 반대했었던 건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그 취지는 좋아요. 전 정부에 일했던 사람도 일 잘하면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저는 그런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신현영: 저는 그래서 그게 정치적 유능함이라는 거예요. 갈등 조절의 중재를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거든요. 좋은 정책을 밑에서부터 제시를 하면 그것을 사실 이해관계가 있는 직능과 지역들이 상당히 부처마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를 반대하는 그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고 때로는 내가 그런 반대했던 법안이라면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었던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장관한테는 요구되는 매우 유연성이 있고 소통 능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김영수: 우상호 정무수석이 새 정부 기조에 맞춘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농해수 위원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운하신 분들 이해해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은 대통령께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신현영: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사실은 소통에 능한 그런 정무수석인 것이죠.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갈등이 될 것을 먼저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것을 경청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완할지 그것을 윗선에다가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초반에 이렇게 장관의 인선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송미령 장관이 이제는 본인이 또 국민들한테 어떻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김영수: 어떻게 보면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혹시 고사할 수도 있고 물러나겠다 사의를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호준석: 반발이 너무 심해지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잘해주고 우리가 우려했었던 이 양곡 관리법에 부작용들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 준다면 그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인데 지금의 구조상 그리고 지금 이거 우선 처리하겠다는 법안들도 다 들어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데 그것을 장관 혼자서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 국무회의에 아예 그 초청도 못 받았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때 초청 가보지도 못했던 김문수 장관도 내란 세력이라고 막 공격을 했었는데 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은 이분은 괜찮다 이런 이중잣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야는 공방이 될 수 있는데요. 송미령장관은 결국에는 농민 단체에 찾아가서 트랙터 시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시위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송미령 장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부산이전 어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수부 이전을 하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한 3, 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신현영: 빠르게 공약을 실천하는 또 이 유능한 정부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5월 27일날 페북에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해수부 이전과 HMM을 부산으로 옮겨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 그 상징적으로 전재수 의원을 장관으로 선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시작을 하면 연말까지 검토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타임라인에서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가 들어오고 그거에 맞는 현명한 타임라인으로 지금 부산에 대한 그런 해양 육성에 대한 여러가지 산업과 그런 부분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국무회의에서의 주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충청권 의원들 지자체 단체장들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호준석: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다, 행정수도가 망가지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해수부만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라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 인사와 전반적인 정책에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김영수: 해수부 부산 이전도요?
■호준석: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년 선거에서 부산 박 터지겠네요라고 하셨고 여러 이제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런 장관 인사들이 다 이제 지방선거의 포석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의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그렇게 치면 뭐 농림부는 농촌으로 가고 국방부는 최전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진심이 어느 쪽에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신현영: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은 배가 아플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때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해 갖고 정말 부산 인심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 무능함이 이번에 부산의 해수부 이전으로 인해서 부산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가 정말 부산을 키우려고 하는 국제 허브로서의 도시로서의 유성하는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상징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있으면 아무래도 공무원들끼리는 행정부로서는 소통은 잘 되겠지만 탁상 공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현장 행보를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에 있는 그런 해양 시티들의 관계자들과 얼마나 소통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으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항이라는 거를 국제해운 그리고 허브시티 이러면서 기업 경쟁력 향상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한 달도 안 돼 벌써 지시를 하고 검토를 한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내년 지방선거도 이기는 겁니다. 잘 못하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이행하는 과정을 사실은 국민의힘은 마음이 쓰이는 거죠. 부산 시민들의 지난 지선에서 사실 전재수 의원 외에는 다른 지역들은 다 민주당에 뺏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더 부산 시민에게 소통하고 어필하고 좋은 정책을 하고 또 우리가 뭐 영남에도 더 찾아가고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지역색이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하는 그런 민주당 더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랑 같이 있는
◇김영수: 충청권도 민심을 봐야 되잖아요.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이제 완전 이전 이야기 이런 것도 공약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충청권 민심도 좀 고려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신현영: 그럼요. 사실은 지금 국회 이전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 이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게 남아 있는 거고요.. 분명히 뭐 이제 헌재에서도 유권해석 해줘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의 차근차근 세종을 행정수도의 도시로서 만들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해수부 하나 옮긴다고 해서 충청도에 민심이 흔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준석: 부산이 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젊은 층들이 떠나고요. 이것의 근본적인 처방은 민간 기업들이 거기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처방이거든요. 이렇게 응급으로 해서 잠깐 해수부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가 전체의 방향을 봤을 때 그게 맞다 해서 추진하고 그게 아 그래서 박수 받고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과연 그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방 공기업들 다 내려보냈지만 혁신도시라고 사실 이제 동떨어져 있어요. 혁신도시 한번 가보십시오. 기존에 있었던 도시와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고 일부 분들은 뭐 장사 되고 그러니까 좀 수혜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지방을 살린 것인지 의문이고 그 과정에서 또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고요. 굉장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고 부산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호준석 대변인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서 공기업 먼저 이전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도 활성화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부산을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효용성 있는 여야의 협치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경청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호준석: 그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민간 기업도 옮겨야 된다고 하셨는데 HMM을 옮긴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HMM이 원래 이제 옛날에 현대상선이잖아요. 그 이제 어려울 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사 가지고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해운 산업이 회복되고 그게 지금 글로벌 10위권 기업이에요. HMM이 그러면 사실 정부가 지분을 팔고 민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기업은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이 있어야지 더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갑자기 이건 정부 것도 아닌데 공기업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HMM을 부산으로 내려보낸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 발상입니까? 이게 지금 신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부산을 살리는 방안으로 일단 해수부 보내고 기업도 쫓아보내고 이런다면은 이건 관치경제고요. 시대역행하는 거죠.
◆신현영: 문제로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HMM이 사실은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해운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런 작업들을 부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부에서의 그런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목소리 듣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할 수는 없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공약집에는 빠졌지만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설득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준석: . 일부 찬성하지는 않고요. .대다수가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오늘 이제 이틀째인데요. 어제 이제 6억에 대한 의혹들 해명 가운데 이제 처가에서 2억이 처음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호준석: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는 묻지마 청문회고 닥치고 청문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닥치고 그냥 임명할 거다. 그리고 청문회는 이틀 그냥 할 수 없이 하지만 자료도 필요 없고 증인도 필요 없고 말하면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말하면 믿어야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혹들이 지난 2주 동안에 하나하나 제기가 되는데 그거 대부분 사실 민간 영역에서 한 거예요. 언론들이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다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혹들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새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찾아내요. 뭔가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그 설명이 쭉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설명이 처음에는 출판기념회나 무슨 뭐 경조사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거로 해서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계산이 그럼 출판기념에서 몇 억 벌었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또 제기되니까 또 갑자기 어제는 초과해서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증빙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죠. 증빙하기 어려운 것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부르자 최소 5명만 부르자라고 결국은 했는데도 그 5명조차도 안 받아줬지 않습니까? 내는 자료도 없어요. 97건 옛날에 한덕수 총리 때는 1천 건 요구했었는데 야당이 이번에 97건 요구했는데 딱 7건 내놓고 그러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그룹 구조로 만들고 그냥 이렇게 해서 총리로 그냥 임명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신현영: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꼭 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자료가 없어서 가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유를 성실하게 낸다고 전제를 합시다.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말 그런 확장성 있는 개인 신상 털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민석 후보자도 통상적으로 한덕수 총리 그리고 황교안 총리 정도의 제출 건으로 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실 저희도 야당일 때 되게 청문회 대상의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내요. 자료를 내면 곧바로 단독 나 그 공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안내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어제 첫날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새로운 얘기가 나왔죠. 장모에게 2억 원 5년간 그러니까 받은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워서 배우자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받고 있었던 것들을 사실 관계를 잘 모르다가 돈이 왜 이렇게 안 맞지 하고서는 들여다보니까 배우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증여세도 추가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100% 출입 관련해서는 가계부를 쓰지 않는 한 100%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후보자 시대의 이 과정에서의 한 번씩 검증이 되는 거긴 한데 그런 면에서의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틀째에는 새로운 게 별로 나올 거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당이 그러면 정말 자료에 한계는 있지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지적할 것이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어 이 후보자가 적당한 후보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국민의 심판의 그런 과정인 것인데 야당이 이제 더 이상은 뭐 새로운 걸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제 논문에 대해서도 일부는 41%의 그런 표절 이런 것도 인정을 했고 본인의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진실되게 소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3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별로 할 것이 없는데 오늘 능력 검증한다. 그리고 중국의 칭화대 석사 과정에서의 왔다 갔다 출입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소명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충분한 큰 틀에서의 그런 지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오늘 대변인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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