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소비쿠폰' 비판..."빚내서 남발, 경제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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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국가가 빚을 내어 현금성 지원을 남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쿠폰 경제'는 결국 단기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가 재정은 단기적 효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런 소비쿠폰이 결국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며 "오늘 100원을 빌릴 때, 30년 뒤 그 빚을 갚을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다면 나름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인구 수축기를 향해 가고 있다"며 "똑같은 100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신용시스템 유지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반드시 흔들릴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물가 안정과 신용 질서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아무리 선의를 포장하더라도, 금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운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1조 4,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차와 2차로 두 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에 연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1,300조 6천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