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직사회, 세상 바뀐 것 인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과제를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한 주 동안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결과와 관련해 공직 사회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분과장은 또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데 관련 내용이 사전 유출되고 해수부 이전 문제가 업무보고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제시되는 등 내용이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총평했습니다.

검찰 업무 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