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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그제 19일이 북러 동맹 조약이라고도 부르는 부르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지 이제 1년이 되는 날이죠. 이를 기념해서 푸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쇼이구 서기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바로 이후 북한의 쿠르스크 추가 파병 소식이 나왔다는 말이죠. 먼저 파병된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호령]
보면 끝나고 나서 쇼이구 서기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6000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0명 정도는 지뢰 제거 작업에 투여가 될 거고 나머지 5000명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인프라 작업을 재건하는 데 북한의 공병이 와서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쿠르스크 지역에 완전히 전투가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이라고 해서 나누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투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또 휴전협정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 6000명도 사실상은 전투 임무에 들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병력을 파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 때 병사 월급이 한 2000달러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임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호령]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 게 그 기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외부의 병력을 러시아가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기준이 2000불이었는데 그 2000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지금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이 한 1만 4000명이 되고 이번에 또 추가로 6000명을 보낸다면 2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2000불로 계산을 한다면 한 달에 한 640억 원의 현금이 북한 당국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파병이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1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근 8000억 원 정도가 되고 추가적으로 더 병력이 들어간다면 1조 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인 게 2023년에 북한의 GDP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걸 보면 약 30조 원인 거예요. 그러면 30분의 1이 2만 명을 보낸 파병으로 인해 1년치 벌어들이는 현금 수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래서 외화벌이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조약 1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러 관계는 가장 공고한 불패 동맹 관계다, 전우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세요?
[이호령]
지금 보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4조에서 상대 국가가 교전 상황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지원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혈맹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혈맹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분야에 지금 보면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도 북한군에 파병을 한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의 많은 수치들이 모든 것들이 러-우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도 이례적으로 많았던 게 2023년, 바로 신조약 맺기 전에 보통 두 차례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년에는 네 차례나 했었고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된 많은 노력과 김정은의 공개 행보가 군사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도 2023년, 2024년이라고 봤을 때 러북 간에 전략적인 관계 공고화는 지금 올해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짓고 거기에 대한 성과 부분과 또 9차 당대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이 러북 간의 신조약에 따른 전략적인 위상 변화, 이런 부분이 많이 담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러북 관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남북 관계도 보겠습니다. 얼마 전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냉담한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호응이 올까요?
[이호령]
우리가 대북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사실상 2022년부터는 모든 북한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정치, 사상 이런 모든 분야를 해결하는 데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원픽으로 택한 게 바로 러시아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 외부의 적대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두 국가를 선택을 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인 거죠. 그래서 대남 적대 정책 강화와 대미 적대 정책 강화는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러우 전쟁과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우리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강화 정책으로 갔고 지금 또 파병이 2만 명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2만 명이 북한 내부에 미칠 파급효과도 굉장히 큰 거죠. 불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상당 일정 기간 동안은 대남 적대 정책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당분간은 이런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주 토요일 새벽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고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당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이호령]
북한은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대남 강압 정책을 쓴 효과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국제 정세도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주로 겨냥하는 것을 보고 북한이 혹시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남북 간의 대화 상황이 언제쯤 마련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이란의 핵 문제를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 북한 당국의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이란과 달리 빠르게 핵 능력을 구축한 게 다행이다라는 인식을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비핵화 과정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를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은 더욱더 핵무기와 핵물질의 수량을 증대시킬 것이고 핵 방패론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계속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제2차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러시아가 도와주게끔 쇼핑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러시아한테 제시해야겠구나라는 쪽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관계를 나눠볼 텐데요. 국방비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나토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내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공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고 파넬 대변인도 이어서 아시아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방비의 어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호령]
우리나라는 GDP 2.3%로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 중에 굉장히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국이 한 2.3%, 호주가 2%, 일본이 GDP의 1.8%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61조 조금 넘는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고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60%가 증액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리는 국방비에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게 이전에는 2%에서 5%를 이야기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건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군축의 이야기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경제 부문 번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를 방어할 역량 부분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교전 상태인 거죠. 정전 상태인 거죠.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국방비를 계속 증대해 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랑 협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유럽 국가와 굉장히 차별화를 시키고 또 동맹국가들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보다 2배 넘게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실제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호령]
보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도 있고 또 인태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하는 여러 가지 위협에 있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과 동맹 국가로서 같이 협력과 강화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 중에 우리가 그동안 기여가 작았던 부분이 뭔지,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을 잘 분류를 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될 부분을 잘 식별을 해서 그런 것을 협상안에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또 보면 유럽 국가들도 5%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시점에 5%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는 공감을 가져가되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얼마를 조금 올리고, 그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좀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당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갑자기 국방비 증액으로 기울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호령]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작은 부분이에요. 국방비 부분은 GDP 대비 굉장히 큰 부분인 거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 일부 비용을 동맹국인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앞으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8.5%를 증액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총 비용은 1조 5000억 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방비의 GDP 대비 조금 영점 몇 퍼센트만 올려도 금액이 상당 부분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얼마씩 올려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장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북한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도 압록강 인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북한에서 홍수 피해 예방이 쉽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령]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돈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그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재해관리법을 작년에 압록강 이후에 개정을 했지만 복구 쪽에 더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복구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더 초점을 뒀고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부분에는 북한이 돈 투자를 거기에 하지 않고 국방비에 투자하다 보니 항상 반복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님과 외교안보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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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그제 19일이 북러 동맹 조약이라고도 부르는 부르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지 이제 1년이 되는 날이죠. 이를 기념해서 푸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쇼이구 서기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데 바로 이후 북한의 쿠르스크 추가 파병 소식이 나왔다는 말이죠. 먼저 파병된 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호령]
보면 끝나고 나서 쇼이구 서기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6000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1000명 정도는 지뢰 제거 작업에 투여가 될 거고 나머지 5000명은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된 인프라 작업을 재건하는 데 북한의 공병이 와서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쿠르스크 지역에 완전히 전투가 종식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뢰 제거와 인프라 재건이라고 해서 나누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투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또 휴전협정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이 6000명도 사실상은 전투 임무에 들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병력을 파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병 때 병사 월급이 한 2000달러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임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호령]
보통 이야기되고 있는 게 그 기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많은 외부의 병력을 러시아가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온 기준이 2000불이었는데 그 2000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지금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이 한 1만 4000명이 되고 이번에 또 추가로 6000명을 보낸다면 2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2000불로 계산을 한다면 한 달에 한 640억 원의 현금이 북한 당국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파병이 사실상 작년 11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1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근 8000억 원 정도가 되고 추가적으로 더 병력이 들어간다면 1조 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인 게 2023년에 북한의 GDP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추정한 걸 보면 약 30조 원인 거예요. 그러면 30분의 1이 2만 명을 보낸 파병으로 인해 1년치 벌어들이는 현금 수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래서 외화벌이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조약 1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러 관계는 가장 공고한 불패 동맹 관계다, 전우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세요?
[이호령]
지금 보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4조에서 상대 국가가 교전 상황에 있으면 모든 걸 다 지원을 해 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혈맹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혈맹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분야에 지금 보면 인프라 재건을 위해서도 북한군에 파병을 한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북한의 많은 수치들이 모든 것들이 러-우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도 이례적으로 많았던 게 2023년, 바로 신조약 맺기 전에 보통 두 차례 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년에는 네 차례나 했었고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관련된 많은 노력과 김정은의 공개 행보가 군사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도 2023년, 2024년이라고 봤을 때 러북 간에 전략적인 관계 공고화는 지금 올해가 8차 당대회를 마무리짓고 거기에 대한 성과 부분과 또 9차 당대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이 러북 간의 신조약에 따른 전략적인 위상 변화, 이런 부분이 많이 담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러북 관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남북 관계도 보겠습니다. 얼마 전이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북한의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냉담한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호응이 올까요?
[이호령]
우리가 대북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은 사실상 2022년부터는 모든 북한의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정치, 사상 이런 모든 분야를 해결하는 데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원픽으로 택한 게 바로 러시아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위협, 외부의 적대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두 국가를 선택을 했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인 거죠. 그래서 대남 적대 정책 강화와 대미 적대 정책 강화는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러우 전쟁과 동시에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우리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강화 정책으로 갔고 지금 또 파병이 2만 명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2만 명이 북한 내부에 미칠 파급효과도 굉장히 큰 거죠. 불안정 요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상당 일정 기간 동안은 대남 적대 정책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당분간은 이런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주 토요일 새벽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고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 북한은 이에 대해서 당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이호령]
북한은 아마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대남 강압 정책을 쓴 효과가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국제 정세도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주로 겨냥하는 것을 보고 북한이 혹시 반면교사로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남북 간의 대화 상황이 언제쯤 마련될지도 궁금하고요. 지금의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이란의 핵 문제를 보면서 북한의 김정은 북한 당국의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이란과 달리 빠르게 핵 능력을 구축한 게 다행이다라는 인식을 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비핵화 과정에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를 보면서 대응하는 방법은 더욱더 핵무기와 핵물질의 수량을 증대시킬 것이고 핵 방패론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계속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제2차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러시아가 도와주게끔 쇼핑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러시아한테 제시해야겠구나라는 쪽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 관계를 나눠볼 텐데요. 국방비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다음 주 나토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내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공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고 파넬 대변인도 이어서 아시아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국방비의 어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호령]
우리나라는 GDP 2.3%로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 중에 굉장히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국이 한 2.3%, 호주가 2%, 일본이 GDP의 1.8%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61조 조금 넘는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고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60%가 증액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리는 국방비에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게 이전에는 2%에서 5%를 이야기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건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와 군축의 이야기로 미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경제 부문 번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를 방어할 역량 부분을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금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이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해 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교전 상태인 거죠. 정전 상태인 거죠.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국방비를 계속 증대해 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랑 협상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유럽 국가와 굉장히 차별화를 시키고 또 동맹국가들 중심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보다 2배 넘게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실제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호령]
보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도 있고 또 인태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하는 여러 가지 위협에 있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과 동맹 국가로서 같이 협력과 강화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그 부분 중에 우리가 그동안 기여가 작았던 부분이 뭔지, 또 우리가 독자적으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을 잘 분류를 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될 부분을 잘 식별을 해서 그런 것을 협상안에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또 보면 유럽 국가들도 5%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시점에 5%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국방비를 증액하는 데는 공감을 가져가되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얼마를 조금 올리고, 그런 식의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겠죠.
[앵커]
좀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당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갑자기 국방비 증액으로 기울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호령]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작은 부분이에요. 국방비 부분은 GDP 대비 굉장히 큰 부분인 거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 일부 비용을 동맹국인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앞으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8.5%를 증액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총 비용은 1조 5000억 원 정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국방비의 GDP 대비 조금 영점 몇 퍼센트만 올려도 금액이 상당 부분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얼마씩 올려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장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북한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작년에도 압록강 인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 북한에서 홍수 피해 예방이 쉽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령]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돈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홍수에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에서 그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은 그쪽 부분보다는 지금 재해관리법을 작년에 압록강 이후에 개정을 했지만 복구 쪽에 더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러고 나서 복구를 얼마나 신속하게 하느냐에 더 초점을 뒀고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부분에는 북한이 돈 투자를 거기에 하지 않고 국방비에 투자하다 보니 항상 반복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령 박사님과 외교안보 뉴스들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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