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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의 오찬 회동이 열리는데요. 다음 주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주요 정국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도 할 것 같고.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우려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중국 주석보다는 일본에게 더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일본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또 본인과 관련된 법안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별적인 요소를 추가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만나셨을 때 했던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잦은 만남에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나셨을 때도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시고 또 협조하실 거 있으면 협조하시고 이런 통 큰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의제가 없는 만남이 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에 가장 집중이 되겠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쓴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장차관, 공공기관장을 한다고 하면서 추천제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했던 인사 중에 첫 번째,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고요. 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밀어붙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리 인준도 150석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검증에 대해서 여론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정운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사실상 인사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추경 관련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적 추경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어쨌든 민생 안정과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사과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 축소, 그러니까 정부가 돈 지갑을 닫아야 된다. 그래야지 물가가 안 오른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2년도에 5.1%의 물가가 올랐고요. 23년도에는 3.6%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왜 재정 지출을 축소시켰는데 물가가 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물가가 올랐던 직접적인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같은 것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했던 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줘봤더니 효과 별로 없더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한을 제한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고, 마지막으로는 G20 국가 중에서 코로나 때 부채가 다 14% 증가했는데 우리 한국만 9%. 이것은 곧 나라가 코로나의 피해를 부담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물가가 상승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이 뭡니까. 유가입니다. 유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때 밀이나 여러 가지 곡물가나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대외적인 상황도 크죠. 다만 이렇게 재정을 마중물로 했을 때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도리어 지금 부동산도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직접 줬을 때 나오는 건 문재인 정부 때 효과가 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봤을 때는 0.3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했을 때 330억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로나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는 그 효과가 0.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돈을 줬는데 사람들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건 뭐냐 하면 제가 10만 원짜리 뭔가를 사려고 했는데 10만 원짜리 쿠폰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쿠폰을 씁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쓰려고 하는 10만 원은 쓰지 않거든요. 그게 결국은 소비 대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건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정권 바뀌니까 돈이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쪽에서 25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안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마저도 25만 원 4인 가족 만약 받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600조였는데 1000조가 됐습니다, 5년 사이에. 해방 이후에 70년 가까이 된, 정부가 여러 정부를 거쳤는데 그때 600조에서 1000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300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스타트해서 이번에 20조 원을 해서 1300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3차 추경도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게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른바 계엄으로 인해서 소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돈으로 했을 때 처음에 돈 받을 때는 저항감이 있지만 계속 받아보면 이게 느슨해지고 무엇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우리도 받고 더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앵커]
항상 추경 얘기를 하다 보면 격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다룰 의제가 많아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 그리고 법사위원장과 같은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굉장히 큰데 추경 협상과 연계해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강성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과 원 구성과 관련해서 협상을 같이 연결지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관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을 차지해왔던 것이 관례예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12년도에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직을 하셨을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 하셨어요. 같은 당 소속이신 거예요. 그리고 강창의 국회의장 하실 때 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셨던 권성동 법사위원장 하셨어요. 또 저희 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 할 때 윤호중 법사위원장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겸직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2년씩 나눠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는 이왕지상 이렇게 된 것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반기 때는 우리가 협치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또 그때 법으로 이번 기회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례를 찾지 말고 법으로 명시돼서 클리어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방금 다수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 차지한 경우가 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김기흥]
제가 아는 팩트랑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7대부터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됐는데, 문제는 21대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어긋났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결국 왜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를 나누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삼권분립이고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행정 권한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의석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사위를 저번에 2024년도 총선 이후에 의장을 가져가면서 법사위를 또 가져갈 때 그 주장의 근거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임기라는 형식적인 논리에 구애를 받을 게 아니라 권력이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뀐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대야소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게 순리라고 보고 있고, 강성필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걸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면 법이란 게 사실 의회정치는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여백이 필요하고, 법에 지나치게 혹은 숫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정치가 설 공간도 없고요. 정치가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야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들은 견제받지 않으면 자제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 대해서 상대 당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견제 장치,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야기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줄줄이 멈춰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군기 반장, 기강 잡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보고를 받는 입장과 보고를 하는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기 잡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군기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연장이 됐을 경우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덜 하겠지만 정권이 교체되다 보면 아무래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가 안보 등에서 기조가 확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정부의 기조에 좀 더 적응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두 번, 세 번의 수정 보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 역대 사례를 봐도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검찰청인 것이죠. 검찰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교체가 됐으면 그 공약에 따라서 본인들의 쇄신안이라든가 자체 조직 분리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아쉬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김기흥]
제가 인수위 때 부대변인을 했ㅅ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른바 갑질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받다가 못 받은 게 검찰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30분 만에 끝났다는 거고 해수부는 아예 시작조차 못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알아서 맞춤형으로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갑질입니다. 왜냐. 부처가 이제까지 했던 것, 검찰의 존속 이유는 70년간 이루어져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 자체의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앤다는 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없어졌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을 봤을 때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실 아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기능, 경찰 기능까지 해서 다 수사기관의 감찰도 가능하고요. 수사 지휘, 통제, 이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쪽 얘기 들어봤는데 다음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오는 24, 25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증인 채택을 놓고는 협상이 결렬이 됐고 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게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강성필]
일단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제가 인사청문회에 전 배우자를 부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부까지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썼던 것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퇴직 당일날 97만 원의 빵을 구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의혹이라면 의혹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것도 인사청문 도중에.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돼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떤 행동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후보자가 SNS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도 있는데 충분치 않다고 보고 계신가요?
[김기흥]
해명을 제가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두 번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2억의 불법 자금, 그다음에 7억 5000의 불법 자금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강 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또 1억 4000에서 4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걸 갚지 않으면 그냥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재판부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빌려줬다는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고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고, 빌려줄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돈 문제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된 상태에서 일종의 세비를 통해서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쓴 것을 추징금을 통해 쓴 것까지 했을 때 8억 원이 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8억 원 중에서 2억 원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전처가 유학비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증빙자료를 보여달라 했더니 증빙자료를 안 내니까 불가피하게 전처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했다가 어제 하도하도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가족은 물론 전처를 제외해서 최소한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채택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아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했을 때 국민들한테 욕은 먹겠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왔을 때 뭔가 불리한 진술이 나왔을 때는 이게 큰 일이, 사달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봉쇄해서 증인 없는 청문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초청해서 청문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이렇게 주진우 의원 청문회를 하자, 총리로 지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강성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를 한 경찰이 음주단속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진우 의원께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과연 깨끗했는가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강 모 씨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게 문제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주진우 의원님 같은 경우도 2억 8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재산이 70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30억 원이 예금성입니다. 통장에 3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2억 8000을 빌려서 안 갚냐는 거예요. 1억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억 8000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통장에 2억밖에 없는데 1억 4000에 대해서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갚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흥]
이제까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문위원에 대해서 상대 정당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민주당이 잘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표 찍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여하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특검을 하겠다.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법을 바꾸려고 합니까?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형사소송법도 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앵커]
이제 여야 당권 경쟁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라고 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기자들과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출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추대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는 듯한 답변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추대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은 예전에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박찬대 의원으로 추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역사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당연히 경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과연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한 200%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본인이 당권, 당대표 이 경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더미로 가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치라는 게 쓰레기더미 위에서 꽃이 피는 게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행보,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봤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 과정에서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한 달 내내 외친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각인 효과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극우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김문수 후보자의 개개인의 면,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대척점에서 실력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여러 사람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생각해보죠. 8월 2일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과 양강 구도, 그렇게 현실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가 축구로 따진다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취향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이 잘 선택하리라 믿고, 다만 경쟁은 좋은데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 상황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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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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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의 오찬 회동이 열리는데요. 다음 주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주요 정국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내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서둘러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도 할 것 같고.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우려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중국 주석보다는 일본에게 더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일본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또 본인과 관련된 법안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생회복지원금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별적인 요소를 추가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만나셨을 때 했던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잦은 만남에 이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나셨을 때도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시고 또 협조하실 거 있으면 협조하시고 이런 통 큰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앵커]
의제가 없는 만남이 될 예정인데 어떤 내용에 가장 집중이 되겠습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쓴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장차관, 공공기관장을 한다고 하면서 추천제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했던 인사 중에 첫 번째, 민정수석이 낙마를 했고요. 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밀어붙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리 인준도 150석 이상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검증에 대해서 여론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정운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후보자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사실상 인사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추경 관련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적 추경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필]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대신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어쨌든 민생 안정과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사과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하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정 축소, 그러니까 정부가 돈 지갑을 닫아야 된다. 그래야지 물가가 안 오른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2년도에 5.1%의 물가가 올랐고요. 23년도에는 3.6%의 물가가 올랐습니다. 왜 재정 지출을 축소시켰는데 물가가 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확대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물가가 올랐던 직접적인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같은 것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환율이 폭등했던 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줘봤더니 효과 별로 없더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시한을 제한했던 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고, 마지막으로는 G20 국가 중에서 코로나 때 부채가 다 14% 증가했는데 우리 한국만 9%. 이것은 곧 나라가 코로나의 피해를 부담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협조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흥]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물가가 상승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물가의 가장 큰 비중이 뭡니까. 유가입니다. 유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때 밀이나 여러 가지 곡물가나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대외적인 상황도 크죠. 다만 이렇게 재정을 마중물로 했을 때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만 도리어 지금 부동산도 많이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재정이 2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직접 줬을 때 나오는 건 문재인 정부 때 효과가 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봤을 때는 0.3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했을 때 330억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도로나 항만 같은 공공 인프라에 투자했을 때는 그 효과가 0.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돈을 줬는데 사람들의 소비로 이어지지 않느냐, 이건 뭐냐 하면 제가 10만 원짜리 뭔가를 사려고 했는데 10만 원짜리 쿠폰을 받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쿠폰을 씁니다. 하지만 내가 원래 쓰려고 하는 10만 원은 쓰지 않거든요. 그게 결국은 소비 대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건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정권 바뀌니까 돈이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도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쪽에서 25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안 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마저도 25만 원 4인 가족 만약 받게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600조였는데 1000조가 됐습니다, 5년 사이에. 해방 이후에 70년 가까이 된, 정부가 여러 정부를 거쳤는데 그때 600조에서 1000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300조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스타트해서 이번에 20조 원을 해서 1300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3차 추경도 생각하고 계신대요. 그게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른바 계엄으로 인해서 소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돈으로 했을 때 처음에 돈 받을 때는 저항감이 있지만 계속 받아보면 이게 느슨해지고 무엇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포퓰리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우리도 받고 더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앵커]
항상 추경 얘기를 하다 보면 격론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저희가 다룰 의제가 많아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추경안을 다룰 예결위, 그리고 법사위원장과 같은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굉장히 큰데 추경 협상과 연계해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강성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경과 원 구성과 관련해서 협상을 같이 연결지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관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국회의장을 차지해왔던 것이 관례예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12년도에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직을 하셨을 때 여상규 법사위원장 하셨어요. 같은 당 소속이신 거예요. 그리고 강창의 국회의장 하실 때 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셨던 권성동 법사위원장 하셨어요. 또 저희 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 할 때 윤호중 법사위원장 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겸직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회가 보통 상반기, 하반기 2년씩 나눠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에는 이왕지상 이렇게 된 것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하반기 때는 우리가 협치하는 차원에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또 그때 법으로 이번 기회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례를 찾지 말고 법으로 명시돼서 클리어하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방금 다수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다 차지한 경우가 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김기흥]
제가 아는 팩트랑 달라서. 제가 알기로는 2004년 17대부터 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됐는데, 문제는 21대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어긋났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결국 왜 1당과 2당이 의장과 법사위를 나누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삼권분립이고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행정 권한도 가지고 있고 압도적인 의석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사위를 저번에 2024년도 총선 이후에 의장을 가져가면서 법사위를 또 가져갈 때 그 주장의 근거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임기라는 형식적인 논리에 구애를 받을 게 아니라 권력이 근본적으로 구조가 바뀐 겁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대야소 국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사위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게 순리라고 보고 있고, 강성필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걸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면 법이란 게 사실 의회정치는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여백이 필요하고, 법에 지나치게 혹은 숫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정치가 설 공간도 없고요. 정치가 말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의 여야가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것들은 견제받지 않으면 자제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 대해서 상대 당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견제 장치, 그래서 법사위를 야당에게 넘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야기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제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수부까지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줄줄이 멈춰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군기 반장, 기강 잡기 여러 가지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보고를 받는 입장과 보고를 하는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기 잡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군기 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연장이 됐을 경우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덜 하겠지만 정권이 교체되다 보면 아무래도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가 안보 등에서 기조가 확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혼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부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정부의 기조에 좀 더 적응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추후에 두 번, 세 번의 수정 보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 역대 사례를 봐도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검찰청인 것이죠. 검찰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정권이 교체가 됐으면 그 공약에 따라서 본인들의 쇄신안이라든가 자체 조직 분리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아쉬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대변인님 의견도 짧게 들어볼게요.
[김기흥]
제가 인수위 때 부대변인을 했ㅅ니다.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른바 갑질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받다가 못 받은 게 검찰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30분 만에 끝났다는 거고 해수부는 아예 시작조차 못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알아서 맞춤형으로 왜 준비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갑질입니다. 왜냐. 부처가 이제까지 했던 것, 검찰의 존속 이유는 70년간 이루어져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찰 자체의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앤다는 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없어졌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을 봤을 때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실 아래에 있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찰 기능, 경찰 기능까지 해서 다 수사기관의 감찰도 가능하고요. 수사 지휘, 통제, 이런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쪽 얘기 들어봤는데 다음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오는 24, 25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증인 채택을 놓고는 협상이 결렬이 됐고 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수입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게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강성필]
일단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증인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제가 인사청문회에 전 배우자를 부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에 고발을 한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부까지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썼던 것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퇴직 당일날 97만 원의 빵을 구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사실 국민들의 의혹이라면 의혹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것도 인사청문 도중에.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비위와 관련돼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어떤 행동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후보자가 SNS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고도 있는데 충분치 않다고 보고 계신가요?
[김기흥]
해명을 제가 볼 때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두 번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2억의 불법 자금, 그다음에 7억 5000의 불법 자금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강 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또 1억 4000에서 40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걸 갚지 않으면 그냥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재판부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빌려줬다는 사람이 다시 돌려달라고 적극적인 행위를 안 했고, 빌려줄 의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돈 문제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된 상태에서 일종의 세비를 통해서 얻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쓴 것을 추징금을 통해 쓴 것까지 했을 때 8억 원이 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8억 원 중에서 2억 원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니라 전처가 유학비를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증빙자료를 보여달라 했더니 증빙자료를 안 내니까 불가피하게 전처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했다가 어제 하도하도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가족은 물론 전처를 제외해서 최소한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채택하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아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했을 때 국민들한테 욕은 먹겠지만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왔을 때 뭔가 불리한 진술이 나왔을 때는 이게 큰 일이, 사달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봉쇄해서 증인 없는 청문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초청해서 청문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시죠. 이렇게 주진우 의원 청문회를 하자, 총리로 지명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강성필]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음주를 한 경찰이 음주단속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진우 의원께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과연 깨끗했는가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강 모 씨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게 문제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주진우 의원님 같은 경우도 2억 8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재산이 70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30억 원이 예금성입니다. 통장에 30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2억 8000을 빌려서 안 갚냐는 거예요. 1억은 갚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억 8000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통장에 2억밖에 없는데 1억 4000에 대해서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되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갚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더 과도한 공격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흥]
이제까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문위원에 대해서 상대 정당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민주당이 잘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표 찍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법 자체를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굳이 비판할 마음은 없지만 여하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그다음에 특검을 하겠다. 민주당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법을 바꾸려고 합니까?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허위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형사소송법도 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앵커]
이제 여야 당권 경쟁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라고 하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현직 의원들과 오찬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기자들과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출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추대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는 듯한 답변이었거든요. 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김기흥]
제가 볼 때는 추대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은 예전에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박찬대 의원으로 추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역사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당연히 경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과연 나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한 200%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본인이 당권, 당대표 이 경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더미로 가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치라는 게 쓰레기더미 위에서 꽃이 피는 게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행보,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봤을 때,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 과정에서 저도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한 달 내내 외친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각인 효과라는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극우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니까 김문수 후보자의 개개인의 면,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대척점에서 실력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여러 사람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생각해보죠. 8월 2일날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과 양강 구도, 그렇게 현실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죠. 우리가 축구로 따진다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취향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이 잘 선택하리라 믿고, 다만 경쟁은 좋은데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당 상황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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