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졌다, 다시 보고해라"...국정기획위, 검찰 기강잡기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을 담지 않았다며 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보고도 줄줄이 멈춰 세웠는데, 공직 사회 기강을 잡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청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 내용이 없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30분 만에 검찰 간부들을 돌려보낸 뒤, 다음 주에 다시 보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검찰 관련된 대통령 공약에 대한,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이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로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분리, 직접 수사권 배제 등 '권한 분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 힘 빼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선 제압 차원에서 업무 보고를 중단시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이진숙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도 업무보고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를 자처했다는 식의 지적이 쏟아지다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김 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위원 : 자기 반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기초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정기획위는 자료 유출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보고도 중단시켰습니다.

사흘간의 첫 업무보고를 전 정부의 관성적 행정 처리를 비판하고, 부처들의 기강을 잡는 데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당수 부처로부터 재보고를 받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기획위는 한동안 이재명 정부의 군기반장 역할을 자임할 거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양영운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