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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온도차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에 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내란으로 경제를 망친 정당이 망언을 일삼는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네요?
[김지호]
국민의힘에서 지난 12.3 내란 사태나 이번 대선의 패배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찰이 있었다면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을 10조나 보완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굉장한 경기침체를 겪었고요. 특히나 12.3 계엄 이후로는 저녁때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부도나고 어려움에 처해서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게 맞는 일이고요. 국민의힘에서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통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준우]
이재명 정부의 목표 중의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인데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건 따로 경제학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돈을 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돈을 푸는 정책, 서로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 그런 국정과제 목표를 동시에 잡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살포하게 되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당선된 지 열흘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열흘 만에 마치 당선 축하금, 당선 축하를 위한 파티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부 나눠주는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태양절이라고 해서 생일날 소고깃국을 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축하금으로 뿌리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빚도 탕감시키겠다, 이런 것도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7년 동안 빚은 못 갚고 있는 사람들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빚을 전액 탕감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역구역 빚을 다 갚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신용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코로나 시기였다면 그건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제대로 가게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현금을 돌려가지고 버틸 수 있는 상황.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현금을 많이 뿌린다는 것은 국가부채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경기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김지호]
야당에서 그러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기 진작 효과는 있되 물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실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활황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꾸 야당에서 축하금이다, 당선 파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파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방법이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돈을 아끼려고 용산 대통령실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한남동 관저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약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매섭고 뭐라고 그럴까요. 냉정하게 이렇게 입장을 내는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113만 명 16조 원 빚 탕감 소식에 밤낮없이 일을 해서 빚을 갚았더니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 하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이게 나쁜 프레임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10만 명에 달하는 그분들이 돈을 못 갚아서 거의 사채 추심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분은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령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금이 100이라면 5% 정도로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체에 넘기고 있는데요. 그런 멍에 때문에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면 이것도 정부에서 회생 방안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부예산 4000억 들여서 16조 원의 악성채무를 탕감하고 100만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왜 기업에 지원하면 투자고 서민에게 지원하면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 총선 다 지셨는데 조금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이준우]
정부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 결국 오판을 가져옵니다. 경제를 오히려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113만 명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5000만 원은 안 갚아도 되는구나, 정권 바뀌면 이건 그냥 내 돈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계획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빚 탕감할 때는 113만 명이 아니라 1130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빚을 줄이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시에 현금을 나눠주면서 빚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청년들에게 일할 의욕이 없고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실감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최대한 돈을 풀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건 처음부터 애당초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최대한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재정승수라는 것을 정부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돈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재정승수라고 하는데요. 100을 정부에서 뿌렸을 경우에 경제 활성화가 100이 되면 그건 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재정승수가 0.2가 나온 거예요. 즉 100을 뿌리면 20%밖에 경제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게 지난번에 한번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을 뿌려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핀포인트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생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소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일요일이면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가 만납니다. 이때 야당에서는 추경안 관련 얘기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호]
그럼요.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시점에 여야간 만찬을 추진한 거고요. 겉치레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모레 이 회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준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파파돈, 파도 파도 돈 관련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파파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 이렇게 의혹이 많으신 분이 아빠찬스, 부동산 의혹, 전 부인의 교육비 의혹, 현 부인의 빵집 의혹, 이렇게 의혹이 많은 분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돼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휘를 한다. 그러면 과연 부처 공무원들이 그 국무총리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겠느냐.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찰조직이 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조직이 감찰을 나왔을 경우에 행정부 공무원이 과연 감찰공무원들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너희 상사 먼저 감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면이 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인 의혹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본인 관련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 신변 정리, 해명 먼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치 국무총리가 다 된 것처럼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산불 조심 관련해서 지방에 내려가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무총리를 사칭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아마 G7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성과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패싱을 한 건지,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만난 건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빈손 외교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 추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제한 없다. 여러 가지 주제가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뒀기 때문에 여야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지호]
지금 국민의힘, 야당의 입장을 보면 국무총리 인준안뿐 아니라 추경,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반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고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해서는 야당이 내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거나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축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누구로부터 부정축재를 했고 어떤 반대급부를 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집에 6억 원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돈을 쓴 것 같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현황을 보면 2억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집에 6억의 현찰을 쌓아놓고 돈을 쓴다는 게 상식적인 의혹제기인가? 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망신주기, 무차별 의혹 제기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뭔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엄호를,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를 받는 겁니까?
[김지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같이 굉장히 유명하고 스타 정치인 같은 경우는 출판기념회나 경조사에서 약간의 금액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강연도 했고 배우자도 여러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의 돈을 모은 게 아니라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어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혹제기로 없는 범죄가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혹제기를 하실 때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앞서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 현금 6억 원을 집안에 쌓아두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사퇴하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6억이라는 얘기는 김민석 후보의 소득은 5억입니다, 5억 1000만 원인데 5억이라고 보고요. 나간 돈은 13억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인데 이 8억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중에서 김민석 후보는 2억은 자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국제고등학교와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 다니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데 그 아들은 전적으로 전 부인이 교육비를 부담했다라고 하면서 2억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 부인한테 실제로 전 부인이 아들 교육비를 다 부담했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혹이 시작됩니다. 방금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얘기했지만 결혼을 해서. 본인은 재혼입니다.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5만 원씩 축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2000명이 오면 1억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객으로 2000명이 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빙부상, 방금 조의금을 얘기하는데 빙부상, 현재 부인의 장인어른이 되겠죠. 장인어른이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의원 시절이었습니다.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서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원들 다 온다고 해 봤자 계산은 뻔합니다. 몇 백만 원 수준. 많아봤자 몇천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기념회 얘기하는데요 출판기념회 두 번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18년 정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 하면 의원들이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가져온 책은 한두 권 정도 가져와요. 나머지는 보태써라, 이런 의미로 주는 건데 국회의원 300명이 10만 원을 주면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6억이라는 현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혹시 현 부인이 빵집을 차렸다고 하는데 그 빵집이 무슨 다른 용도로 쓰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빵집 또한 최소한 창업을 하려면 빵 기계 또는 커피머신 이거 몇천만 원 합니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억이 넘는 창업비용이 듭니다. 1억이 넘는 창업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본인이 제빵기술 자격증을 땄다는데 제빵기술 자격증을 따는 데 최소 2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의 빵 창업비용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제, 오늘 보도가 됐죠. 오피스텔은 지난번 자기한테 후원해 주신 강신성 씨라는 분으로부터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냈다면 임대료를 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죠. 하지만 임대료를 안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한 불법정치자금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부동산도 의혹이 있고요. 또 본인이 생활비 8억 정도 비는 것, 이것도 의혹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스폰서를 받는 정치인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거고. 청문회 때 이와 관련된 증인들, 전 부인이라든지 현 부인, 빵집 관련된 현 부인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후원회장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불러가지고 과연 돈을 빌린 게 맞느냐, 아이의 학비를 대준 게 맞느냐, 빵집은 무슨 비용으로 창업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야지 돈의 출처가 명백해지고 클리어해진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의원 1인당 10만 원에 300명이면 3000만 원.
[이준우]
죄송합니다.
[앵커]
정정하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수억 원대의 현금을 받고 재산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건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지호]
그 역시도 주진우 의원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수억 원의 돈이 한두 달 사이에 집행된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고, 대부분은 정부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상황 사태가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에 불과한데 무슨 부정축재를 했다고 저런 의혹제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제가 7억 800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냈다고 하지만 그 증여세도 수억에 달할 텐데요. 그 증여세는 그럼 어떻게 조달했는지. 만약에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한 증여세는 납부했는지. 이것도 먼저 밝히고 이런 의혹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김민석 후보죠. 인사청문하는 위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공격 대상과 방어할 대상이 뒤바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주진우 의원 관련된 아들은 정당하게 법 절차에 따라서 증여를 하고 증여세도 내고 그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낸 그런 합법적인 절차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후보는 완전히 다르죠. 법을 어겨서 스폰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모든 세금을 내서 재산을 증여한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것을 오히려 물타기 하다가는 국민들한테 더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저도 하나 반론하면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자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자제분이 스무 살, 미성년자밖에 안 됐는데 7억 8000만 원의 현금성 예금을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수억원 냈다면 이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쓰는 국회의원회관 이것도 자의적으로 인테리어도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유지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풀인테리어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전기안전법이나 소방법 관련해서 접촉 여부가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자는 것을 자신이 말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우]
말리면 안 되죠. 그분들이 와서 김민석 후보 관련된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환영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말립니까? 이분들 의혹이 뭐냐 하면 총 9명인데 같은 날 동시에 1000만 원씩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치가 다 다릅니다. 정읍에 있고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런데 같은 날 어떻게 그걸 다 돕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의 계좌번호라든가 은행명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이자를 받을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이건 강신성 씨라는 후원회장이 김민석 후보에게 한꺼번에 주고 싶으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후원하셨던 분 중 어떤 분은 500만 원을 또 김민석 후보에게 후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00만 원도 빌려주고 500만 원은 받을 의사가 아예 없는 후원을 해버리고 그러면 애당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1000만 원씩 다 빌려준 분들이 애당초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고 나면 김민석 후보가 이분들에게 동시에 또 1000만 원씩 빌린 것을 동시에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행 대출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담보도 있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가 담보로 잡았다든가 또는 은행에서 CRS, 요즘에 스트레스 CRS라고 해서 대출이 까다로운데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증빙서류를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갚았다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1억 4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았는지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파돈, 파도 파도 돈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비를 일단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경조사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재산신고를 하고 그런 건 제가 못봤습니다. 그걸 채무기록으로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관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출판기념회라든가 경조사 또는 결혼을 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재산등록을 할 때.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신고한 걸 보면 기타소득으로 낸 게 620만 원이라고 신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하면 소득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타소득이 본인이 말한 것과 턱없이 차이가나죠. 한 8억 정도가 기타소득이 돼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혀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8억을 다 메꿨다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칭화대 학위 논란에 관해서 김 후보자가 중국 출입국기록을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준우]
제가 그 출입국기록을 2009년 9월부터 월별로 확인을 해봤었어요. 보니까 칭화대 수업이 아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날짜는 화수목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이 화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중국에 들어갔다 수요일에 나오는 이런 항공기 티켓 패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매주 화수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간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또는 한 번 정도밖에 수업에 참여 안 한 흔적이 나와요. 즉, 총 두 학기의 수업인 것인데 1학기 동안은 아예 절반 정도밖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학기인 2학기 때는 어떻게 했느냐? 2학기 때 통으로 중국을 아예 안 갑니다. 안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내려가서 아예 부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영등포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이사를 가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한 달 뒤에 칭화대학으로부터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두 학기 중에서 한 학기는 아예 다니지 않고 나머지 한 학기는 절반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학위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위가 진짜냐, 가짜냐. 누가 대리인이 있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학위를 다닌 시늉만 해도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국 딸의 사건과 비슷하게 학위에 대한 의혹도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9번 중국을 오간 기록을 공개를 했던데 두 학기를 다녔는데 13년어치 기록을 공개했고요. 그중에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1차례 중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중국 칭화대의 학위 학사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지 그 부분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학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흡사 과거에 타진요를 연상할 정도로 억지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학위 과정 중에서도 보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이버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리포트나 논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양한 외국 대학의 커리큘럼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마치 가짜 학위인양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당의 태도로 맞는 것인지. 만약에 가짜 학위라면 그 가짜 학위라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심이 진실인양 자꾸 주장을 하니까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가 아닌가.이런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최전선에서 비판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청문회 열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지호]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요. 누구에게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본인의 재산형성 과정도 어느 정도 밝히면서 하면 좋을 텐데, 본인은 검사 공직자 월급으로 70억이라는 대단한 재산과, 자녀는 현금성 예금을 7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무차별 의혹 제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비꼬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검사나 경찰이 범죄자 수사할 때, 조사할 때 나는 죄가 없어라는 것을 범죄자한테 보여주면서 수사를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은 김민석 후보인데 인사청문위원들한테 김민석 후보를 청문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자료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안 하시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자료 요구를 1000건이 넘게 민주당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94건을 요구했는데 단 2건밖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칭화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한국에서 중국 간 비행기 기록을 공개했지만 그건 원본이 아니라 편집돼서 본인이 나름대로 왜곡해서 제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원본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인데 원본을 공개하지 않아놓고 자꾸 자료를 따지냐, 왜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본을 공개하고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면 다 클리어해질 문제인데 자료 제출하지 않으니까 계속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주진우 의원이 검사인 양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정말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야당을 탄압하다가 끝내 내란까지 일으키고 탄핵까지 됐는데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여당 총리 후보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저런 모습.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참 오랜 기간 힘든 과정을 겪을 전조로 보여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윤리, 도덕 관련된 부분을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정책 관련한 청문회, 윤리 도덕 관련된 청문회를 따로 하자는 것인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에 나오시는 분들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느냐. 공직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도 같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서 표를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감춰서 따로 한다고요? 그러려면 공직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공직에 나올 수 있는 자기 인생을 관리해온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누구 사칭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걸 숨어서 따로 하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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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짚어봅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정부가 어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여야의 반응 온도차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국민에 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내란으로 경제를 망친 정당이 망언을 일삼는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네요?
[김지호]
국민의힘에서 지난 12.3 내란 사태나 이번 대선의 패배에 대한 조금이라도 성찰이 있었다면 지난 정부의 세수 결손을 10조나 보완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굉장한 경기침체를 겪었고요. 특히나 12.3 계엄 이후로는 저녁때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부도나고 어려움에 처해서 극빈층으로 전락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 지원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게 맞는 일이고요. 국민의힘에서 당리당략보다는 국민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통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준우]
이재명 정부의 목표 중의 하나가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인데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건 따로 경제학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돈을 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 돈을 푸는 정책, 서로 모순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 그런 국정과제 목표를 동시에 잡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살포하게 되면 마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당선된 지 열흘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열흘 만에 마치 당선 축하금, 당선 축하를 위한 파티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부 나눠주는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태양절이라고 해서 생일날 소고깃국을 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축하금으로 뿌리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빚도 탕감시키겠다, 이런 것도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7년 동안 빚은 못 갚고 있는 사람들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빚을 전액 탕감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역구역 빚을 다 갚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신용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코로나 시기였다면 그건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제대로 가게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현금을 돌려가지고 버틸 수 있는 상황.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을 지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현금을 많이 뿌린다는 것은 국가부채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앵커]
최근에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경기 효과는 미미하고 물가 폭등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김지호]
야당에서 그러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경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경기 진작 효과는 있되 물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실은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활황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안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꾸 야당에서 축하금이다, 당선 파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파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많이 좋아했던 그런 방법이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돈을 아끼려고 용산 대통령실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한남동 관저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절약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매섭고 뭐라고 그럴까요. 냉정하게 이렇게 입장을 내는지. 저희 입장으로서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113만 명 16조 원 빚 탕감 소식에 밤낮없이 일을 해서 빚을 갚았더니 갚은 사람만 바보가 됐다 하면서 허탈해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저는 이게 나쁜 프레임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10만 명에 달하는 그분들이 돈을 못 갚아서 거의 사채 추심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분은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령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금이 100이라면 5% 정도로 금융기관이 채권추심업체에 넘기고 있는데요. 그런 멍에 때문에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면 이것도 정부에서 회생 방안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정부예산 4000억 들여서 16조 원의 악성채무를 탕감하고 100만 명 이상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왜 기업에 지원하면 투자고 서민에게 지원하면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국민의힘도 이번 대선, 총선 다 지셨는데 조금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반론하신다면요?
[이준우]
정부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오만함이 결국 오판을 가져옵니다. 경제를 오히려 병들게 만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113만 명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5000만 원은 안 갚아도 되는구나, 정권 바뀌면 이건 그냥 내 돈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계획을 세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빚 탕감할 때는 113만 명이 아니라 1130만 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빚을 줄이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시에 현금을 나눠주면서 빚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청년들에게 일할 의욕이 없고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상실감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최대한 돈을 풀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그러는데 이건 처음부터 애당초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최대한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재정승수라는 것을 정부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 돈을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경제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재정승수라고 하는데요. 100을 정부에서 뿌렸을 경우에 경제 활성화가 100이 되면 그건 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재정승수가 0.2가 나온 거예요. 즉 100을 뿌리면 20%밖에 경제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게 지난번에 한번 입증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돈을 뿌려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저는 차라리 그 돈이면 핀포인트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AI라든가 빅데이터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생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소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빚을 갚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일요일이면 대통령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가 만납니다. 이때 야당에서는 추경안 관련 얘기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호]
그럼요.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일요일날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시점에 여야간 만찬을 추진한 거고요. 겉치레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모레 이 회동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준우]
지금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는 파파돈, 파도 파도 돈 관련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파파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 이렇게 의혹이 많으신 분이 아빠찬스, 부동산 의혹, 전 부인의 교육비 의혹, 현 부인의 빵집 의혹, 이렇게 의혹이 많은 분이 만약에 국무총리가 돼서 각 부처를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휘를 한다. 그러면 과연 부처 공무원들이 그 국무총리의 지휘를 제대로 따르겠느냐.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감찰조직이 또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감찰조직이 감찰을 나왔을 경우에 행정부 공무원이 과연 감찰공무원들의 지시를 따르겠습니까? 너희 상사 먼저 감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면이 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인 의혹 먼저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본인 관련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법처리가 될 수도 있는,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 신변 정리, 해명 먼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치 국무총리가 다 된 것처럼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산불 조심 관련해서 지방에 내려가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자칫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무총리를 사칭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자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아마 G7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성과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패싱을 한 건지, 아니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못 만난 건지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빈손 외교 여기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 추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제한 없다. 여러 가지 주제가 오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뒀기 때문에 여야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차이가 좁혀질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지호]
지금 국민의힘, 야당의 입장을 보면 국무총리 인준안뿐 아니라 추경,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반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고 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 관련해서는 야당이 내 생각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거나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부정축재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누구로부터 부정축재를 했고 어떤 반대급부를 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내가 생각하기에 저분은 집에 6억 원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돈을 쓴 것 같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현황을 보면 2억도 안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집에 6억의 현찰을 쌓아놓고 돈을 쓴다는 게 상식적인 의혹제기인가? 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망신주기, 무차별 의혹 제기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뭔가 국민에게 설득력 있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엄호를,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얼마를 받는 겁니까?
[김지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편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같이 굉장히 유명하고 스타 정치인 같은 경우는 출판기념회나 경조사에서 약간의 금액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강연도 했고 배우자도 여러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의 돈을 모은 게 아니라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어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도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혹제기로 없는 범죄가 사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혹제기를 하실 때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진우 의원이 앞서서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대변인님 말씀해 주셨지만. 최소 현금 6억 원을 집안에 쌓아두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사퇴하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6억이라는 얘기는 김민석 후보의 소득은 5억입니다, 5억 1000만 원인데 5억이라고 보고요. 나간 돈은 13억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인데 이 8억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핵심인 거고요. 그중에서 김민석 후보는 2억은 자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국제고등학교와 미국에서 공부한, 대학 다니는 것을 이걸 얘기하는데 그 아들은 전적으로 전 부인이 교육비를 부담했다라고 하면서 2억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전 부인한테 실제로 전 부인이 아들 교육비를 다 부담했는지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혹이 시작됩니다. 방금 김민석 후보가 직접 얘기했지만 결혼을 해서. 본인은 재혼입니다.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5만 원씩 축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2000명이 오면 1억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객으로 2000명이 올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빙부상, 방금 조의금을 얘기하는데 빙부상, 현재 부인의 장인어른이 되겠죠. 장인어른이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의원 시절이었습니다.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아서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원들 다 온다고 해 봤자 계산은 뻔합니다. 몇 백만 원 수준. 많아봤자 몇천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기념회 얘기하는데요 출판기념회 두 번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국회에서 보좌관을 18년 정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판기념회 하면 의원들이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제 가져온 책은 한두 권 정도 가져와요. 나머지는 보태써라, 이런 의미로 주는 건데 국회의원 300명이 10만 원을 주면 얼마인 줄 아세요?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6억이라는 현금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혹시 현 부인이 빵집을 차렸다고 하는데 그 빵집이 무슨 다른 용도로 쓰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빵집 또한 최소한 창업을 하려면 빵 기계 또는 커피머신 이거 몇천만 원 합니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1억이 넘는 창업비용이 듭니다. 1억이 넘는 창업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본인이 제빵기술 자격증을 땄다는데 제빵기술 자격증을 따는 데 최소 20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의 빵 창업비용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제, 오늘 보도가 됐죠. 오피스텔은 지난번 자기한테 후원해 주신 강신성 씨라는 분으로부터 2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임대료를 냈다면 임대료를 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죠. 하지만 임대료를 안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한 불법정치자금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 부동산도 의혹이 있고요. 또 본인이 생활비 8억 정도 비는 것, 이것도 의혹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이렇게 스폰서를 받는 정치인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거고. 청문회 때 이와 관련된 증인들, 전 부인이라든지 현 부인, 빵집 관련된 현 부인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후원회장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불러가지고 과연 돈을 빌린 게 맞느냐, 아이의 학비를 대준 게 맞느냐, 빵집은 무슨 비용으로 창업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해야지 돈의 출처가 명백해지고 클리어해진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의원 1인당 10만 원에 300명이면 3000만 원.
[이준우]
죄송합니다.
[앵커]
정정하고요. 지금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수억 원대의 현금을 받고 재산등록에 반영하지 않은 건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지호]
그 역시도 주진우 의원이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수억 원의 돈이 한두 달 사이에 집행된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고, 대부분은 정부에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상황 사태가 서울에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억에 불과한데 무슨 부정축재를 했다고 저런 의혹제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제가 7억 800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냈다고 하지만 그 증여세도 수억에 달할 텐데요. 그 증여세는 그럼 어떻게 조달했는지. 만약에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한 증여세는 납부했는지. 이것도 먼저 밝히고 이런 의혹을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진우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김민석 후보죠. 인사청문하는 위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여야뿐만 아니라 공격 대상과 방어할 대상이 뒤바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주진우 의원 관련된 아들은 정당하게 법 절차에 따라서 증여를 하고 증여세도 내고 그 증여세의 증여세까지 낸 그런 합법적인 절차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후보는 완전히 다르죠. 법을 어겨서 스폰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모든 세금을 내서 재산을 증여한 주진우 의원의 아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것을 오히려 물타기 하다가는 국민들한테 더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저도 하나 반론하면 주진우 의원이 청문위원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자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자제분이 스무 살, 미성년자밖에 안 됐는데 7억 8000만 원의 현금성 예금을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수억원 냈다면 이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쓰는 국회의원회관 이것도 자의적으로 인테리어도 하셨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유지를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풀인테리어를 한 부분, 이 부분도 전기안전법이나 소방법 관련해서 접촉 여부가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본인에게 1000만 원씩 빌려준 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자는 것을 자신이 말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우]
말리면 안 되죠. 그분들이 와서 김민석 후보 관련된 의혹을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환영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말립니까? 이분들 의혹이 뭐냐 하면 총 9명인데 같은 날 동시에 1000만 원씩 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위치가 다 다릅니다. 정읍에 있고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 있고 이런데 같은 날 어떻게 그걸 다 돕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의 계좌번호라든가 은행명도 적지 않았습니다. 즉 이자를 받을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이건 강신성 씨라는 후원회장이 김민석 후보에게 한꺼번에 주고 싶으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후원하셨던 분 중 어떤 분은 500만 원을 또 김민석 후보에게 후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000만 원도 빌려주고 500만 원은 받을 의사가 아예 없는 후원을 해버리고 그러면 애당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1000만 원씩 다 빌려준 분들이 애당초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고 나면 김민석 후보가 이분들에게 동시에 또 1000만 원씩 빌린 것을 동시에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은행 대출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담보도 있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가 담보로 잡았다든가 또는 은행에서 CRS, 요즘에 스트레스 CRS라고 해서 대출이 까다로운데 그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증빙서류를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갚았다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1억 4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았는지 얘기를 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파돈, 파도 파도 돈 관련된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출판기념회나 경조사비를 일단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김지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경조사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재산신고를 하고 그런 건 제가 못봤습니다. 그걸 채무기록으로 기장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런 관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
그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출판기념회라든가 경조사 또는 결혼을 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재산등록을 할 때.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신고한 걸 보면 기타소득으로 낸 게 620만 원이라고 신고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하면 소득이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타소득이 본인이 말한 것과 턱없이 차이가나죠. 한 8억 정도가 기타소득이 돼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전혀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소득이라고 해서 8억을 다 메꿨다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칭화대 학위 논란에 관해서 김 후보자가 중국 출입국기록을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준우]
제가 그 출입국기록을 2009년 9월부터 월별로 확인을 해봤었어요. 보니까 칭화대 수업이 아마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날짜는 화수목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이 화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중국에 들어갔다 수요일에 나오는 이런 항공기 티켓 패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매주 화수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간 게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또는 한 번 정도밖에 수업에 참여 안 한 흔적이 나와요. 즉, 총 두 학기의 수업인 것인데 1학기 동안은 아예 절반 정도밖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학기인 2학기 때는 어떻게 했느냐? 2학기 때 통으로 중국을 아예 안 갑니다. 안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내려가서 아예 부산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영등포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이사를 가서 거기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갑자기 한 달 뒤에 칭화대학으로부터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두 학기 중에서 한 학기는 아예 다니지 않고 나머지 한 학기는 절반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학위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학위가 진짜냐, 가짜냐. 누가 대리인이 있었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학위를 다닌 시늉만 해도 주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국 딸의 사건과 비슷하게 학위에 대한 의혹도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후보자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39번 중국을 오간 기록을 공개를 했던데 두 학기를 다녔는데 13년어치 기록을 공개했고요. 그중에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1차례 중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지호]
중국 칭화대의 학위 학사 관련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지 그 부분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학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흡사 과거에 타진요를 연상할 정도로 억지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학위 과정 중에서도 보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이버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리포트나 논문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다양한 외국 대학의 커리큘럼을 어떤 편견을 가지고 마치 가짜 학위인양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공당의 태도로 맞는 것인지. 만약에 가짜 학위라면 그 가짜 학위라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심이 진실인양 자꾸 주장을 하니까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가 아닌가.이런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최전선에서 비판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청문회 열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지호]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요. 누구에게 어떤 의혹을 제기할 때 본인의 재산형성 과정도 어느 정도 밝히면서 하면 좋을 텐데, 본인은 검사 공직자 월급으로 70억이라는 대단한 재산과, 자녀는 현금성 예금을 7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무차별 의혹 제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비꼬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이준우]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검사나 경찰이 범죄자 수사할 때, 조사할 때 나는 죄가 없어라는 것을 범죄자한테 보여주면서 수사를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그러지 않죠.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은 김민석 후보인데 인사청문위원들한테 김민석 후보를 청문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자료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 안 하시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자료 요구를 1000건이 넘게 민주당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94건을 요구했는데 단 2건밖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칭화대 관련된 것도 이렇게 의혹이 있으면 본인이 한국에서 중국 간 비행기 기록을 공개했지만 그건 원본이 아니라 편집돼서 본인이 나름대로 왜곡해서 제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에 원본을 공개하면 깨끗하게 끝날 일인데 원본을 공개하지 않아놓고 자꾸 자료를 따지냐, 왜 의혹을 제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원본을 공개하고 의혹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제시하면 다 클리어해질 문제인데 자료 제출하지 않으니까 계속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주진우 의원이 검사인 양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총리 인사청문회를 정말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야당을 탄압하다가 끝내 내란까지 일으키고 탄핵까지 됐는데 아직도 반성을 못 하고 여당 총리 후보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저런 모습.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참 오랜 기간 힘든 과정을 겪을 전조로 보여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한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우]
윤리, 도덕 관련된 부분을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정책 관련한 청문회, 윤리 도덕 관련된 청문회를 따로 하자는 것인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직에 나오시는 분들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느냐. 공직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왔느냐, 그것도 같이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서 표를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감춰서 따로 한다고요? 그러려면 공직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공직에 나올 수 있는 자기 인생을 관리해온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누구 사칭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걸 숨어서 따로 하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취지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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