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비는 재정 등 종합 검토해 우리가 결정"

정부는 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국방비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비를 증액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역시,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와 역내 평화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