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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가적 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에선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독성 강한 진통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채를 지더라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데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채 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물가 문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야당도 알 겁니다. 지금 이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단이 없잖습니까.]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돈 푼다. 이거 한두 달 갈 거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쯤 가면 '야, 그거 한 번 더 하자. 그때 좋았잖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면요.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게 중독 아닙니까?]
[앵커]
민생지원금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소득 수준 등에 따라 추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편과 선별지급을 융합한 방식 등을 담은새 정부 추경안 다음 주 월요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협상이 잘될까요?
[김상일]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을 야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원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는 해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조정훈 의원이 사실상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동성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경기가 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이것을 자주 쓰면 이게 모럴해저드나 불감증으로 이어져서 중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래에 대한 우려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전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이런 것은 방송에 나와서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흑자도산을 우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기업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핀포인팅을 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지고지선하고 효과 만점인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때그때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제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돈을 풀어서 수요 창출을 하고 내수를 확충해야 될 시기다. 그것은 야당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조정훈 의원처럼 세계은행에서 경제를 올해 했던 경제 전문가도 사실상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여야 협치가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오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정훈 의원은 마약성 강한 진통제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강전애]
코로나 때 이미 여러 차례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그리고 빚을 후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정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전 국민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금이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지원금이 나가고 향후에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지표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배드뱅크 설립해서 악성 채무들을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없이 또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아까 조정훈 의원이 마약과 같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는 너무 큰 빚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국민 15만 원을 넘어서서 일부는 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원래 나가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고 기준점을 제시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외에도 일부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빚 열심히 갚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상일]
그런 부분도 시기와 때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때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기반을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흑자도산이라는 건데,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미래의 우려를 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중독성 있는 모럴헤저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이 먹힙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의 내요. 처음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KDI가 이 효과가 30~50%라고 낮게 잡은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카드 포인트 이런 것으로 주면서 소비가 더 많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행정학회나 이런 데서 보고가 나온 거는 또 70~80%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0~80% 사이의 편차는 있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단과 방법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것을 그냥 지급을 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세소득화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괄지급하는 것이 행정비용이 훨씬 덜 드니까 나중에 과세소득에 집어넣으면 그 비율에 맞게 과세표준이 정해지면서 그만큼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잖아요. 그러면 지급하는 것이 차등해지면서 우리가 나눠서 아예 지급하는 것만큼의 행정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러닝 바이 두잉.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배우고 누적되는 지식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점점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전망을 하셨는데. 이 효과 여부에 대해서 여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선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거죠?
[강전애]
법사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없었죠. 당시 민주당에서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서 견제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22대 국회에서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거대 야당이 숫자로서 밀어붙이면서 법사위를 가져가버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새롭게 임기 시작하시면서 협치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협치로써 서로 간에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로 법사위원장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의됐다라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법안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3특검법 같은 경우 다 법안이잖아요. 그것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주게 된다면 정보위나 국방위 이런 데 대해서도 위원장 자리를 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아무래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의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때 서영교 후보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권리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부분, 구실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위원장들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도돌이표 같아요. 2년 단위 협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냐. 또 민주당에서는 정권은 국민의힘 때문에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도돌이표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제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민주주의의 본령은 무엇이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이죠. 그런데 견제와 균형을 아예 없앤다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은 독주가 될 수 있고 독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권력이 너무나 지고지선해서 독주와 독선을 해도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하겠습니까? 철인정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은 주는 것이 힘이 있는 집권여당에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나중에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야가 바뀐 거대한 정치적인 이벤트, 권력 구조의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도 개편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도 우리 당원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요새는 겁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강성 지지층에서 항의를 하면 그걸 받아서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앵커]
아무래도 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면 대단한 위치잖아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된다. 그리고 손해는 별로 없다. 왜? 법사위를 내줘도 국회의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원식 의장님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계적인 균형만을 강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여론을 보고 여론전을 좀 한 다음에 언제든지 이 여론전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단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정권 초반부니까 총리 인준과 추경은 전향적으로 야당이 이해를 해 주고 법사위나 이런 구조, 견제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또 전향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언질을 당에 주시면 어떨까.
[앵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어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언급하신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성사되는데 720일. 2년이 걸린 걸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모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그렇게 만나는 데 720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빨리 만나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결정이었다,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취임선서한 날에도 그날 오전 취임선서하고 그리고 청소노동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비빔밥을 드시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그때 야당 대표들이 한 명씩 마이크를 들고 축하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당 대표와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좋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협치의 물꼬가 트려나 희망을 가지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겠다, 오찬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또 들어오면 언제쯤 하시려나 했는데 당장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속도감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없이 모두 환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경에 대한 이야기,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강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오히려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날 오찬 자리에서 서로 간에 타협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김상일]
그런데 그 얘기는 저는 윤석열 정부 때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도덕성 검증에서 청문 후보로 내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논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다 밀어붙이셨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밀어붙이셨어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상관없이, 그것도 기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건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주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권이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권입니다. 도덕성 검증을 할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우리가 봐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그리고 전 정부에 우리도 잘 못한 게 있으니 이번은 저희가 타협을 해드릴 테니 다음부터는 도덕성 부분도 어느 수준까지 높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인수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검증을 하니까 꼭 도덕성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동의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본인들의 과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만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개혁을 향해서 나가는 정치인, 미래형 정치인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옛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김민석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출입국 기록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원본이 아닌 '편집된 거'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진우 의원은
6억 원을 집에 쌓아두거 썼다는 것이 놀랍다며 공직자는 '돈 인지 감수성' 상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올린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많다며 되받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에선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란 얘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법을 바꿔버리겠다' 우리당의 주진우 의원이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중략))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6억 원 현금은 출판기념회나 축의금 부의금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요. 소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전혀 소명이 되지 않죠. 지난주부터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일요일까지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하실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중과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일부의 자료들만 제출했었던 거예요. 기타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을 당했다든지 이 정도 이야기만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방송에 나가서 결혼식이 있고 상이 있었고 출판기념회 두 번 정도 했는데 통상적인 액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경조사나 행사에 있어서의 비용의 통상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억 원 정도는 이것으로 모두 막았다라는 것으로 보이면 이것 역시도 국민들께서는 이게 통상적인 액수라고? 놀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인이 어느 행사에서 어느 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재산신고를 할 때 제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장롱 안에 몇억 원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사채를 가졌던 것인가. 그러면 그 채무가 정말로 사실이 맞는 것인가. 이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의금, 부의금, 출판기념회로 6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금액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보유현황에서 현금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2개 다 저는 그것이 모범적이고 국민들한테 롤모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경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의 액수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 공직자들은 아예 경조사의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공지하지 않고 내가 어려워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 규모의 돈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고의 대상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그것을 매년 연초에 재산신고를 할 때 그 시점에 갖고 있느냐예요. 계속 갖고 있는 1년 동안 회계장부에 장부 기입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정산을 해야 될 빚을 갚아서 현금이 없다면 연초 재산신고 그때 그 시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아주 이상적인 거냐?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냐 묻는다면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좋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공직자로서 더 큰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심에 의심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이런 의심증 환자 같은 그런 비난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칭화대 학위 관련해서 비행 내역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편집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강전애]
의아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출입국기록을 그냥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본인이 탄 비행기편, 항공편의 항공번호와 날짜, 이 정도만 엑셀파일을 만들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해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소명을 하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정말로 저 자료가 맞다면 그냥 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의 출입국 내용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 공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주진우 의원 건은 제가 이 반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편집을 해서 제공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때 핸드폰의 모든 걸 다 보여주나요? 아니죠. 그 필요한 부분, 대상의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출입국 개인정보인데 그걸 다 보여줘라 한다면 우리 강 변호사님은 그걸 다 보여주시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개인정보를 다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부분을 핀포인팅해서 입증 책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진우 의원 부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자체를 문제삼으면 그것은 정말 그냥 손으로 입을 막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입틀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 권력이 그런 식으로 흐르면 그러면 누구든 공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개인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스피커 공격은 하지 말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과거 한덕수 총리 임명 때를 떠올려 보라는 말들도 나오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 의혹의 수준들이 과거 한덕수 총리 임명 인사청문회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들이다. 그때 한덕수 총리는 자기 공직을 이용해서 뭔가, 공직으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훨씬 더 부도덕한 일이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인준 동의안을 우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통과시켜줬어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덕수 총리 때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건수가 1,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다 그러면서 낸 자료가 어제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두 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건 97건이라고 제가 들었고) 받은 자료가 두 건 정도. 그러니까 1,000건과 97건을 비교하시면 우리가 과도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한덕수 전 총리를 비교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 혁신위원장 하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 만에 하나 당을 위해서 저보고 희생하라, 헌신하라 하면 강력한 혁신을 위해서 저는 받아들일 용의는 있고요 . 만약에 그 뜻을 당에서 받아들일 용기나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면 과연 저한테 혁신위원장을 맡기겠느냐… (의원님 속으로도 나한테 맡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 당 대표 선거 에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조금 더 독하게 혁신하고 변화시키라는 그런 임무 를 저한테 맡긴다면 제가 굳이 마다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각오 는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 이낙연, 손학규 이분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큰 집을 짓는 전당대회 를 하자라는 말씀은 그분들도 좀 뛰어드셔라?) 꼭 후보로 뛰어드실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분명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거든요. 왜 하셨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신 분들을 더 넓게 여는 , 역량 강화 해서 보수가 더 실용적인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쯤에 열리는 건가요?
[강전애]
만약에 최대한 빠르게 하면 8월에도 가능합니다마는 일단은 혁신위를 띄우겠다라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정상으로는 일단은 6월 30일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혁신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위도 나름대로 구성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의 어떤 혁신을 할 것인지 그 로드맵이 나올 것인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혁신위가 진행되면서 전당대회도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일정이 8월로 될지 9월로 될지 혹은 조금 더 늦어질지는 혁신위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특검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진행 상황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것인가.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이낙연 상임고문이나 손학규 대표까지 얘기했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상일]
본인이 당대표를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나가서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밑자락을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지난 불법경선 사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중도확장력은 이미 잃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국민을 믿고 창조적 파괴에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그럼요.
[앵커]
일각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란특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란 특검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내란에 대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당내의 인사들 중에서 거기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다면 아마도 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 등 내란특검 수사 대비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내란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박상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홍준표 시장이 신당 창당하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위헌 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박상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위헌 정당 해산의 결론은 선고일 날 배지가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선고 일 날. 전날까지 탈당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보기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거고 해당 의원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혐의점이 발견된 분들이 몇몇 계실 거거든요. 아마 정계 개편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수 정당.]
[앵커]
내란 특검이 전당대회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경태 의원 주장.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위헌정당 언급을 하는 건 다른 속내가 있어서다, 이런 분석을 듣고 오셨어요.
[강전애]
청년들과의 플랫폼에 있어서도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형태의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었을 때 보수표들을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을 본인이 만드는 신당으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민주당과 정부에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들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혐의점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중에서 저희 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꼬투리 삼아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라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국민의힘을 지칭하고 프레이밍을 했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도 위헌정당이다라는 프레이밍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고 아마 당과 특히 김건희 특검은 공천도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 했던 분들, 위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의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이 사분오열이 됐을 때 전당대회 같은 것이 지금으로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8월에 하냐, 9월에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제가 3특검 진행 상황을 봐야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혁신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압수수색이나 압박들이 들어왔을 때는 혁신보다는 단합 이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이 홍 전 시장이 자꾸 위헌정당 얘기하는 것은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듯이 배지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계속 이슈를 제기해서 그 이슈의 중심에 자기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너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이 굉장히 탄력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정쟁의 이슈가 될 만한 걸 서둘러서 할까요? 탄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명분을 갖춰가면서 제대로 심판하는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정쟁의 이슈로 국민들한테 떠오르지 않게 법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깔끔하게 찍소리 못하게 이렇게 저는 심판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운영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정쟁 이슈가 확 부각이 돼서 정쟁 이슈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런 이슈를 앞세우는 그런 상황은 저는 우리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 재편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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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국가적 위기 극복을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에선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중독성 강한 진통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채를 지더라도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데에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채 문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물가 문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마 야당도 알 겁니다. 지금 이 경기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단이 없잖습니까.]
[조정훈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사람이 굉장히 아픈데 지금 중독성이 아주 강한 진통제를 썼거든요. 반짝은 경기 돌 겁니다. 그런데 중독성이 너무 강하거든요. 뭐만 나쁘면 왜 돈 안 주지? 이게 포퓰리즘의 아주 전형적인 레시피죠. 돈 푼다. 이거 한두 달 갈 거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쯤 가면 '야, 그거 한 번 더 하자. 그때 좋았잖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면요. 그게 포퓰리즘이고 그게 중독 아닙니까?]
[앵커]
민생지원금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소득 수준 등에 따라 추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편과 선별지급을 융합한 방식 등을 담은새 정부 추경안 다음 주 월요일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협상이 잘될까요?
[김상일]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을 야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원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는 해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조정훈 의원이 사실상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유동성이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경기가 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 이것을 자주 쓰면 이게 모럴해저드나 불감증으로 이어져서 중독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미래에 대한 우려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전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이런 것은 방송에 나와서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흑자도산을 우려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기업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핀포인팅을 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게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지고지선하고 효과 만점인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때그때에 맞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에 제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판했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돈을 풀어서 수요 창출을 하고 내수를 확충해야 될 시기다. 그것은 야당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조정훈 의원처럼 세계은행에서 경제를 올해 했던 경제 전문가도 사실상은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여야 협치가 잘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오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정훈 의원은 마약성 강한 진통제다, 또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거든요.
[강전애]
코로나 때 이미 여러 차례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그리고 빚을 후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정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전 국민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실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금이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지원금이 나가고 향후에도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지표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나오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배드뱅크 설립해서 악성 채무들을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당선 축하금이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전에도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수치 없이 또 지원금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아까 조정훈 의원이 마약과 같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는 너무 큰 빚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국민 15만 원을 넘어서서 일부는 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원래 나가는 비용들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일부 국민들께서는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고 기준점을 제시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외에도 일부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빚 열심히 갚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김상일]
그런 부분도 시기와 때에 따라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때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그 기반을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몇 배, 몇십 배의 노력이 듭니다. 소위 말해서 흑자도산이라는 건데,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미래의 우려를 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중독성 있는 모럴헤저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비판할 때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비판이 먹힙니다. 그리고 연구소 같은 데서 보고서의 내요. 처음에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KDI가 이 효과가 30~50%라고 낮게 잡은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발전합니다. 어떻게 발전합니까? 카드 포인트 이런 것으로 주면서 소비가 더 많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행정학회나 이런 데서 보고가 나온 거는 또 70~80%의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0~80% 사이의 편차는 있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수단과 방법이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것을 그냥 지급을 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과세소득화해서 지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괄지급하는 것이 행정비용이 훨씬 덜 드니까 나중에 과세소득에 집어넣으면 그 비율에 맞게 과세표준이 정해지면서 그만큼이 다시 국고로 환수되잖아요. 그러면 지급하는 것이 차등해지면서 우리가 나눠서 아예 지급하는 것만큼의 행정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러닝 바이 두잉.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배우고 누적되는 지식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점점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 전망을 하셨는데. 이 효과 여부에 대해서 여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선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거죠?
[강전애]
법사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들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없었죠. 당시 민주당에서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서 견제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22대 국회에서 당시에는 야당이었죠. 거대 야당이 숫자로서 밀어붙이면서 법사위를 가져가버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새롭게 임기 시작하시면서 협치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협치로써 서로 간에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로 법사위원장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의됐다라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법안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3특검법 같은 경우 다 법안이잖아요. 그것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주게 된다면 정보위나 국방위 이런 데 대해서도 위원장 자리를 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아무래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의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절대 줄 수 없다. 그때 서영교 후보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권리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부분, 구실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위원장들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게 도돌이표 같아요. 2년 단위 협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냐. 또 민주당에서는 정권은 국민의힘 때문에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도돌이표로 반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우리가 차분히 생각하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제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민주주의의 본령은 무엇이겠습니까? 견제와 균형이죠. 그런데 견제와 균형을 아예 없앤다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까? 그것은 독주가 될 수 있고 독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권력이 너무나 지고지선해서 독주와 독선을 해도 올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왜 하겠습니까? 철인정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은 주는 것이 힘이 있는 집권여당에도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을 이어갈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나중에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야가 바뀐 거대한 정치적인 이벤트, 권력 구조의 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상임위도 개편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도 우리 당원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요새는 겁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강성 지지층에서 항의를 하면 그걸 받아서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또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앵커]
아무래도 지지층을 의식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면 대단한 위치잖아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된다. 그리고 손해는 별로 없다. 왜? 법사위를 내줘도 국회의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원식 의장님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계적인 균형만을 강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법사위에서 논란이 있으면서 여론을 보고 여론전을 좀 한 다음에 언제든지 이 여론전이 우리에게 유리할 때는 직권상정을 통해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단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정권 초반부니까 총리 인준과 추경은 전향적으로 야당이 이해를 해 주고 법사위나 이런 구조, 견제의 기능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또 전향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언질을 당에 주시면 어떨까.
[앵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이어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언급하신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여야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지난 정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성사되는데 720일. 2년이 걸린 걸 고려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모레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였죠. 그렇게 만나는 데 720일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빨리 만나는 거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전애]
맞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결정이었다,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취임선서한 날에도 그날 오전 취임선서하고 그리고 청소노동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야당 대표들과 오찬을 하면서 비빔밥을 드시는 모습들도 보였었는데 그때 야당 대표들이 한 명씩 마이크를 들고 축하드립니다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당 대표와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도 좋지 않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지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때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협치의 물꼬가 트려나 희망을 가지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겠다, 오찬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러면 또 들어오면 언제쯤 하시려나 했는데 당장 날짜가 잡히는 거예요. 이런 속도감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 없이 모두 환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도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추경에 대한 이야기, 저희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습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강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오히려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날 오찬 자리에서 서로 간에 타협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의제 제한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김상일]
그런데 그 얘기는 저는 윤석열 정부 때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정부 때는 도덕성 검증에서 청문 후보로 내세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논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데 다 밀어붙이셨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밀어붙이셨어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도 상관없이, 그것도 기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밀어붙인 건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독주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번 정권이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권입니다. 도덕성 검증을 할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능력을 보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다음부터는 우리가 봐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그리고 전 정부에 우리도 잘 못한 게 있으니 이번은 저희가 타협을 해드릴 테니 다음부터는 도덕성 부분도 어느 수준까지 높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인수위 못하는 게 아니니까 검증을 하니까 꼭 도덕성도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동의해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본인들의 과거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공격을 위한 공격만을 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젊은 정치인, 개혁을 향해서 나가는 정치인, 미래형 정치인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오히려 반감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옛날을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편 김민석 후보자는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부터 들어보시죠!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제가 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또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고, 그러면 대충 생각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맞춰봐도 그게 그냥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출입국 기록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원본이 아닌 '편집된 거'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진우 의원은
6억 원을 집에 쌓아두거 썼다는 것이 놀랍다며 공직자는 '돈 인지 감수성' 상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올린 글을 함께 올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많다며 되받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에선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란 얘기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아니겠습니까.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권의 문제 해결 방식은 한마디로 '수틀리면 압도적 다수 우위를 기준으로 법을 바꿔버리겠다' 우리당의 주진우 의원이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중략))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앵커]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6억 원 현금은 출판기념회나 축의금 부의금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는데요. 소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강전애]
전혀 소명이 되지 않죠. 지난주부터 계속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일요일까지는 국민들께서 모두 납득하실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중과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일부의 자료들만 제출했었던 거예요. 기타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을 당했다든지 이 정도 이야기만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방송에 나가서 결혼식이 있고 상이 있었고 출판기념회 두 번 정도 했는데 통상적인 액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경조사나 행사에 있어서의 비용의 통상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8억 원 정도는 이것으로 모두 막았다라는 것으로 보이면 이것 역시도 국민들께서는 이게 통상적인 액수라고? 놀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본인이 어느 행사에서 어느 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재산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의원들은. 재산신고를 할 때 제가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장롱 안에 몇억 원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굳이 사채를 가졌던 것인가. 그러면 그 채무가 정말로 사실이 맞는 것인가. 이게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축의금, 부의금, 출판기념회로 6억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느냐. 이것이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금액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지적하셨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보유현황에서 현금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2개 다 저는 그것이 모범적이고 국민들한테 롤모델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경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의 액수가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은 공직자들은 아예 경조사의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공지하지 않고 내가 어려워서 받는다고 한다면 그 정도 규모의 돈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신고의 대상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신고의 대상인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그것을 매년 연초에 재산신고를 할 때 그 시점에 갖고 있느냐예요. 계속 갖고 있는 1년 동안 회계장부에 장부 기입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정산을 해야 될 빚을 갚아서 현금이 없다면 연초 재산신고 그때 그 시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아주 이상적인 거냐?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냐 묻는다면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좋게 개선됐으면 좋겠고 공직자로서 더 큰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심에 의심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이런 의심증 환자 같은 그런 비난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칭화대 학위 관련해서 비행 내역을 공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편집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강전애]
의아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출입국기록을 그냥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본인이 탄 비행기편, 항공편의 항공번호와 날짜, 이 정도만 엑셀파일을 만들에서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해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소명을 하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본인이 정말로 저 자료가 맞다면 그냥 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의 출입국 내용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 공격이 아니라 메신저 공격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주진우 의원 건은 제가 이 반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편집을 해서 제공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때 핸드폰의 모든 걸 다 보여주나요? 아니죠. 그 필요한 부분, 대상의 부분만 보여주는 겁니다. 출입국 개인정보인데 그걸 다 보여줘라 한다면 우리 강 변호사님은 그걸 다 보여주시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개인정보를 다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당연히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부분을 핀포인팅해서 입증 책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진우 의원 부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자체를 문제삼으면 그것은 정말 그냥 손으로 입을 막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입틀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선원 의원의 기자회견,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 권력이 그런 식으로 흐르면 그러면 누구든 공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그 개인을 공격한다? 그러면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 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스피커 공격은 하지 말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과거 한덕수 총리 임명 때를 떠올려 보라는 말들도 나오는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 의혹의 수준들이 과거 한덕수 총리 임명 인사청문회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것들이다. 그때 한덕수 총리는 자기 공직을 이용해서 뭔가, 공직으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훨씬 더 부도덕한 일이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 인준 동의안을 우리 민주당은 당론으로 통과시켜줬어요.]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덕수 총리 때는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 건수가 1,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다 그러면서 낸 자료가 어제 제가 얼핏 봤을 때는 두 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이 요청한 건 97건이라고 제가 들었고) 받은 자료가 두 건 정도. 그러니까 1,000건과 97건을 비교하시면 우리가 과도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고요.]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한덕수 전 총리를 비교하는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기 전당대회가 가시화되면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 혁신위원장 하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 만에 하나 당을 위해서 저보고 희생하라, 헌신하라 하면 강력한 혁신을 위해서 저는 받아들일 용의는 있고요 . 만약에 그 뜻을 당에서 받아들일 용기나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면 과연 저한테 혁신위원장을 맡기겠느냐… (의원님 속으로도 나한테 맡기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 당 대표 선거 에 출마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조금 더 독하게 혁신하고 변화시키라는 그런 임무 를 저한테 맡긴다면 제가 굳이 마다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그런 각오 는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 이낙연, 손학규 이분들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시면서 큰 집을 짓는 전당대회 를 하자라는 말씀은 그분들도 좀 뛰어드셔라?) 꼭 후보로 뛰어드실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분명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거든요. 왜 하셨겠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신 분들을 더 넓게 여는 , 역량 강화 해서 보수가 더 실용적인 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조기 전당대회 개최가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쯤에 열리는 건가요?
[강전애]
만약에 최대한 빠르게 하면 8월에도 가능합니다마는 일단은 혁신위를 띄우겠다라는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정상으로는 일단은 6월 30일까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혁신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위도 나름대로 구성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의 어떤 혁신을 할 것인지 그 로드맵이 나올 것인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혁신위가 진행되면서 전당대회도 준비는 하겠습니다마는 일정이 8월로 될지 9월로 될지 혹은 조금 더 늦어질지는 혁신위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특검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진행 상황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당대회에 누가 나올 것인가. 나경원 의원은 김문수 후보 지지했던 이낙연 상임고문이나 손학규 대표까지 얘기했어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상일]
본인이 당대표를 나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내가 나가서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밑자락을 깔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이 보여줬던 지난 불법경선 사태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중도확장력은 이미 잃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처럼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국민을 믿고 창조적 파괴에 들어가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상일]
그럼요.
[앵커]
일각에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란특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인처럼 체포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란 특검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내란에 대한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나 당내의 인사들 중에서 거기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다면 아마도 당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 등 내란특검 수사 대비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내란 특검에 대한 이야기는 홍준표 전 시장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집니다.
[박상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홍준표 시장이 신당 창당하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는 민주당이 우리 당을 위헌 정당 해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박상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위헌 정당 해산의 결론은 선고일 날 배지가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선고 일 날. 전날까지 탈당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보기엔 내란 특검에서 여러 가지 혐의가 나올 거고 해당 의원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혐의점이 발견된 분들이 몇몇 계실 거거든요. 아마 정계 개편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보수 정당.]
[앵커]
내란 특검이 전당대회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조경태 의원 주장. 그런가 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위헌정당 언급을 하는 건 다른 속내가 있어서다, 이런 분석을 듣고 오셨어요.
[강전애]
청년들과의 플랫폼에 있어서도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는 형태의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었을 때 보수표들을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을 본인이 만드는 신당으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너무 앞서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민주당과 정부에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검들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혐의점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중에서 저희 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꼬투리 삼아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라는 것은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국민의힘을 지칭하고 프레이밍을 했었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도 위헌정당이다라는 프레이밍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당은 사분오열될 것이고 아마 당과 특히 김건희 특검은 공천도 수사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 했던 분들, 위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의 휴대폰이나 이런 것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이 사분오열이 됐을 때 전당대회 같은 것이 지금으로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8월에 하냐, 9월에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제가 3특검 진행 상황을 봐야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혁신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압수수색이나 압박들이 들어왔을 때는 혁신보다는 단합 이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이 홍 전 시장이 자꾸 위헌정당 얘기하는 것은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듯이 배지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김상일]
그렇죠. 아무래도 정치를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계속 이슈를 제기해서 그 이슈의 중심에 자기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렇게 가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너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이 굉장히 탄력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정쟁의 이슈가 될 만한 걸 서둘러서 할까요? 탄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차분하게 하나하나 명분을 갖춰가면서 제대로 심판하는 길을 갈 겁니다. 이게 정쟁의 이슈로 국민들한테 떠오르지 않게 법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깔끔하게 찍소리 못하게 이렇게 저는 심판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운영이 국민의힘에 의해서 정쟁 이슈가 확 부각이 돼서 정쟁 이슈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이런 이슈를 앞세우는 그런 상황은 저는 우리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 재편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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