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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세출 20조 2천억 원, 세입 10조 3천억 원 등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꾸려지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전 재정, 균형 재정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재정을 쓸 때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기 또는 경제의 주체가 3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가계, 정부인데 지금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부양시켜야 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번에 추경에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내수 경기의 진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민생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생경제, 골목경제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이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쿠폰 형식으로 지원된단 말이죠. 모든 국민한테 15만 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차등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보편적인 복지, 보편적인 지급을 반대하고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런 정체성을 정강정책이나 이런 걸 따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자유의 가치가 시장주의라면 평등의 가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평등적 가치. 소위 말해서 오늘 얘기하는 이런 추경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난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1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뭐할까? 안경 맞출까 아니면 가족 회식할까.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받아서 그날 저녁 다 쓰겠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편적 가치 복지보다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건전재정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 적자가 110조가 넘었고 그리고 국가채무가 1300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GDP 대비 49%까지 도달해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물론 현금은 아니지만 할인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겨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조 8천억을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이라든가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갚아야 될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기성 정치라든가 기성세대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비판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대선 과주의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이걸 공약하지 않았었나요?
[장성호]
추경은 공약했지만 추경의 대상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을 얘기했지만 전 국민 일괄지급이 아니고 선별지원으로 30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 10%라든가 상위 30% 정도가 받아갈 것을 하위 30%에게 더 주면 그만큼 평등적 가치, 복지적 가치가 훨씬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이런 것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보편지원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을 섞어서 그렇게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지금 교수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급방식을 그동안 25만 원씩의 보편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1차적으로 주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는 30만 원, 40만 원을 별도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절충한 형태를 취했다는 거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해 왔던 하후상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계층에게는 두텁게 지원하고 상층에게는 낮게 지원하는 이런 하후상박의 개념도 여기에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지원이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때 30조를 공약하면서 추경 30조를 공약하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할 때도 분명하게 지금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모든 가계에 지원이 가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계층, 악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민생안정대책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동의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렇게 비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민생경제 지원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과거 남미 포퓰리즘 정권 그런 예에서도 보지만 21세기에서 복지국가가 상당히 팽창되는 건 사실이고 복지가 일단은 진도가 나가면 후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복지기금을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 정권에서 50만 원으로 줄이면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지금 30.5조죠. 경기진작 그리고 민생안정 이걸 합쳐서 30.5조를 풀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저는 바로 걷히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30.5조보다 300조를 풀어도 이 경기가 잡히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요구는 훨씬 더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 저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는 기본 취지가 이해가 된다라고 했고 오늘은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게 왜 달리 안 들리느냐 하면 다음 주에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법사위, 예결위 이런 걸 거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게 상임위가 지금 공석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 구성하고 추경안 협상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일단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 구성 자체가, 예결위원회 자체가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임명을 하는 게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면서 지난해 전반기에 이미 원구성에 대한 합의는 여야가 끝낸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협의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다른 건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상황은 그대로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하고 이것을 연동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에 대한 이해도 특히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민들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느끼신다면 신속하게 예결위를 구성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22일에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게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 7월 초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겨서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추경안이라든가 설득할 부분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야당 다수당의 대표일 때랑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위에 있을 때랑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에도 중도 외연 확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출신들, 과거에 선대위원장부터 해서 많이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영입을 했고. 그런 것과 결을 같이한다면 야당한테. 물론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의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 시도를 한다고 보는데 과연 협치 시도가 만나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그런 식의 장면 연출이냐. 아니면 선거 때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보수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야당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일당독재가 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정협치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야당과의 협치는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아쉽고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말 우리 같이 가자, 협치하자. 그렇게 된다면 만나고 나서 바로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야당한테 주겠다. 그런 게 여야 원내대표가 타결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 진실성을 국민들이 보겠지만 만약에 사진 찍고 다시 헤어져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추경에 대해서 결사반대, 이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여당과 야당이 협치가 물건너간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앞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제왕적 총재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야의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식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야당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시할 권한이 없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대통령께서 취임 첫날 각 정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G7이라는 다자회담에 취임하고 불과 2주일 만에 다녀오신 이런 성과들을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통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어차피 자주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일주일, 열흘 뒤로 더 미뤄서 만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빨리 당겨서 만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국회와의 협치를 제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투쟁할 건 투쟁해도 협치할 건 협치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요일 오찬이 또 기대되는데요. 이 얘기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특위 소속 그리고 법사위 소속의 의원들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출입국 기록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장성호]
그것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요구했는데 넘어오지 않으니까, 오늘 오전까지 넘어오지 않아서 출입국관리소를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조계 출신들이 같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까지 수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앵커]
그래서 오후에 김 후보자가 공개했죠, 본인의 SNS에.
[장성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그때 당시 중국 출입국과 비행기편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21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봐서 저 도표에도 나오지만 2년 2개월 동안 21차례 다녀왔고 본인은 칭화대 앞에서 아주 싼 방에서 기거하면서 3~4일씩 하면서 공부를 하고 최고위원도 빠지면서 갔다 왔다. 저렇게 일단은 제출하고 그 나머지 것은 칭화대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런 것이 있다면 물론 아직 24~25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마침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저런 걸 내라. 그렇게 하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자세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보자로서 특정 방송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이게 소명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저는 오늘로서도 충분히 소명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일, 25일 청문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원본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SNS에다가도 글을 썼고요. 오늘 현재 청문회법상 요구자료 제출 시한을 넘긴 바가 없다. 시한과 규정 안에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된다. 어떻게 1년 동안에 석사학위를 다 마칠 수 있느냐. 거기는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 김민석 후보자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21차례 중국에 출국했던 자세한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체류일자까지 다 적혀 있는데 한번 나갔을 때마다 2일에서 4일, 길게까지는. 이렇게 해서 거의 매주 나갔다가 들어온 기록이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미국에서의 법학박사 로스쿨 수업과 또 중국 칭화대에서의 석사학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표현을 학업투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발급한 그런 학위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어렵게 발급받은 학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연일 날카로운데요. 오늘 그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이거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겁니까?
[김진욱]
일단 인사청문회는 두 가지를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검증하게 되는데. 주로 지금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특히 정책 검증 부분만 공개로 하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벌써 대표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감싸기 위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야당 시절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법안을 제출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검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해도 좋지만 후보자 개인 부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비판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사람을 망신주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검증 방식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빠찬스 의혹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재산 증식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건 일단 정책검증은 아니니까 이게 도덕성 검증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 취지대로 법안이 마련된다면 이거 비공개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장성호]
그렇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질서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 무도한 입법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독재화되는 겁니다. 입법독재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에 의한 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공직후보자 6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빠찬스로 6명이 낙마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가혹하게 추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돼서 이런 법을 바꾸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었습니까? 그때는 바꾸지 않고 이제 여당이 돼서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10가지 의혹으로 곤궁에 처하고 그리고 한 분은 낙마를 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되어도 국회에서 힘자랑하고 입법폭주를 하면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논의하겠다고,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법도 여당과 야당이 타협하고 협치해야 되는데 지금 무도하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이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그럼 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거랑 똑같은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돼서 했던 것을 여당이 돼서 똑같이 한다면 여당이 된다는 것은 야당과 국정의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야당할 때의 심정으로 지금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비판도 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고개도 숙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옹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가 하면 특히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에티튜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진욱]
그렇게 말씀들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중간중간에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SNS나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소명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검증해내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식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자 한 사람을 위한 인사청문회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법안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을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적인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이죠, 청문회. 화요일, 수요일 조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정권 교체도 이뤘고,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요즘 수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한 정청래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것 같습니다. 수박 논란, 수박이라는 게 민주당 안에서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고 해서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비난할 때 쓰는데.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해서 왕수박이다.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김진욱]
글쎄요, 일부 정청래 의원에 대한 그런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민주당원들 전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표현을 저는 우리 당내든 당밖이든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청래 의원은 현재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한 상태이고 출마선언을 한 분은 지금 정청래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호불호에 대한 표시가 일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상대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몇 분이 더 도전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가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까지 충분하게 역할을 해 오셨고 특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평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아마 여러 가지로 접목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대변인께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거의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8월 2일 전당대회인데 벌써 과열양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성호]
민주당이 이재명계뿐만 아니고 친문계도 섞여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계파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올라가고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독자적인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분화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에 올라가면 그 당이 물론 여당이 되지만 협치와 탕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처럼 보이면 이것이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 일각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도 많이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도 많이 하지만 수평적 당정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으로 활로가 결정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가 왕수박이 아니고 왕메론이다. 왕메론입니다. 속과 겉이 다 파랗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그립감 갖고 하고 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저는 정청래 의원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수직적 당정관계가 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민주당 대표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말만 듣는 거수기 여당 이런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 때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런 것을 오해를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수평적 당정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 당대표. 물론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야당이 그런 모습으로 설 때만이 여당도 같은 모습으로 서서 강력하게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평적 당정관계에서 보면 정청래 출마자가 저는 더...
[앵커]
지지하시는 건가요?
[장성호]
지지는 제가 국민의힘이니까 지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약간 분열양상이 있는데 그런데 정청래 의원 뒤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고 박찬대 의원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원들은 어떻게?
[김진욱]
저는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요.
[앵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진욱]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그렇다면 지금 이 뒤에 뒤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치기의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프레임보다는 지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현명한 당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당에서 원하는 당대표를 선출해낼 것이다. 앞으로 이 과정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김진욱]
그 기간이면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오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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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2차 추경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 세출 20조 2천억 원, 세입 10조 3천억 원 등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꾸려지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전 재정, 균형 재정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가재정을 쓸 때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기 또는 경제의 주체가 3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 가계, 정부인데 지금 기업이나 가계에서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을 통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고 부양시켜야 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지금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번에 추경에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내수 경기의 진작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민생안정.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IMF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다, 이런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생경제, 골목경제가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이 민생회복지원금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쿠폰 형식으로 지원된단 말이죠. 모든 국민한테 15만 원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차등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교수님?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보편적인 복지, 보편적인 지급을 반대하고 선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런 정체성을 정강정책이나 이런 걸 따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 중에서 자유의 가치가 시장주의라면 평등의 가치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평등적 가치. 소위 말해서 오늘 얘기하는 이런 추경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제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난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1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뭐할까? 안경 맞출까 아니면 가족 회식할까.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받아서 그날 저녁 다 쓰겠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보편적 가치 복지보다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건전재정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 적자가 110조가 넘었고 그리고 국가채무가 1300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GDP 대비 49%까지 도달해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물론 현금은 아니지만 할인쿠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당겨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19조 8천억을 국채를 발행해서 쓰는 겁니다. 이건 우리 후손들이라든가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갚아야 될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기성 정치라든가 기성세대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도 비판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대선 과주의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이걸 공약하지 않았었나요?
[장성호]
추경은 공약했지만 추경의 대상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30조 추경을 얘기했지만 전 국민 일괄지급이 아니고 선별지원으로 30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 10%라든가 상위 30% 정도가 받아갈 것을 하위 30%에게 더 주면 그만큼 평등적 가치, 복지적 가치가 훨씬 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쿠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으로 이런 것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보편지원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을 섞어서 그렇게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김진욱]
지금 교수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급방식을 그동안 25만 원씩의 보편지원을 하겠다라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1차적으로 주고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는 30만 원, 40만 원을 별도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절충한 형태를 취했다는 거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얘기해 왔던 하후상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계층에게는 두텁게 지원하고 상층에게는 낮게 지원하는 이런 하후상박의 개념도 여기에 충실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지원이다. 그리고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된 비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의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대선 때 30조를 공약하면서 추경 30조를 공약하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할 때도 분명하게 지금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모든 가계에 지원이 가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소득계층, 악성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민생안정대책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동의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정권이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는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렇게 비난할 때가 아니라 지금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민생경제 지원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과거 남미 포퓰리즘 정권 그런 예에서도 보지만 21세기에서 복지국가가 상당히 팽창되는 건 사실이고 복지가 일단은 진도가 나가면 후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복지기금을 1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이것을 다음 정권에서 50만 원으로 줄이면 그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지금 30.5조죠. 경기진작 그리고 민생안정 이걸 합쳐서 30.5조를 풀었는데 이재명 정권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저는 바로 걷히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30.5조보다 300조를 풀어도 이 경기가 잡히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요구는 훨씬 더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 저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어제는 기본 취지가 이해가 된다라고 했고 오늘은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고 하면서 약간 비판의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게 왜 달리 안 들리느냐 하면 다음 주에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법사위, 예결위 이런 걸 거쳐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게 상임위가 지금 공석인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임위 구성하고 추경안 협상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일단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 구성 자체가, 예결위원회 자체가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임명을 하는 게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면서 지난해 전반기에 이미 원구성에 대한 합의는 여야가 끝낸 상황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협의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변한 게 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다른 건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22대 국회 상황은 그대로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하고 이것을 연동해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신속하게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에 대한 이해도 특히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민들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느끼신다면 신속하게 예결위를 구성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22일에 여야 원내대표단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게 대통령실 참모들은 한 7월 초 이렇게 늦춰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겨서 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추경안이라든가 설득할 부분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장성호]
야당 다수당의 대표일 때랑 지금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지위에 있을 때랑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에도 중도 외연 확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출신들, 과거에 선대위원장부터 해서 많이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영입을 했고. 그런 것과 결을 같이한다면 야당한테. 물론 지금 대통령이지만 당의 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 시도를 한다고 보는데 과연 협치 시도가 만나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그런 식의 장면 연출이냐. 아니면 선거 때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보수 인사들을 끌어들이고 같이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 야당과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것은 일당독재가 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당정협치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야당과의 협치는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못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아쉽고 대통령이 만약에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서 정말 우리 같이 가자, 협치하자. 그렇게 된다면 만나고 나서 바로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을 야당한테 주겠다. 그런 게 여야 원내대표가 타결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 진실성을 국민들이 보겠지만 만약에 사진 찍고 다시 헤어져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추경에 대해서 결사반대, 이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면 여당과 야당이 협치가 물건너간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과 관련돼서 연동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가 앞으로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욱]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때를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제왕적 총재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의 총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야의 원내대표를 모아놓고 식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다 야당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시할 권한이 없으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내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참여하고 관여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대통령께서 취임 첫날 각 정당의 대표들과 오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G7이라는 다자회담에 취임하고 불과 2주일 만에 다녀오신 이런 성과들을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통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어차피 자주 만나게 될 사람들인데 지금 일주일, 열흘 뒤로 더 미뤄서 만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빨리 당겨서 만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국회와의 협치를 제대로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도 투쟁할 건 투쟁해도 협치할 건 협치할 것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일요일 오찬이 또 기대되는데요. 이 얘기도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특위 소속 그리고 법사위 소속의 의원들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출입국 기록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장성호]
그것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요구했는데 넘어오지 않으니까, 오늘 오전까지 넘어오지 않아서 출입국관리소를 국민의힘 인사청문위원들이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조계 출신들이 같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까지 수업을 하러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앵커]
그래서 오후에 김 후보자가 공개했죠, 본인의 SNS에.
[장성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그때 당시 중국 출입국과 비행기편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21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봐서 저 도표에도 나오지만 2년 2개월 동안 21차례 다녀왔고 본인은 칭화대 앞에서 아주 싼 방에서 기거하면서 3~4일씩 하면서 공부를 하고 최고위원도 빠지면서 갔다 왔다. 저렇게 일단은 제출하고 그 나머지 것은 칭화대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런 것이 있다면 물론 아직 24~25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데 오늘 국민의힘이 마침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저런 걸 내라. 그렇게 하니까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자세히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후보자로서 특정 방송에 출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청문회에서도 충분히 이게 소명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저는 오늘로서도 충분히 소명이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4일, 25일 청문회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원본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SNS에다가도 글을 썼고요. 오늘 현재 청문회법상 요구자료 제출 시한을 넘긴 바가 없다. 시한과 규정 안에서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된다. 어떻게 1년 동안에 석사학위를 다 마칠 수 있느냐. 거기는 모든 수업을 다 들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 김민석 후보자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21차례 중국에 출국했던 자세한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체류일자까지 다 적혀 있는데 한번 나갔을 때마다 2일에서 4일, 길게까지는. 이렇게 해서 거의 매주 나갔다가 들어온 기록이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미국에서의 법학박사 로스쿨 수업과 또 중국 칭화대에서의 석사학위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표현을 학업투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발급한 그런 학위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어렵게 발급받은 학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연일 날카로운데요. 오늘 그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이거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겠는데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겁니까?
[김진욱]
일단 인사청문회는 두 가지를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이고 또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검증하게 되는데. 주로 지금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검증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특히 정책 검증 부분만 공개로 하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7월에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 벌써 대표발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감싸기 위해서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저희가 야당 시절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법안을 제출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검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해도 좋지만 후보자 개인 부분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비판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사람을 망신주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검증 방식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빠찬스 의혹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재산 증식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건 일단 정책검증은 아니니까 이게 도덕성 검증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 취지대로 법안이 마련된다면 이거 비공개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장성호]
그렇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질서고 그것이 깨지는 순간 무도한 입법 그리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독재화되는 겁니다. 입법독재가 될 수도 있고 지도자에 따라서 지도자에 의한 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 때 공직후보자 6명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아빠찬스로 6명이 낙마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가혹하게 추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돼서 이런 법을 바꾸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이 인사청문회법을 바꾸었습니까? 그때는 바꾸지 않고 이제 여당이 돼서 김민석 후보자가 상당히 10가지 의혹으로 곤궁에 처하고 그리고 한 분은 낙마를 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이 되어도 국회에서 힘자랑하고 입법폭주를 하면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협치를 논의하겠다고, 야당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법도 여당과 야당이 타협하고 협치해야 되는데 지금 무도하게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민주당이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하니까 그럼 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거랑 똑같은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돼서 했던 것을 여당이 돼서 똑같이 한다면 여당이 된다는 것은 야당과 국정의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서 야당할 때의 심정으로 지금 민주당도 국민들한테 비판도 받고 그리고 잘못하면 고개도 숙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옹호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보기에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는가 하면 특히 박지원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에티튜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김진욱]
그렇게 말씀들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해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중간중간에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SNS나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소명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후보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정확하게 검증해내기 위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식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김민석 후보자 한 사람을 위한 인사청문회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법안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을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원칙적인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다음 주 24일, 25일 이틀이죠, 청문회. 화요일, 수요일 조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정권 교체도 이뤘고,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요즘 수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권에 도전한 정청래 의원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것 같습니다. 수박 논란, 수박이라는 게 민주당 안에서 겉은 파란데 속은 빨갛다고 해서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비난할 때 쓰는데.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해서 왕수박이다.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김진욱]
글쎄요, 일부 정청래 의원에 대한 그런 비판적 목소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민주당원들 전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표현을 저는 우리 당내든 당밖이든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정청래 의원은 현재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한 상태이고 출마선언을 한 분은 지금 정청래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호불호에 대한 표시가 일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표현 자체가 상대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몇 분이 더 도전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가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까지 충분하게 역할을 해 오셨고 특히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평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아마 여러 가지로 접목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 대변인께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거의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8월 2일 전당대회인데 벌써 과열양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장성호]
민주당이 이재명계뿐만 아니고 친문계도 섞여 있고 그리고 기타 여러 계파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올라가고 민주당도 민주당 나름대로 독자적인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분화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에 올라가면 그 당이 물론 여당이 되지만 협치와 탕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1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처럼 보이면 이것이 협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 일각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도 많이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도 많이 하지만 수평적 당정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앞으로 활로가 결정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후보가 왕수박이 아니고 왕메론이다. 왕메론입니다. 속과 겉이 다 파랗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그립감 갖고 하고 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저는 정청래 의원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만약에 수직적 당정관계가 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당내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돼도 민주당 대표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말만 듣는 거수기 여당 이런 비판을 윤석열 대통령 때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런 것을 오해를 그리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수평적 당정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 당대표. 물론 저는 국민의힘이지만 야당이 그런 모습으로 설 때만이 여당도 같은 모습으로 서서 강력하게 보수와 진보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수평적 당정관계에서 보면 정청래 출마자가 저는 더...
[앵커]
지지하시는 건가요?
[장성호]
지지는 제가 국민의힘이니까 지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을 위해서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강성 지지자들이 약간 분열양상이 있는데 그런데 정청래 의원 뒤에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고 박찬대 의원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당원들은 어떻게?
[김진욱]
저는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요.
[앵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김진욱]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 특히 그렇다면 지금 이 뒤에 뒤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가 경쟁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치기의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프레임보다는 지금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현명한 당원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당에서 원하는 당대표를 선출해낼 것이다. 앞으로 이 과정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하고 한 열흘 정도.
[김진욱]
그 기간이면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오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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