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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 이후 10여 일 만에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대통령의 친화력이 돋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전에 대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했다라고 자평했는데요.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 모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 통화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을 소재로 대화를 이끌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는 "높은 지지율의 비결은 뭐냐?"라고 물으며어색함을 깼고요. 모디 인도 총리에게는 지난주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마음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마지막 날 단체 기념 촬영 당시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은 어색함 없이 다른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오랜 친구인 마냥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며 친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장면들 함께 보셨는데 두 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뭔지 궁금하네요.
[김만흠]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일본 총리, 호주 총리하고 자리 배석 두고 국기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 반복이 됐었죠. 원래 양국 서로 다른 나라 국기 앞에 앉아서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인데. 자기 나라 국기에 앉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두 번이나 자리를 바꾸면서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룰라 대통령 관련해서 공동의 소년공 경험을 같이 했던 것도 이번에 8개국 정상들과의 만남 중에서 주목받았던 흥미 있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조청래]
야외에서 단체 촬영을 할 때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서서 옆에 있는 정상들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마도 상견례를 성공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앵커]
이번에 관심이 쏠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한일 정상을 통해서 셔틀외교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만흠]
특히 한일관계에서 문제는 구체적으로 뭔가 논쟁이 될 만한 소재가 있을 때는 복잡해지죠. 예컨대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분쟁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나왔을 때는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서로 간에 우위를 다지고 협력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있었다면 이번에 G7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소재가 등장할 만도 했었는데 중도에 가버리는 통에 논쟁적인 상황은 없었고 서로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번의 모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꺼냈던 이른바 셰셰 하면서 적당히 지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섰다, 이것을 인사하는, 앵커가 소개했다시피 10여 일 만에 국제 무대에서 확인했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대체로 호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죠. 그런데 부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어제) :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타 부처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의 업무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바탕으로 하는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2017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의 내용이 좀 덜 충실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사실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새로운 정부에 맞는 비전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이어서 오늘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까지 연달아서 질책성 발언을 했는데 지난 2017년 때와 비교를 하기도 했고 발언 수위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부처의 장들이 다 이전 정부의 장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긴장감을 돋으려고 하는 군기잡기 맥락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각 부처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민주당 차원의 공약이 깜깜이로 들어갈 때 선거 6~7일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약 발표되고 일주일쯤 있다가 대통령 되고 취임하고 지금 왔기 때문에 각 부처가 그걸 꼼꼼하게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 각 부처 차원의 대안까지 만들어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2017년에 비해서도 훨씬 늦게 민주당이 공약 발표를 했어요. 그걸 감안해야죠.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일종의 군기잡기 차원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일종에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있던 전문가라든가 정치권이 보는 상황 파악하고 실제 실무를 그동안 담당해왔던 공무원하고 어느 쪽이 더 상황을 잘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사실상 현업에서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정확한 자료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국정을 기획하는 차원에서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정부의 입장으로 주도하려는 그런 진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이전에 2017년도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으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대행 체제도 황교안 대행 체제로 쭉 안정적으로 갔었고요. 이번에는 세 번이나 대행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기간에도 이전 윤석열 정부의 내각하고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당시 야당 민주당하고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와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전 자료를 가지고 쉽게 뭔가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앵커]
이처럼 첫 해외 일성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 캐나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앞에도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내각을 총괄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 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외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이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 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 더욱이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조청래]
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해외사례를 두루 살펴서 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들을 불러내는 부분에 대한 반발. 그래서 아마도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청문회 관련된 증인 신청에 대한 절차나 조문들을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해서 개정해 보겠다라는 총론적인 방향에서의 문제제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부인 등을 불러야 한다, 증인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부르자라는 주장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전 부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뭔가 확인할 게 있긴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진 전 부인을 공개되는 청문회 장소에서 부르는 것은 사적인 문제를 너무 공론화시키는 것 같고요. 대신 문서 방식으로 대체 가능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긴 합니다. 현장에서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식하고 문서로 했을 때의 방식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얘기는 아무나 불러도 대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제기한 게 아닌가 그렇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개인적인 자질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 등이 뭔가 옹호하는 것은 저는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국정에 관한 상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유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 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집권 플랜본부를 가동을 해서 수석최고위원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뭔가 해명은 적절하게 현재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두루뭉술한 주장을 하고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추가적인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국정파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능력하고 별개의 문제로 명쾌하게 앞으로 해명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 여야 공방이 다른 갈래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본인의 재산 증식 과정이나 해명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산술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5년 동안 재산이 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재산이 2억 1500만 원 정도인데 5년 전에 국회 신고는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7억 정도 늘어났고 그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600만 원 납부했고 교회에다가 2억 기부했고, 그다음에 카드 등 현금 사용이 2억 3000이고. 그러니까 약 1억 2000을 쓰고 했는데도 재산이 7억 정도 늘어났다니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모친의 전세자금도 보면 이렇게 복잡한 계약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자꾸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하지 말고 자료로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고요. 그게 자료로 제시를 하면 부인이든 전 부인이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니까 관계자를 부르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 건데 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주진우 의원 재산은 70억인데 당신은 그 돈 어떻게 만들었냐. 당신 아들 돈은 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잖아요. 주진우 후보자가 내각에 지명된 후보자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이 뻔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 그대로 소명하면, 밝히면 될 일이고요. 아까 그 얘기도 그렇습니다. 부인이나 전 부인을 부르는 것이 다소 무리이기는 한데 관련자들이니까 해명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증인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대표나 이런 분 불러라. 이건 어깃장 놓기잖아요. 이거는 김빼기도 아니고 물타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집권여당이. 모양 빠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다음 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만흠]
지난 3년 이상 동안 항상 수세에만 몰려 있던 국민의힘이 모처럼 공격적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 관련 청문위원 당신이 문제가 아니냐, 이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격의 소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청문위원의 문제를 계속 삼다 보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방어논리라든가 팩트가 궁색하기 때문에 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주진우 의원 당신은 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24일, 25일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같은 맥락에서 수치를 얘기하면 수치로 대비를 해 주고 응답을 제대로 해줬으면, 설령 어떤 부분은 진실하고 다른 뭐가 있더라도 과연 그게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는 이후에 국민여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문서답 쪽보다는 사실 파악 중심으로 앞으로 대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관련 화면 보고 오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연락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나라의 국정원장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원장님]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이에요 지금]
[신성범 / 국회 정보위원장 :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이라고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반말을 하고 그래]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원장한테 발언…]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발언 끝나고 하시라고]
[앵커]
청문회 모습 잠깐 보고 오셨는데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이종석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북한의 대남 연락소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청래]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그간의 평판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북한 연구를 하시던 학자 출신이세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햇볕정책을 통일부 정책으로 입안해서 강하게 추진했던 분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친북 성향의 자주파로 분류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자주파로도 오해받았고 동맹파로도 오해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 중에도 보면 강한 국방과 평화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강한 국방 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안 하시던 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대북현물 지원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분이 국정원장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북 정보 활동이나 휴민트 구축이나 그다음에 국익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저분은 아마도 친북적 활동으로 물타기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저 질문은 홍원석 대표가 아니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명확한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약간 부드러워진 것 외에는 별 변화는 볼 수 없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김만흠]
이종석 후보자 관련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죠.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통위반 범칙금을 그렇게 여러 번 많이 냈어요.
[앵커]
2년 7개월 동안 총 73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16차례 있었고 2006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보니까 당시 12번인가 이렇게 돼서 2개를 합하면 그동안 30번 가까이 됐었는데, 보통 사람이 이런 경험하기 힘든데 본인이 해명하기는 했어요. 운전을 자주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끔 하다 보니까 무심코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쟁점이 됐던 송언석 의원도 지적했던 북한 관련 친북 요소에 대한 충분히 검증 과정에서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명쾌하게 답을 주면 해결될 문제고요. 더구나 이런 부분들은 동의 절차라기보다는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가에 대한 인식, 대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주파, 동맹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박지원 의원이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의 자주파가 있다, 이런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아요. 알다시피 자주파니 이런 얘기는 80년대 대학의 학생운동 수준에서 NL/PD 이런 용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괜히 과시하려고 실수로 꺼낸 것인지 아니면 자주파 입장을 정치권의 공공무대에서 검증하려고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꺼내서 이렇게 말을 키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사자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답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결정됩니다. 새 정부 출범 뒤 마련된 첫 추경을 심의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민생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내용 들어보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적 포퓰리즘적 추경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청래]
국민의힘도 경제상황이 어렵고 경기 후퇴 국면에다 민생이 많이 어려우니까 민생지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도 심각하고 세수 펑크도 많이 나는데 꼭 해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전 국민 지원을 포기를 못 하겠다.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등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개월 전에 13조 8000억의 1차 추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35조 추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충 거기에 맞추려면 이번 추경이 20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민생회복지원금도 있고 하지만 자영업자 채무 탕감, 취약계층 지원 이런 항목들이 들어있는데 지역화폐도 살리겠다, 이런 게 있어요. 지난 예산 때 1조 원 규모로 했다가 4000억 반영되고 안 된 나머지 6000억을 끼워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채무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가 채무를 갚는 빚만 해도 1년에 몇십조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조가 한꺼번에 풀리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불안을 더 부채질하고 그 피해는 역시 서민층에게 또 돌아간다. 그래서 하더라도 규모면에서 엄정하게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가면 국민의힘도 원칙적인 선에서 반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기진작, 민생안정 좋은데 국가채무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은 해야겠죠. 국가채무 상환을 정하는 45%로 정하는 법안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강조를 계속해왔던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가 46.9%인가 그런 거고 다른 공무원연금 등등에 대한 보충됐던 걸 하면 110%가 부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기구라든가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번 추경 20조 정도 되는데 13조 정도가 민생지원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현재 국민의힘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차등지원과 보편지원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아주 절충적인 해법을 잘 마련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심지어는 인구 소멸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겠다, 이런 대안은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일정 액수가 포함될 여지가 있는 지역화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지금은 아마 야당이 아직도 논쟁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경제부양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기구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가 KDI는 효과 없다, 오히려 중간 비용만 들어간다는 평가가 있었고 반면에 행안부 쪽에서 나왔던 자료에 의해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다시 최근 KDI 자료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생 지원 관련해서는 여야가 같이 가는 길 같은데 지역화폐 부분을 서로가 어떻게 논의할까 이것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집은 민생지원금을 그래서 얼마나 받는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 모두를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2대 국회 들어와서 협의한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원 구성을 다시 하게 되면 전체를 다시 흩트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임 관련해서는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앵커]
들어보신 것처럼 상임위 배분,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만 주면 우리가 3개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원내대표 경선 전부터 배수진을 치고 나왔잖아요. 상법개정안이니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1년 내에 다 처리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2년씩 해서 원 구성을 하는데 아직 1년 남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양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마련해온 견제와 균형의 법칙은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요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가고 여당이 운영위원장 가져가면 야당이 예산결산위원장 가져가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지난 국회부터 해서 민주당이 깡그리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는데요. 좋습니다, 지난 거는 얘기하지 말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이 됐잖아요. 대통령을 배출했고 다수권력, 의회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고 국회의장 가지고 있고. 운영위원장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여당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결위원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겠다.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됐습니까? 소수파도 존중하고요. 관용과 자제도 좀 하고 민주당이 이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협치 하자더니 그동안 관례를 민주당이 깨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15대 때부터 시작된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역할이고 그게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입니다. 그게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간에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요. 또 간혹 그게 반대로 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현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법사위원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게 뭐냐? 속도전이었습니다. 1년 내에 내란 관련 후유증을 모두 척결하겠다. 심지어는 반헌법 특위까지 구성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법사위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아까 예결위 나왔습니다마는 절충의 방법으로 혹시 예결위원장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바꿔지는 이런 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요. 제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거의 국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집권까지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세로 해서 모든 방향대로 내란 후유증 극복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속도전을 하려면 법사위가 중요한 관문인데 법사위를 내주고 그 힘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법사위를 주고받는 논쟁은 논쟁으로 그치고 제3의 방식인 혹시 예결위를 가지고 야당에 주는 절충의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이미 논의가 끝났다, 인선이 끝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정은커녕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어떤 분위기라고 보세요?
[김만흠]
아마 지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쪽에서 빠지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상당히 강성 분위기에서는 자칫하다가는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 야당하고 타협하고 가서 밀어붙이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신 완전히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는 한 조금의 절충의 여지가 있는 박범계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한다면 조금 더 야당하고 여당이 협상하기에 나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를 시작하면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흰 셔츠에 깔끔한 차림으로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안철수 의원. 몰려든 환영 인파에 밝게 웃으며 악수로 화답했고요. 시민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민심을 살피는가 하면 시장 상인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에 앞서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 패배에 실망하신 국민께 먼저 사과드린다며"며 "보수의 혁신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생각할 때도 아니다라고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 대표에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정치인의 언어니까요.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전당대회를 한 달 반이나 두 달 앞두고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대전 가고 중부권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모드로 처음에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체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 경선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이다, 원내대표다 두고 쇄신을 어떻게 할거냐,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면 쇄신은 다음 당대표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있을 조기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면 쇄신 경쟁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당내 기반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리턴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정청래]
결국 그분들을 당원들이 다 불러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한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일과 관련해서 말을 했어요. 근거 없이 정청래는 왕수박이다라고 공격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 수박이라고 하면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김만흠]
아마 그 후유증을 과거에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하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 서로 경합을 붙었을 때 아마 전해철 의원 쪽을 지원했던 그런 경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최민혁 의원 등이 지원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그런 경력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 왜 당대표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민주당이 정체성이 상당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 과거에서 죽 내려왔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서부터 다른 길로 약간 바뀌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그 이후에 바뀌었다가 한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민주화 운동과는 별로 상관없는 안기부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의 정체성은 새로 정비되는 과정에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추가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현재로서 당대표 아니라면 혹시 이후에 다음에 정치적인 진로의 기회가, 본인이 지난번에 좌절했던 서울시장 기회가 조만간 다가오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당에 가깝게 있는 조 부원장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당에 기반이 없지만 한 번 당을 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에 기반이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적인 속성하고 다른 정치인의 행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지난 대선 끝났을 때 출구조사가 바로 나오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표장소를 전부 떠나버렸었죠.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까지 계속 지키고 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 해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일단 결정이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충성스럽게 활동했던 이런 것이 저는 기억이 나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새로운 기반을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 정도가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조청래]
좋습니다. 혁신 경쟁장이 되어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진 잠재력과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쟁의 장에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서 당의 혁신안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 3년 전 대선 때 입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당원들에게 최근에 아마 대선에서 뚜렷한 존재 각인을 시켰지만 지지기반을 만든다든가 당원들에게 설득, 홍보하고 소구력을 높이는 활동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세력 측면에서는 열세긴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정청래]
기본적으로는 경찰의 조사 요구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고 경찰이 적용하고자는 혐의도 나는 상관이 없다.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그다음에 비화폰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나는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부르는데 내가 가서 소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차 소환 아닙니까? 1차, 2차, 3차인데 대개는 3차 소환까지 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조치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이미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특검이 가동을 시작하고 나면 검경은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기록을 넘거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나오는 태도는 뭐냐 하면 특검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검 가동이 됐으면 경찰이 출석하라 마라, 소환 안 해서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했던 수사를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마무리해서 특검으로 넘기면 되고. 이걸로 해서 경찰 수사는 종료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시급하게 해야 되겠죠. 이미 진행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특검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풀려나면 자유인이 되니까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 가석방을 해서 붙들어놓자는 게 취지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내란특검에서 이걸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찰 소환은 이후에 추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전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 외환 관련해서 내란 관련 부분만 됐었는데 이제 직권남용, 업무방해 관련 추가로 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당장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경찰 쪽으로 가든 내란특검 쪽으로 가든 소환에 응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 하면 체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홍보가 그렇게 국민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여론에도 좋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내란 관련 여러 가지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했던 내용들을 동조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는 그걸 탄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체포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정치권,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정청래]
이미 탈당하셨고요. 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내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없애니 마니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쇄신의 자세와 관련된 논란이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검이든 경찰이든 수사 논리대로 해서 간다면 국민의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거기에 말려들어갈 일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 가동됐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면 출석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경찰이 과잉 의욕을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경찰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끝에 와서 지금 별건으로 증거인멸이니 체포 저지니 이걸 가지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CCTV라든가 임의자료 제출받은 것 가지고 이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수사를 중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새로운 얘기들이 속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만흠]
3대 특검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가장 새롭게 나올 것들이 많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죄목이 적용될 거냐만 논란이 있을 뿐이지 관련 수사는 계속해 왔던 부분이니까 새로울 건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은 이전에 사실상 무혐의로 처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이후에 최근에 짧은 수사 기간 동안 주가조작 관련 부분이 상당히 증거에 가깝다고 할 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사에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 재수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녹취록 등 증거들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뭘까, 배경이 뭘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청래]
복잡하지 않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매매와 관련된 통화 녹취록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압수수색이 새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료들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이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나온 것일 텐데 결국 검찰이 철저하게 못 하다가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자료가 다 넘어가고 증거자료가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이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사태를 이렇게 키우는 데는 검찰도 한몫을 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본격 수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지 않습니까? 수사에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미래에셋 등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던 부분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기는 합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사 소환 날짜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겠죠. 그러나 수사 자체를 무마시킬 수 없고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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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국의 주요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 이후 10여 일 만에 이루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우려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대통령의 친화력이 돋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 데뷔전에 대해서 위성락 안보실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했다라고 자평했는데요.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 모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 통화를 언급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공통점을 소재로 대화를 이끌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이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는 "높은 지지율의 비결은 뭐냐?"라고 물으며어색함을 깼고요. 모디 인도 총리에게는 지난주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며 마음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마지막 날 단체 기념 촬영 당시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은 어색함 없이 다른 정상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오랜 친구인 마냥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며 친근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장면들 함께 보셨는데 두 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뭔지 궁금하네요.
[김만흠]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일본 총리, 호주 총리하고 자리 배석 두고 국기 앞에서 왔다 갔다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 반복이 됐었죠. 원래 양국 서로 다른 나라 국기 앞에 앉아서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인데. 자기 나라 국기에 앉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두 번이나 자리를 바꾸면서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룰라 대통령 관련해서 공동의 소년공 경험을 같이 했던 것도 이번에 8개국 정상들과의 만남 중에서 주목받았던 흥미 있던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조청래]
야외에서 단체 촬영을 할 때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자리에 서서 옆에 있는 정상들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마도 상견례를 성공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앵커]
이번에 관심이 쏠렸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한일 정상을 통해서 셔틀외교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김만흠]
특히 한일관계에서 문제는 구체적으로 뭔가 논쟁이 될 만한 소재가 있을 때는 복잡해지죠. 예컨대 역사 문제라든가 영토분쟁 문제라든가 과거사 문제 나왔을 때는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서로 간에 우위를 다지고 협력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관계였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있었다면 이번에 G7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소재가 등장할 만도 했었는데 중도에 가버리는 통에 논쟁적인 상황은 없었고 서로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번의 모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꺼냈던 이른바 셰셰 하면서 적당히 지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들어섰다, 이것을 인사하는, 앵커가 소개했다시피 10여 일 만에 국제 무대에서 확인했던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대체로 호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고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죠. 그런데 부처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장 (어제) :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타 부처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의 업무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바탕으로 하는 충실도,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2017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과 관련된 업무보고의 내용이 좀 덜 충실했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조승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사실은 한마디로 좀 실망이다. 공약에 대한 분석도 그렇고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사실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새로운 정부에 맞는 비전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6개월 동안 공직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이어서 오늘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까지 연달아서 질책성 발언을 했는데 지난 2017년 때와 비교를 하기도 했고 발언 수위도 꽤 높은 것 같아요.
[조청래]
지금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부처의 장들이 다 이전 정부의 장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긴장감을 돋으려고 하는 군기잡기 맥락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각 부처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민주당 차원의 공약이 깜깜이로 들어갈 때 선거 6~7일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약 발표되고 일주일쯤 있다가 대통령 되고 취임하고 지금 왔기 때문에 각 부처가 그걸 꼼꼼하게 내용까지 들여다보면서 각 부처 차원의 대안까지 만들어서 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2017년에 비해서도 훨씬 늦게 민주당이 공약 발표를 했어요. 그걸 감안해야죠.
[앵커]
조 부원장님께서는 일종의 군기잡기 차원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일종에 그런 점이 있을 겁니다. 외부에서 있던 전문가라든가 정치권이 보는 상황 파악하고 실제 실무를 그동안 담당해왔던 공무원하고 어느 쪽이 더 상황을 잘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사실상 현업에서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정확한 자료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국정을 기획하는 차원에서의 분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정부의 입장으로 주도하려는 그런 진행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이전에 2017년도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으로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데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대행 체제도 황교안 대행 체제로 쭉 안정적으로 갔었고요. 이번에는 세 번이나 대행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기간에도 이전 윤석열 정부의 내각하고 이제는 집권 여당이 된 당시 야당 민주당하고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기조와 시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전 자료를 가지고 쉽게 뭔가 맞추기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앵커]
이처럼 첫 해외 일성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 캐나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앞에도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내각을 총괄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 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고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됐습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자녀의 고교 시절 교외 활동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이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 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 더욱이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조청래]
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해외사례를 두루 살펴서 하겠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 하면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들을 불러내는 부분에 대한 반발. 그래서 아마도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청문회 관련된 증인 신청에 대한 절차나 조문들을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해서 개정해 보겠다라는 총론적인 방향에서의 문제제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부인 등을 불러야 한다, 증인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부르자라는 주장인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일단 전 부인을 부르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뭔가 확인할 게 있긴 하지만 오래전에 헤어진 전 부인을 공개되는 청문회 장소에서 부르는 것은 사적인 문제를 너무 공론화시키는 것 같고요. 대신 문서 방식으로 대체 가능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긴 합니다. 현장에서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식하고 문서로 했을 때의 방식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얘기는 아무나 불러도 대느냐, 비아냥거리면서 제기한 게 아닌가 그렇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개인적인 자질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 등이 뭔가 옹호하는 것은 저는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국정에 관한 상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유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 있을 때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집권 플랜본부를 가동을 해서 수석최고위원 역할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뭔가 해명은 적절하게 현재로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두루뭉술한 주장을 하고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추가적인 공세를 계속 펼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국정파악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능력하고 별개의 문제로 명쾌하게 앞으로 해명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도 의문이 생기는 상황인데. 여야 공방이 다른 갈래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본인의 재산 증식 과정이나 해명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청래]
그렇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무총리 지명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산술적으로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5년 동안 재산이 7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재산이 2억 1500만 원 정도인데 5년 전에 국회 신고는 마이너스 5억 800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7억 정도 늘어났고 그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600만 원 납부했고 교회에다가 2억 기부했고, 그다음에 카드 등 현금 사용이 2억 3000이고. 그러니까 약 1억 2000을 쓰고 했는데도 재산이 7억 정도 늘어났다니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모친의 전세자금도 보면 이렇게 복잡한 계약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자꾸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하지 말고 자료로 명확하게 제시하면 되고요. 그게 자료로 제시를 하면 부인이든 전 부인이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니까 관계자를 부르다 보니까 지금 무리한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 건데 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주진우 의원 재산은 70억인데 당신은 그 돈 어떻게 만들었냐. 당신 아들 돈은 뭐냐,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잖아요. 주진우 후보자가 내각에 지명된 후보자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민들이 뻔하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 그대로 소명하면, 밝히면 될 일이고요. 아까 그 얘기도 그렇습니다. 부인이나 전 부인을 부르는 것이 다소 무리이기는 한데 관련자들이니까 해명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증인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대표나 이런 분 불러라. 이건 어깃장 놓기잖아요. 이거는 김빼기도 아니고 물타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집권여당이. 모양 빠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다음 주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만흠]
지난 3년 이상 동안 항상 수세에만 몰려 있던 국민의힘이 모처럼 공격적인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의원 관련 청문위원 당신이 문제가 아니냐, 이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격의 소재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너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청문위원의 문제를 계속 삼다 보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방어논리라든가 팩트가 궁색하기 때문에 한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주진우 의원 당신은 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쟁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24일, 25일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이후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같은 맥락에서 수치를 얘기하면 수치로 대비를 해 주고 응답을 제대로 해줬으면, 설령 어떤 부분은 진실하고 다른 뭐가 있더라도 과연 그게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는 이후에 국민여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문서답 쪽보다는 사실 파악 중심으로 앞으로 대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되는데요. 관련 화면 보고 오시죠.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연락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나라의 국정원장후보자를 그런 방식으로 지칭하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원장님]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이에요 지금]
[신성범 / 국회 정보위원장 :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이라고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반말을 하고 그래]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중이라고 했어요 반말 안 했어요.]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위원장한테 발언…]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발언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발언 끝나고 하시라고]
[앵커]
청문회 모습 잠깐 보고 오셨는데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이종석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면 북한의 대남 연락소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려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청래]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그간의 평판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북한 연구를 하시던 학자 출신이세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햇볕정책을 통일부 정책으로 입안해서 강하게 추진했던 분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친북 성향의 자주파로 분류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자주파로도 오해받았고 동맹파로도 오해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부드러워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얘기 중에도 보면 강한 국방과 평화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강한 국방 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안 하시던 분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대북현물 지원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강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분이 국정원장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북 정보 활동이나 휴민트 구축이나 그다음에 국익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저분은 아마도 친북적 활동으로 물타기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하는 게 당연하고요. 저 질문은 홍원석 대표가 아니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조금 더 명확한 답을 해 주면 좋겠는데요. 약간 부드러워진 것 외에는 별 변화는 볼 수 없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 처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김만흠]
이종석 후보자 관련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죠.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통위반 범칙금을 그렇게 여러 번 많이 냈어요.
[앵커]
2년 7개월 동안 총 73만 원을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만흠]
16차례 있었고 2006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보니까 당시 12번인가 이렇게 돼서 2개를 합하면 그동안 30번 가까이 됐었는데, 보통 사람이 이런 경험하기 힘든데 본인이 해명하기는 했어요. 운전을 자주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끔 하다 보니까 무심코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적받을 만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쟁점이 됐던 송언석 의원도 지적했던 북한 관련 친북 요소에 대한 충분히 검증 과정에서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명쾌하게 답을 주면 해결될 문제고요. 더구나 이런 부분들은 동의 절차라기보다는 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가에 대한 인식, 대북 관계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자주파, 동맹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박지원 의원이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의 자주파가 있다, 이런 얘기를 괜히 꺼낸 것 같아요. 알다시피 자주파니 이런 얘기는 80년대 대학의 학생운동 수준에서 NL/PD 이런 용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괜히 과시하려고 실수로 꺼낸 것인지 아니면 자주파 입장을 정치권의 공공무대에서 검증하려고 나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꺼내서 이렇게 말을 키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당사자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답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순방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결정됩니다. 새 정부 출범 뒤 마련된 첫 추경을 심의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민생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내용 들어보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쪽으로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적 포퓰리즘적 추경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청래]
국민의힘도 경제상황이 어렵고 경기 후퇴 국면에다 민생이 많이 어려우니까 민생지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하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도 심각하고 세수 펑크도 많이 나는데 꼭 해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전 국민 지원을 포기를 못 하겠다.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1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등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2개월 전에 13조 8000억의 1차 추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35조 추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충 거기에 맞추려면 이번 추경이 20조 정도 되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민생회복지원금도 있고 하지만 자영업자 채무 탕감, 취약계층 지원 이런 항목들이 들어있는데 지역화폐도 살리겠다, 이런 게 있어요. 지난 예산 때 1조 원 규모로 했다가 4000억 반영되고 안 된 나머지 6000억을 끼워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채무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국가 채무를 갚는 빚만 해도 1년에 몇십조가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20조가 한꺼번에 풀리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불안을 더 부채질하고 그 피해는 역시 서민층에게 또 돌아간다. 그래서 하더라도 규모면에서 엄정하게 하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가면 국민의힘도 원칙적인 선에서 반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경기진작, 민생안정 좋은데 국가채무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만흠]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답은 해야겠죠. 국가채무 상환을 정하는 45%로 정하는 법안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강조를 계속해왔던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가 46.9%인가 그런 거고 다른 공무원연금 등등에 대한 보충됐던 걸 하면 110%가 부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가 여야가 합의해서 새로운 기구라든가 규칙을 정하는 것은 필요할 겁니다. 다만 이번 추경 20조 정도 되는데 13조 정도가 민생지원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현재 국민의힘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차등지원과 보편지원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아주 절충적인 해법을 잘 마련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심지어는 인구 소멸 지역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겠다, 이런 대안은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일정 액수가 포함될 여지가 있는 지역화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지금은 아마 야당이 아직도 논쟁거리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경제부양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기구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가 KDI는 효과 없다, 오히려 중간 비용만 들어간다는 평가가 있었고 반면에 행안부 쪽에서 나왔던 자료에 의해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다시 최근 KDI 자료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생 지원 관련해서는 여야가 같이 가는 길 같은데 지역화폐 부분을 서로가 어떻게 논의할까 이것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집은 민생지원금을 그래서 얼마나 받는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는데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민주당이 협조한다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직 모두를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22대 국회 들어와서 협의한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원 구성을 다시 하게 되면 전체를 다시 흩트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선임 관련해서는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앵커]
들어보신 것처럼 상임위 배분,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만 주면 우리가 3개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내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원내대표 경선 전부터 배수진을 치고 나왔잖아요. 상법개정안이니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1년 내에 다 처리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2년씩 해서 원 구성을 하는데 아직 1년 남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양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마련해온 견제와 균형의 법칙은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요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이 가져가고 여당이 운영위원장 가져가면 야당이 예산결산위원장 가져가고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을 지난 국회부터 해서 민주당이 깡그리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는데요. 좋습니다, 지난 거는 얘기하지 말기로 하고요. 지금 여당이 됐잖아요. 대통령을 배출했고 다수권력, 의회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고 국회의장 가지고 있고. 운영위원장 가져가는 것은 좋습니다, 여당이 됐으니까. 그런데 예결위원장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겠다.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됐습니까? 소수파도 존중하고요. 관용과 자제도 좀 하고 민주당이 이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앞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협치 하자더니 그동안 관례를 민주당이 깨고 있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15대 때부터 시작된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역할이고 그게 입법 과정에서의 역할입니다. 그게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간에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요. 또 간혹 그게 반대로 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여당이 현재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법사위원장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게 뭐냐? 속도전이었습니다. 1년 내에 내란 관련 후유증을 모두 척결하겠다. 심지어는 반헌법 특위까지 구성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법사위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아까 예결위 나왔습니다마는 절충의 방법으로 혹시 예결위원장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바꿔지는 이런 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요. 제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현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거의 국회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집권까지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기세로 해서 모든 방향대로 내란 후유증 극복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속도전을 하려면 법사위가 중요한 관문인데 법사위를 내주고 그 힘을 어느 정도 절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법사위를 주고받는 논쟁은 논쟁으로 그치고 제3의 방식인 혹시 예결위를 가지고 야당에 주는 절충의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하는 등 이미 논의가 끝났다, 인선이 끝났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정은커녕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어떤 분위기라고 보세요?
[김만흠]
아마 지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쪽에서 빠지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 상당히 강성 분위기에서는 자칫하다가는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 야당하고 타협하고 가서 밀어붙이기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신 완전히 야당한테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는 한 조금의 절충의 여지가 있는 박범계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한다면 조금 더 야당하고 여당이 협상하기에 나은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분위기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를 시작하면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흰 셔츠에 깔끔한 차림으로 어제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안철수 의원. 몰려든 환영 인파에 밝게 웃으며 악수로 화답했고요. 시민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며 민심을 살피는가 하면 시장 상인과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며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에 앞서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 패배에 실망하신 국민께 먼저 사과드린다며"며 "보수의 혁신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생각할 때도 아니다라고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 대표에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청래]
정치인의 언어니까요.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전당대회를 한 달 반이나 두 달 앞두고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대전 가고 중부권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한 모드로 처음에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전체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 경선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당내에서 비대위원장이다, 원내대표다 두고 쇄신을 어떻게 할거냐,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면 쇄신은 다음 당대표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있을 조기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면 쇄신 경쟁의 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의원이 당내 기반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 다른 후보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리턴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정청래]
결국 그분들을 당원들이 다 불러낼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이 한때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은 일과 관련해서 말을 했어요. 근거 없이 정청래는 왕수박이다라고 공격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전했는데 수박이라고 하면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김만흠]
아마 그 후유증을 과거에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전해철 의원하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 서로 경합을 붙었을 때 아마 전해철 의원 쪽을 지원했던 그런 경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최민혁 의원 등이 지원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그런 경력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른 길로 갔던 사람이 왜 당대표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민주당이 정체성이 상당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 과거에서 죽 내려왔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서부터 다른 길로 약간 바뀌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그 이후에 바뀌었다가 한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민주화 운동과는 별로 상관없는 안기부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의 정체성은 새로 정비되는 과정에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얘기를 추가하자면 안철수 의원이 현재로서 당대표 아니라면 혹시 이후에 다음에 정치적인 진로의 기회가, 본인이 지난번에 좌절했던 서울시장 기회가 조만간 다가오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당에 가깝게 있는 조 부원장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당에 기반이 없지만 한 번 당을 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에 기반이 없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현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적인 속성하고 다른 정치인의 행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지난 대선 끝났을 때 출구조사가 바로 나오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표장소를 전부 떠나버렸었죠.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까지 계속 지키고 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 해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일단 결정이 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상당히 충성스럽게 활동했던 이런 것이 저는 기억이 나서 국민의힘의 변화와 새로운 기반을 위해서는 안철수 의원 정도가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의견 짧게 들어볼까요.
[조청래]
좋습니다. 혁신 경쟁장이 되어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진 잠재력과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쟁의 장에서 좋은 의견을 피력해서 당의 혁신안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지난 3년 전 대선 때 입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당원들에게 최근에 아마 대선에서 뚜렷한 존재 각인을 시켰지만 지지기반을 만든다든가 당원들에게 설득, 홍보하고 소구력을 높이는 활동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세력 측면에서는 열세긴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의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향후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계획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조사나 서면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정청래]
기본적으로는 경찰의 조사 요구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고 경찰이 적용하고자는 혐의도 나는 상관이 없다.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그다음에 비화폰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그거는 나는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부르는데 내가 가서 소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차 소환 아닙니까? 1차, 2차, 3차인데 대개는 3차 소환까지 해보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조치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이미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특검이 가동을 시작하고 나면 검경은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기록을 넘거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나오는 태도는 뭐냐 하면 특검하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검 가동이 됐으면 경찰이 출석하라 마라, 소환 안 해서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했던 수사를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마무리해서 특검으로 넘기면 되고. 이걸로 해서 경찰 수사는 종료되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시급하게 해야 되겠죠. 이미 진행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특검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니까 풀려나면 자유인이 되니까 오히려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 가석방을 해서 붙들어놓자는 게 취지였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내란특검에서 이걸 수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찰 소환은 이후에 추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전에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내란, 외환 관련해서 내란 관련 부분만 됐었는데 이제 직권남용, 업무방해 관련 추가로 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당장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경찰 쪽으로 가든 내란특검 쪽으로 가든 소환에 응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 하면 체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홍보가 그렇게 국민에게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여론에도 좋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내란 관련 여러 가지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했던 내용들을 동조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반박하는 그걸 탄핵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황은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체포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정치권,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정청래]
이미 탈당하셨고요. 당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내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없애니 마니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건 그야말로 쇄신의 자세와 관련된 논란이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당이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검이든 경찰이든 수사 논리대로 해서 간다면 국민의힘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수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거기에 말려들어갈 일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이 가동됐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면 출석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경찰이 과잉 의욕을 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엄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경찰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끝에 와서 지금 별건으로 증거인멸이니 체포 저지니 이걸 가지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CCTV라든가 임의자료 제출받은 것 가지고 이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수사를 중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3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새로운 얘기들이 속속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만흠]
3대 특검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부분이 가장 새롭게 나올 것들이 많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죄목이 적용될 거냐만 논란이 있을 뿐이지 관련 수사는 계속해 왔던 부분이니까 새로울 건 없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 관련은 이전에 사실상 무혐의로 처분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이후에 최근에 짧은 수사 기간 동안 주가조작 관련 부분이 상당히 증거에 가깝다고 할 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서 작지 않은 파장이 될 거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사에서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가 났던 사건이 재수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녹취록 등 증거들이 나오는 그 이유는 뭘까, 배경이 뭘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청래]
복잡하지 않죠.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매매와 관련된 통화 녹취록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압수수색이 새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자료들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과정이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나온 것일 텐데 결국 검찰이 철저하게 못 하다가 특검이 가동되면 수사자료가 다 넘어가고 증거자료가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검찰이 전체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저는 사태를 이렇게 키우는 데는 검찰도 한몫을 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본격 수사를 앞두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지 않습니까? 수사에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만흠]
미래에셋 등 압수수색을 최근에 했던 부분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기는 합니다. 우울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사 소환 날짜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겠죠. 그러나 수사 자체를 무마시킬 수 없고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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