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윤곽...민생지원금, 보편+차등 혼합 가닥

[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2차를 합쳐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는데, 보편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모두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1차 추경에서 13조8천억 원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줄곧 요구한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방식은 여당의 일관된 방침 대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이번 추경의 의미를 '민생 회복'에 둔 만큼, 소비 쿠폰 사업과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등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기 살리기'라는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 취지엔 공감한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포퓰리즘 성격의 '정치 추경'은 안 된단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재정 확장이 자칫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생각만큼 (대출 등) 금리는 인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계획입니다.

다만,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지만,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권향화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