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 발의 예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조사하는 특별법을 이번 달 안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윤석열 검찰 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에 일으킨 검찰권 오남용 사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해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대표 사건도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별법에는 독립된 조사기구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집권 시기 동안 검찰의 기소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계획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