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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재헌,◇호준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안녕하세요.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참석 중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조기 귀국했어요. 지금 얘기로는 이스라엘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요.
■서재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관례를 깬 건 아니고 대신에 미국 측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나토 등 최단 시간 안에 다시 재회라고 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서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일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G7 정상들도 당황했다는 언론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김영수: 한미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그때 이루어지겠네요.
■서재헌: 그때도 시도는 하겠지만 또 변수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사실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역사적으로 종식이 언제 될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는 아직 남아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는 회담을 가졌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고.
다른 정상회담은 다 열린 거예요?
■서재헌: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봤을 때 한 2-30분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아이스브레이킹 하면서 한국의 어떤 K-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설명하고 이후에 자원이라든지 기후 같은 어떤 아젠다 관련해서 설명하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설하잖아요. 기후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구체적인 성과나 이거는 조금 기대할 이유도 없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G7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더 좋았었겠죠.
◇호준석: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건 이스라엘이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제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비를 해야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G7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나토 정상회의에는 아직 참석 여부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에요?
■서재헌: 결정된 건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국내 변수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뭐 나토에 참석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하는 의견을 저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참석해야 한다는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신 거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 번 정도 하다 보니 대통령이 바뀌고 참석 안 하게 되면 메시지가 혼용되지 않냐 그런 거 있고 또 참석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은 굳이 국방 관련 군사 관련해서 또 러시아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봤을 때는 좀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이야기했어요.
■서재헌: 네 여러 얘기하셨는데 뭐 조금 이렇게 또 약간 농담 또 한 번씩 잘하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시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분께서 지지율 관련해서 여쭤봤었고, 답변 과정이 지금 한 거의 수치는 과반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
◆김영수: 58.6% 한국 갤럽 조사 나온 게 있었습니다.
■서재헌: 그래서 답변이 경기도지사 하실 때처럼 시작은 꼴찌였는데 마지막 1등처럼 마지막 임기 마쳤을 때 지지율이 더 높길 그걸 즉 얘기하면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겠다는 것이죠
◆김영수: 그래서 언제나 공직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그럼 지금 시작이 58.6인데
■서재헌: 그러니까 더 높다는 것이 그 지지율 자체보다는 성과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 임기를 끝낼 때쯤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대략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호준석: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이고요. 다만 지금 초반에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의 방향과 관련된 일들 몇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를 자제해 달라 정도가 아니라 처벌하겠다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내렸었던 건데 처벌까지 하겠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그사이에도 바로 그 같은 날에도 영변 핵시설 추가로 짓고 있다는 농축 우라늄 만든 시설 그것이 IAEA가 발표했고 오늘은 러시아에 또 공병을 추가로 6천 명 파병한다는 소식도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협상의 지렛대나 어떻게 협상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해서 친북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나 이한주 위원장 인사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매우 맞지 않는데 그냥 강행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 그다음에 반기업적인 가장 우려했었던 노란 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어떤 우려도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일방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잡는 데 최고인 기구인 검찰은 그냥 다 해체 시켜버리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가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2003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건까지도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정치 검찰이 했던거다’ 라면서 검찰은 그냥 다 악마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피해는 범죄자를 검찰이 못 잡으면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법치 질서가 흔들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해서 끝날 때 지지율이 더 높았으면 좋겠으나 최근 행보를 보면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서재헌: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정치 고관여 저관여를 떠나서 자기가 체험하잖아요, 체감. 그렇기 때문에 직관으로 해서 투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금 58% 잘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가지수 자체가 지금 1월부터 해서 지금 G2에 국가에서 지금 전 세계 1위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10%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뭐 우려라기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당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조금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은 여당 몫이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한국 갤럽 정례조사였고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했고,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긍정 평가가 58.6%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위원회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에요.
■서재헌: 그렇죠.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느꼈지 않습니까? 계속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계속적으로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더 반면교사를 삼았을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같이 함께 그리고 또 이게 정상인 겁니다. 또 외교를 갔다가 오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공유 지혜를 또 구하면서 국정을 또 같이 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뉴스 나오는 것이 3년 동안에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 같아요.
◆김영수: 여야 원내대표 초청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호준석: 잘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여야 대표들 만나서 오찬 했던 것도 잘한 일이고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전 정부에서도 원내대표 초청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고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진다면 국민에겐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만나는 모습 자체가 위로를 줄 수는 위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만나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국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협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은 대화와 타협과 또 필요한 부분에서의 양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법사위원장부터 거기서부터 보면 진짜 그렇게 가겠구나, 아니면 그냥 모양만 보여주려는 것인가 거기에서 아마 가려질 것 같아요.
◆김영수: 오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치의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 한다 첫 시험대로 법사위원장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나왔는데 양보하지 않을 것 같던데요.
■서재헌: 그렇죠.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있을 때는 법안을 신속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견제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발목잡기가 될 수가 있다. 왜 김도욱 법사위원장의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저는 이걸 풀어갔을 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뭐 여러 가지 뭐 그 신뢰가 쌓이면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자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먼저 첫 만남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해 달라고 하니, 원래 원칙상 2년인데 2년.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 그냥 윤호중 전반기 윤호중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 그리고 후반기에 또 대통령 바뀌면서 김도욱도 여당 여당이 법사위원장 한 사례가 있고 2년이기 때문에 1년 더 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호준석: 모든 항상 원내 다수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내주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국민들께서 의회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저희가 의석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실제 전국 득표율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 전 국회 그때도 사실은 그때도 법사위원장 처음에 자신들이 독식하는 바람에 18개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는 그 사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여당이 됐는데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맡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원칙을 가져왔던 것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1당이라는 것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폭주했었고 그 결과는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고 이거 다 헌재 결정 탄핵 결정문에도 다 지적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무시하고 증인들 나가 있어 야당 의원들한테 소리치고 퇴장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당 대표 나간다고 사퇴했는데 이것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내 2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 관행과 원칙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떼쓰듯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원칙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뭐 팽팽하게 갈리는 부분이어서요. 잘 들었고요.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4일 25일 이틀로 정해졌잖아요. 야당에서 각종 논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서재헌: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평론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를 한 건데, 저도 좀 자제해야 하는 게. 이제는 평론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설명의 시간 청문회의 시간 이 후보자의 시간이 도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조금 그 과정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조금 그렇지만 전처와 지금 부인을 또 같이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그런 모욕성 그런 어떤 주장은 조금 삼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민석 후보자 10대 결격 사유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호준석: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죠. 피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불법의 의혹들 이것을 이런 정도 수준의 도덕성과 또는 불법성을 가진 분이 총리를 한다? 이것은 사회적 손실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있는 것이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검은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공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정치인으로 있을 때는 그냥 빼더라도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최근 5년 동안에 수입은 세비 5억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추징금 6억 원도 다 갚으셨다고 하고 자산은 8억 원이 늘어났고 또 해외 유학 자녀들은 보내셨고 또 교회도 헌금을 2억 원을 하셨고 소비도 2억 몇 천만 원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이른바 운동권 정치인들의 스폰서 정치 경제활동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오면서 했었던 결국 그 연장선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행태들도 2008년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때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수사로 밝혀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은 하지 않으시고 자료 제출 마땅히 해야 하는 거 안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청문회라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증인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건 정쟁의 영역이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사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소득 대비 지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서재헌: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의혹 제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몇 초 몇 분 안에 하지만 그걸 증명할 때는 그건 몇 년 치 자료지 않습니까? 그 자료 모으는 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는 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스폰서 그렇게 낙인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수지라고 그러고 저수지 4천만 원 물론 4천만 원이 차용인데 이것을 또 저수지라고 공격하다 보면, 그게 국무총리 검증의 차원을 넘어서서 발목잡기라고 공격할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전임 국무총리가 우리 한덕수 대행이잖아요.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특혜 제공한 거,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김앤장 고문으로 19억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 자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론을 처음에 부결했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론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찬성 200표 이상으로 찬성했거든요. 그걸 조금 또 한번 국민의힘에서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혁신위 구성을 놓고 동상이몽이어서요.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직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호준석: 네 아직 많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5대 개혁안 당원 투표는 혁신안부터 제대로 논의하고 하자는 거예요. 좀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준석: 그러니까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5대 혁신안을 비롯해서 그것을 거기서 논의 하자는 입장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는 비대위원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5대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약간 입장차이도 있고 약간의 불신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국민의 눈높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다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비대위원장이 혁신하려는 그 방향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또 계파 간의 어떤 충돌 또 이견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6월 30일에 임기 끝나서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이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두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절충을 해서 뭔가 좀 해법을 내놔 주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서재헌: 그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왜 저렇게 약간 잘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가까워 있는데요. 지금 탄핵 관련해서 당론으로 반대했었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 1인으로 해서 석고대죄 했지 않습니까? 2명인가 3명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또 비대위원장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발짝 바깥에서 보면 이게 싸울 대상 논의할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으로 재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위를 어차피 김영태 위원장이 5대 혁신위라고 해서 했었나요? 그걸 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그걸 관철 시킬 수 있게 혁신위원장을 김용태를 임명하면 그 다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달여 만에 귀국했어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다 일일이 답하지는 않던데 정치 보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재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보복을 전 윤석열 정권에서 봤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기시감이 떠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정치 보복은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에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그 과정 지켜보고 혹여 다른 별건의 별건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호준석: 홍준표 전 대표께서 우리 그 당과는 상관이 없다. 국민의힘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김영수: 아니 저기 정치 보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
◇호준석: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김영수: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호준석: 전국의 검사가 2천 명이거든요. 전국에 2천 명쯤 됩니다. 120명이 지금 여기에 투입돼 있어요. 이분들이 맡고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개인들한테는 이게 다 시민들한테는 이게 자기 뭐 집안이 어쩌면 운명이 다 인생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검찰까지 가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 이게 다 올스톱 되고 120명이 사실상 경쟁 정당을 탈탈 털기 위한 것 아니냐 특검 법안의 구조를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선을 봐도 그런 우려를 더하게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만약에 하면 그때 문제 제기하라는 건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매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하여간 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고요.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환영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재헌: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2개월 정도 있으니까요. 밑그림을 일단 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저희는 입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론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는 이게 검찰의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왔을 때도 지금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통화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그동안에 수사 기소 독점하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보면 이게 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용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게 선택적 치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증거 있고 영상이 있는데도 불기소 무혐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완벽한 법안이나 완벽한 제도는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검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호준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을 이렇게 찢어 놓고 그 위에다 국가 수사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구성은 사실상 여권이 다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영수: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호준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뭔가요? 저는 검찰 개혁은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지 않은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제일 심하게 했었던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정치 검사들을 앞장세워서 주구처럼 상대 세력을 숙청하는 데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공수처라는 것을 억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미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편향됐는지를 이번에 잘 봤지 않습니까? 검찰은요. 검찰은 범죄자 잡는 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하되 정치 검사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견제하고 정권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검찰이 개혁되는 겁니다.
◆김영수: 대변인들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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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8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여야 소식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는 대변인들 시간입니다.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재헌,◇호준석: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안녕하세요.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 지금 참석 중인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조기 귀국했어요. 지금 얘기로는 이스라엘 이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면서요.
■서재헌: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는데 관례를 깬 건 아니고 대신에 미국 측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줬고 나토 등 최단 시간 안에 다시 재회라고 해야 하나요? 다시 한번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서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일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G7 정상들도 당황했다는 언론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김영수: 한미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그때 이루어지겠네요.
■서재헌: 그때도 시도는 하겠지만 또 변수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이 사실 이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역사적으로 종식이 언제 될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는 아직 남아 있지만..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는 회담을 가졌고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고.
다른 정상회담은 다 열린 거예요?
■서재헌: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봤을 때 한 2-30분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아이스브레이킹 하면서 한국의 어떤 K-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설명하고 이후에 자원이라든지 기후 같은 어떤 아젠다 관련해서 설명하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설하잖아요. 기후라든지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첫 만남에서 구체적인 성과나 이거는 조금 기대할 이유도 없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네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G7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더 좋았었겠죠.
◇호준석: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 자체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쨌건 이스라엘이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국제 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대비를 해야 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G7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영수: 나토 정상회의에는 아직 참석 여부가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에요?
■서재헌: 결정된 건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국내 변수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뭐 나토에 참석해야 한다는 측과, 반대하는 의견을 저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참석해야 한다는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하신 거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세 번 정도 하다 보니 대통령이 바뀌고 참석 안 하게 되면 메시지가 혼용되지 않냐 그런 거 있고 또 참석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은 굳이 국방 관련 군사 관련해서 또 러시아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 봤을 때는 좀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이야기했어요.
■서재헌: 네 여러 얘기하셨는데 뭐 조금 이렇게 또 약간 농담 또 한 번씩 잘하시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시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기자분께서 지지율 관련해서 여쭤봤었고, 답변 과정이 지금 한 거의 수치는 과반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
◆김영수: 58.6% 한국 갤럽 조사 나온 게 있었습니다.
■서재헌: 그래서 답변이 경기도지사 하실 때처럼 시작은 꼴찌였는데 마지막 1등처럼 마지막 임기 마쳤을 때 지지율이 더 높길 그걸 즉 얘기하면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겠다는 것이죠
◆김영수: 그래서 언제나 공직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다 그럼 지금 시작이 58.6인데
■서재헌: 그러니까 더 높다는 것이 그 지지율 자체보다는 성과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 임기를 끝낼 때쯤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대략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호준석: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좋은 일이고요. 다만 지금 초반에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단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의 방향과 관련된 일들 몇 가지 우려되는 것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를 자제해 달라 정도가 아니라 처벌하겠다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내렸었던 건데 처벌까지 하겠다. 그런데 북한은 이미 그사이에도 바로 그 같은 날에도 영변 핵시설 추가로 짓고 있다는 농축 우라늄 만든 시설 그것이 IAEA가 발표했고 오늘은 러시아에 또 공병을 추가로 6천 명 파병한다는 소식도 들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협상의 지렛대나 어떻게 협상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해서 친북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나 이한주 위원장 인사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매우 맞지 않는데 그냥 강행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는 거 그다음에 반기업적인 가장 우려했었던 노란 봉투법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어떤 우려도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일방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그런 지금 상황.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잡는 데 최고인 기구인 검찰은 그냥 다 해체 시켜버리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부가 사실상 모든 수사기관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2003년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건까지도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정치 검찰이 했던거다’ 라면서 검찰은 그냥 다 악마화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 피해는 범죄자를 검찰이 못 잡으면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법치 질서가 흔들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해서 끝날 때 지지율이 더 높았으면 좋겠으나 최근 행보를 보면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서재헌: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우려스러울 수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정치 고관여 저관여를 떠나서 자기가 체험하잖아요, 체감. 그렇기 때문에 직관으로 해서 투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도 지금 58% 잘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믿음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가지수 자체가 지금 1월부터 해서 지금 G2에 국가에서 지금 전 세계 1위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10%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은 뭐 우려라기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여당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조금 그 간격을 줄이는 것은 여당 몫이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한국 갤럽 정례조사였고요.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했고,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긍정 평가가 58.6%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위원회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에요.
■서재헌: 그렇죠.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느꼈지 않습니까? 계속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계속적으로 만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는 더 반면교사를 삼았을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야가 같이 함께 그리고 또 이게 정상인 겁니다. 또 외교를 갔다가 오면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공유 지혜를 또 구하면서 국정을 또 같이 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게 뉴스 나오는 것이 3년 동안에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입증하는 것 같아요.
◆김영수: 여야 원내대표 초청한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호준석: 잘하신 거죠. 그리고 그 여야 대표들 만나서 오찬 했던 것도 잘한 일이고요.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전 정부에서도 원내대표 초청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야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이고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진다면 국민에겐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만나는 모습 자체가 위로를 줄 수는 위안을 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만나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국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협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것은 대화와 타협과 또 필요한 부분에서의 양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느냐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법사위원장부터 거기서부터 보면 진짜 그렇게 가겠구나, 아니면 그냥 모양만 보여주려는 것인가 거기에서 아마 가려질 것 같아요.
◆김영수: 오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치의 결과물이 좀 나와줘야 한다 첫 시험대로 법사위원장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위원장 자리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도 나왔는데 양보하지 않을 것 같던데요.
■서재헌: 그렇죠.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있을 때는 법안을 신속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견제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발목잡기가 될 수가 있다. 왜 김도욱 법사위원장의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저는 이걸 풀어갔을 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뭐 여러 가지 뭐 그 신뢰가 쌓이면서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여러 자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먼저 첫 만남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해 달라고 하니, 원래 원칙상 2년인데 2년.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 그냥 윤호중 전반기 윤호중 우리 더불어민주당 여당 그리고 후반기에 또 대통령 바뀌면서 김도욱도 여당 여당이 법사위원장 한 사례가 있고 2년이기 때문에 1년 더 하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호준석: 모든 항상 원내 다수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내주는 것이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국민들께서 의회를 구성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 때도 저희가 의석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실제 전국 득표율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 전 국회 그때도 사실은 그때도 법사위원장 처음에 자신들이 독식하는 바람에 18개 상임위원장 다 포기하는 그 사태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여당이 됐는데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맡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런 원칙을 가져왔던 것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원내에서 1당이라는 것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폭주했었고 그 결과는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고 이거 다 헌재 결정 탄핵 결정문에도 다 지적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무시하고 증인들 나가 있어 야당 의원들한테 소리치고 퇴장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당 대표 나간다고 사퇴했는데 이것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내 2당이 갖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 관행과 원칙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떼쓰듯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원칙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뭐 팽팽하게 갈리는 부분이어서요. 잘 들었고요.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24일 25일 이틀로 정해졌잖아요. 야당에서 각종 논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서재헌: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평론하면서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를 한 건데, 저도 좀 자제해야 하는 게. 이제는 평론의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설명의 시간 청문회의 시간 이 후보자의 시간이 도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의혹 제기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조금 그 과정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조금 그렇지만 전처와 지금 부인을 또 같이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그런 모욕성 그런 어떤 주장은 조금 삼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이 내놓은 김민석 후보자 10대 결격 사유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호준석: 그러니까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손실이죠. 피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불법의 의혹들 이것을 이런 정도 수준의 도덕성과 또는 불법성을 가진 분이 총리를 한다? 이것은 사회적 손실이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있는 것이고 공직자 재산 신고도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검은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공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 정치인으로 있을 때는 그냥 빼더라도 공직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최근 5년 동안에 수입은 세비 5억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추징금 6억 원도 다 갚으셨다고 하고 자산은 8억 원이 늘어났고 또 해외 유학 자녀들은 보내셨고 또 교회도 헌금을 2억 원을 하셨고 소비도 2억 몇 천만 원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이른바 운동권 정치인들의 스폰서 정치 경제활동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오면서 했었던 결국 그 연장선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행태들도 2008년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때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수사로 밝혀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은 하지 않으시고 자료 제출 마땅히 해야 하는 거 안 하니까 그럼 할 수 없이 청문회라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증인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건 정쟁의 영역이 아니고요.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의 상식에서는 당연히 사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소득 대비 지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서재헌: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의혹 제기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몇 초 몇 분 안에 하지만 그걸 증명할 때는 그건 몇 년 치 자료지 않습니까? 그 자료 모으는 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는 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스폰서 그렇게 낙인 찍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수지라고 그러고 저수지 4천만 원 물론 4천만 원이 차용인데 이것을 또 저수지라고 공격하다 보면, 그게 국무총리 검증의 차원을 넘어서서 발목잡기라고 공격할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사실 전임 국무총리가 우리 한덕수 대행이잖아요.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특혜 제공한 거,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가 부동산 투기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김앤장 고문으로 19억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 자체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론을 처음에 부결했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론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찬성 200표 이상으로 찬성했거든요. 그걸 조금 또 한번 국민의힘에서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혁신위 구성을 놓고 동상이몽이어서요.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 아직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호준석: 네 아직 많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그리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5대 개혁안 당원 투표는 혁신안부터 제대로 논의하고 하자는 거예요. 좀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준석: 그러니까 송언석 원내대표의 입장은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5대 혁신안을 비롯해서 그것을 거기서 논의 하자는 입장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는 비대위원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5대 혁신안에 대해서 당원 여론조사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약간 입장차이도 있고 약간의 불신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국민의 눈높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다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비대위원장이 혁신하려는 그 방향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또 계파 간의 어떤 충돌 또 이견 이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6월 30일에 임기 끝나서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이 변화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건 두 지도자가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절충을 해서 뭔가 좀 해법을 내놔 주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서재헌: 그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신데 왜 저렇게 약간 잘 실망을 넘어서 분노가 가까워 있는데요. 지금 탄핵 관련해서 당론으로 반대했었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께서 1인으로 해서 석고대죄 했지 않습니까? 2명인가 3명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또 비대위원장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시면서 결국에는 다 자기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 발짝 바깥에서 보면 이게 싸울 대상 논의할 대상도 아닌 겁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으로 재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혁신위를 어차피 김영태 위원장이 5대 혁신위라고 해서 했었나요? 그걸 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그걸 관철 시킬 수 있게 혁신위원장을 김용태를 임명하면 그 다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 달여 만에 귀국했어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다 일일이 답하지는 않던데 정치 보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재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 보복을 전 윤석열 정권에서 봤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기시감이 떠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정치 보복은 할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검에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하는 그 과정 지켜보고 혹여 다른 별건의 별건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호준석: 홍준표 전 대표께서 우리 그 당과는 상관이 없다. 국민의힘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김영수: 아니 저기 정치 보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발언..
◇호준석: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김영수: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호준석: 전국의 검사가 2천 명이거든요. 전국에 2천 명쯤 됩니다. 120명이 지금 여기에 투입돼 있어요. 이분들이 맡고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개인들한테는 이게 다 시민들한테는 이게 자기 뭐 집안이 어쩌면 운명이 다 인생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검찰까지 가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 이게 다 올스톱 되고 120명이 사실상 경쟁 정당을 탈탈 털기 위한 것 아니냐 특검 법안의 구조를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선을 봐도 그런 우려를 더하게 만듭니다.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중에 만약에 하면 그때 문제 제기하라는 건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매우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거고요. 하여간 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김영수: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고요.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환영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재헌: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회가 2개월 정도 있으니까요. 밑그림을 일단 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저희는 입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론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는 이게 검찰의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왔을 때도 지금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통화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말 그동안에 수사 기소 독점하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보면 이게 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용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게 선택적 치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증거 있고 영상이 있는데도 불기소 무혐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완벽한 법안이나 완벽한 제도는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김영수: 호준석 대변인은 검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호준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을 이렇게 찢어 놓고 그 위에다 국가 수사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구성은 사실상 여권이 다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영수: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호준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장악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이 도대체 뭔가요? 저는 검찰 개혁은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지 않은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제일 심하게 했었던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정치 검사들을 앞장세워서 주구처럼 상대 세력을 숙청하는 데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공수처라는 것을 억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미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공수처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편향됐는지를 이번에 잘 봤지 않습니까? 검찰은요. 검찰은 범죄자 잡는 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하되 정치 검사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권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견제하고 정권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검찰이 개혁되는 겁니다.
◆김영수: 대변인들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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