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 조건부 보석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으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 4명에 대해 군 검찰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가 보증금 납입, 주거제한, 관련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직권 보석으로 석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지휘관들의 구속 기간 만료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로, 법률상 1심 구속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여인형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오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 등은 군 검찰의 지나친 표현이라며 자신은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전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사법원은 4명의 계엄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직권 보석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