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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후 첫 정상회교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캐나다 현지 연결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열리는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정상 외교에 돌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 예정이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한미 정상회담 불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청래]
사실상 불발되는 것 같아요. 현지 시간 16일 만찬 일정을 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주요 내용은 보니까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상황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마도 메시지 내용만으로 보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예고된 게 아닌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바람에 이전에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대중국 견제 이슈보다는 중동에서의 교전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부각한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박한 일정 속에서도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30분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처음 다자간 정상외교의 상견을 하는 자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불발된다면 많이 아쉬운 것이고요. 어쨌든 한미 간의 동맹이나 신뢰 기반 구축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시바 총리와는 회담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보도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트럼프 스타일을 이재명 대통령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G7이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명성이 있는 서방 국가와 선진국 회담에서 갑자기 돌발로 트럼프가 돌아가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마당인데 이후에 아마도 한국과 미국 통상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태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차제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잘 연구해서 통상 과정에 대비하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앵커]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기자들과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취임 이후 첫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언제나 공직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바람이겠죠. 한국에서 퇴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기보다 높았던 적은 없고요. 그럴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국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대선에서 득표율이 49.49%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커]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떠나는 기내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선별지급 그리고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최진]
일단 선별이냐 전면지급이냐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시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15만 원 플러스알파냐, 아니면 25만 원 플러스알파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 포퓰리즘,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하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라든지 중소상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원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야 협상 간에 큰 무리 없이 민생지원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요즘 갈수록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충분히 여야 간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경기진작이 목표라면 전 국민한테 다 드리는 게 맞고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거라면 선별지원이 맞는데 이게 지금 전 국민 다 드리는 것하고 선별지원을 동시에 카드를 두 개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마 25만 원에서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선별지원 문제는 아마도 야당하고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선별지원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큰 논란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기내 간담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적채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이야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도 정면돌파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할까요?
[조청래]
논란이 일겠죠. 논란이 일 것인데 제가 의아하는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써요. 김민석 지명자도 그 표현을 썼던데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보수 정당이 여당이던 시절도 아니고 보수 정권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말만 하면, 할 말이 없으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2002년하고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정치자금 받은 것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의 재산 사항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 부분이 해명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특히 2008년에 받은 강 모 씨로부터 2억 5000만 원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된 바로 그 사람한테 2018년에 또 4000만 원을, 물론 차용증을 썼다고 하지만 또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1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당한 분이 또 2018년에 돈을 빌려서, 그것도 5년 뒤인 2023년에 갚지를 못하고 총리로 지명되고 난 뒤부터 다 갚았다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이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면 저는 이게 공직자로서는 준비가 된 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밝히고 제가 볼 때는 지명을 취소하든지 본인이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수입에 비해서는 지출이 굉장히 큰데 이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돈 액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공개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될까요?
[최진]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거고 공개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점점 검증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같은데 과거 역대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항상 첫 총리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첫 총리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국정을 뒤흔들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아주 맹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다만 국민의힘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첫 대통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진다면 상당히 역풍이 몰아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역대 총리라든지 정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라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나오면 이 부분이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별거 아니고 밀어줘도 됐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건 아니다라고 할 건지 민심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고심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 관건, 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아마도 2~3일 지나면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돼, 별것 아닌 거라든지 문제가 있다라든지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 앞두고 여야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속보가 있었는데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확인 중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입장이 묘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혹시라도 명확하게 답변이 있으면 현장 답변 소식을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고 속보를 접한 상황이고 원래 예정돼 있었지만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상황이 전해지면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해보인다까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렇게 있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된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보다 명확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현 부인과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 나올까요?
[조청래]
내용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녀 유학 경비, 재산 공개 상황, 7억 정도 늘어난 배경, 이런 정치자금이나 돈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검증할 건 검증해야죠. 그런데 전 부인, 현 부인 등 가족을 부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가족도 있었고 강 모 씨와 또 1000만 원씩 빌려준 10명에 대해서도 증인을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최진]
당장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후원회장 같은 경우도 오랜 인간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불리하게 뭔가를 증언이 쏟아나올 가능성은 드물고 다만 제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어느 총리와 어느 장관이라든지 무탈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직무를 수행할 정도에 심대한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지표, 구체적인 지표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막연히 정치공세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는 거고 이런 정치공방으로 지속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생활에 대한 비공개 검증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공개적인 정책 검증, 오래된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이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되풀이될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는 캐나다 출국하면서 일단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자산 증식과 관련된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에 정부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조청래]
인사청문회까지 간 다음에 철회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한 메시지를 보면 철회할 뜻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검증 가능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통화했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임명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는 데도 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강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장차관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7만 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결과들, 인선들이 나올까요?
[최진]
이건 대통령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처음으로 시도한 국민 제도, 그러니까 열린 인사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특정 정치인들이 지지층 동원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단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인 만큼 발굴 차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차원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정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추진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번에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효과를 보여줄까요?
[조청래]
예전에 비해서 성과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런데, 결과는 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모양만 보고 실제로는 원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판 팬덤 정치의 또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 중에 보수 성향이 있는 국민들께서 아마도 추천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7만 건이라는 게 민주당의 권리당원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아닙니까. 7만 건이라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형태로 추천이 되었으니까 그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임명을 하는 성과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 추천이냐, 아니면 당원 추천이냐, 팬덤 추천이냐. 용어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횟수가 아닌 사유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이 보게 취재기자에게 옆으로 비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했던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안 보이는 지지자들을 보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해 왔던 정치 스타일이나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은 하루빨리,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차별화하는 것만이 다시 살 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후 특검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 발언들 이런 부분들은 보기 힘들겠다. 기존에 나왔던 지극히 원론적이고 본인들의 주장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특검이나 사법부, 재판부 조사의 강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높아질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앵커]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불편하고 아쉽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판 과정이지만 이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이셨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나 입장보다는 앞이 막히니까 비켜달라. 이 부분들은 잠시라도 누군가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면 이런 식의 메시지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는 중대한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는 형식으로만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만약에 호소해야 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를 해야 된다면 저런 기회를 써야 되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 몇 명이나 투입했냐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500여 명 정도 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대화를 김 전 보좌관이 들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만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나온 발언 아니겠습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하는 이와 유사한 새로운 증언들이 앞으로 특검이나 재판 과정에서 속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계엄의 일등공신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데 그 보좌관이었다면 아주 핵심 인물이고 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김용현이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핵심 인물의 최측근 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0명을 보내라고 했다라는 이런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 보면 이후 여러 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들이 속속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통화 내용을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원아, 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 내용들도 확인이 됐다라고 증언했거든요.
[조청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보좌관이 핵심인 건 맞는데요. 이게 전언 증언인지 직접 자기가 들었거나 현장에서 경험한 증언인지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증언보다는 불리한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들은 것, 분위기상 느낀 것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그 증언을 증거로써 채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 수준에서 나오는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분이 어디서, 만약에 전화 통화를 들었다면 언제쯤, 몇 시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느 공간에서 이게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직까지 언론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볼 때는 입증된 형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수행비서가 선물로 받은 샤넬 백 2개를 샤넬 백 3개 그리고 신발 하나로 교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정황이 처음 나왔는데 샤넬 백은 계속 나왔는데 신발이 나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신발 사이즈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같다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최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저도 많은 사건 사고, 정치 사건들을 봤습니다마는 영부인의 신발 사이즈를 재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처음 봅니다마는 실제로 사이즈가 맞다면 그것을 바꿔 간 게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신발 사이즈를 사람들이 딱 맞는 것만 신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궁색한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10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그것을 신발을 사고,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여부와 떠나 망신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망하거나 망신스러운 추가적인 증언들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찾기, 이런 용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특검 과정에서 더 많은 증언들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서 브리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청래]
참 논평하기 곤란합니다. 만약에 가방을 바꿨다, 신발을 바꿨다, 이러면 바꿔 간 분이 여자분이라면 김건희 여사하고 발 사이즈가 같은지 다른지도 봐야 되고요. 실물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도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방을 웃돈을 줘서 2개, 3개를 바꿨다, 이런 뉴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체적 진실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태진 여러 가지 풍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민중기 특검 얘기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니까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는 베테랑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을 조기 요청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보들 요청 부분을 다른 특검보다도 빨리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수사할 내용은 바꿔 간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느냐, 혹은 신발로 바꿔갔으면 사이즈가 맞느냐, 그게 김 여사의 신발 사이즈냐, 이런 부분으로까지 가니까 조금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가장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지병이라고만 밝혔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병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또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던데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저런 유사한 행동을 하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는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재판이나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출두하고 마스크 쓰고 검찰에 출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너무 뻔한 패턴이라고 봅니다. 아산병원은 과거에도 몇 번 본인이 치료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캄보디아 소년이 왔을 때도 아산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병원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고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는 보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여야 당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에 경북 출신 3선 송언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당내 갈등 수습은 어떻게 국면이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조청래]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밝힌 내용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 취임 일성을 보면 대체로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변화와 쇄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혁신위를 우선하겠다고 했고요. 이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을 그 안에서 수용해서 담으면 된다. 최대한 당내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에서 질서 있는 쇄신을 해야 된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예산실장도 했고 기재부 2차관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고 원내수석부대표도 해서 국회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부분이나 민주당의 국회 운영의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의 . 그다음에 원내대표 출마할 때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비대위가 6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이 퇴임하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에 8월 말쯤에 전대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혁신위 꾸려서 혁신 과제를 수행하다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다시 이어서 좀 더 분골쇄신을 이어가겠다, 이 부분들이 타임스케줄과 함께 말씀의 맥락을 보면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혼란이나 의견 갈등으로 비쳤던 부분도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율하면서 질서 있는 혁신과 질서 있는 분열을 방지하는 혁신 쪽으로 잘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대로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론조사도 혁신위로 넘긴다고 하면서 쇄신 의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중 핵심적인 이를테면 탄핵 반대했던 당론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이 나아갈 길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에 특히 친윤계들은 반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공감하나 이 부분을 당론에 표결로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인데, 대선에 계엄 심판으로 아주 폭망 직전의 단계인데 관료 출신에 거기다 친윤 쪽이었던 TK 출신 3선 의원이 당 원내대표가 됐다. 과연 이게 본인이 주장했던 말대로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겠는지, 미래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겠는지 대단히 의심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냈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의 개혁, 쇄신은 원내대표 수준은 안 되고 이후에 당대표가 누구냐로 이미 공이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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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취임 후 첫 정상회교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 선출을 마쳤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앞서 캐나다 현지 연결도 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열리는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정상 외교에 돌입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 예정이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한미 정상회담 불발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청래]
사실상 불발되는 것 같아요. 현지 시간 16일 만찬 일정을 소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주요 내용은 보니까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대피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상황 때문에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아마도 메시지 내용만으로 보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예고된 게 아닌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문제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바람에 이전에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나 대중국 견제 이슈보다는 중동에서의 교전 상황이 더 큰 문제로 부각한 상황이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박한 일정 속에서도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30분 정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희망처음 다자간 정상외교의 상견을 하는 자리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불발된다면 많이 아쉬운 것이고요. 어쨌든 한미 간의 동맹이나 신뢰 기반 구축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시바 총리와는 회담할 가능성이 아직은 있는 거죠?
[최진]
그렇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보도로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트럼프 스타일을 이재명 대통령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G7이라는 국제적으로 가장 명성이 있는 서방 국가와 선진국 회담에서 갑자기 돌발로 트럼프가 돌아가겠다고 얘기가 나오는 마당인데 이후에 아마도 한국과 미국 통상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행태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차제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잘 연구해서 통상 과정에 대비하는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앵커]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기자들과 간담회도 진행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기도 했었는데 취임 이후 첫 국정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언제나 공직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바람이겠죠. 한국에서 퇴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기보다 높았던 적은 없고요. 그럴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국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대선에서 득표율이 49.49%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첫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앵커]
조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떠나는 기내에서 자신의 공약이었던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선별지급 그리고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최진]
일단 선별이냐 전면지급이냐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시될 것 같은데, 크게 보면 15만 원 플러스알파냐, 아니면 25만 원 플러스알파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 포퓰리즘,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하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라든지 중소상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원칙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야 협상 간에 큰 무리 없이 민생지원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요즘 갈수록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저 부분은 충분히 여야 간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경기진작이 목표라면 전 국민한테 다 드리는 게 맞고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거라면 선별지원이 맞는데 이게 지금 전 국민 다 드리는 것하고 선별지원을 동시에 카드를 두 개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아마 25만 원에서 5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일반 국민은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선별지원 문제는 아마도 야당하고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선별지원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큰 논란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기내 간담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적채무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관련 이야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도 정면돌파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가능할까요?
[조청래]
논란이 일겠죠. 논란이 일 것인데 제가 의아하는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는 표현을 써요. 김민석 지명자도 그 표현을 썼던데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보수 정당이 여당이던 시절도 아니고 보수 정권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말만 하면, 할 말이 없으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2002년하고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정치자금 받은 것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의 재산 사항에 비해서 과도한 지출 부분이 해명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특히 2008년에 받은 강 모 씨로부터 2억 5000만 원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된 바로 그 사람한테 2018년에 또 4000만 원을, 물론 차용증을 썼다고 하지만 또 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1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당한 분이 또 2018년에 돈을 빌려서, 그것도 5년 뒤인 2023년에 갚지를 못하고 총리로 지명되고 난 뒤부터 다 갚았다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분이 세 차례에 걸쳐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면 저는 이게 공직자로서는 준비가 된 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밝히고 제가 볼 때는 지명을 취소하든지 본인이 물러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수입에 비해서는 지출이 굉장히 큰데 이게 소명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돈 액수는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공개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될까요?
[최진]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거고 공개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점점 검증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 같은데 과거 역대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 항상 첫 총리는 수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첫 총리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 국정을 뒤흔들기 때문에 전략적 차원에서 아주 맹폭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 다만 국민의힘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면 첫 대통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춰진다면 상당히 역풍이 몰아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역대 총리라든지 정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라든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나오면 이 부분이 작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별거 아니고 밀어줘도 됐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건 아니다라고 할 건지 민심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고심을 할 것입니다마는 이 관건, 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아마도 2~3일 지나면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돼, 별것 아닌 거라든지 문제가 있다라든지 판결이 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 앞두고 여야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부터 정치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속보가 있었는데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확인 중이다, 이렇게까지 조금 입장이 묘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혹시라도 명확하게 답변이 있으면 현장 답변 소식을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고 속보를 접한 상황이고 원래 예정돼 있었지만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상황이 전해지면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해보인다까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렇게 있고,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꽤 구체적인 진척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된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보다 명확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현 부인과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 나올까요?
[조청래]
내용은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녀 유학 경비, 재산 공개 상황, 7억 정도 늘어난 배경, 이런 정치자금이나 돈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검증할 건 검증해야죠. 그런데 전 부인, 현 부인 등 가족을 부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무슨 증언을 하겠습니까?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가족도 있었고 강 모 씨와 또 1000만 원씩 빌려준 10명에 대해서도 증인을 요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최진]
당장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후원회장 같은 경우도 오랜 인간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불리하게 뭔가를 증언이 쏟아나올 가능성은 드물고 다만 제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어느 총리와 어느 장관이라든지 무탈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직무를 수행할 정도에 심대한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지표, 구체적인 지표가 없었다는 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막연히 정치공세로 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어붙이는 거고 이런 정치공방으로 지속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생활에 대한 비공개 검증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공개적인 정책 검증, 오래된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이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되풀이될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는 캐나다 출국하면서 일단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자산 증식과 관련된 공세를 이어가겠지만 김민석 후보자가 명확한,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에 정부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조청래]
인사청문회까지 간 다음에 철회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한 메시지를 보면 철회할 뜻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검증 가능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통화했다고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임명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는 데도 정족수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강행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직후보자 국민추천제, 장차관까지도 포함돼 있는데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7만 건 넘게 나왔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결과들, 인선들이 나올까요?
[최진]
이건 대통령실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건데 처음으로 시도한 국민 제도, 그러니까 열린 인사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마는 일부 언론에 나왔지만 특정 정치인들이 지지층 동원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단점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도인 만큼 발굴 차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저장 차원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 정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추진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번에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효과를 보여줄까요?
[조청래]
예전에 비해서 성과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런데, 결과는 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 모양만 보고 실제로는 원하는 사람을 임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민주당판 팬덤 정치의 또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들 중에 보수 성향이 있는 국민들께서 아마도 추천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않겠습니까. 7만 건이라는 게 민주당의 권리당원만 하더라도 거의 100만 아닙니까. 7만 건이라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형태로 추천이 되었으니까 그중에서 일정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임명을 하는 성과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 추천이냐, 아니면 당원 추천이냐, 팬덤 추천이냐. 용어의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횟수가 아닌 사유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처음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이 보게 취재기자에게 옆으로 비켜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에 들어가는 모습에서 했던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안 보이는 지지자들을 보려고 애쓰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 딱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렇고 계속해 왔던 정치 스타일이나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은 하루빨리, 하루속히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차별화하는 것만이 다시 살 길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후 특검이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 발언들 이런 부분들은 보기 힘들겠다. 기존에 나왔던 지극히 원론적이고 본인들의 주장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특검이나 사법부, 재판부 조사의 강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높아질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듭니다.
[앵커]
조 전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불편하고 아쉽죠.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판 과정이지만 이게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대통령이셨고 그러면 저는 좀 더 진중하고 신중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메시지나 입장보다는 앞이 막히니까 비켜달라. 이 부분들은 잠시라도 누군가 정치권에 몸을 담았다면 이런 식의 메시지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언권을 행사해야 하는 중대한 형사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는 형식으로만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만약에 호소해야 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호소를 해야 된다면 저런 기회를 써야 되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정치적인 행보를 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세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병력 몇 명이나 투입했냐라고 물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500여 명 정도 투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 전 대통령,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대화를 김 전 보좌관이 들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보좌관만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더라고요. 이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처음 나온 발언 아니겠습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하는 이와 유사한 새로운 증언들이 앞으로 특검이나 재판 과정에서 속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용현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은 계엄의 일등공신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데 그 보좌관이었다면 아주 핵심 인물이고 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김용현이 다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핵심 인물의 최측근 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00명을 보내라고 했다라는 이런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 보면 이후 여러 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들이 속속 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겁니다.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통화 내용을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원아, 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통화 내용들도 확인이 됐다라고 증언했거든요.
[조청래]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보좌관이 핵심인 건 맞는데요. 이게 전언 증언인지 직접 자기가 들었거나 현장에서 경험한 증언인지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증언보다는 불리한 증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들은 것, 분위기상 느낀 것 이것을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그 증언을 증거로써 채택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관 수준에서 나오는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분이 어디서, 만약에 전화 통화를 들었다면 언제쯤, 몇 시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느 공간에서 이게 정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직까지 언론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볼 때는 입증된 형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이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수행비서가 선물로 받은 샤넬 백 2개를 샤넬 백 3개 그리고 신발 하나로 교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정황이 처음 나왔는데 샤넬 백은 계속 나왔는데 신발이 나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신발 사이즈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발 사이즈와 같다면 김건희 여사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최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최진]
저도 많은 사건 사고, 정치 사건들을 봤습니다마는 영부인의 신발 사이즈를 재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처음 봅니다마는 실제로 사이즈가 맞다면 그것을 바꿔 간 게 입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신발 사이즈를 사람들이 딱 맞는 것만 신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궁색한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10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는데 그것을 신발을 사고,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여부와 떠나 망신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망하거나 망신스러운 추가적인 증언들이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찾기, 이런 용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특검 과정에서 더 많은 증언들이 쏟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서 브리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청래]
참 논평하기 곤란합니다. 만약에 가방을 바꿨다, 신발을 바꿨다, 이러면 바꿔 간 분이 여자분이라면 김건희 여사하고 발 사이즈가 같은지 다른지도 봐야 되고요. 실물이 확보됐느냐 안 됐느냐도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도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가방을 웃돈을 줘서 2개, 3개를 바꿨다, 이런 뉴스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체적 진실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태진 여러 가지 풍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민중기 특검 얘기는 본인이 판사 출신이니까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특검에 비해서는 베테랑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을 조기 요청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검보들 요청 부분을 다른 특검보다도 빨리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수사할 내용은 바꿔 간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느냐, 혹은 신발로 바꿔갔으면 사이즈가 맞느냐, 그게 김 여사의 신발 사이즈냐, 이런 부분으로까지 가니까 조금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은 가장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지병이라고만 밝혔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병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고 또 위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던데 이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입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
저런 유사한 행동을 하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는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재판이나 수사의 칼날이 다가오면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타고 출두하고 마스크 쓰고 검찰에 출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너무 뻔한 패턴이라고 봅니다. 아산병원은 과거에도 몇 번 본인이 치료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캄보디아 소년이 왔을 때도 아산병원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굳이 병원을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고 그렇게 따뜻한 눈길로는 보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여야 당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새 원내대표에 경북 출신 3선 송언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내홍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당내 갈등 수습은 어떻게 국면이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조청래]
이번에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서 밝힌 내용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 취임 일성을 보면 대체로 방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송언석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변화와 쇄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혁신위를 우선하겠다고 했고요. 이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을 그 안에서 수용해서 담으면 된다. 최대한 당내 분열과 혼란을 방지하는 방향에서 질서 있는 쇄신을 해야 된다는 뜻을 밝힌 거고요.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 예산실장도 했고 기재부 2차관도 했고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으로 분류가 되는 분이고 원내수석부대표도 해서 국회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부분이나 민주당의 국회 운영의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의 . 그다음에 원내대표 출마할 때 조기 전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비대위가 6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용태 위원장이 퇴임하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에 8월 말쯤에 전대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혁신위 꾸려서 혁신 과제를 수행하다가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다시 이어서 좀 더 분골쇄신을 이어가겠다, 이 부분들이 타임스케줄과 함께 말씀의 맥락을 보면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혼란이나 의견 갈등으로 비쳤던 부분도 신임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조율하면서 질서 있는 혁신과 질서 있는 분열을 방지하는 혁신 쪽으로 잘 자리를 잡아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대로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여론조사도 혁신위로 넘긴다고 하면서 쇄신 의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반발도 일각에서 있더라고요.
[최진]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태 위원장이 제시한 5대 개혁안,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중 핵심적인 이를테면 탄핵 반대했던 당론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이런 것들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이 나아갈 길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에 특히 친윤계들은 반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공감하나 이 부분을 당론에 표결로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최대 위기인데, 대선에 계엄 심판으로 아주 폭망 직전의 단계인데 관료 출신에 거기다 친윤 쪽이었던 TK 출신 3선 의원이 당 원내대표가 됐다. 과연 이게 본인이 주장했던 말대로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겠는지, 미래만 보고 달려갈 수 있겠는지 대단히 의심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냈는데 결국에 국민의힘의 개혁, 쇄신은 원내대표 수준은 안 되고 이후에 당대표가 누구냐로 이미 공이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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