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에 TK 출신의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총 106표 중에 60표를 기록해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건데요.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의 소감부터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긴장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이 된 마당에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시든 개혁이라는 게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임기 동안 개혁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 연장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일단 송언석, 김성원 2파전이었다가 막판에 PK 출신의 이헌승 의원이 뛰어들면서 후보가 세 명이 됐었죠, 주말에. 송언석 의원의 선출 예상하셨었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권자가 적은 선거이기 때문에 원래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예상은 그래도 송언석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긴 했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아무래도 많이 받는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2월 12일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김태호 의원이 겨뤘던 선거와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5표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송언석 의원에 60표, 이헌승 의원의 16표를 더하면 76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헌승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기로 얻은 표도 일부 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 의석 분포는 결국에는 2:1 정도로 기존의 주류였던 분들과 또 쇄신파라고 불리는 분들 간의 분포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포를 넘어서서 지금 당선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회 의석수만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더 널리 모을 수 있도록 당이 정말로 변화하고 쇄신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을 구주류, 쇄신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표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송 원내대표 앞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당의 쇄신, 변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성필]
일단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시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관성이 남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래도 공격성이 강한 야성을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잘 협력하고 정책대결을 잘 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바람인 거고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분석했을 때 일단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성향을 보이셨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동훈계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헌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립이면서 PK 의원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을 때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결선에 진출해서 저는 그래도 결선에서 이헌승 의원의 표가 송언석 의원에게 더해져서 저는 결국에는 송언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
[앵커]
2차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셨군요.
[강성필]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확고하게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게 친한동훈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한 20~30명은 있는 거고 또 김성원 의원도 어쨌든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과의 친소관계가 더해진다고 하고 당의 혁신과 쇄신을 바라는 어떤 민심이 모여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50표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선에서... 결선은 그래도 최소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성과는 달리 첫 번째 예선에서 바로 송언석 의원이 60표를 기록해서 과반수를 넘겼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하는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교적 친윤 성향이었던 송언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은 응징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바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당내에서 조금 힘을 얻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제대로 선다는 논리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가 조금 난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조사를 실시해 달라. 이게 언제 얘기한 거였느냐 하면 오늘 의원총회 하기 전에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송영훈]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명분이 없는 행위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논의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 그리고 민심을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서 명분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40분 전에 취소된 일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논의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조사해달라. 이거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앞으로 1년 임기 동안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원내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원내 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게다가 정권 초반이라서 여당의 힘은 강합니다. 그렇다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결국 당이 민심을 얻어서 그 민심을 동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어떤 구두선으로서의 변화와 쇄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발점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고 오히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원조사를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일 가능성은.
[송영훈]
다만 현재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당선일성으로 언급한 것은 혁신위를 조속하게 출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까지 혁신위에 공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으로 연임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당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이 정말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당장에라도 빨리 하자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역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게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원들한테 혁신하자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김용태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이번에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당대회를 두 분이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그 전당대회 출마하신 당대표 후보들이 5대 혁신이 됐든 7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당원과 국민들 앞에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신임 당대표가 혁신안을 이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출되지 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얘기는 좋은 건데 저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오히려 분란만 만들 것 같다.
[앵커]
송 원내대표가 기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비췄기 때문에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건 짧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송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혁신위원회. 이게 새 비대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송영훈]
비대위하고는 별개죠. 비대위는 어차피 당헌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설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건 결국에는 당규에 따른 일종의 특별기구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대표와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존속하는 가운데서도 혁신위원회를 둔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와는 별도 기구가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구상까지 오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별개의 기구일 것이라는 게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앵커]
그럼 전당대회가 8월 말이든 9월 초든간에 언제 열리든 그 전까지 비대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했나요, 안 했나요?
[송영훈]
그러니까 비대위는 당연히 당헌당규에 따라서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당대회 때까지는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혁신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둬서 앞으로 가져가는데 말씀하신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새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럼 기존의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더라도 새 당대표가 어떻게 이어받아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조율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아서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동작동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하고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 첫 일성을 고했는데요. 거대 여당으로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클 텐데 첫날부터 드라이브를 아주 세게 거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19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강성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19일날 급하게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위원장에 대한 선임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 통과라든지 그리고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좀 열자, 일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장 이 자리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관철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그러니까 19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결국 민주당이 도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거기까지 계속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부와 여당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사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여권에만 온전히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독식해서 한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도 오롯이 정부와 여당이 전부 다 져야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 왜 계속 쟁점이 되는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나누어서 맡는 게 일종의 헌정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부터 깨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회 내에서 독주가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대표적인 폐단이 2020년에 임대차3법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빠른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당시에 전세 이중가격이 생기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줘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국회 내에서라도 이뤄지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목요일날 조금 시끄럽겠는데요?
[강성필]
그런데 저도 이제는 국회 직에 대해서 조금 법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여당과 야당이 관례를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잘 조율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서로 관례를 지키지 않고 이게 불화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고. 사실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관례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전에는 여당이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이 했던 것도 맞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소야대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례가 깨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원장을 한번 맡았으면 2년은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4월에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6년 4월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이 당내 의견인데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가 이게 야당과 또 타협할 수 있는 저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의해 볼 필요는 있지만 당내 다수의견은 우리가 2026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법개정안도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이것도 법안 처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 시절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이게 추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사실 코스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평가가 되어있다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사충실의 의무 이런 것들은 1400만 개미 일반주주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고 집중투표제라든지 전자투표제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주환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기업이 1만 원을 벌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200원을 일반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92가 아니라 29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한 32%, 중국도 38% 정도를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자본들이 부동산에 있는데 이것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야 되고 그 핵심에 상법개정안이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훈]
상법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당소득을 높이는 문제는 상법에 선언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해결하는 겁니다. 기업에도 배당을 많이 했을 때 더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법개정안은 빠르게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교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4월에 재의요구 끝에 부결된 상법개정안의 내용이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뜻 듣기에는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좋게 들리지만 주주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1대 주주도 있고 2대 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죠. 그러면 이 주주들 간에 이해가 충돌했을 때 또 주주와 회사가 이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결된 상법개정안이 전혀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초반에는 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겁니다. 주주에 대한 환원, 주주가치의 재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적극적인 행동을 꺼립니다. 판례가 정립되는 데 10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투자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기업의 가치가 저하되면 주주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입니다.
[강성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느꼈을 때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인 모습은 우리 송 대변인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라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일반 개미 일반 주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주주들의 이득에 대해서만 앞장서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꼭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12월 2일에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서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상법개정안 가지고는 지난 정부에서 한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새로 선출된 새 지도부끼리 협상력이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또 갈음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도 나왔죠?
[강성필]
저희는 8월 2일날 최종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나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당대표 선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두 번의 연임을 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이재명을 뽑는 차기 민주당의 지도자를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당대표의 임기는 1년 잔여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추대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에는 사실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양강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출마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었고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인천시장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그런 나름의. 3선, 4선 중진이 되면 광역단체장으로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사실 당헌당규상 올해 10월에 이걸 그만둬야 됩니다, 지도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러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년짜리 당대표도 아니고 또 차차기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나섰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어렵게 탄생시킨 정권, 불법적인 비상계엄 후에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아무래도 당대표가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춰서 제대로 조력해야겠다는 선당후사의 마음에서 출마를 하셨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의 이미지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미드필더, 전체 중원을 조율하는 총사령관의 이미지. 그래서 과연 공격수냐 미드필더냐. 둘 다 친명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 대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고. 이런 와중에 벌써 특정 후보를 향한 추천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송영훈]
조금 자조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판장이 돌면 당이 잘 되기가 힘듭니다. 국민의힘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셀프디스도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당원들이 정말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보면 좀 더 강성이미지였던 서영교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이 저는 아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품위에는 벗어나는 발언으로 당 이미지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도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젯밤 늦게 본인의 SNS에 긴 해명 글을 올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보시광역십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허위 차용증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은 부드럽게 했는데 날카로운 반응이었어요.
[강성필]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과거 2007년, 2008년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아픔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총리 됩니까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부터도 사실 2018년 4월에 5일, 11일, 23일 해서 9명 그리고 강 모 씨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4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을 사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채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돈을 빌려놓고 이자도 안 주고 갚지도 않고 있다. 이거 실질적으로 검은 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자가 원금은 갚지 못했지만 이자는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는 국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대출을 일으켜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공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예민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투명하게 해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혹이 크게 보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하고 아들에 대한 아빠찬스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오늘 SNS에 해명하기를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2억 원도 안 되는 재산에 비리 틈이 나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송영훈]
핵심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글을 올려서 제가 그 글을 읽고 김민석 후보자가 대단히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2018년에 이르바 빌렸다고 하는 돈이 정말로 빌린 거냐 불법 정치자금인 거냐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본인이 2002년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 확장판결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문의 글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운동 개시 며칠전 그러니까 2002년 서울시장선거 때 얘기예요. SK에서 손님이 온다고 전화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선거캠프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손님을 만났다. 처음 보는 분인데 위에서 얘기해서 왔습니다라고 쇼핑백을 내놨다. 이게 뭔데요 하고 물으니 돈이라 했다. 그런가보다하고 감사합니. 인사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 선거캠프 총무 담당을 불러 중앙당에서 보낸 것이니 알아서 쓰라고 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예요. SK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안 돌려보내고 중앙당 관계자한테 주면서 쓰라고 줘요? 그런 걸 보고 법에서는 순차공모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불법정치자금받은 스토리를 당당하게 올리면서 이게 무슨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그 뒷부분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영수증을 떼어주는 것만 미리 알았다면 시장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떼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후원금을 못내요. 당연히 영수증도 떼어줄 수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재산의원까지 하신 분이었고 공직선거 출마가 네 번째예요.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받은 것까지 변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때가 20년도 훨씬 넘은 지금 2002년 이야기인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이건 내가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SK가 당에 준 걸 내가 받았는데 그걸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내가 물었다 그렇게 해명한 거잖아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해명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끝나서 종료돼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졌잖아요.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까지 완납을 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제기된 문제가 사실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8년 4월 5일에는 9명한테 각각 1000만 원 씩해서 90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동년 동월 11일과 23일에 2000만 원씩 1명한테 강 모 씨한테 두 번 빌려서 4000만 원 빌린 건데 이게 총액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강 모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만약에 도우려고 했다면,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도우려고 했다면 현금을 주지 뭘 복잡하게 9명 다른 사람까지 시켜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재산신고해 봤지만 공직자할 때. 재산신고를 1억 4000만 원 채무를 뭐하러 채무가 있다고 신고를 하겠어요? 저는 이 자체가 검은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마저도 빌려준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 안 갚아서 문제가 됐습니다라고 이의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자도 꼬박꼬박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조차도 상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의 여지가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은 이해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 때 그것을 물어보고 밝히면 될 일입니다. 다만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하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에게 궁금하고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 그리고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그런 걸 물어보는 자리인 것이고 그게 하루가 부족하고 이틀이 부족하다면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에 빌렸다고 하는 돈이 빌린 돈인가, 불법정치자금인가 하는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지가 지금 만으로 5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33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때로부터도 지금 만으로 3일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을 본인이 밝히지 않아요. 다 변제했다고 하면서 언제 변제했는지 그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의하면 그 돈을 빌렸다는 사람 중 한 명은 11일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12일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사건에서 빌렸다고 주장을 할 때 사건이 대두되고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뒤에서야 갚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해야 되는 건 대단히 간단합니다. 첫째, 언제 갚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이자 지급 내역. 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빌렸다고 하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연장합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한 경위를 밝히면 되겠죠. 이거 밝히는 데 5일 가지고 부족한 시간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게 적절한 겁니까?
[송영훈]
국민들이 물어보고 계시는지 당연히 밝혀야죠.
[강성필]
그런 걸 대답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물어본다고, 언론이 물어본다고 인사청문회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대고 페이스북에 대고 말하면 인사청문회 뭐라고 합니까?
[앵커]
아직 청문회 날짜는 안 잡혔죠?
[강성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송 변호사님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충분히 궁금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내게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청문회가 이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거쳐야 해서 조용하게 지나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 기자들 마주친 자리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에 나왔다가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아니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앵커]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달라. 재판을 받으면서 기자들한테 말을 한 게 오늘 처음이었는데 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사실은 저런 언행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재건할 수 있는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이나 언론 앞에 섰을 때는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앞서지 않고는 다른 어떤 말씀도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런 말씀하실 게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이자면 오늘 방송 초입에 송언석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의 변화, 쇄신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여기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응해야 된다는 당의 논평이나 입장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제 확실하게 절연하는구나라고 가시적으로 느끼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3대 특검이 임명되고 지금 한창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주친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특검이 소환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은 특검으로 넘어가는 되는 거죠, 조사가?
[강성필]
그럼요. 한말씀만 드리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지지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아직도 못하시나 봐요. 이런 대통령이었으니까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런 전 대통령을 저희가 선출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그 많은 혐의들, 정황들 이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제 준비가 한창인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했고 지병이 악화됐다라고 전해지는데 구체적인 상태나 어떤 질병인지 이런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요, 병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는데 여당이 통과시켜서 시행된 특검법이 수사기관이 수사준비기간 포함해서 무려 최대 170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런 것이 성공하기 대단히 어려운 정도의 장기간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신데렐라 수사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데렐라 수사가 어떤 얘기인지 대충 느낌은 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 마음인데 빨리 쾌유를 하시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한 번 되면 권불5년 될 줄 알았는데 권불3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특검 받을 생각하시면 머리가 아프시겠죠. 하지만 빨리 쾌차하시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방어권도 잘 행사하시고 저는 특검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신데렐라 수사가 신발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한테서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게 백 2개였는데 그걸 다른 백하고 구두로까지 바꿨다 해서 그런데 그 구두가 김건희 여사의 구두가 맞느냐. 그러려면 구두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데렐라 수사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두와 관련해서도 발사이즈와 대조해 본다든가 그런 수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점에서 총론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대규모의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2023년 말에 1차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초기에 올바른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들어서 앞으로라도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교훈을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는 고언을 저희 당을 향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에 TK 출신의 송언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총 106표 중에 60표를 기록해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건데요. 신임 송언석 원내대표의 소감부터듣고 오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긴장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야당이 된 마당에 더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과거로 퇴행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미래만 보고 가야 되고 국민만 보고, 그리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늘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신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되시든 개혁이라는 게 중단 없이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임기 동안 개혁을 이어나가는 것, 그리고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 연장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일단 송언석, 김성원 2파전이었다가 막판에 PK 출신의 이헌승 의원이 뛰어들면서 후보가 세 명이 됐었죠, 주말에. 송언석 의원의 선출 예상하셨었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영훈]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권자가 적은 선거이기 때문에 원래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예상은 그래도 송언석 의원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긴 했었죠. 왜냐하면 기존의 주류라고 할 수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아무래도 많이 받는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2월 12일 원내대표 선거 당시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김태호 의원이 겨뤘던 선거와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72표, 김태호 후보가 35표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송언석 의원에 60표, 이헌승 의원의 16표를 더하면 76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헌승 의원 같은 경우는 4선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기로 얻은 표도 일부 있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 의석 분포는 결국에는 2:1 정도로 기존의 주류였던 분들과 또 쇄신파라고 불리는 분들 간의 분포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포를 넘어서서 지금 당선된 송언석 원내대표가 앞으로 국회 의석수만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심을 더 널리 모을 수 있도록 당이 정말로 변화하고 쇄신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송언석 의원하고 김성원 의원을 구주류, 쇄신파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표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송 원내대표 앞에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당의 쇄신, 변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강성필]
일단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시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관성이 남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래도 공격성이 강한 야성을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 합리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잘 협력하고 정책대결을 잘 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바람인 거고 제가 3자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을 분석했을 때 일단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성향을 보이셨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동훈계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헌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중립이면서 PK 의원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상했을 때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결선에 진출해서 저는 그래도 결선에서 이헌승 의원의 표가 송언석 의원에게 더해져서 저는 결국에는 송언석 후보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은 했습니다.
[앵커]
2차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셨군요.
[강성필]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확고하게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게 친한동훈계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한 20~30명은 있는 거고 또 김성원 의원도 어쨌든 3선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과의 친소관계가 더해진다고 하고 당의 혁신과 쇄신을 바라는 어떤 민심이 모여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도 50표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결선에서... 결선은 그래도 최소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성과는 달리 첫 번째 예선에서 바로 송언석 의원이 60표를 기록해서 과반수를 넘겼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하는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교적 친윤 성향이었던 송언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지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은 응징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바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당내에서 조금 힘을 얻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서 저는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제대로 선다는 논리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힘의 쇄신과 변화가 조금 난망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조사를 실시해 달라. 이게 언제 얘기한 거였느냐 하면 오늘 의원총회 하기 전에 요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연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송영훈]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가장 명분이 없는 행위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논의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 그리고 민심을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서 명분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40분 전에 취소된 일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논의의 기회를 봉쇄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미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조사해달라. 이거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어쨌든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앞으로 1년 임기 동안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원내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원내 의석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고 게다가 정권 초반이라서 여당의 힘은 강합니다. 그렇다면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지해야 될 것은 결국 당이 민심을 얻어서 그 민심을 동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어떤 구두선으로서의 변화와 쇄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시발점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고 오히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원조사를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받아들일 가능성은.
[송영훈]
다만 현재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늘 당선일성으로 언급한 것은 혁신위를 조속하게 출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혁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까지 혁신위에 공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으로 연임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당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이 정말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일 당장에라도 빨리 하자고 하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역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강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또 이런 것들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게 상당히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원들한테 혁신하자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혁신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김용태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이번에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 같은 분들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당대회를 두 분이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조금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그 전당대회 출마하신 당대표 후보들이 5대 혁신이 됐든 7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당원과 국민들 앞에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신임 당대표가 혁신안을 이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출되지 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얘기는 좋은 건데 저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오히려 분란만 만들 것 같다.
[앵커]
송 원내대표가 기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비췄기 때문에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건 짧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송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혁신위원회. 이게 새 비대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송영훈]
비대위하고는 별개죠. 비대위는 어차피 당헌에 따라서 구성되는 것이고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설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설치한다는 건 결국에는 당규에 따른 일종의 특별기구일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대표와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존속하는 가운데서도 혁신위원회를 둔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와는 별도 기구가 되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구상까지 오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별개의 기구일 것이라는 게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앵커]
그럼 전당대회가 8월 말이든 9월 초든간에 언제 열리든 그 전까지 비대위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했나요, 안 했나요?
[송영훈]
그러니까 비대위는 당연히 당헌당규에 따라서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당대회 때까지는 존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혁신위원회를 별도의 기구로 둬서 앞으로 가져가는데 말씀하신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새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럼 기존의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더라도 새 당대표가 어떻게 이어받아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또 앞으로 조율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아서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동작동 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하고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 안정,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 첫 일성을 고했는데요. 거대 여당으로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클 텐데 첫날부터 드라이브를 아주 세게 거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19일 그러니까 목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네요?
[강성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19일날 급하게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위원장에 대한 선임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 통과라든지 그리고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를 좀 열자, 일을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원장 이 자리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관철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그러니까 19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결국 민주당이 도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거기까지 계속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정부와 여당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사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여권에만 온전히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독식해서 한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도 오롯이 정부와 여당이 전부 다 져야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 왜 계속 쟁점이 되는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이래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나누어서 맡는 게 일종의 헌정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부터 깨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회 내에서 독주가 이루어지면서 생겨난 대표적인 폐단이 2020년에 임대차3법입니다. 일주일 정도의 빠른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당시에 전세 이중가격이 생기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줘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국회 내에서라도 이뤄지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무래도 목요일날 조금 시끄럽겠는데요?
[강성필]
그런데 저도 이제는 국회 직에 대해서 조금 법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여당과 야당이 관례를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잘 조율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서로 관례를 지키지 않고 이게 불화만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고. 사실 국회의장이 아닌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관례였다고 생각하고 또 그 전에는 여당이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이 했던 것도 맞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소야대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관례가 깨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원장을 한번 맡았으면 2년은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4월에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2026년 4월까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이 당내 의견인데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라든지 지도부가 이게 야당과 또 타협할 수 있는 저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상의해 볼 필요는 있지만 당내 다수의견은 우리가 2026년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이것이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주 목요일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선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법개정안도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강성필]
이것도 법안 처리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당 시절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이게 추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사실 코스피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평가가 되어있다는 것이 정권이 바뀌면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사충실의 의무 이런 것들은 1400만 개미 일반주주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고 집중투표제라든지 전자투표제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주주환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기업이 1만 원을 벌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9200원을 일반 주주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92가 아니라 29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한 32%, 중국도 38% 정도를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자본들이 부동산에 있는데 이것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하려면 자본시장을 선진화시켜야 되고 그 핵심에 상법개정안이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송영훈]
상법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배당소득을 높이는 문제는 상법에 선언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해결하는 겁니다. 기업에도 배당을 많이 했을 때 더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법개정안은 빠르게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정교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4월에 재의요구 끝에 부결된 상법개정안의 내용이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뜻 듣기에는 주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좋게 들리지만 주주는 굉장히 다층적입니다. 1대 주주도 있고 2대 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죠. 그러면 이 주주들 간에 이해가 충돌했을 때 또 주주와 회사가 이해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결된 상법개정안이 전혀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초반에는 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장기적인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겁니다. 주주에 대한 환원, 주주가치의 재고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적극적인 행동을 꺼립니다. 판례가 정립되는 데 10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인 투자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지켜보게 돼요. 그러면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고 기업의 가치가 저하되면 주주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입니다.
[강성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느꼈을 때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인 모습은 우리 송 대변인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라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일반 개미 일반 주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주주들의 이득에 대해서만 앞장서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대로 꼭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사실은 12월 2일에 국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서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상법개정안 가지고는 지난 정부에서 한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새로 선출된 새 지도부끼리 협상력이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또 갈음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도 나왔죠?
[강성필]
저희는 8월 2일날 최종으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나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당대표 선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두 번의 연임을 하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트 이재명을 뽑는 차기 민주당의 지도자를 뽑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당대표의 임기는 1년 잔여임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추대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전에는 사실 서울시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양강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을 출마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었고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인천시장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그런 나름의. 3선, 4선 중진이 되면 광역단체장으로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를 하게 되면 사실 당헌당규상 올해 10월에 이걸 그만둬야 됩니다, 지도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은 그러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년짜리 당대표도 아니고 또 차차기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분들이 나섰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어렵게 탄생시킨 정권, 불법적인 비상계엄 후에 망가진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아무래도 당대표가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춰서 제대로 조력해야겠다는 선당후사의 마음에서 출마를 하셨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의 이미지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미드필더, 전체 중원을 조율하는 총사령관의 이미지. 그래서 과연 공격수냐 미드필더냐. 둘 다 친명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에 대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은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고. 이런 와중에 벌써 특정 후보를 향한 추천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과열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송영훈]
조금 자조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판장이 돌면 당이 잘 되기가 힘듭니다. 국민의힘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셀프디스도 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당원들이 정말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의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도 보면 좀 더 강성이미지였던 서영교 의원이 결국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이 저는 아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품위에는 벗어나는 발언으로 당 이미지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도 깊이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놓고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젯밤 늦게 본인의 SNS에 긴 해명 글을 올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마주쳤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보시광역십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허위 차용증 관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뒤이어서 계속해서 기자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은 부드럽게 했는데 날카로운 반응이었어요.
[강성필]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과거 2007년, 2008년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아픔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총리 됩니까라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부터도 사실 2018년 4월에 5일, 11일, 23일 해서 9명 그리고 강 모 씨한테 두 차례에 걸쳐서 40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을 사적으로 채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채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돈을 빌려놓고 이자도 안 주고 갚지도 않고 있다. 이거 실질적으로 검은 돈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민석 후보자가 원금은 갚지 못했지만 이자는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는 국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대출을 일으켜서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공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예민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든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투명하게 해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혹이 크게 보면 불법 정치자금 문제하고 아들에 대한 아빠찬스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오늘 SNS에 해명하기를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 표적사정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2억 원도 안 되는 재산에 비리 틈이 나겠느냐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송영훈]
핵심을 엉뚱한 데로 돌리는 글을 올려서 제가 그 글을 읽고 김민석 후보자가 대단히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은 2018년에 이르바 빌렸다고 하는 돈이 정말로 빌린 거냐 불법 정치자금인 거냐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본인이 2002년 SK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대법원 확장판결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장문의 글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조차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운동 개시 며칠전 그러니까 2002년 서울시장선거 때 얘기예요. SK에서 손님이 온다고 전화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선거캠프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에 손님을 만났다. 처음 보는 분인데 위에서 얘기해서 왔습니다라고 쇼핑백을 내놨다. 이게 뭔데요 하고 물으니 돈이라 했다. 그런가보다하고 감사합니. 인사하고 그분이 돌아가신 뒤 선거캠프 총무 담당을 불러 중앙당에서 보낸 것이니 알아서 쓰라고 했다. 이런 게 전형적인 불법정치자금 수수예요. SK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안 돌려보내고 중앙당 관계자한테 주면서 쓰라고 줘요? 그런 걸 보고 법에서는 순차공모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불법정치자금받은 스토리를 당당하게 올리면서 이게 무슨 변명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심지어 그 뒷부분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영수증을 떼어주는 것만 미리 알았다면 시장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떼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정치자금을 후원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후원금을 못내요. 당연히 영수증도 떼어줄 수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재산의원까지 하신 분이었고 공직선거 출마가 네 번째예요.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받은 것까지 변명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때가 20년도 훨씬 넘은 지금 2002년 이야기인데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이건 내가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SK가 당에 준 걸 내가 받았는데 그걸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내가 물었다 그렇게 해명한 거잖아요.
[강성필]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해명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끝나서 종료돼서 본인이 법적 책임을 졌잖아요.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까지 완납을 했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제기된 문제가 사실 1억 4000만 원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2018년 4월 5일에는 9명한테 각각 1000만 원 씩해서 90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동년 동월 11일과 23일에 2000만 원씩 1명한테 강 모 씨한테 두 번 빌려서 4000만 원 빌린 건데 이게 총액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강 모 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을 만약에 도우려고 했다면, 돈 빌려준 게 아니라 도우려고 했다면 현금을 주지 뭘 복잡하게 9명 다른 사람까지 시켜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재산신고해 봤지만 공직자할 때. 재산신고를 1억 4000만 원 채무를 뭐하러 채무가 있다고 신고를 하겠어요? 저는 이 자체가 검은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마저도 빌려준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 안 갚아서 문제가 됐습니다라고 이의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자도 꼬박꼬박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조차도 상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의 여지가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더 궁금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은 이해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 때 그것을 물어보고 밝히면 될 일입니다. 다만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하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김민석 후보자에게 궁금하고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료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 그리고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청문회가 그런 걸 물어보는 자리인 것이고 그게 하루가 부족하고 이틀이 부족하다면 더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18년에 빌렸다고 하는 돈이 빌린 돈인가, 불법정치자금인가 하는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제기된 지가 지금 만으로 5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 33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때로부터도 지금 만으로 3일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을 본인이 밝히지 않아요. 다 변제했다고 하면서 언제 변제했는지 그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에 의하면 그 돈을 빌렸다는 사람 중 한 명은 11일에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12일에 돈을 돌려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사건에서 빌렸다고 주장을 할 때 사건이 대두되고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뒤에서야 갚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잘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해야 되는 건 대단히 간단합니다. 첫째, 언제 갚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구체적인 이자 지급 내역. 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을 공개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빌렸다고 하는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연장합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상한 경위를 밝히면 되겠죠. 이거 밝히는 데 5일 가지고 부족한 시간입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게 적절한 겁니까?
[송영훈]
국민들이 물어보고 계시는지 당연히 밝혀야죠.
[강성필]
그런 걸 대답하는 자리가 인사청문회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물어본다고, 언론이 물어본다고 인사청문회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대고 페이스북에 대고 말하면 인사청문회 뭐라고 합니까?
[앵커]
아직 청문회 날짜는 안 잡혔죠?
[강성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송 변호사님이나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충분히 궁금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내게 되면 거기서 그냥 끝나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기다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청문회가 이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거쳐야 해서 조용하게 지나기는 힘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 기자들 마주친 자리에서 화제가 된 인물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7차 공판에 나왔다가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아니 저 사람들(지지자들)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조금 앞으로….]
[앵커]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 말아달라. 재판을 받으면서 기자들한테 말을 한 게 오늘 처음이었는데 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영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사실은 저런 언행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재건할 수 있는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국민이나 언론 앞에 섰을 때는 본인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앞서지 않고는 다른 어떤 말씀도 지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런 말씀하실 게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이자면 오늘 방송 초입에 송언석 원내대표 선출 이야기하면서 국민의힘의 변화, 쇄신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여기에 대해서도 자진해서 응해야 된다는 당의 논평이나 입장이 있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제 확실하게 절연하는구나라고 가시적으로 느끼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앵커]
3대 특검이 임명되고 지금 한창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주친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특검이 소환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모든 것은 특검으로 넘어가는 되는 거죠, 조사가?
[강성필]
그럼요. 한말씀만 드리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지지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아직도 못하시나 봐요. 이런 대통령이었으니까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런 전 대통령을 저희가 선출했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재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그 많은 혐의들, 정황들 이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제 준비가 한창인데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아산병원에 입원했고 지병이 악화됐다라고 전해지는데 구체적인 상태나 어떤 질병인지 이런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해요, 병원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혹시라도 특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는데 여당이 통과시켜서 시행된 특검법이 수사기관이 수사준비기간 포함해서 무려 최대 170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런 것이 성공하기 대단히 어려운 정도의 장기간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신데렐라 수사 얘기도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강성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데렐라 수사가 어떤 얘기인지 대충 느낌은 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 마음인데 빨리 쾌유를 하시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한 번 되면 권불5년 될 줄 알았는데 권불3년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특검 받을 생각하시면 머리가 아프시겠죠. 하지만 빨리 쾌차하시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방어권도 잘 행사하시고 저는 특검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신데렐라 수사가 신발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간부한테서 받아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고 하는 게 백 2개였는데 그걸 다른 백하고 구두로까지 바꿨다 해서 그런데 그 구두가 김건희 여사의 구두가 맞느냐. 그러려면 구두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데렐라 수사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두와 관련해서도 발사이즈와 대조해 본다든가 그런 수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점에서 총론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은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대규모의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2023년 말에 1차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태 초기에 올바른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게 들어서 앞으로라도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교훈을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는 고언을 저희 당을 향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