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로드맵 그릴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개편 최우선"

사실상 인수위 역할…’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
이한주 위원장 ’개문발차’ 정부 위한 속도전 주문
국정과제 수립 방안 논의…정부조직 개편 TF 가동

[앵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로드맵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정부조직의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분산하고 재배치하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나, 둘, 셋!"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계획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역할입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는데, 첫 회의부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한주 /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16일) 오후에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로 떠나십니다.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범식과 함께 곧바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정부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방향은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 재배치와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등이 핵심입니다.

권한 분산은 민주당 안에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기재부나 검찰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한데 그동안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개혁도 검토되는데,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위원회 활동 기한은 60일이지만 한 차례에 한해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80일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촬영기자 : 이영재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윤다솔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