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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6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월요일 순서 4부는 어려운 정치에 관한 법률로 풀어드리고 있죠. 월요 법률의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조현삼):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김영수: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먼저 조현삼 부의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을 지명 임명했잖아요.그런데 당일날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하고 반나절도 되기 전에 한 밤 11시쯤이었나요? 임명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조현삼: 사실 과거 다른 특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례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임명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뭐 특검을 누구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특검을 지명을 해서 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단 임명되신 분들 면면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셨지만 굉장히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검찰 내에서 특수통 수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이에요. 이 내란 특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형 사건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고요.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회까지 연루되어 있고 내란에 동조했고 중요 종사 임무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조 특검이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16개 관련된 사건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어요. 명태균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이 좀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단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기소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쌓여 있는 각종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기에는 서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이 아마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죠. 이명헌 특검의 경우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군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채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원영섭 단장이 오면 반론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오면 바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을 잠깐 보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인사고 또 민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래서 정치 보복성 인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조현삼: 사실 뭐 누가 임명이 되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고위 공무원 고위 검찰직을 했던 사람들 다 배제되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만큼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어느 정부에서든지 간에 사실상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그냥 여러 차례 수사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전국 법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16개의 사건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관련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수사도 꽤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지금 조현삼 부의장의 평가를 듣고 있는 중에 원영섭 반장이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이 속전속결로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반나절도 되기 전에 한밤 중에 임명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하 원영섭): 최대한 빨리 사정 정국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성 사정 정국 근데 이게 저는 큰 플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검이 구성되는데 한 달 반 정도 지금 특검이 지명됐다고 하지만 다시 그 구조를 짜야 되지 않아 않습니까? 그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7월 말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170일이지 않습니까?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이 진행이 되면 내년 한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년 1~2월에 진행이 돼서 다시 이제 뭐 기소를 한다고 하면서 초반에 언론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4 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3개월 있다가 지방선거입니다. 그 전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열렸고 그 1년 사이에 적폐 수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런 이제 영향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무리한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이 지방선거의 어떤 승부수 또는 이제 어떤 장치로서 작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3명의 특검 조은석 특검 민윤기 특검 이명헌 특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사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에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영섭: 그러니까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적어도 그 경력상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저는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 연구에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고 실력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 특검법은 추천을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연구회나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되는데 이걸 공정하다고 본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그냥 본인들이 밀어붙이기식 특검 그런 어떤 정쟁 특검 그리고 사정 정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 보복성 특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근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대 특검 협조하자 우리 털 것을 과감히 털자 그래야지 우리도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영섭: 저는 안철수 의원 참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발언을 해 주시면 저는 채상병 특검까지는 저는 그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해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검 가자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 여론상 이게 뭐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그리고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은 이 수사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11조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모든 사항들이 아예 추상적이고 3년 동안 일어난 대통령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그냥 투망식으로 조사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일어난 일은 그런데 이게 적폐 수사의 시즌 2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틀고 가자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삼: 일단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취지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본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과거에 우리가 국민의힘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지난 정부 때 특검을 통과시켰다면 그럴 수 있었어요.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내란 행위는 발생을 했고요. 각종 의혹은 불거지고 있고요.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에 투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저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같은 원내 1당 3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수사가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우려하듯이 이것이 정치 보복성이다 굉장히 편향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여지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단지 임명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각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좀 너무나 투망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사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겨레 보도였나요? 무슨 고속철도와 관련된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명품백을 받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생일날 같은 날에는 그런 관련된 명품이 쏟아졌다 방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는 보도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일부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인사의 배우자가 선물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의혹이 차고 넘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김영수: 오늘 의혹 관련 보도 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현삼: 그 기간도 지금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봤자 170일이에요. 170일 안에 이 모든 수사를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패배를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역대 특검을 보면 3자 특검법 지금 검사만 120명 그리고 170일까지 수사 가능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을 궤멸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 적폐 수사 사건도 파견 검사가 20명에 그리고 수사 기간 3개월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별 검사였는데 근데 지금 3대 특검이 120명에 170일인데 이거를 뭐 짧게 컴팩트하게 수사한다라는 건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원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 추천이었습니다.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납득이 어렵고 제가 김건희 특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인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특정이 돼 있나요? 아무것도 특정이 안 돼 있는 그냥 뭐 잘못했는지 보자 그냥 일단은 보자 이런 유형의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 굉장히 어떤 정상적인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일단은 군 관계자들은 상당수 구속이 됐고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당 부분 드러난 것 아니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무엇이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현삼: 일단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관여되었고 죄송합니다. 그 모의에 참여했고 중요 종사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회라든가 아니면 내각에 있는 분들
◆김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대통령 내각 인사들까지
◇조현삼: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 동조했던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내란죄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각종 지금 불거져 있고 의혹이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외환죄라든가 각종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수사 대상에는 의원들 또 당시 정부 고위 관료들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인사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현삼: 아니 그런데 이런 엄중하고 막중한 내란 행위를 벌이는 데 있어서 지금 기소된 몇 명만 이것을 모의하고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각종 군사 반란 사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의하고 진행을 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된 몇몇 대통령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몇몇 장성들만이 이것을 모의하고 진행을 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연루돼 있는 각종 그런 고위 관료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는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목 부총리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일정 부분 확인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져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3대 특검이 출범을 했다. 그래서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각자 도생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이 발언을 보면 특검으로 윤 정권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아니 그 이전 정권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70일이나 되는 120명짜리 특검을 동원해 가지고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치 보복에 다른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내란죄 관련해서는 수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게다가 비상계엄이라는 게 기밀 사항인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극소수만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군에 편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국무 회의 이후에나 알게 됐는데 그때 이미 뭘 그거를 도의를 하고 공모를 하고 한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이나 되는 파견 검사를 받아서 170일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재명 정부가 숙군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방첩과 관련한 그런 군 기능이나 이런 거를 무력화 시키고 뭐 판갈이 같은 걸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영수: 그럼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1대 대선 전에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출석했어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 것 같아요.
◇조현삼: 예 그러면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조속히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아마 이것은 지금 특검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되고 특검도 임명이 된 마당이다 보니까 뭐 소환 조사에 응해서 현재에 있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사 취지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해소되지도 않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 차원에서 재차 소환 조사를 할 것이고요. 당연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이것이 단지 특검의 제대로 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원영섭: 저는 영부인에 대한 예우나 경호나 이런 것들 관례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있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하는 게 그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좋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마치 지연되고 있다 수사를 회피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는 이 경우 모두를 위해서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통령이 지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까요?
◇조현삼: 뭐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를 보면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영수: 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세요?
◇조현삼: 일단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상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겠어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불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이 뭐 바람직한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검이 다시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 없이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 기간 안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환도 수차례도 진행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응하고 무응답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지는 아마 본인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은 어때요?
◇조현삼: 저는 당연히 재구속을 할 필요성과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내란을 일으키고 불법 계엄을 일으켜 놓고도 지금 최근 여러 가지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집 근처에서 뭐 식사하고 뭐 산책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람하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본인의 집에서 칩거하고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 사건과 혐의의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라든가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구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구속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원영섭: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빨리 그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석방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무기대등의 원칙상 검찰에서 그걸 지금 공소를 제기해 놓으면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대등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이 또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게 아니면 내가 영장 치겠다고 하고 영장이 되고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뭐 결국 내란 관련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이미 수사가 돼 가지고 기소까지 한 마당에 그거를 다시 구속을 또 시킨다라는 거는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김영수: 그런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지금 구속 기간 만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석방 대신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영섭: 그거는 보석으로 풀어주면 일단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을 못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좀 풀어주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김용현 장관도 수감 중에 계속 이제 서신을 발송하고 있고 그러면서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거 메시지를 내고 있다 보니까 보석을 광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석방이 기간 만료로 석방될까 봐 보석으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명백한..
◆김영수: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론에 이어서 불법 대북송금 중형이 확정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지금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요구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일방의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어떠한 절차라든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뭐 사면에 대해서 그런 요청과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뭐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사면을 할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면권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과거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사면권을 남발했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서 선거에 출마시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비판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숙고한 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이상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아니하고 사면된 전례가 거의 없어요. 굉장한 특혜적인 사면이거든요. 지금 만약 사면을 한다고 그러면 게다가 이화영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유엔 결의안 위반 사건이에요. 지금도 수면 아래에서는 한미 동맹이 위기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유엔 결의안 위반에 관련한 어찌 보면 확정 판결자를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밖에 안됩니다.
◆김영수: 8·15 사면 가능성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그러니까 적어도 관례에 따른 사면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기를 절반을 채웠느냐가 그게 사실 실무적인 그런 판단 기준입니다. 그 외에 사면은 어쨌든 그거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저는 그거는 존중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요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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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6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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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월요일 순서 4부는 어려운 정치에 관한 법률로 풀어드리고 있죠. 월요 법률의 시간입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하 조현삼):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입니다.
◆김영수: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지금 오고 계십니다. 먼저 조현삼 부의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을 지명 임명했잖아요.그런데 당일날 그러니까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하고 반나절도 되기 전에 한 밤 11시쯤이었나요? 임명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조현삼: 사실 과거 다른 특검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례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임명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뭐 특검을 누구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는 조속히 특검을 지명을 해서 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단 임명되신 분들 면면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셨지만 굉장히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검찰 내에서 특수통 수사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이에요. 이 내란 특검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형 사건 아니겠습니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고요. 국무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회까지 연루되어 있고 내란에 동조했고 중요 종사 임무에 대한 의혹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조 특검이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16개 관련된 사건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어요. 명태균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이 좀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단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기소를 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쌓여 있는 각종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다른 공범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기에는 서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인 판사 출신인 민 특검이 아마 적임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죠. 이명헌 특검의 경우에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군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채해병 사건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원영섭 단장이 오면 반론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오면 바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주장을 잠깐 보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던 인사고 또 민특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래서 정치 보복성 인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조현삼: 사실 뭐 누가 임명이 되든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었나요? 그렇게 따지자면 끝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당시 고위 공무원 고위 검찰직을 했던 사람들 다 배제되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만큼 조은석 특검의 경우에는 어느 정부에서든지 간에 사실상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 그냥 여러 차례 수사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 전국 법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의 그런 역량을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16개의 사건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관련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수사도 꽤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기에는 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지금 조현삼 부의장의 평가를 듣고 있는 중에 원영섭 반장이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 이 속전속결로 지명을 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반나절도 되기 전에 한밤 중에 임명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하 원영섭): 최대한 빨리 사정 정국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성 사정 정국 근데 이게 저는 큰 플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특검이 구성되는데 한 달 반 정도 지금 특검이 지명됐다고 하지만 다시 그 구조를 짜야 되지 않아 않습니까? 그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리 시작해도 7월 말 정도 시작을 하거든요. 170일이지 않습니까? 6개월입니다. 이 6개월이 진행이 되면 내년 한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년 1~2월에 진행이 돼서 다시 이제 뭐 기소를 한다고 하면서 초반에 언론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한 3~4 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3개월 있다가 지방선거입니다. 그 전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열렸고 그 1년 사이에 적폐 수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런 이제 영향들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 무리한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이 지방선거의 어떤 승부수 또는 이제 어떤 장치로서 작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3명의 특검 조은석 특검 민윤기 특검 이명헌 특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사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에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원영섭: 그러니까 실력 있고 능력이 있으면 적어도 그 경력상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저는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법 연구에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고 실력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 특검법은 추천을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그걸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연구회나 이런 분들이 추천이 되는데 이걸 공정하다고 본다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그냥 본인들이 밀어붙이기식 특검 그런 어떤 정쟁 특검 그리고 사정 정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 보복성 특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근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대 특검 협조하자 우리 털 것을 과감히 털자 그래야지 우리도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영섭: 저는 안철수 의원 참 좋아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발언을 해 주시면 저는 채상병 특검까지는 저는 그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를 해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특검 가자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 여론상 이게 뭐 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그리고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은 이 수사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11조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모든 사항들이 아예 추상적이고 3년 동안 일어난 대통령실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사건을 그냥 투망식으로 조사를 하자라는 거거든요. 3년 동안 일어난 일은 그런데 이게 적폐 수사의 시즌 2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정치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틀고 가자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삼: 일단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취지에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지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될 수 있는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한다. 본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그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과거에 우리가 국민의힘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지난 정부 때 특검을 통과시켰다면 그럴 수 있었어요.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내란 행위는 발생을 했고요. 각종 의혹은 불거지고 있고요. 국민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에 투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저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같은 원내 1당 3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 수사가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우려하듯이 이것이 정치 보복성이다 굉장히 편향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그 비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여지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단지 임명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각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좀 너무나 투망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사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겨레 보도였나요? 무슨 고속철도와 관련된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명품백을 받고 난 다음에 뭐 많은 생일날 같은 날에는 그런 관련된 명품이 쏟아졌다 방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는 보도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일부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인사의 배우자가 선물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의혹이 차고 넘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김영수: 오늘 의혹 관련 보도 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현삼: 그 기간도 지금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봤자 170일이에요. 170일 안에 이 모든 수사를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패배를 추스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 역대 특검을 보면 3자 특검법 지금 검사만 120명 그리고 170일까지 수사 가능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을 궤멸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 적폐 수사 사건도 파견 검사가 20명에 그리고 수사 기간 3개월이었습니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특별 검사였는데 근데 지금 3대 특검이 120명에 170일인데 이거를 뭐 짧게 컴팩트하게 수사한다라는 건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 전에 민주당 원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 추천이었습니다.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납득이 어렵고 제가 김건희 특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인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특정이 돼 있나요? 아무것도 특정이 안 돼 있는 그냥 뭐 잘못했는지 보자 그냥 일단은 보자 이런 유형의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뭐 굉장히 어떤 정상적인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법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 일단은 군 관계자들은 상당수 구속이 됐고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당 부분 드러난 것 아니냐 내란 특검을 통해서 무엇이 더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현삼: 일단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여기에 관련된 관여되었고 죄송합니다. 그 모의에 참여했고 중요 종사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회라든가 아니면 내각에 있는 분들
◆김영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대통령 내각 인사들까지
◇조현삼: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 동조했던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고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내란죄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각종 지금 불거져 있고 의혹이 나와 있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외환죄라든가 각종 수사도 함께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수사 대상에는 의원들 또 당시 정부 고위 관료들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인사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현삼: 아니 그런데 이런 엄중하고 막중한 내란 행위를 벌이는 데 있어서 지금 기소된 몇 명만 이것을 모의하고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국내에서 있었던 각종 군사 반란 사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의하고 진행을 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된 몇몇 대통령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몇몇 장성들만이 이것을 모의하고 진행을 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연루돼 있는 각종 그런 고위 관료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는 한덕수 총리라든가 최상목 부총리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일정 부분 확인된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져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진정으로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원영섭 전 단장께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3대 특검이 출범을 했다. 그래서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각자 도생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이 발언을 보면 특검으로 윤 정권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아니 그 이전 정권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많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170일이나 되는 120명짜리 특검을 동원해 가지고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정치 보복에 다른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내란죄 관련해서는 수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게다가 비상계엄이라는 게 기밀 사항인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극소수만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이 군에 편중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국무 회의 이후에나 알게 됐는데 그때 이미 뭘 그거를 도의를 하고 공모를 하고 한다라는 건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명이나 되는 파견 검사를 받아서 170일을 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재명 정부가 숙군 작업을 하거나 그러면 방첩과 관련한 그런 군 기능이나 이런 거를 무력화 시키고 뭐 판갈이 같은 걸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영수: 그럼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1대 대선 전에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출석했어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바꾼 것 같아요.
◇조현삼: 예 그러면 일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조속히 소환 조사에 응해서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아마 이것은 지금 특검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되고 특검도 임명이 된 마당이다 보니까 뭐 소환 조사에 응해서 현재에 있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사 취지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이번 소환 조사에 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해소되지도 않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 차원에서 재차 소환 조사를 할 것이고요. 당연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이것이 단지 특검의 제대로 된 수사를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원영섭: 저는 영부인에 대한 예우나 경호나 이런 것들 관례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있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임하는 게 그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보수 진영을 위해서도 좋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도 좋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마치 지연되고 있다 수사를 회피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는 이 경우 모두를 위해서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통령이 지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까요?
◇조현삼: 뭐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를 보면 응하지 않을 것 같고요.
◆김영수: 왜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세요?
◇조현삼: 일단 이 혐의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납득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상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겠어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불응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이 뭐 바람직한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검이 다시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특검에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 없이 수사에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 기간 안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소환도 수차례도 진행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응하고 무응답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지는 아마 본인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재구속 가능성은 어때요?
◇조현삼: 저는 당연히 재구속을 할 필요성과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내란을 일으키고 불법 계엄을 일으켜 놓고도 지금 최근 여러 가지 보도를 살펴보게 되면 집 근처에서 뭐 식사하고 뭐 산책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람하고 이런 일상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본인의 집에서 칩거하고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 사건과 혐의의 엄중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라든가 각종 사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구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구속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26일로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원영섭: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이 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 빨리 그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석방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안 됩니다. 그거는 무기대등의 원칙상 검찰에서 그걸 지금 공소를 제기해 놓으면 검사와 피고인은 서로 대등한 사이거든요. 그런데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이 또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게 아니면 내가 영장 치겠다고 하고 영장이 되고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떻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지 지금 뭐 결국 내란 관련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이미 수사가 돼 가지고 기소까지 한 마당에 그거를 다시 구속을 또 시킨다라는 거는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김영수: 그런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이 지금 구속 기간 만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석방 대신 보석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원영섭: 그거는 보석으로 풀어주면 일단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을 못 만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좀 풀어주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재 김용현 장관도 수감 중에 계속 이제 서신을 발송하고 있고 그러면서 윤 어게인이라든지 이런 거 메시지를 내고 있다 보니까 보석을 광고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석방이 기간 만료로 석방될까 봐 보석으로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명백한..
◆김영수: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사면론에 이어서 불법 대북송금 중형이 확정된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지금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요구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일단 일방의 주장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 어떠한 절차라든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형을 확정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죠. 그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뭐 사면에 대해서 그런 요청과 부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뭐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사면을 할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면권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과거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사면권을 남발했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었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해서 선거에 출마시키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고 비판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숙고한 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원영섭: 지금 사면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아닌 이상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아니하고 사면된 전례가 거의 없어요. 굉장한 특혜적인 사면이거든요. 지금 만약 사면을 한다고 그러면 게다가 이화영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유엔 결의안 위반 사건이에요. 지금도 수면 아래에서는 한미 동맹이 위기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유엔 결의안 위반에 관련한 어찌 보면 확정 판결자를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밖에 안됩니다.
◆김영수: 8·15 사면 가능성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그러니까 적어도 관례에 따른 사면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기를 절반을 채웠느냐가 그게 사실 실무적인 그런 판단 기준입니다. 그 외에 사면은 어쨌든 그거는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저는 그거는 존중하겠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월요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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