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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두희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를 꾸리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편성과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주 월요일 대여 전략을 총괄할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계파 대리전 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정국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파전 양상에서 누가 선출되든 간에 찐명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점에서 당심을 잡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이번 원내대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라든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1기 때 사무부총장 역할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함께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난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공천 과정을 무리 없이 잘 이끌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동안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온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신임 원내대표 역할로써 여야와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와의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함께 소통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적임자라고 많은 당원들께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으로 국회 전략을 주도하게 될 텐데요. 상대 당 원내사령탑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성 친명 성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주도했던 분이 이재명 당시 대표였고요. 또 그것을 실무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분이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영교 의원과의 경쟁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이나 또는 당원 모두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이 잘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권리당원 20%, 그게 의석수로 따지면 34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김병기 의원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당 내외에서 오고 간 것을 분석해본다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대야 모드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완전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포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1년 내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교두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포부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안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자체가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국민적인 총의와 뜻을 받든다면 일을 너무 질질 끄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은 여야 모두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이런 포부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법개정안이라든가 방송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풀어갈 것은 풀어가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도해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쟁점 법안 처리도 해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 추경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재]
지금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나 어떤 식으로 추경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발생할 수 없겠죠. 대략 20조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동감하는데 만약 이게 30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과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 재원 마련과 관련한 대책도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으로 놓고 본다면 민생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논의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도 그랬고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책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별적으로 정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됐었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선별지원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함에 대해서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그 부분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을 지금 나와 있는 25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조금 감축하는 선에서 전 국민이 함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재정 여력 형평성의 한도 내에서는 옳은 방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보기로 하고,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또 차기 당대표에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놨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이 될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현삼]
일단 당대표 선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분의 후보 모두 다 민주당 내에서는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당시에 원내를 잘 이끈 공이 분명히 있고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산적한 현안들과 법안들을 잘 처리한 역량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중에 어떠한 분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큰 틀에서는 함께 하고 협업을 통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보여줄 그런 모습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후보가 우선적으로 당원들과 의원들 간에 더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정부와는 큰 틀에서 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거론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이른바 찐명 경쟁이 있었다면 당대표 선출에서도 분명히 찐명 경쟁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눈빛으로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두 분 다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당대표죠. 더군다나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일방적으로 또 특히 민주당의 요구대로 진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을 때도 과연 우리 당과 어느 정도 대화와 협치에 나설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강성 친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3의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당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민주당 당대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앵커]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이죠. 방송3법이나 상법개정안 등 아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진행하시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조현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속도감 있게 말씀하신 개혁 입법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당장 개정안이 발의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 발의되었던 법들입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숙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개혁 입법 법안들을 더욱더 잘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모레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잠시 뒤 오후 5시면 후보 등록이 마감인데 김성원, 송언석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찰나에 4선 이헌승 의원이 막판에 합류했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이헌승 의원은 부산 진구에서만 4선을 했습니다. 이 의원 본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금 본인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지금 거론되는 다른 2명의 후보, 그러니까 송언석, 김성원 의원이 맡는 것보다는 당을 추스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헌신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파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봤는데 당내에서 일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분도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게 누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헌승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여하튼 지금 구도만 놓고 보면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과 TK 3선인 송언석 의원, PK 4선인 이헌승 의원이 붙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탄생할 수 있을까. 지금 구도에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원래 2파전을 예상했을 때는 범친윤, 친한, 이렇게 계파 대리전 양상이다라고 봤는데 이헌승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광재]
저는 두 분 다, 본인이 출마 발표를 하면서 본인은 계파색이 옅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 TK 의원이기 때문에 옛 주류와 가깝다라고 했는데 두 분 모두 계파색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이헌승 의원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계파전보다는 저는 지역전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TK, PK, 수도권. 이게 공히 우리가 7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PK에서 33석이 있고 TK가 25석이 있고 또 수도권에서 한 20석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앵커]
정 대변인께 많이 질문을 드려서 조 부위원장님께 이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에 제1야당 역할뿐만 아니라 당내 혼란 수습도 과제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제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삼]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순한 원내대표 선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8월 말, 9월 초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친윤이라든가 친한계에 대해서 계파색이 옅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당대표 선거의 전초전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여전히 당권을 쥐고 있는 친윤계가 여전히 다음 차기 당권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쇄신 방향이 아니라 당내 권력투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을 다시 보수 재건하고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향성으로 원내대표로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에 5대 개혁안 발표한 이후에 또 내홍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 당원 여론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광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거냐, 안 연장할 거냐를 두고 당내 이론이 있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출되게 되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진 원내대표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건 당의 5대 개혁안은 당원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평가가 실제 원내 의원들로부터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선 의원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5대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제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당원들에게 그 뜻을 묻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당헌당규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 당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가 됐습니다, 원내에서. 저는 이참에 당원들, 지금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당원 주권 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쇄신하고 환골탈태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한 보다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인사 검증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비교하면 사의 수리가 빨랐던 듯한데, 조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기도 하죠.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향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의혹이 하나가 아니라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이번이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을 하다 보면 이런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광수 수석의 사의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인사 검증 같은 것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다른 인사들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는 민정수석이 부재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인사 자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 물론 중요해죠. 그러나 민정수석 밑에는 다양한 비서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국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해야지, 민정수석이 없다고 장차관 인사라든가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 검증 자체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께는 면구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순방 일정들도 잡혀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인사가 정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과거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결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가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한다고 공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정광재]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초대 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과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환영했는데.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을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기도 전인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과 관련해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두 번의 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다시 돈 거래를 하면서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도덕성을 가진 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들과 관련한 논의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자녀 입시와 같은 과정에서 부모가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이것이 입시에 활용되고 자녀의 스펙쌓기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과 관련한 논란도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국회 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게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운영에도 정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청문회가 아직 시작이 되지는 않았죠.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따져봐야겠죠.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만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채무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을 대출을 통해서 상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인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인적 친분, 지인 관계라고 한다면 돈을 대여하고 이를 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변제하는 그런 형식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이용해서 인사에 어떤 특혜를 제공했다라든가 정치적인 역할을 줬다라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라든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진전된 부분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 있어서만큼은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녀가 진학 당시에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관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묻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아서 오늘도 메시지가 올라왔던데요. 해시태그 이재명의 오늘 해서 여러 가지 사진과 함께 어떤어떤 일정들을 했는지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광재]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도 SNS를 잘 활용했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본인과 관련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언론이나 야당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봉착하게 될 겁니다.
남북 관계든 통상 문제든 경제 문제든 외교 관계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통 자체는 좋은데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가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밑에서 일하는 조직이 할 게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거에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는 아주 자유롭게 SNS 활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3대 특검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는데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빠르게 임명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면면도 검사, 판사 출신 그리고 전 합참법무실장 이력, 이렇게 면면이 다양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끝으로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조 부의장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조현삼]
이번에 특검으로 지명된 3명의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사건들, 특수통 검사로서 오랜 역할을 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뤄본 역량과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이든 어떠한 특검이든 간에 단시간에 산적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결해야 되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세 분의 특검 모두 다 그러한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천권 행사와 관련해서 특정 편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 자체는 이 3명의 특검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 그 부분을 비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께서는 이 세 명의 특별검사가 모두가 진실을 밝히도록 엄정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졌는데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본인이 왜 특검에 임명됐는지 이 부분을 명심하고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선 과정부터 사실상 여당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에 정말로 당시에 야당 편향적인 행보로 감사원 내외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 분입니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과거부터 일정 부분 진보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악연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 두 분이 특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과 우리 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특검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워낙 군 사법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지난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다 진행되고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을 규명하는데공정한 특검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가 최대 120명,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혹시 반론 있으시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삼]
다수의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하는 자체는 짧은 기간 안에 내란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과정에서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정치인이라든가 내각 구성원 그다음에 행정부 관료라든가 여러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밝힐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투표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기간도 6개월이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대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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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체제를 꾸리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편성과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주 월요일 대여 전략을 총괄할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계파 대리전 양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정국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2파전 양상에서 누가 선출되든 간에 찐명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김 원내대표는 어떤 점에서 당심을 잡았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현삼]
이번 원내대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라든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1기 때 사무부총장 역할을 하면서 살림살이를 함께 맡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난 총선 때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공천 과정을 무리 없이 잘 이끌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동안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춰온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신임 원내대표 역할로써 여야와의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와의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함께 소통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적임자라고 많은 당원들께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임 김병기 원내대표가 집권여당으로 국회 전략을 주도하게 될 텐데요. 상대 당 원내사령탑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성 친명 성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난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을 주도했던 분이 이재명 당시 대표였고요. 또 그것을 실무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분이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영교 의원과의 경쟁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이나 또는 당원 모두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이 잘 맞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권리당원 20%, 그게 의석수로 따지면 34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물론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김병기 의원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당 내외에서 오고 간 것을 분석해본다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대야 모드 또 이재명 대통령과는 완전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예고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포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1년 내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교두보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포부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안에 내란 종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자체가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적인 성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국민적인 총의와 뜻을 받든다면 일을 너무 질질 끄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은 여야 모두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이런 포부 자체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법개정안이라든가 방송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협치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풀어갈 것은 풀어가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도해서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쟁점 법안 처리도 해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 등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데 추경에 가장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재]
지금 한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나 어떤 식으로 추경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발생할 수 없겠죠. 대략 20조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동감하는데 만약 이게 30조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과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 재원 마련과 관련한 대책도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으로 놓고 본다면 민생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을 편성하겠다는 논의를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당일 때도 그랬고 지금 야당이 됐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생지원금 25만 원을 책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별적으로 정말 더 어려운 분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많은 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됐었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민생회복지원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선별지원 입장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 포함에 대해서 전 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그 부분은 논의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재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액을 지금 나와 있는 25만 원이라는 금액보다 조금 감축하는 선에서 전 국민이 함께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재정 여력 형평성의 한도 내에서는 옳은 방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보기로 하고,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또 차기 당대표에도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직을 내려놨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2파전이 될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현삼]
일단 당대표 선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분의 후보 모두 다 민주당 내에서는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당시에 원내를 잘 이끈 공이 분명히 있고요.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산적한 현안들과 법안들을 잘 처리한 역량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중에 어떠한 분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와 큰 틀에서는 함께 하고 협업을 통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보여줄 그런 모습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후보가 우선적으로 당원들과 의원들 간에 더 높은 평판을 받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 정부와는 큰 틀에서 잘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거론되는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이른바 찐명 경쟁이 있었다면 당대표 선출에서도 분명히 찐명 경쟁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눈빛으로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두 분 다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당대표죠. 더군다나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일방적으로 또 특히 민주당의 요구대로 진행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을 때도 과연 우리 당과 어느 정도 대화와 협치에 나설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굉장히 강성 친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3의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당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민주당 당대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앵커]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법안들이죠. 방송3법이나 상법개정안 등 아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진행하시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조현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지도부가 구성이 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속도감 있게 말씀하신 개혁 입법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당장 개정안이 발의된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미 발의되었던 법들입니다.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고요. 숙고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개혁 입법 법안들을 더욱더 잘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모레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잠시 뒤 오후 5시면 후보 등록이 마감인데 김성원, 송언석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찰나에 4선 이헌승 의원이 막판에 합류했습니다.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이헌승 의원은 부산 진구에서만 4선을 했습니다. 이 의원 본인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금 본인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지금 거론되는 다른 2명의 후보, 그러니까 송언석, 김성원 의원이 맡는 것보다는 당을 추스르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헌신의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파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봤는데 당내에서 일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분도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게 누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헌승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여하튼 지금 구도만 놓고 보면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과 TK 3선인 송언석 의원, PK 4선인 이헌승 의원이 붙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가 탄생할 수 있을까. 지금 구도에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원래 2파전을 예상했을 때는 범친윤, 친한, 이렇게 계파 대리전 양상이다라고 봤는데 이헌승 의원이 합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광재]
저는 두 분 다, 본인이 출마 발표를 하면서 본인은 계파색이 옅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고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 TK 의원이기 때문에 옛 주류와 가깝다라고 했는데 두 분 모두 계파색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이헌승 의원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계파전보다는 저는 지역전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TK, PK, 수도권. 이게 공히 우리가 7명의 의원이 있는데요.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PK에서 33석이 있고 TK가 25석이 있고 또 수도권에서 한 20석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전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앵커]
정 대변인께 많이 질문을 드려서 조 부위원장님께 이 부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에 제1야당 역할뿐만 아니라 당내 혼란 수습도 과제인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과제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삼]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단순한 원내대표 선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8월 말, 9월 초로 예정돼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친윤이라든가 친한계에 대해서 계파색이 옅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당대표 선거의 전초전과 같은 그런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여전히 당권을 쥐고 있는 친윤계가 여전히 다음 차기 당권도 쥐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 쇄신 방향이 아니라 당내 권력투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무척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든지 간에 국민의힘을 다시 보수 재건하고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향성으로 원내대표로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8일에 5대 개혁안 발표한 이후에 또 내홍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 당원 여론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광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열기 전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거냐, 안 연장할 거냐를 두고 당내 이론이 있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출되게 되면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진 원내대표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건 당의 5대 개혁안은 당원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평가가 실제 원내 의원들로부터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재선 의원분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건 5대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또 하나는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제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당원들에게 그 뜻을 묻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당헌당규에 그런 과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 당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가 됐습니다, 원내에서. 저는 이참에 당원들, 지금 정당민주주의의 요체는 당원 주권 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쇄신하고 환골탈태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한 보다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인사 검증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면서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와 비교하면 사의 수리가 빨랐던 듯한데, 조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현삼]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기도 하죠. 이재명 정부에서 첫 번째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향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의혹이 하나가 아니라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이번이 대통령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을 하다 보면 이런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광수 수석의 사의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인사 검증 같은 것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공석이 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다른 인사들도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는 민정수석이 부재한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인사 자체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의 역할, 물론 중요해죠. 그러나 민정수석 밑에는 다양한 비서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국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해야지, 민정수석이 없다고 장차관 인사라든가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 검증 자체가 늦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께는 면구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순방 일정들도 잡혀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인사가 정체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과거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결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수위가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한다고 공세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 부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겠습니다.
[정광재]
사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초대 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본인과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환영했는데. 환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과정을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인사청문이 이루어지기도 전인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본인과 관련해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두 번의 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다시 돈 거래를 하면서 일반적인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 과연 이분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도덕성을 가진 분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들과 관련한 논의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자녀 입시와 같은 과정에서 부모가 가진 특권을 이용해서 이것이 입시에 활용되고 자녀의 스펙쌓기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과 관련한 논란도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벌써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든가 국회 내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그게 국회의원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한 일이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질문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운영에도 정말 부담이 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일단 청문회가 아직 시작이 되지는 않았죠.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은 따져봐야겠죠.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자가 내놓은 해명만을 살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채무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것을 대출을 통해서 상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된 인사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인적 친분, 지인 관계라고 한다면 돈을 대여하고 이를 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변제하는 그런 형식은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이용해서 인사에 어떤 특혜를 제공했다라든가 정치적인 역할을 줬다라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라든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진전된 부분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이고요. 아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 있어서만큼은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녀가 진학 당시에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관계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묻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대통령 행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직접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을 맞아서 오늘도 메시지가 올라왔던데요. 해시태그 이재명의 오늘 해서 여러 가지 사진과 함께 어떤어떤 일정들을 했는지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광재]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도 SNS를 잘 활용했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본인과 관련한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언론이나 야당도 일정 부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봉착하게 될 겁니다.
남북 관계든 통상 문제든 경제 문제든 외교 관계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통 자체는 좋은데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가 대통령 본인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밑에서 일하는 조직이 할 게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거에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는 아주 자유롭게 SNS 활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 3대 특검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는데 3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가 빠르게 임명되면서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면면도 검사, 판사 출신 그리고 전 합참법무실장 이력, 이렇게 면면이 다양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끝으로 차례대로 듣겠습니다. 조 부의장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조현삼]
이번에 특검으로 지명된 3명의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큰 사건들, 특수통 검사로서 오랜 역할을 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다뤄본 역량과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란 특검이든 어떠한 특검이든 간에 단시간에 산적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결해야 되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살펴보면 세 분의 특검 모두 다 그러한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 측에서는 추천권 행사와 관련해서 특정 편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 자체는 이 3명의 특검들이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 그 부분을 비판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 대변인께서는 이 세 명의 특별검사가 모두가 진실을 밝히도록 엄정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졌는데 정치보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광재]
본인이 왜 특검에 임명됐는지 이 부분을 명심하고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검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선 과정부터 사실상 여당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직무대행 시절에 정말로 당시에 야당 편향적인 행보로 감사원 내외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 분입니다.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과거부터 일정 부분 진보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악연이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 두 분이 특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과 우리 당 지지자들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특검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워낙 군 사법 전문가거든요. 그리고 지난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다 진행되고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을 규명하는데공정한 특검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3대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가 최대 120명,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혹시 반론 있으시면 잠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삼]
다수의 검사를 투입해서 수사관을 투입해서 수사하는 자체는 짧은 기간 안에 내란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과정에서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정치인이라든가 내각 구성원 그다음에 행정부 관료라든가 여러 대통령실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밝힐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난 대선에서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 투표를 했던 국민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밝혀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기간도 6개월이면 짧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대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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