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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 외교에 데뷔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로 회복 기미를 보여온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 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 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초청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락을 했죠. 그래서 취임한 지 채 2주도 안 돼서 현지 시각 16, 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돼서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한 지 두 달 정 돼서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데 상당히 이른 셈이죠. G7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이끄는 선진 7개국의 모임인데요. 올해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또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글로벌 경제 안정화.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G7의 주요 의제를 보면 중국 행보에 대한 견제가 자리를 잡아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희토류와 같은 전략물자죠. 이런 것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앵커]
아직 취임 2주도 채 안 됐고 외교 안보라인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6개월 동안 정상외교가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 외교가 정상화됐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있을 테고요. 또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G7이 세계 정상외교의 아주 주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장관에 앞서서 통상외교 분야 차관을 먼저 서둘러서 인선을 한 거죠. 우리 관세 문제를 다루겠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여한구 본부장이 맡았고요. 외교1, 2차관에는 각각 대미업무를 경험했던 박윤주 애틀랜타 총영사. 그리고 UN와 같은 다자 업무를 맡았던 김진아 외대교수가 기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G7, 주요 7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일단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G7은 자유주의경제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들의 연합이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민주주의가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G7의 국력만 봐서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하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급망 이야기도 이야기하셨는데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공급망을 분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필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초청이 유일했던 것은 아니고 21년, 23년, 25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초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겸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 보죠. 다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게 다자 정상회담 사이에서 잠깐 만나는 형식이 될 테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상견례 의미가 클 테고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할 테고, 관심이 있는 관세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자기 골프 실력도 소개를 하면서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자, 이렇게 상당히 친근적인 대화가 오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면을 했을 때 얼마나 두 정상의 케미가, 호흡이 잘 맞을지 상당히 관심이 가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관세가 주로 논의될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 녹취부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관세가 논의된다면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이정환]
사실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서로 간에 상호적 관계,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의 기준은 일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일본이 계속 관세협상에 나가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를 내려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세라는 것은 1, 2% 차이에 굉장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대미수출 문제에 대해서 관세를 성급하게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늘 열심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여러 가지 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뢰 관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관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관세율이 몇 퍼센트 결정된다라고 보기는 일본의 사례로만 봐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조금이라도 연기는 가능할까요?
[이정환]
이것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과 연관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쪽, 굉장히 열심히 협상에 임하는 쪽은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밝혔거든요. 지난주에 밝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최근에 중국과의 협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한국은 사실 미국이 전체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의 초점은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중국이 가장 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과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일본하고 한국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카드를 보여주면서 또 미국의 딜들을 보면서 연장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연장할 거다 얘기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7월 8일 연장 시점에 가서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이런 안건들이 나왔고 우리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호 간에 이해관계에 맞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25%의 자동차 관세를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정환]
이게 정치적 액션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LA 시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러스트벨트라는 데가 자동차, 철강 이쪽 부분인데 철강은 이미 50%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아직 25%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25%를 더 부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스트벨트를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협상이 진짜 일본으로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일본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액션을 취하면서 협상의 우위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기반도 닦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사법부가 기본관세,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는데 앞으로 이게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변수가 될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죠. 결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사법부의 판결이 나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긴급적인 권한에 따라서 한 것은 위배가 된다. 대신 이후에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무역 301조라든지, 늘 슈퍼 301조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입법을 해서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또 관세라는 것이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관세가 늘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거라면 늘 지지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관세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면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적인 면은 결국 법적으로 정당해야 정치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의견은 나오지만 그런데 결국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쟁점 사항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한테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기본 관세 15%만 매기고 있고 15%는 유예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외에도 비관세 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개월 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됐는데 이게 광우병 파동으로 상당한 이슈가 된 건데 지금 이하로 돼 있는 걸 이상으로 해서 더 완화해달라, 이런 겁니다. 또 디지털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구글이 신청한 내용이에요. 5000:1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방시설이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여기 미국산 농산물들 수입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 한결같이 우리 국민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가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관세 인하 철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협상이 조금 진전이 된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5% 수준에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 대신 희토류 수출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라는, 사실 상호 이해에 문제는 이런 결과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관세의 수준은 조금 낮출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는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적극적인 협상이 어려웠던 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실무회담을 많이 했거든요. 실무회담을 많이 하면서도 진전이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일본의 입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일본의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중국과 미국의 일종의 대타협적 결과를 보면 관세 수준은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데 중국도 꽤 큰 걸 내줬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꽤 큰 걸 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토류라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터빈, 흔히 말하는 모든 첨단산업 제품을 만드는데 또 군사용 시설들이라든지 군사용 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세를 안 붙이고 수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딜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한국은 이 상황, 중국과 미국의 상황, 일본과 미국의 상황들을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이다. 결국은 수준은 낮출 수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잘 봐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희토류가 없기 때문에 뭘 내줘야 원하는 수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정환]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슈들, 흔히 말하는 관세 이외의 비관세 이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관세 협상과 같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구글 협상이라든지 쇠고기 협상 이런 이슈가 있고,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주느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특히나 최근 나오는 이슈는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 역시 연구진이라든지 협상단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만드는 TF를 구성해서 알래스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LNG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적인 측면보다는 비관세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협상 카드를 줄 수 있느냐. 미국이 사실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볼 수밖에 없다. 되게 브로드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협상이라는 것이 원래는 비밀리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줄 것이 그러한 것들이 있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상 결과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에 대한 공조 방안도 얘기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기자]
관련해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역할을 해온 동아태 고위관료가 있습니다. 션 오닐. 그분이 그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제 외교부의 카운트파트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그리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조율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일 대북확성기 방송 금지를 하고 이튿날인 12일에는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을 이걸 중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를 하고 신뢰 회복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해 보자. 이런 이재명 정부에 호응을 했는데 이런 것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그리고 당선자 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 계속 줄기차게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했고, 최근에는 또 친서까지 전달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트럼픔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나라, 이렇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공조를 지금 시점에서는 꼭 확인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대북 공조를 확인한다면 더할나위 없는 것이겠죠.
[앵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을까요?
[기자]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착수했다. 이게 교도통신 보도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윤석열 전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적이다, 이런 비판적 견해를 보였는데 이번 G7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관계를 다지면서,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야 쪽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경우에는 대북 대응에 있어서 안보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러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혹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는데 일단 취임사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미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에서 중국 영향력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진영 대결, 편 가르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날카롭게 신경전을 보였거든요. 미중 관계가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이런 부분이 계속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소득,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보통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상끼리 통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회담은 보통 사진도 찍고 같이 공동성명서도 발행하는 큰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정상 통화의 결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이 전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중국 측 입장에서도 아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대에서 4%대로 낮추는, 중국을 평가하는 해외 기관들이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미국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꽤나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역시 지진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나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 부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흔히 말하는 미국이 가진 핵심 기술, 반도체, 양자컴퓨팅, 이런 것들 관련 기술을 과연 수출하게 해 줄 것이냐. 특히나 AI 산업은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이 남아 있다라는 메시지는 당연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이 있었던 것은 관세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야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김효진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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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위원(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 외교에 데뷔합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어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로 회복 기미를 보여온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 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 위원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에 캐나다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초청을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수락을 했죠. 그래서 취임한 지 채 2주도 안 돼서 현지 시각 16, 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게 돼서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이 보통 취임한 지 두 달 정 돼서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데 상당히 이른 셈이죠. G7은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세계 자유주의 질서를 이끄는 선진 7개국의 모임인데요. 올해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또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글로벌 경제 안정화. 이런 것들이 주요 의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G7의 주요 의제를 보면 중국 행보에 대한 견제가 자리를 잡아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희토류와 같은 전략물자죠. 이런 것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일정표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앵커]
아직 취임 2주도 채 안 됐고 외교 안보라인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서둘러서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6개월 동안 정상외교가 공백이 있었는데 이제 정상 외교가 정상화됐다, 이런 선언적 의미도 있을 테고요. 또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G7이 세계 정상외교의 아주 주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장관에 앞서서 통상외교 분야 차관을 먼저 서둘러서 인선을 한 거죠. 우리 관세 문제를 다루겠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던 여한구 본부장이 맡았고요. 외교1, 2차관에는 각각 대미업무를 경험했던 박윤주 애틀랜타 총영사. 그리고 UN와 같은 다자 업무를 맡았던 김진아 외대교수가 기용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G7, 주요 7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이정환]
일단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G7은 자유주의경제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들의 연합이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민주주의가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을 초청을 해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G7의 국력만 봐서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권위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하죠.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공급망 이야기도 이야기하셨는데 공급망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공급망을 분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필수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초청이 유일했던 것은 아니고 21년, 23년, 25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주 초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이번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보입니다.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 겸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관련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해 보죠. 다만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게 다자 정상회담 사이에서 잠깐 만나는 형식이 될 테니까요. 이게 아무래도 상견례 의미가 클 테고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할 테고, 관심이 있는 관세라든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자기 골프 실력도 소개를 하면서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자, 이렇게 상당히 친근적인 대화가 오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대면을 했을 때 얼마나 두 정상의 케미가, 호흡이 잘 맞을지 상당히 관심이 가죠.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관세가 주로 논의될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 녹취부터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관세가 논의된다면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요?
[이정환]
사실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서로 간에 상호적 관계,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협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의 기준은 일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일본이 계속 관세협상에 나가고 있고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를 내려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관세라는 것은 1, 2% 차이에 굉장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데 대미수출 문제에 대해서 관세를 성급하게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늘 열심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여러 가지 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신뢰 관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관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고 있다는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관세율이 몇 퍼센트 결정된다라고 보기는 일본의 사례로만 봐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협상 종료 시한을 조금이라도 연기는 가능할까요?
[이정환]
이것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과 연관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쪽, 굉장히 열심히 협상에 임하는 쪽은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밝혔거든요. 지난주에 밝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최근에 중국과의 협상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한국은 사실 미국이 전체적으로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의 초점은 여러 나라들도 있지만 중국이 가장 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과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일본하고 한국은 조금 약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카드를 보여주면서 또 미국의 딜들을 보면서 연장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연장할 거다 얘기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7월 8일 연장 시점에 가서 연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이런 안건들이 나왔고 우리는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호 간에 이해관계에 맞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25%의 자동차 관세를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정환]
이게 정치적 액션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LA 시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는 이슈가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러스트벨트라는 데가 자동차, 철강 이쪽 부분인데 철강은 이미 50%로 관세를 올렸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아직 25%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로 25%를 더 부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러스트벨트를 신경쓰고 있다는 메시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일본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협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협상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동차 협상이 진짜 일본으로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나 일본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액션을 취하면서 협상의 우위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기반도 닦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 사법부가 기본관세,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는데 앞으로 이게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변수가 될까요?
[이정환]
아무래도 정치적인 거죠. 결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사법부의 판결이 나면서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긴급적인 권한에 따라서 한 것은 위배가 된다. 대신 이후에 의결을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무역 301조라든지, 늘 슈퍼 301조라고 이야기하는 강력한 입법을 해서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요. 또 관세라는 것이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관세가 늘 미국의 입장에서 좋은 거라면 늘 지지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관세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면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치적인 면은 결국 법적으로 정당해야 정치의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다는 의견은 나오지만 그런데 결국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간 상호관세 협상 쟁점 사항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한테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그중에서 기본 관세 15%만 매기고 있고 15%는 유예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것 외에도 비관세 조치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개월 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가 됐는데 이게 광우병 파동으로 상당한 이슈가 된 건데 지금 이하로 돼 있는 걸 이상으로 해서 더 완화해달라, 이런 겁니다. 또 디지털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구글이 신청한 내용이에요. 5000:1 축척의 고정밀 지도를 국외로 반출해달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국방시설이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여기 미국산 농산물들 수입에 대해서 좀 더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요구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 한결같이 우리 국민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상당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가 협상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관세 인하 철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이것도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협상이 조금 진전이 된 것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5% 수준에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 대신 희토류 수출 같은 것들을 원활하게 해 주겠다라는, 사실 상호 이해에 문제는 이런 결과를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관세의 수준은 조금 낮출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는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국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적극적인 협상이 어려웠던 반면, 일본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실무회담을 많이 했거든요. 실무회담을 많이 하면서도 진전이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일본의 입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일본의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중국과 미국의 일종의 대타협적 결과를 보면 관세 수준은 낮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런데 중국도 꽤 큰 걸 내줬기 때문에 희토류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꽤 큰 걸 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희토류라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터빈, 흔히 말하는 모든 첨단산업 제품을 만드는데 또 군사용 시설들이라든지 군사용 제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세를 안 붙이고 수출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딜이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한국은 이 상황, 중국과 미국의 상황, 일본과 미국의 상황들을 검토해 보면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살펴봐야 될 것이다. 결국은 수준은 낮출 수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는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잘 봐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희토류가 없기 때문에 뭘 내줘야 원하는 수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정환]
아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슈들, 흔히 말하는 관세 이외의 비관세 이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관세 협상과 같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거든요. 구글 협상이라든지 쇠고기 협상 이런 이슈가 있고, 유전자 변형 식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주느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특히나 최근 나오는 이슈는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한국 역시 연구진이라든지 협상단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만드는 TF를 구성해서 알래스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LNG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타당성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적인 측면보다는 비관세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협상 카드를 줄 수 있느냐. 미국이 사실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볼 수밖에 없다. 되게 브로드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협상이라는 것이 원래는 비밀리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줄 것이 그러한 것들이 있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협상 결과가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에 대한 공조 방안도 얘기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기자]
관련해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역할을 해온 동아태 고위관료가 있습니다. 션 오닐. 그분이 그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어제 외교부의 카운트파트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그리고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조율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일 대북확성기 방송 금지를 하고 이튿날인 12일에는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을 이걸 중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를 하고 신뢰 회복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해 보자. 이런 이재명 정부에 호응을 했는데 이런 것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그리고 당선자 시절 그리고 취임 이후 계속 줄기차게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자는 제안을 계속했고, 최근에는 또 친서까지 전달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트럼픔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또 우리나라, 이렇게 별도로 개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손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공조를 지금 시점에서는 꼭 확인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대북 공조를 확인한다면 더할나위 없는 것이겠죠.
[앵커]
그렇다면 한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을까요?
[기자]
한일 두 나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착수했다. 이게 교도통신 보도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윤석열 전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복종적이다, 이런 비판적 견해를 보였는데 이번 G7에서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관계를 다지면서, 또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야 쪽의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경우에는 대북 대응에 있어서 안보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앵커]
그러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혹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요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다지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는데 일단 취임사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다만 미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에서 중국 영향력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서 중국이 진영 대결, 편 가르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날카롭게 신경전을 보였거든요. 미중 관계가 지금은 잠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갈등이 고조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지 이런 부분이 계속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소득, 그리고 한미 관세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환]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보통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상끼리 통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회담은 보통 사진도 찍고 같이 공동성명서도 발행하는 큰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런 정상 통화의 결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있었던 미중 무역협상이 전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중국 측 입장에서도 아직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대에서 4%대로 낮추는, 중국을 평가하는 해외 기관들이 그런 것이기는 한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미국 수출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꽤나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역시 지진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나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상당 부분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흔히 말하는 미국이 가진 핵심 기술, 반도체, 양자컴퓨팅, 이런 것들 관련 기술을 과연 수출하게 해 줄 것이냐. 특히나 AI 산업은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 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으면서 협상이 남아 있다라는 메시지는 당연히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이 있었던 것은 관세 같은 것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큰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야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종수 해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픽:김효진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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