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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을 하겠는데요. 그전에 방금 전에 사안과 무관한 영상이 나간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부동산 차명 보유, 또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제 전 민정수석이 됐는데요.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여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개혁을 이끌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오광수 수석의 낙마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뼈 아픈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시면서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검찰개혁은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문제 없이,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차명 대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사처벌된 사안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사의를 표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버티지 않겠다고 하는 책임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해명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밝힐 이해관계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해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판단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히려 오광수 수석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고자 하는 그 대통령실의 의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책임 인사였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서지영]
사의를 표명한 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인사검증과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것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 후보자 자신의 굉장한 결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명 재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출 과정에서 차명 대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실로 다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기에 민정수석 자리에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천했는가. 굉장히 그것이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인사상으로나 자격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런 분을 추천했다. 그 추천 경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는지 한번 소상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건이 검사 재직 시절에 있었고 보통 승진 시점에 차명 재산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재산 신고에 누락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차명 대출 과정에서 세 사람이 걸려 있죠. 대출받고 대출하게 해 주고 이게 소송까지 갔었던 사안인데 다 사실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사법 처리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그다음에 인사 철학 그리고 국정 철학이 시험대에 오른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퇴한 오광수 전 수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에 돌입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된다. 아까 해명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서 해명을 하든지 나중에 낱낱이 자세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게 공직사회 전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모든 인사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흠결을 주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야기했으나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도덕적 책임을 지고자 이런 사의 표명까지 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물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검증 프로세스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 김용기 수석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2~3일 안에 이런 모든 검증을 끝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발견됐으면 바로바로 책임을 지는 모습, 이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같이 시험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문제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사가 똑같겠지만 무흠결한 사람, 윤석열 정부에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지영]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밝혀야 되고, 특히 검사 재직 시절에 이런 모든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나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검증 과정에 미스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오광수 수석 예정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고 강행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국민적 여론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해명도 없이 자진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답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해당 내용이 아니고 특수통 검사,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무한 권력집중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고 본인이 도의적으로 분명하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치적인 책임은 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책임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알겠으나 충분히 저는 해명이 될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후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이 되면 또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전용기]
논란을 키우려고 야당에서 많은 공격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논란거리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인사청문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하거든요. 해당 부분들을 보면 전력자는 많지만 당시에는 사적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민사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고 돈 똑바로 안 갚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야당이나 여당에서도 충분히 논란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법령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린 돈 왜 안 갚았느냐라고 하는 지엽적인 부분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자도 세금 변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굉장히 미스터리하죠. 그리고 굉장히 점입가경이죠. 본인 신고된 재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드님은 미국에서 학비가 1억 원에 달하는 유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문제는 과거에 이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연루된 분이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장기간 갚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날 9명의 사람이 1000만 원씩 해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변제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추징금을 과거에 7억 정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인해서 추징금을 7억 정도를 납부했는데 추징금 납부액의 출처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면 팔수록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상태로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께서 소상히 해명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면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국의 총리의 자격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취를 다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검증 과정도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반미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삼아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겠으나 결국은 팩트에서 기반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모두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여야의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 부분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여러 번 불편한 동거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런 국무회의를 거쳤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조금 설왕설래가 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난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틀밖에 재직하지 않았는데 탄핵이 됐고 다시 헌재에서 그것이 다 기각돼서 직무가 복귀가 됐죠. 이제 직무를 막 시작을 했죠, 임기가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법을 바꿔서 곧 물러나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장의 직무의 안정성, 그다음에 연속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논란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겪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직무가 시작된 분에 대해서 또다시 법을 바꿔서 내려오게 하겠다. 이런 것은 거의 협박이고 압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조차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용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일을 못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부임하신 지 이틀 만에 불법행위가 포착됐고 그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탄핵소추가 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전례에도 있지 못할 사건이었죠. 그렇게 탄핵소추가 됐는데 기각된 것으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4: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불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분도 네 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논란은 아주 클린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힘든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무위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발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검법에 관해서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만 맞는 얘기만 한다면 국무위원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때로는 염려하는 얘기도 하고 반대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계엄할 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 국무위원들. 그래서 다 또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라는 식으로 국무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법인카드 사용 문제랑 그다음에 법인차량 사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재 영부인이신 김혜경 여사가 똑같은 문제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비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주시는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이고 평가,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국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비위행위들이나 비위의혹들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앵커]
이른바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채널A 정치시그널 : 제가 지난 정권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표적 감사라든지 정권의 탄압을 통해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권익위라는 중요한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1년 동안 그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강제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
일단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자진사퇴하느냐, 마느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제도적 보완은 여당에서 준비를 하시겠죠. 여러 가지로 검토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제도적 보완이라는 게 법을 바꿔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다. 방통위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현직에 있는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한다, 이런 것도 지나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여야가 조금 헙의나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정권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당시에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정권 바뀐다고 해서 다 떠난다고 작별인사까지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본인께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자리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로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국정철학에 맞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항상 정권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정부에서 정부 초마다 있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마다 마지막에 알박기 인사 때문에 항상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야가 심도 있게 함께 고민을 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각의, 각료의 문제는 당연하게 각료들은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하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 문제는 임기가 몇 달밖에 안 되신 분, 몇 주일밖에 안 되신 분도 있고 무리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임기 도중에 거취를 압박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중에 그때 장관이 사법처리도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선진화돼가는 과정에서 한번 여야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 어느 정부에서 이걸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국회에서도 전현희 의원의 거취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수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능력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당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알박기 인사를 말씀 주셨는데 실제 알박기 인사로 국회에서 대놓고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국회의원들 저는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불법계엄 뒤에 알박기 인사가 6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62명을 지금 계엄 이후에 임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며칠밖에 안 된 인사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3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알박기를 하려고 의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또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부에서 시작을 하건 해당 부분들은 저희는 좀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앵커]
매번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서지영]
조금만 제가 첨언을 드리면 매번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도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지켜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미 대통령이 당선되고 퇴임하기 며칠 전까지 산하기관 인사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때 당시에도 59명 됐었죠, 알박기 인사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3년 만에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작된 이후 인사라는 게 계속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계엄 이후에 탄핵의 과정에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장관의 직위에서 본인의 직위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퇴임 직전에 대통령이 인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관들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산하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를 같이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마 여야가 공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파면이 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인사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알박기 인사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비판...
[서지영]
퇴임 이후에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전용기]
파먼된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저희가 알박기 TF까지 만들어서 공세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기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확인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했으니 우리도 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가서는 악으로 치닫는다고 봐서 해당 부분들은 풀어나갈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풀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몇 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 향후 5년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잘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70% 나왔고요. 잘못할 것이다 24%. 긍정여론이 70% 나왔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저는 보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금융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 기대심리로 코스피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의 회복이라든지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남았습니다마는 먼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야기 나눠보기 직전에 저희가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조은석 내란특검, 오늘 앞서서 오전에 특검 임명과 관련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검찰과 그러니까 향후 내란특검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연장을 해 보자면 국민의 기대감, 70%의 긍정여론이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서지영]
대선일이 6월 3일 아니었습니까? 오늘 날짜가 6월 13일이죠. 이제 열흘입니다, 열흘. 허니문 기간이죠. 당연히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금 열흘 만메 어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주 특별한 흠결이 나타나거나. 물론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둘씩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전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그런 기대심리를 잘 이겨나가신다면 성공적일 수 있고 그 기대심리에 못 미친다면 지지율은 또다시 요동치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바로 보시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경제회복, 활성화가 16%. 오늘 오전에 경제단체장들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결과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쳐오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고 과거 대통령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할 때처럼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들을 피부로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성장과 회복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현재 정치 상황이 내란종식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에 투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결과를 하나 보여주시면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이 5%가 나왔습니다. 46:21. 일단 서 의원님, 정당 지지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서지영]
아무래도 지금 정부 초고 아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대통령 지지도에서 반영이 되듯이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가 맞춰져 있고 또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언론이 지금 정부여당 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기사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과 진통이 있는 부분만 어디 3면이든 4면 어디에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론에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희가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초에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기대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회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두세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에서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재미있는 게 재판 피하지 말 것.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협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피하지 말 것. 저도 지금 가장 높은 수치만 보느라 못 봤던 부분인데 4%가 나왔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선거 기간에도 띄웠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조사는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통일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3대 특검을 모두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날에 바로 그날 밤에 속전속결로 지명을 한 건데 이렇게 빨리 지명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용기]
실제로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는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얼마 뒤에는 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보이고 있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특검들을 임명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3명의 특검 중에 2명이 민주당 추천이었고 1멍이 조국혁신당 추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천권이 없었거든요.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지영]
3대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었죠. 그 내부에 있는 굉장히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검이라는 게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대부분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특검을 지명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검을 국회 역사상 특검을 할 때마다 여야가 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특검의 추천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아예 생략이 됐고, 생략이 아니라 무시였죠. 무시였고 일방독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희가 특검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인지사건 모두를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의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이 내용들을 살피게 될지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시작될 텐데, 출범이 될 텐데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독자적으로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검찰은 해체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을 향한 검찰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총 수사 검사가 120명이 되고, 3개 특검의. 제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한 120명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런 규모의 수사를 이 3대 특검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해체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수사는 다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과거의 여당을 향한 수사는 모든 검찰의 능력을 총동원시키는 이러한 형태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건 균형 있는 거라고 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정권 초에 이런 식으로 특검을 1호 법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리 아까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민생회복과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보복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국을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특검추천권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특검에 일부 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에도 일부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전용기]
실제로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회의장께 전화해서 표결을 지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의 여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당사에 대기하시면서 못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여라도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독주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독주를 했다라고 평가받으면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연루가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추천권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상태이신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계엄의 당사자였던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구속이 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로 구속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 자체가 안 서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예외성과 보충성보다는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독주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특검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120명, 특검을 야당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재명 수사를 한 검사는 150명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 하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치적 논란으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 특검에 깃들여 있는 것이고 그 불법 비상계엄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얘기를 언론에서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 개시가 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개혁안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송언석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사퇴를 안 한 상황인데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이 다 같이 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일괄 사퇴를 해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자꾸 이제 5대, 5대 그러는데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네이밍에 있어서 프레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쇄신을 해야 되고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총의를 모아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 당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서지영]
당무 감사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려진 바가 있고요. 당무 감사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게 중요한 부분인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문수 전 후보까지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선 때와 본인이 후보에 당선된 이후 말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서지영]
김재섭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당무감사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선택들이나 결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용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살을 뜯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광석화처럼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김용태 위원장께서 내놓은 5대 혁신안이라는 것 중에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건 혁신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프로세스입니다. 행정적인 프로세스예요. 앞으로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혁신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안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냥 우리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혁신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시고 그런 당을 위한 충정 같은 것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지도부 교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 교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출연할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곧 전당대회가 언제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나와야 하고 용솟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것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토론이 되고 그 부분에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확대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안들도 분출해서 그 과정이 우리 당이 진짜 혁신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기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지영]
전당대회 기간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차기 지도부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민주당은 오늘 선출이 될 예정인데 상대 당으로서 지금 송언석 의원, 김성원 의원이 경쟁을 하게 됐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면 좋습니까?
[전용기]
사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실상 파트너로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계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불법 계엄을 인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과오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복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정해 주시는 합리적인 분께서 대표로 당선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잠시 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단체장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 관련 브리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유정]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브리핑 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부대 일정 때문에 브리핑만 하고 질의는 못 받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경제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산업경쟁력과 수출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사는 문제들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 다시 읽을게요. 이재멍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용적 통상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변인의 브리핑 함께 들으셨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경제단체장 총수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경제단체, 기업인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전 의원님의 답변에 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서지영]
전용기 의원께서 우리 당이 아직까지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고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요. 당일날 저희가 당사에 계신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당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계엄을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래서 당론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조속하게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월 3일날, 4일 새벽이죠. 새벽에 우리 당은 그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당시 배준영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 점을 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기 전에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저희는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다 수용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오늘 오후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 살짝 전해 주시죠.
[전용기]
약 1시간 남았습니다.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자신의 의사를 전향적으로 펼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실제로 깜깜이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해당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실제로 마지막 연설을 듣고 표결절차에 들어가고 아마 오늘 내에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잘 모른다. 잠시 후에 저희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원내대표 누가 선출됐는지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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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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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각이 서는 두 분과 토론을 하겠는데요. 그전에 방금 전에 사안과 무관한 영상이 나간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부동산 차명 보유, 또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제 전 민정수석이 됐는데요.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 입장, 그리고 여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개혁을 이끌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오광수 수석의 낙마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뼈 아픈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시면서 검찰개혁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검찰개혁은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문제 없이,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차명 대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사처벌된 사안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사의를 표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버티지 않겠다고 하는 책임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해명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밝힐 이해관계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해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판단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히려 오광수 수석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고자 하는 그 대통령실의 의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비추어보았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책임 인사였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서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서지영]
사의를 표명한 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인사검증과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것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 후보자 자신의 굉장한 결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차명 재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대출 과정에서 차명 대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실로 다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기에 민정수석 자리에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천했는가. 굉장히 그것이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인사상으로나 자격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런 분을 추천했다. 그 추천 경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하셨는지 한번 소상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건이 검사 재직 시절에 있었고 보통 승진 시점에 차명 재산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재산 신고에 누락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차명 대출 과정에서 세 사람이 걸려 있죠. 대출받고 대출하게 해 주고 이게 소송까지 갔었던 사안인데 다 사실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사실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사법 처리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 그다음에 인사 철학 그리고 국정 철학이 시험대에 오른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퇴한 오광수 전 수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에 돌입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된다. 아까 해명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서 해명을 하든지 나중에 낱낱이 자세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게 공직사회 전만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모든 인사에 미치는 영향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흠결을 주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야기했으나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도덕적 책임을 지고자 이런 사의 표명까지 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물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검증 프로세스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 김용기 수석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2~3일 안에 이런 모든 검증을 끝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말씀을 드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발견됐으면 바로바로 책임을 지는 모습, 이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같이 시험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문제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사가 똑같겠지만 무흠결한 사람, 윤석열 정부에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서지영]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밝혀야 되고, 특히 검사 재직 시절에 이런 모든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나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검증 과정에 미스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오광수 수석 예정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고 강행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국민적 여론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해명도 없이 자진사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대답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해당 내용이 아니고 특수통 검사,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무한 권력집중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고 본인이 도의적으로 분명하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치적인 책임은 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책임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알겠으나 충분히 저는 해명이 될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후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이 되면 또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전용기]
논란을 키우려고 야당에서 많은 공격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로 논란거리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인사청문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하거든요. 해당 부분들을 보면 전력자는 많지만 당시에는 사적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민사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고 돈 똑바로 안 갚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야당이나 여당에서도 충분히 논란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법령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린 돈 왜 안 갚았느냐라고 하는 지엽적인 부분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후보자도 세금 변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굉장히 미스터리하죠. 그리고 굉장히 점입가경이죠. 본인 신고된 재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드님은 미국에서 학비가 1억 원에 달하는 유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문제는 과거에 이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연루된 분이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장기간 갚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날 9명의 사람이 1000만 원씩 해서 돈을 빌려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변제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추징금을 과거에 7억 정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인해서 추징금을 7억 정도를 납부했는데 추징금 납부액의 출처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면 팔수록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상태로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께서 소상히 해명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면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국의 총리의 자격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거취를 다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미스터리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검증 과정도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반미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삼아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겠으나 결국은 팩트에서 기반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모두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여야의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 부분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여러 번 불편한 동거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런 국무회의를 거쳤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조금 설왕설래가 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지난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틀밖에 재직하지 않았는데 탄핵이 됐고 다시 헌재에서 그것이 다 기각돼서 직무가 복귀가 됐죠. 이제 직무를 막 시작을 했죠, 임기가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법을 바꿔서 곧 물러나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장의 직무의 안정성, 그다음에 연속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논란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겪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직무가 시작된 분에 대해서 또다시 법을 바꿔서 내려오게 하겠다. 이런 것은 거의 협박이고 압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조차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전용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 일을 못했다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부임하신 지 이틀 만에 불법행위가 포착됐고 그 불법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탄핵소추가 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전례에도 있지 못할 사건이었죠. 그렇게 탄핵소추가 됐는데 기각된 것으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4: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불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분도 네 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논란은 아주 클린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힘든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무위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발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특검법에 관해서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만 맞는 얘기만 한다면 국무위원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때로는 염려하는 얘기도 하고 반대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계엄할 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 국무위원들. 그래서 다 또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라는 식으로 국무위원들의 발언이라든지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법인카드 사용 문제랑 그다음에 법인차량 사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재 영부인이신 김혜경 여사가 똑같은 문제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비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주시는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이고 평가,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국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비위행위들이나 비위의혹들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앵커]
이른바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채널A 정치시그널 : 제가 지난 정권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표적 감사라든지 정권의 탄압을 통해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권익위라는 중요한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1년 동안 그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리를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강제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
일단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자진사퇴하느냐, 마느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지영]
제도적 보완은 여당에서 준비를 하시겠죠. 여러 가지로 검토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제도적 보완이라는 게 법을 바꿔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다. 방통위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현직에 있는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한다, 이런 것도 지나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여야가 조금 헙의나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당혹스럽습니다. 정권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당시에 속기록을 찾아보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정권 바뀐다고 해서 다 떠난다고 작별인사까지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본인께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자리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로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국정철학에 맞냐,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 항상 정권이 과거에 윤석열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정부에서 정부 초마다 있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마다 마지막에 알박기 인사 때문에 항상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야가 심도 있게 함께 고민을 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내각의, 각료의 문제는 당연하게 각료들은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하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 문제는 임기가 몇 달밖에 안 되신 분, 몇 주일밖에 안 되신 분도 있고 무리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임기 도중에 거취를 압박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중에 그때 장관이 사법처리도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선진화돼가는 과정에서 한번 여야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 어느 정부에서 이걸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국회에서도 전현희 의원의 거취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수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능력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꼬투리를 잡아서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당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알박기 인사를 말씀 주셨는데 실제 알박기 인사로 국회에서 대놓고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국회의원들 저는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불법계엄 뒤에 알박기 인사가 6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62명을 지금 계엄 이후에 임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며칠밖에 안 된 인사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2~3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알박기를 하려고 의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또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부에서 시작을 하건 해당 부분들은 저희는 좀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앵커]
매번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서지영]
조금만 제가 첨언을 드리면 매번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도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지켜보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미 대통령이 당선되고 퇴임하기 며칠 전까지 산하기관 인사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때 당시에도 59명 됐었죠, 알박기 인사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3년 만에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작된 이후 인사라는 게 계속 진행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계엄 이후에 탄핵의 과정에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장관의 직위에서 본인의 직위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퇴임 직전에 대통령이 인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관들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용기]
그래서 실제로 국회에서 산하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를 같이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마 여야가 공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파면이 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인사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알박기 인사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비판...
[서지영]
퇴임 이후에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전용기]
파먼된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저희가 알박기 TF까지 만들어서 공세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기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확인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했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했으니 우리도 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가서는 악으로 치닫는다고 봐서 해당 부분들은 풀어나갈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풀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몇 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전망, 향후 5년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잘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70% 나왔고요. 잘못할 것이다 24%. 긍정여론이 70% 나왔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저는 보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금융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 기대심리로 코스피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의 회복이라든지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남았습니다마는 먼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야기 나눠보기 직전에 저희가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조은석 내란특검, 오늘 앞서서 오전에 특검 임명과 관련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검찰과 그러니까 향후 내란특검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연장을 해 보자면 국민의 기대감, 70%의 긍정여론이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서지영]
대선일이 6월 3일 아니었습니까? 오늘 날짜가 6월 13일이죠. 이제 열흘입니다, 열흘. 허니문 기간이죠. 당연히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금 열흘 만메 어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주 특별한 흠결이 나타나거나. 물론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하나둘씩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전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그런 기대심리를 잘 이겨나가신다면 성공적일 수 있고 그 기대심리에 못 미친다면 지지율은 또다시 요동치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바로 보시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경제회복, 활성화가 16%. 오늘 오전에 경제단체장들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결과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전용기]
실제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거쳐오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고 과거 대통령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할 때처럼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들을 피부로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성장과 회복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현재 정치 상황이 내란종식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에 투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결과를 하나 보여주시면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이 5%가 나왔습니다. 46:21. 일단 서 의원님, 정당 지지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서지영]
아무래도 지금 정부 초고 아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대통령 지지도에서 반영이 되듯이 정부여당에 대한 기대가 맞춰져 있고 또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모든 언론이 지금 정부여당 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기사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과 진통이 있는 부분만 어디 3면이든 4면 어디에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론에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희가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초에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기대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회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두세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서서히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여론조사에서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재미있는 게 재판 피하지 말 것.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협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피하지 말 것. 저도 지금 가장 높은 수치만 보느라 못 봤던 부분인데 4%가 나왔네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충분히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선거 기간에도 띄웠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조사는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통일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한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3대 특검을 모두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날에 바로 그날 밤에 속전속결로 지명을 한 건데 이렇게 빨리 지명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용기]
실제로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는 주요임무종사자들이 얼마 뒤에는 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보이고 있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특검들을 임명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3명의 특검 중에 2명이 민주당 추천이었고 1멍이 조국혁신당 추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천권이 없었거든요.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서지영]
3대 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었죠. 그 내부에 있는 굉장히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검이라는 게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대부분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특검을 지명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검을 국회 역사상 특검을 할 때마다 여야가 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특검의 추천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아예 생략이 됐고, 생략이 아니라 무시였죠. 무시였고 일방독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희가 특검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인지사건 모두를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의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이 내용들을 살피게 될지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시작될 텐데, 출범이 될 텐데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독자적으로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검찰은 해체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정당을 향한 검찰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총 수사 검사가 120명이 되고, 3개 특검의. 제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한 120명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런 규모의 수사를 이 3대 특검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해체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수사는 다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과거의 여당을 향한 수사는 모든 검찰의 능력을 총동원시키는 이러한 형태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건 균형 있는 거라고 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정권 초에 이런 식으로 특검을 1호 법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우리 아까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민생회복과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보복에 팔을 걷어붙였다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국을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특검추천권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특검에 일부 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에도 일부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전용기]
실제로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인을 조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국회의장께 전화해서 표결을 지연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의 여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당사에 대기하시면서 못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혹여라도 이 불법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독주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독주를 했다라고 평가받으면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연루가 됐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추천권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상태이신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계엄의 당사자였던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구속이 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로 구속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 자체가 안 서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예외성과 보충성보다는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독주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특검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120명, 특검을 야당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재명 수사를 한 검사는 150명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청 하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치적 논란으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 특검에 깃들여 있는 것이고 그 불법 비상계엄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얘기를 언론에서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 개시가 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5대 개혁안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원내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송언석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사퇴를 안 한 상황인데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이 다 같이 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일괄 사퇴를 해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자꾸 이제 5대, 5대 그러는데 그거는 그것도 하나의 네이밍에 있어서 프레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쇄신을 해야 되고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총의를 모아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지금 당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서지영]
당무 감사는 당무감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려진 바가 있고요. 당무 감사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게 중요한 부분인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문수 전 후보까지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선 때와 본인이 후보에 당선된 이후 말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서지영]
김재섭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당무감사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선택들이나 결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용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살을 뜯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전광석화처럼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김용태 위원장께서 내놓은 5대 혁신안이라는 것 중에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건 혁신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프로세스입니다. 행정적인 프로세스예요. 앞으로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혁신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각론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안에 따라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냥 우리고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혁신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시고 그런 당을 위한 충정 같은 것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지도부 교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 교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출연할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곧 전당대회가 언제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나와야 하고 용솟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것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토론이 되고 그 부분에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확대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안들도 분출해서 그 과정이 우리 당이 진짜 혁신을 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기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지영]
전당대회 기간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차기 지도부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민주당은 오늘 선출이 될 예정인데 상대 당으로서 지금 송언석 의원, 김성원 의원이 경쟁을 하게 됐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면 좋습니까?
[전용기]
사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실상 파트너로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계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불법 계엄을 인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과오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복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정해 주시는 합리적인 분께서 대표로 당선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잠시 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단체장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 관련 브리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유정]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브리핑 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부대 일정 때문에 브리핑만 하고 질의는 못 받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경제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산업경쟁력과 수출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사는 문제들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 다시 읽을게요. 이재멍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용 삼성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일용적 통상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대변인의 브리핑 함께 들으셨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경제단체장 총수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경제단체, 기업인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전 의원님의 답변에 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서지영]
전용기 의원께서 우리 당이 아직까지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고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요. 당일날 저희가 당사에 계신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당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계엄을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래서 당론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조속하게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월 3일날, 4일 새벽이죠. 새벽에 우리 당은 그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당시 배준영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 점을 꼭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있기 전에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저희는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다 수용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오늘 오후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 살짝 전해 주시죠.
[전용기]
약 1시간 남았습니다.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자신의 의사를 전향적으로 펼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실제로 깜깜이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해당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실제로 마지막 연설을 듣고 표결절차에 들어가고 아마 오늘 내에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잘 모른다. 잠시 후에 저희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원내대표 누가 선출됐는지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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