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부재·대선 불출마 후유증…지지율 하락 불가피
- 민주당과 차별성 사라져 존재감 미미…이제는 선명성 보여야
- 오광수 수석, 차명 대출 의혹 사실이면 민정수석 자격 없어
-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조국 유죄·형량 모두 과도했다
- 민주당과 차별성 사라져 존재감 미미…이제는 선명성 보여야
- 오광수 수석, 차명 대출 의혹 사실이면 민정수석 자격 없어
-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조국 유죄·형량 모두 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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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6월 12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특검 추천 기준은 수사 지휘 역량·역사 의식·강직함
- 판사 출신도 특검 가능…수사팀장과 특검보가 보완
- 검찰청 폐지 법안, 이재명 대통령 공약…당이 주도하면 된다
- 국힘 의원들 수사 대상 될 수밖에…내란 정당 비판 피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2부에서 만나볼 분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운하: 안녕하세요.
◆신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요. 조국혁신당이 3%가 나왔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은 6%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의원 수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국혁신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죠?
◇황운하: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대표의 부재죠.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징인 조국 대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조국 대표가 계실 때는 지지율이 그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많게는 한 14%였고 많이 떨어질 때가 한 7%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지난 12월 수감되면서 당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당의 구심점 또는 상징성 이것이 사라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후보,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조국 신당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정국에서 존재감이 몹시 미묘했죠.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후보로 나서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드러난 데 비해서 조국혁신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죠. 조국 대표의 부재, 그다음에 대선 정국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에 따른 후유증. 이것이 나타나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 지지율 만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비해서 독자적인 의제 설정 같은 것들을 보이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죠.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우리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죠. 더구나 민주당이 굉장히 우호적인, 집권 여당의 우호적인 우당적인 동지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야당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역할 집권 여당이 할 수 없는 역할 차별화된 야당의 색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후 이전에도 그 색깔을 드러냈기 때문에 과거 14%까지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망설일 때 민주당이 덩치가 큰 170석의 정당이다 보니까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예리하지 못하고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빠르고 선명하게 차별성을 보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14%~15%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유지한 적이 있었죠. 또 바로 민주당과의 차별성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유지됐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관계 수준에서 포지션이 위치하다 보니까 도무지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고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지율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는 차별성을 드러내야죠. 예컨대 곧 인사청문회가 있고 지금 여러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분들도 속속 이렇게 임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명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야 될 대상이 있으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야죠.
◆신율: 지금 반대 의견을 밝혀야 대상은 대충 누구라고 보십니까?
◇황운하: 저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광수 수석은 제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임명된 상황에서 계속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왕 임명이 됐으니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해 달라. 인사 검증도 신속하게 지금 인사 검증할 대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요. 업무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사 검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요. 최근에 또 의혹이 등장했더라고요.
◆신율: 차명 대출이요?
◇황운하: 예. 의혹이 두 가지 이렇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 검사 시절 의혹이던데요.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 또 10억 원대의 차명 대출 의혹.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리 의혹들을 민정수석의 기능 중에는 검찰 개혁,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지휘하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가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기능이 민정수석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정기관을 컨트롤한 사람이 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정도의 비리 의혹이라면 인사 검증에서 탈락될 사유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정도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민정수석실에서 고위직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도된 그러한 비리 의혹들 이것이 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요. 이것이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는 민정수석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신율: 당의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조국 전 장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사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황운하: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이신 박지원 의원님이나 정성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관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이해도 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과 그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도 있고 중도층인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국 대표는 곧 사면 복권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랄까요? 그것이 조국 대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과도하게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게 본인도 중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복역 중이고 배우자도 중형을 선고받아서 거의 만기를 다 채웠고 아들, 딸도 큰 피해를 봤고요. 너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뭔가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본질은 이것이 검찰권 남용 아니냐.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수사를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지만요. 그러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항상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의 법 정서 등에 가장 잘 맞는 판결을 정확하게 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사후적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면권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뭐 제가 다 국민들 다만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조국 대표는 곧 사면 복권돼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이 집권한 과정이 사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 조국 일가 사냥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냐. 그때부터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고 그때부터 윤석열의 연성 쿠데타가 시작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국 일가의 사냥을 시작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피해 이거를 딛고 집권한 윤석열이 결국은 집권 3년도 안 돼 가지고 탄핵됐지 않습니까?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사면 복권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율: 지금 맨 처음에 과도했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지금은 피해를 봤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두 개가 논리적인 부정이 없나요? 과도했다라는 건 죄는 있기는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피해를 봤다라는 거는 죄라는 측면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운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검찰권 수사권이나 기소권의 남용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것을 보통 검찰권 남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했을지언정 사법부에서 볼 때 증거로 유죄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형 문제가 있습니다. 양형 문제가 이 정도면 표창장을 위조했다, 봉사 시간을 위조했다 이 정도 처벌받으면 적당할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정서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형을 선고 받은거죠. 그래서 법원에 그 양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정성호 의원도 그런 표현을 했던데요. 그 측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로 봐야 된다. 물론 검찰권 남용의 경우에 그럼 다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데요. 공소 기각을 하기보다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와 법리에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권 남용은 법원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긴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되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그다음에 법원의 유죄 판결. 법원의 과도한 양형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혁신당에서 그 3특검 특별검사 추천했더라고요. 세 분이죠? 어떤 이유에서 추천을 하신 거예요?
◇황운하: 한 명은 한동수라고 윤석열 정부 때 감찰부장이셨고요.
◆신율: 이분은 판사 출신이시죠?
◇황운하: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심재철 이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신율: 유명하셨죠? 옛날에.
◇황운하: 한 분은 이명현이라고 군 법무관 출신이죠. 군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의 적임자로 추천한 것이고요. 한동수 전 판사, 심재철 전 검사, 이명현 변호사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수사를 지휘할 역량이 충분하다. 특검이 지금 무려 12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파견 검사가 투입돼야 하고요. 수사 기간도 최장 한 170일을 해야 되는 거의 여섯 달 가까이해야 되는 이게 엄청난 특검이거든요. 수사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를 지휘할 역량이죠. 특검으로서. 그래서 수사 지휘 역량을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내란 종식 등 시대의 정신에 투철해야죠. 역사의식이 분명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 그리고 수사 역량에서는 거기에 포함되는 말이긴 한데요. 120명 한 명이 한 특검의 120명은 아니지만 120명의 수사 검사, 파견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들 해서 수백 명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포용적인 리더십이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봤습니다.
◆신율: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황운하 의원께서도 수사 전문가 아니세요? 수사도 노하우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보다는 검사 출신이 낫다.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건 괜찮나요?
◇황운하: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중에 한 분도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거든요. 민중기라는 분. 그런데 판사 출신 특검이 임명돼도 수사를 지휘할 능력은 된다. 다만 직접 수사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특검보가 있고 수사 팀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보와 수사팀장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과거에 그 특검보와 수사팀장이 주로 맹활약들을 다 했거든요. 지금 뇌리에 많이 박혀 있는 박근혜 특검도 수사팀장이 윤석열 팀장이었거든요.
◆신율: 그러니까 팀장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황운하: 그래서 특검보와 팀장을 검사 출신 수사 경험 있는 사람을 활용하면 판사 출신이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팀장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황운하 의원께서 항상 주장하셨던 게 검찰청 폐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실하고는 의논을 안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지금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이런 생각도 한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검찰이 우리 쪽 이렇게 하면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황운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로 계실 때 그때 당내에서 이미 마련됐던 법안입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내용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수사 기소 내용을 주로 한마디의 키워드로 표현하면 수사 기소 분리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를 이번에 대선에서 공약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은 국회에 맡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하실 일이 산적한데요. 민생, 경제 회복 해서 하실 일이 산적한데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과 여당과 협의해서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하고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알아서 하면 되고 실제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수사는 다 특검이 합니다. 특검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이 또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올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거 준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유예기간을 포함하면 올 말에 통과된다. 즉 1년 유예 기간 하면 내년 내후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검찰로 하여금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 마무리 짓는겁니다.
◆신율: 조응천 전 의원께서 언론에 이번 새 특검이 국힘을 쥐잡을 듯이 잡을 것이다, 못 견딜 정도로 잡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그거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율: 정당 해산 수준 얘기겠죠.
◇황운하: 내란 특검도 또 내란 특검에서 예컨대 국회의 표결 방해 이런 부분도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다 국회 의원들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은 숱한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사 대상에서 물론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연루된 혐의로 국힘 의원들의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되면 국힘이 자연스럽게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 이러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당 가지고 보수 정당이 유지되느냐. 보수 정당 새로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건강한 보수 정당은 꼭 있어야 되는데요. 내란 정당 가지고 어떻게 보수 정당 역할을 하겠냐. 그러니 그만 끝내고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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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 특검 추천 기준은 수사 지휘 역량·역사 의식·강직함
- 판사 출신도 특검 가능…수사팀장과 특검보가 보완
- 검찰청 폐지 법안, 이재명 대통령 공약…당이 주도하면 된다
- 국힘 의원들 수사 대상 될 수밖에…내란 정당 비판 피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정면 인터뷰>인데요. 2부에서 만나볼 분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운하: 안녕하세요.
◆신율: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인데요. 조국혁신당이 3%가 나왔거든요. 근데 개혁신당은 6%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의원 수를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국혁신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죠?
◇황운하: 다들 아시겠지만 조국 대표의 부재죠.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징인 조국 대표가 있었는데요. 그게 조국 대표가 계실 때는 지지율이 그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많게는 한 14%였고 많이 떨어질 때가 한 7%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지난 12월 수감되면서 당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당의 구심점 또는 상징성 이것이 사라지고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요.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이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후보,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우리 조국 신당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정국에서 존재감이 몹시 미묘했죠.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가 후보로 나서서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드러난 데 비해서 조국혁신당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죠. 조국 대표의 부재, 그다음에 대선 정국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결정에 따른 후유증. 이것이 나타나서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후에 지지율 만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율: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비해서 독자적인 의제 설정 같은 것들을 보이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죠.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우리당 소속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야당이죠. 더구나 민주당이 굉장히 우호적인, 집권 여당의 우호적인 우당적인 동지적 관계를 갖고 있지만 야당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역할 집권 여당이 할 수 없는 역할 차별화된 야당의 색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후 이전에도 그 색깔을 드러냈기 때문에 과거 14%까지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그게 바로 민주당이 망설일 때 민주당이 덩치가 큰 170석의 정당이다 보니까요.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예리하지 못하고 이럴 때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빠르고 선명하게 차별성을 보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14%~15%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유지한 적이 있었죠. 또 바로 민주당과의 차별성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유지됐던 것이거든요. 지금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관계 수준에서 포지션이 위치하다 보니까 도무지 차별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존재감이 극히 미미하고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지지율 하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는 차별성을 드러내야죠. 예컨대 곧 인사청문회가 있고 지금 여러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분들도 속속 이렇게 임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임명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야 될 대상이 있으면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혀야죠.
◆신율: 지금 반대 의견을 밝혀야 대상은 대충 누구라고 보십니까?
◇황운하: 저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광수 수석은 제가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임명된 상황에서 계속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왕 임명이 됐으니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해서 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해 달라. 인사 검증도 신속하게 지금 인사 검증할 대상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요. 업무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사 검증 업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긴 했는데요. 최근에 또 의혹이 등장했더라고요.
◆신율: 차명 대출이요?
◇황운하: 예. 의혹이 두 가지 이렇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 검사 시절 의혹이던데요.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혐의. 또 10억 원대의 차명 대출 의혹.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리 의혹들을 민정수석의 기능 중에는 검찰 개혁,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를 지휘하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가 민정수석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사 검증을 하는 그런 기능이 민정수석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사정기관을 컨트롤한 사람이 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정도의 비리 의혹이라면 인사 검증에서 탈락될 사유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정도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민정수석실에서 고위직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보도된 그러한 비리 의혹들 이것이 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요. 이것이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가는 민정수석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신율: 당의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조국 전 장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사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황운하: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이신 박지원 의원님이나 정성호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관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민주당이 지금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이해도 되고 그렇긴 한데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유권자들과 그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조국혁신당 지지자도 있고 중도층인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가장 제가 많이 들은 얘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조국 대표는 곧 사면 복권 되겠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랄까요? 그것이 조국 대표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과도하게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게 본인도 중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복역 중이고 배우자도 중형을 선고받아서 거의 만기를 다 채웠고 아들, 딸도 큰 피해를 봤고요. 너무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뭔가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본질은 이것이 검찰권 남용 아니냐.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표적 수사를 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지만요. 그러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당연히 존중해야죠. 그렇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항상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국민들의 법 정서 등에 가장 잘 맞는 판결을 정확하게 한다라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사후적으로 바로잡아주기 위한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면권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뭐 제가 다 국민들 다만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조국 대표는 곧 사면 복권돼야 되는 거 아닌가. 윤석열이 집권한 과정이 사실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 조국 일가 사냥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 아니냐. 그때부터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고 그때부터 윤석열의 연성 쿠데타가 시작된 것 아니냐. 그래서 조국 일가의 사냥을 시작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피해 이거를 딛고 집권한 윤석열이 결국은 집권 3년도 안 돼 가지고 탄핵됐지 않습니까?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사면 복권되는 것이 순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율: 지금 맨 처음에 과도했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지금은 피해를 봤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두 개가 논리적인 부정이 없나요? 과도했다라는 건 죄는 있기는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피해를 봤다라는 거는 죄라는 측면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운하: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검찰권 수사권이나 기소권의 남용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런 것을 보통 검찰권 남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했을지언정 사법부에서 볼 때 증거로 유죄 판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양형 문제가 있습니다. 양형 문제가 이 정도면 표창장을 위조했다, 봉사 시간을 위조했다 이 정도 처벌받으면 적당할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정서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형을 선고 받은거죠. 그래서 법원에 그 양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정성호 의원도 그런 표현을 했던데요. 그 측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표적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했기 때문에 그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로 봐야 된다. 물론 검찰권 남용의 경우에 그럼 다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법원이 정확하게는 공소 기각을 해야 되는데요. 공소 기각을 하기보다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와 법리에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찰권 남용은 법원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긴 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되는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그다음에 법원의 유죄 판결. 법원의 과도한 양형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혁신당에서 그 3특검 특별검사 추천했더라고요. 세 분이죠? 어떤 이유에서 추천을 하신 거예요?
◇황운하: 한 명은 한동수라고 윤석열 정부 때 감찰부장이셨고요.
◆신율: 이분은 판사 출신이시죠?
◇황운하: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심재철 이분은 검사 출신입니다.
◆신율: 유명하셨죠? 옛날에.
◇황운하: 한 분은 이명현이라고 군 법무관 출신이죠. 군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의 적임자로 추천한 것이고요. 한동수 전 판사, 심재철 전 검사, 이명현 변호사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수사를 지휘할 역량이 충분하다. 특검이 지금 무려 12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파견 검사가 투입돼야 하고요. 수사 기간도 최장 한 170일을 해야 되는 거의 여섯 달 가까이해야 되는 이게 엄청난 특검이거든요. 수사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를 지휘할 역량이죠. 특검으로서. 그래서 수사 지휘 역량을 우선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내란 종식 등 시대의 정신에 투철해야죠. 역사의식이 분명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떠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 그리고 수사 역량에서는 거기에 포함되는 말이긴 한데요. 120명 한 명이 한 특검의 120명은 아니지만 120명의 수사 검사, 파견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들 해서 수백 명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포용적인 리더십이 있는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봤습니다.
◆신율: 그런데 이건태 의원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황운하 의원께서도 수사 전문가 아니세요? 수사도 노하우가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보다는 검사 출신이 낫다.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건 괜찮나요?
◇황운하: 그래서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중에 한 분도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이거든요. 민중기라는 분. 그런데 판사 출신 특검이 임명돼도 수사를 지휘할 능력은 된다. 다만 직접 수사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특검보가 있고 수사 팀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보와 수사팀장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과거에 그 특검보와 수사팀장이 주로 맹활약들을 다 했거든요. 지금 뇌리에 많이 박혀 있는 박근혜 특검도 수사팀장이 윤석열 팀장이었거든요.
◆신율: 그러니까 팀장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황운하: 그래서 특검보와 팀장을 검사 출신 수사 경험 있는 사람을 활용하면 판사 출신이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율: 알겠습니다. 팀장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황운하 의원께서 항상 주장하셨던 게 검찰청 폐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실하고는 의논을 안 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지금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 이런 생각도 한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검찰이 우리 쪽 이렇게 하면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황운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로 계실 때 그때 당내에서 이미 마련됐던 법안입니다.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그런 내용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수사 기소 내용을 주로 한마디의 키워드로 표현하면 수사 기소 분리거든요. 수사 기소 분리를 이번에 대선에서 공약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은 국회에 맡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 하실 일이 산적한데요. 민생, 경제 회복 해서 하실 일이 산적한데 검찰개혁 법안을 민주당과 여당과 협의해서 이거 빨리빨리 처리하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거든요. 민주당이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하고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알아서 하면 되고 실제로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수사는 다 특검이 합니다. 특검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이 또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올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거 준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유예기간을 포함하면 올 말에 통과된다. 즉 1년 유예 기간 하면 내년 내후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검찰로 하여금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 마무리 짓는겁니다.
◆신율: 조응천 전 의원께서 언론에 이번 새 특검이 국힘을 쥐잡을 듯이 잡을 것이다, 못 견딜 정도로 잡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황운하: 그거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율: 정당 해산 수준 얘기겠죠.
◇황운하: 내란 특검도 또 내란 특검에서 예컨대 국회의 표결 방해 이런 부분도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다 국회 의원들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추경호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은 숱한 국회의원들이 관련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숫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사 대상에서 물론 막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 혐의가 없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연루된 혐의로 국힘 의원들의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되면 국힘이 자연스럽게 내란 정당이다, 위헌 정당 이러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정당 가지고 보수 정당이 유지되느냐. 보수 정당 새로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건전하고 합리적인 건강한 보수 정당은 꼭 있어야 되는데요. 내란 정당 가지고 어떻게 보수 정당 역할을 하겠냐. 그러니 그만 끝내고 건강한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 달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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