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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후보들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사들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내란특검 검사로 추천된 조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수정권에서 눈밖에 났었죠. 그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도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원장과 갈등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한동수 후보자 역시 검찰 내부에서 검언유착 의혹이라든지 고발사주 의혹 등 감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밖에도 민주당에서 김건희특검법 검사로 추천한 민중기 후보자 역시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특정 권력집단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보다는 뭔가 내부에 있었던 감찰 역할이라든지 정부를 향한 수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분들이라는 점을 짚고 싶고요. 이분들의 능력은 이미 다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 검사로서 수사역량을 펼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능력과 성과 기준으로 평가해서 추천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추천한 걸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민영]
방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과거 보수정권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악연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추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 자체가 저희 야권에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특검이라고 봐야겠죠.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인 일인 건데.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취지 자체가 야당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지명권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보복으로, 심지어 민주당 원내 의원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권력 분립과 정당정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법안을 내놨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성치훈]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권한 모두 검찰이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수사하는 권한을 한쪽에 주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은 폐지되는 것인데 사실 이 논의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 내지는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돼왔던 검찰개혁안을 이번에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발의한 의원들이 밝혔듯이 이것이 지금 정부와 논의되거나 합의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것들을 이렇게 발의함으로써 만약에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개혁안을 또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안들을 다 모아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께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힘의 안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그건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파장 같은 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죠. 이미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내놨는데 실제 실행도 됐습니다. 공수처를 독단적으로 통과시켰고요. 또한 검수완박 법안을 강제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지금 근 5년 가까이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도 기소 한 건조차 못한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했다가 검찰에게 사건을 이양해서 기소를 했는데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수사과정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누더기 사건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전 국민들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검수완박 이후에 사기죄와 같은 지능범죄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민생수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들께 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을 넘어서 아예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기 설명드렸던 우리가 이미 경험칙적으로 확인했던 부작용들이 더 크게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권력형 범죄나 민생범죄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다. 그래서 수십년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조직을 해체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치훈]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설치했고 검수완박을 추진했었던 그거에 대한 일단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게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왜 신뢰를 얻지 못했는가. 이걸 리더십의 문제인가 아니면 조직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원의 문제인가, 규모의 문제인가. 다양하게 놓고 왜 공수처가 제기능을 못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통과시킬 때도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반대하면서 논의 테이블에서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공수처를 운영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수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운영했다면 공수처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테이블에 나와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시즌1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했을 경우 우려점들. 저는 그런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밖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심각한 우려가 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테이블에서 진지하게 자료들을 놓고 논의하면서 국민들께 우리는 여기까지 합의는 해 봤다 정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여야가 발전된 모습으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당시 공수처 개악이 패스트트랙 국회 파동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몸으로 사실 국회 본회의장을 막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좌진과 원내 비서관들, 사무처 직원들까지 수십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건데 국민의힘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이 법안 관련해서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의원들 개인 차원의 발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맞습니다.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개별 의원들의 발의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내용들이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논의가 돼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안을 의원들 몇 분께서 대표적으로 발의하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이건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비롯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다른 검찰개혁안을 발의한다면 그것에 대한 논의과정들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하지 않고 일단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 테이블에 맡겨놓고 만약에 그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논의됐고 정부의 안을 정부의 의중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영]
사실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이 선을 긋는 척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굿캅, 베드캅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이 되자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정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거리를 두는 정도인 것이지 구체적인 로드맵 자체는 저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조금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대통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민생 수사의 지연 문제라거나 국민적인 불편함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불만과 책임은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해서 민주당이 조금은 강행처리를 하자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제동을 거는 형태로 조금은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여대야소 정국에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퇴임했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퇴임사를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A-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쪽(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 번이나 바뀌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 원내대표의 퇴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로 취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임기를 마칠 때 여야가 바뀔 거라는 상상은 아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할 때는 사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뭔가 협치, 야당을 국회의 협치 파트너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내 협상,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2월 3일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끌었던 분이고 그리고 사실 원내대표도 대표도 다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결과가 어땠느냐로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인의 임기 중에 있었던 대선을 어쨌거나 승리로 이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본인도 정권교체가 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번 바뀔 때 자신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들을 노출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기는 했지만 사실 그 역할 자체가, 물론 선거라는 결과에서는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느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시종일관 거대 야권이었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물리적으로 이용해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특검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국무위원들을 30차례나 탄핵시켰던 그런 것들은 우리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결과가 집권이라는민주당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졌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했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무조건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여권 혹은 소수 아권이라고 하더라도 조율과 절차, 조율과 절충을 거쳐서 거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원내대표 자리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여야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자기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정권교체를 꼽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본인의 임기 내 역할을 학점으로 매기면 A-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마이너스라고 했을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본인의 가장 중점과제라고 생각하시는 3대 특검법. 그거에 대해서 임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했죠. 그런데 임기 중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그걸 통과시키는 정치력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특검법이 결국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상을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임기 마지막에 겨우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본인은 통과시켰으니 A 학점이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A-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오늘 사퇴의 변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명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초기 1기 지도부를 꾸리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명심이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시절 내내 합을 같이 맞추었던 박찬대 원내대표를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심을 등에 업고 한번 당대표 자리에 올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여권 내의 자중지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상당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을 순화해서 유연하게 국정을 이끌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중과 또한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대야투쟁을 바라는 그런 지지층의 마음을 안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과연 누가 더 힘을 받게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둘이 만약에 대결을 펼친다면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성치훈]
그런데 사실 강성지지층이 좋아하지 않는 후보가 없습니다. 두 정치인 모두 친명 정치인으로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왔고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의 법사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했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약에 두 후보군이 된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당 민주당이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시절 보여왔던 이런 강력한 투쟁노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투쟁노선에 앞장섰던 분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의 메시지에 어떤 당대표, 어떤 유형의 당대표가 좀 더 적합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심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점찍었다보다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행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위원장직 자리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인데 사실 여야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박민영]
사실 관례로 보나 뭐로 보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서 맞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권력을 민주당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법부마저 고등법원이 헌법해석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상황까지 도래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견제장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본회의에서 무조건적으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갖는 게 합당하다고 국민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감찰관제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렇게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통합행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통합과 그런 행보를 바란다고 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양보하는 게 여러 모로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과거에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걸 인용해서 국민의힘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통합행보를 보인다면 야당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정치를 복원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사위원장 야당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법사위가 옥상목처럼 돼 버렸잖아요. 사실 법사위의 역할은 체계작구심사 법체계에서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자구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검토하는 것인데 마치 상원의 역할을 하면서 한번 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좋게 말하면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악용될 경우에 발목잡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소수야당 아닙니까? 소수야당으로서 견제,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안을 수정안 정도로 얘기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솔직히 이번에 3대 특검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 일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 정도의 정치력이나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를 복원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넘겨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태도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냥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안을 막으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정치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저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민주당이 일단 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오늘부터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권리당원 투표 20%에 이제 국회의원 투표 80%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합산되는 건 또 처음이라고 하던데 당심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박민영]
사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여야 모두가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투쟁력 있는 강성 후보들이 더 득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원내 의원들은 원내 조율을 더 중시하는 반면에 아무래도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야투쟁에 있어서 공세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찬가지 아까 당대표 선거에서 조금은 통합형 리더를 원할 것이다 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아무래도 명심은 김병기 의원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성지지층이 봤을 때는 최고위 지도부를 함께했던 서영교 의원이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김병기 의원이 지금 여러 구설에 휩싸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여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성 일변도로 그렇게 일관하는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정권 초기에는 상당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김병기 의원이 아들 채용 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성치훈]
일단 권리당원 투표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김병기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일단 당원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에 도입됐다 하더라도 결국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역대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해 보고 다 다양하게 해 봤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의원들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친분관계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병기 의원의 구설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요. 듣고 와서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들도 담겼는데 민주당 원내대표 퇴임사와 비교하면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아무래도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조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이 표현이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대될 당시에 저희 당 지지율이 계엄 직후에 아무런 국민들이 비상계엄의 맥락이나 이유를 몰랐던 상황에서 10%대까지 곤두박질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제 이 정권을 만들었던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지금 거의 반 년 이상을 당을 진두지휘하면서 내란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에서는 최고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당내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런 극단적인 의사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에도 많은 책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정권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을 오로지 이행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심판, 선거의 결과, 선택을 저희가 받아든 만큼 이 결론을 기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과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치유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고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길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일단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쇄신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저는 처절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누구 탓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누구 덕을 봤던 사람들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임기를 지키지 못했고 파면을 당한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동안 권세를 누렸던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본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구나.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고 있구나 이런 보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와서갑자기 누구 탓하지 말자 묻고 가자고 하면 과연 쇄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 5개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총을 열자고 했는데 의총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친윤 세력들이 반성하고 있는가. 저는 친윤 세력들의 처절한 반성이 아직 1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성이 이루어져야 국민의힘 쇄신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박민영]
일단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두 사람 정도가 출마선언을 오늘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캠프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를 받고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친윤색이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친윤, 반윤 혹은 친한, 반한으로 다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원내 구심력이 작동한 후보 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계파 다툼은 그만두고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이 출범한 그런 원내지도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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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오늘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후보들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운 인사들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성치훈]
일단 내란특검 검사로 추천된 조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수정권에서 눈밖에 났었죠. 그 당시 세월호 사건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후에도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 때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끄는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원장과 갈등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한 한동수 후보자 역시 검찰 내부에서 검언유착 의혹이라든지 고발사주 의혹 등 감찰 역할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밖에도 민주당에서 김건희특검법 검사로 추천한 민중기 후보자 역시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었습니다 이처럼 뭔가 특정 권력집단과 대립각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보다는 뭔가 내부에 있었던 감찰 역할이라든지 정부를 향한 수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분들이라는 점을 짚고 싶고요. 이분들의 능력은 이미 다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특검 검사로서 수사역량을 펼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능력과 성과 기준으로 평가해서 추천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추천한 걸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민영]
방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과거 보수정권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악연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추천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 자체가 저희 야권에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특검이라고 봐야겠죠.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례적인 일인 건데.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취지 자체가 야당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권에서 추천하고 그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지명권 역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무후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떤 말로 포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민주당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검을 통해서 정치보복으로, 심지어 민주당 원내 의원들 중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권력 분립과 정당정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 법안을 내놨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성치훈]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권한 모두 검찰이 갖고 있던 것을 이제 수사하는 권한을 한쪽에 주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은 폐지되는 것인데 사실 이 논의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 내지는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가 돼왔던 검찰개혁안을 이번에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발의한 의원들이 밝혔듯이 이것이 지금 정부와 논의되거나 합의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논의돼 왔던 것들을 이렇게 발의함으로써 만약에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개혁안을 또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안들을 다 모아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께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의힘의 안을 국민께 보여드리면 그건 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제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후에 파장 같은 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죠. 이미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내놨는데 실제 실행도 됐습니다. 공수처를 독단적으로 통과시켰고요. 또한 검수완박 법안을 강제로 공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지금 근 5년 가까이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도 기소 한 건조차 못한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했다가 검찰에게 사건을 이양해서 기소를 했는데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취소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수사과정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못하고 누더기 사건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전 국민들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검수완박 이후에 사기죄와 같은 지능범죄들.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민생수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들께 더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을 넘어서 아예 기소와 수사를 분리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상기 설명드렸던 우리가 이미 경험칙적으로 확인했던 부작용들이 더 크게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권력형 범죄나 민생범죄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다. 그래서 수십년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조직을 해체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치훈]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일단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시즌2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를 설치했고 검수완박을 추진했었던 그거에 대한 일단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게 공수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가 왜 신뢰를 얻지 못했는가. 이걸 리더십의 문제인가 아니면 조직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원의 문제인가, 규모의 문제인가. 다양하게 놓고 왜 공수처가 제기능을 못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를 통과시킬 때도 국민의힘은 무조건적인 반대하면서 논의 테이블에서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 공수처를 운영을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수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서 운영했다면 공수처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라고 테이블에 나와서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시즌1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했을 경우 우려점들. 저는 그런 것도 논의 테이블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밖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심각한 우려가 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테이블에서 진지하게 자료들을 놓고 논의하면서 국민들께 우리는 여기까지 합의는 해 봤다 정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여야가 발전된 모습으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민영]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당시 공수처 개악이 패스트트랙 국회 파동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몸으로 사실 국회 본회의장을 막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좌진과 원내 비서관들, 사무처 직원들까지 수십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건데 국민의힘이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이 법안 관련해서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의원들 개인 차원의 발의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맞습니다.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개별 의원들의 발의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 내용들이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년 동안 논의가 돼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안을 의원들 몇 분께서 대표적으로 발의하신 거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이건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들을 비롯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다른 검찰개혁안을 발의한다면 그것에 대한 논의과정들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하지 않고 일단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 테이블에 맡겨놓고 만약에 그 이후에 추이를 보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논의됐고 정부의 안을 정부의 의중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민영]
사실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이 선을 긋는 척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굿캅, 베드캅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검찰개혁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이 되자 졸속으로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정권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거리를 두는 정도인 것이지 구체적인 로드맵 자체는 저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조금 보복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미 대통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민생 수사의 지연 문제라거나 국민적인 불편함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불만과 책임은 당연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해서 민주당이 조금은 강행처리를 하자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제동을 거는 형태로 조금은 균형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여대야소 정국에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퇴임했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퇴임사를 듣고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A-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쪽(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 번이나 바뀌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 원내대표의 퇴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로 취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임기를 마칠 때 여야가 바뀔 거라는 상상은 아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할 때는 사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뭔가 협치, 야당을 국회의 협치 파트너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소통이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원내 협상,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12월 3일날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끌었던 분이고 그리고 사실 원내대표도 대표도 다 이후에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선거 결과가 어땠느냐로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인의 임기 중에 있었던 대선을 어쨌거나 승리로 이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본인도 정권교체가 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번 바뀔 때 자신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들을 노출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기는 했지만 사실 그 역할 자체가, 물론 선거라는 결과에서는 민주당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느냐.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시종일관 거대 야권이었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물리적으로 이용해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특검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국무위원들을 30차례나 탄핵시켰던 그런 것들은 우리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결과가 집권이라는민주당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졌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했나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무조건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 여권 혹은 소수 아권이라고 하더라도 조율과 절차, 조율과 절충을 거쳐서 거쳐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원내대표 자리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여야 모두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자기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정권교체를 꼽았잖아요. 또 그러면서 본인의 임기 내 역할을 학점으로 매기면 A-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마이너스라고 했을까요?
[성치훈]
아무래도 본인의 가장 중점과제라고 생각하시는 3대 특검법. 그거에 대해서 임기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는 했죠. 그런데 임기 중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그걸 통과시키는 정치력도 발휘해야 되는 건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3대 특검법이 결국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협상을 해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 임기 마지막에 겨우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본인은 통과시켰으니 A 학점이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A-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관련 질문에는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을 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오늘 사퇴의 변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명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초기 1기 지도부를 꾸리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명심이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시절 내내 합을 같이 맞추었던 박찬대 원내대표를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심을 등에 업고 한번 당대표 자리에 올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여권 내의 자중지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상당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을 순화해서 유연하게 국정을 이끌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중과 또한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대야투쟁을 바라는 그런 지지층의 마음을 안고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과연 누가 더 힘을 받게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둘이 만약에 대결을 펼친다면 당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성치훈]
그런데 사실 강성지지층이 좋아하지 않는 후보가 없습니다. 두 정치인 모두 친명 정치인으로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왔고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의 법사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충분히 이행했거든요.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약에 두 후보군이 된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당 민주당이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시절 보여왔던 이런 강력한 투쟁노선.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투쟁노선에 앞장섰던 분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의 메시지에 어떤 당대표, 어떤 유형의 당대표가 좀 더 적합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심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점찍었다보다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행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당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차기 위원장직 자리에 누가 오를지도 관심인데 사실 여야간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박민영]
사실 관례로 보나 뭐로 보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토대 위에서 맞춰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권력을 민주당이 틀어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법부마저 고등법원이 헌법해석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버리는 이런 식의 상황까지 도래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심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 물리적으로 견제장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본회의에서 무조건적으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갖는 게 합당하다고 국민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감찰관제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렇게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수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통합행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민통합과 그런 행보를 바란다고 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에게 양보하는 게 여러 모로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과거에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걸 인용해서 국민의힘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도 통합행보를 보인다면 야당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치훈]
저는 정치를 복원시키려는 국민의힘의 의지가 보인다면 법사위원장 야당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법사위가 옥상목처럼 돼 버렸잖아요. 사실 법사위의 역할은 체계작구심사 법체계에서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자구에 뭔가 문제가 없는지 이것만 검토하는 것인데 마치 상원의 역할을 하면서 한번 더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좋게 말하면 견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악용될 경우에 발목잡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소수야당 아닙니까? 소수야당으로서 견제,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안을 수정안 정도로 얘기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솔직히 이번에 3대 특검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 일부는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된다. 이 정도의 정치력이나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를 복원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넘겨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의힘 태도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냥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안을 막으려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정치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저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전히 민주당이 일단 쥐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오늘부터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권리당원 투표 20%에 이제 국회의원 투표 80%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합산되는 건 또 처음이라고 하던데 당심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박민영]
사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여야 모두가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20%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투쟁력 있는 강성 후보들이 더 득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원내 의원들은 원내 조율을 더 중시하는 반면에 아무래도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야투쟁에 있어서 공세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찬가지 아까 당대표 선거에서 조금은 통합형 리더를 원할 것이다 했던 것과 같은 논리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아무래도 명심은 김병기 의원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성지지층이 봤을 때는 최고위 지도부를 함께했던 서영교 의원이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김병기 의원이 지금 여러 구설에 휩싸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여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성 일변도로 그렇게 일관하는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정권 초기에는 상당한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김병기 의원이 아들 채용 청탁 의혹 논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 원내대표 선출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성치훈]
일단 권리당원 투표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김병기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일단 당원들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권리당원 투표가 이번에 도입됐다 하더라도 결국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는 역대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여론조사도 해 보고 다 다양하게 해 봤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 의원들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친분관계 그리고 거기에 이해관계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병기 의원의 구설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바뀌었다, 이것 때문에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요. 듣고 와서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들도 담겼는데 민주당 원내대표 퇴임사와 비교하면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민영]
아무래도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조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이 표현이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대될 당시에 저희 당 지지율이 계엄 직후에 아무런 국민들이 비상계엄의 맥락이나 이유를 몰랐던 상황에서 10%대까지 곤두박질치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제 이 정권을 만들었던 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것이고 그렇게 지금 거의 반 년 이상을 당을 진두지휘하면서 내란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에서는 최고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당내 함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에 이르게 되기까지 그런 극단적인 의사결정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민주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에도 많은 책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저희가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정권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을 오로지 이행을 했는가에 대해서도 반성해 볼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심판, 선거의 결과, 선택을 저희가 받아든 만큼 이 결론을 기틀로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혁과 쇄신을 이끌 수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당을 치유하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고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차기 지도부가 우리 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길 바란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일단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쇄신을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치훈]
일단 저는 처절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누구 탓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누구 덕을 봤던 사람들은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임기를 지키지 못했고 파면을 당한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동안 권세를 누렸던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고 있구나. 본인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구나.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고 있구나 이런 보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와서갑자기 누구 탓하지 말자 묻고 가자고 하면 과연 쇄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 5개를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총을 열자고 했는데 의총도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는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친윤 세력들이 반성하고 있는가. 저는 친윤 세력들의 처절한 반성이 아직 1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성이 이루어져야 국민의힘 쇄신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박민영]
일단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 두 사람 정도가 출마선언을 오늘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캠프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를 받고요. 송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금 친윤색이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친윤, 반윤 혹은 친한, 반한으로 다툴 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원내 구심력이 작동한 후보 출마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계파 다툼은 그만두고 건강한 야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새로이 출범한 그런 원내지도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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