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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나란히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A-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쪽(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 번이나 바뀌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두 원내대표 각각 비상 상황 속에서 원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며 정국을 이끌어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스스로에게 A- 학점을 줬어요. 평소 화법을 보면 A+를 줄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왜 그랬을까요?
[전용기]
실제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의 대장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마냥 좋았을 일만 있었고 마치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내왔었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난의 대장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A 학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자신이 직접 매긴 것은 그래도 정권교체라고 하는 정당의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에 A- 정도가 결국에는 목표도 이뤄냈고 실제로 본인이 추진해오던 내용들이 굉장히 고난의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A- 정도의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당대표에도 출마할 것 같죠?
[전용기]
실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치인의 일반적인 발언 수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들은 출마를 결심했을 때나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셨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발언이 주목이 되는데요.
[장동혁]
계엄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양쪽으로부터 계속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독이 든 성배였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여러 아픔들을 딛고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원내 사령탑의 고별 기자회견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검찰 개혁 법안들을 내놨는데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직접 수사는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죠.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게 됩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7대 범죄에 더해서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발의한 법안은 모두 4개인데'핵심 골자'는 검찰 힘？兮穗？,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나아갔다고 봐도 될까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소청에서 기소나 영장 청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에서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본인들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오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을 내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수사에서의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일부러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관들이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수사관들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중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수사 지휘를 검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수청에서 할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인데 검사가 만물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를 굳이 검사가 하지 않더라도 수사 역량이 있는 기존의 수사관들은 충분히 중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가 혼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검사의 역할들에 대한 만물론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법안을 방해하기 위한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지휘를 굳이 검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저는 이 개혁을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그날 바로 대법관 증원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에서조차 반대하면서 지금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법부나 수사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생각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서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오래 지속되는데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아니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제도를 잘못 바꾸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묻고 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장동혁]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30번 넘게 발의하고 특검안을 몇십 번 발의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앞에서 항상 무너지지 않았냐, 부딪히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재의요구권도 없고 190석 가까운 여당이 통과시킨다면, 그리고 일부 야당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다면 이런 법안들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잘못된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검찰개혁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앵커]
9월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용기]
9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검찰개혁 법안은 저는 굉장히 케케묵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올라온 것이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룩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20년 넘게 묵은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20년 이상 의견을 물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의견을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검찰개혁은 또 실패로 돌아가고, 하지 말자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권 조정을 일부 이뤄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다시 검사만물론에 빠져들었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기소독점권이다. 그러니까 검사랑 친하면 있는 죄도 덮어주고 검사랑 안 친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려고 했던 그 검찰의 행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부분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수사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모든 수사기관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비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김용태 의원이 저는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느낍니다.
[장동혁]
민주당이 케케묵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숙원사업, 케케묵은 과제라고 해서 공수처 설치했지만 지금 공수처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왜? 너무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했다, 무슨 정부 때부터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전용기]
저는 국민들께서도 논의됐다고 보는 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대대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니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주권을 행사해서 투표로 저는 보여주셨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인력과 예산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놨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수처의 무능론까지 펼쳐진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범위는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공수처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해산 관련 공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
[앵커]
당장 국민의힘에선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왔고,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이지요.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서명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물론 정성호 의원이 신중론을 띄우기는 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의원들을 제지하는 분위기도 읽히지 않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제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춰졌는지 먼저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의혹 단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12.3 계엄에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표,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을 할 때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사실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체적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고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굳이 당 차원에서 제지할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요건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헌정당 해산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먼저 띄웠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장동혁]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조차도 과연 그 요건이 지금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탄핵 반대다, 지금도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41%의 국민들도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인지.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을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탄핵이라는 방법 말고도 다른 점진적 퇴진이라든지 개헌을 포함해서. 그런 정치적인 해결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탄핵 반대가 결국은 계엄 옹호다,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는 희한한 연좌제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위헌정당해산 이야기를 먼저 띄웠던 홍준표 전 시장 정계은퇴선언 후 하와이로 건너가서 더 활발하게 SNS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오늘은 귀국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분(公憤)은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분 옷이 좀 눈에 띄죠. 앞서 홍 전 시장은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을 통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입당설에는 "낭설"이라면서도,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누리꾼 글에는 "알겠다"고 답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오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주영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 뭐 물론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저희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의 단독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긴 한데꾸준히 제기되고 있는이준석-홍준표의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정치권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하와이까지 찾으러 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을 떠나지 않았고 실제로 옷 색깔을 무엇을 입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본인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도 옷 색깔을 바꾸는 진풍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봤을 때 전혀 정치권을 떠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치려고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응원하고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는 진풍경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와서 이준석 후보와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적 측면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을 뒤집고 나오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페이스북 대문 사진에 넥타이가 빨강이냐 파랑이냐까지 화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빨강, 파랑이 섞인 옷을 입고 귀국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장동혁]
감정이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계를 떠나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여러 직에도 출마를 하셔서 당선도 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 도움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 서운함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고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일반론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계에는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이나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 오늘 귀국을 시사했는데 돌아와서 신당 창당을 할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투톱이 충돌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 지을 구상이었는데요. 예정된 의원총회 시각 40분 전에 원내지도부가 돌연 취소 공지를 냈습니다. 개혁안을 둘러싼힘겨루기 양상,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고구마 몇 개 먹은 듯이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취소 공지를 문자로만 받았다, 이 부분을 두고 당내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장동혁]
지금 의원총회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책임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성. 그런데 의원총회를 할 때마다 그런 책임지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당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께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면서 결론은 내지 못하고 계속 같은 내용들만 반복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로서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우리 당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께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이든 치열하게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언로를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태 혁신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16일에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하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16일까지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장동혁]
그런데 그 논의는 결국은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되면 다시 논의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논의만 하고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은 그 혁신안 중 대부분은 다음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해놔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면 비대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논의만 하고 국민들께는 계속 우리가 분열 양상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며칠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원내 지도부의 고민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원총회는 잠시 보류하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전용기]
더 분란이 큰 것처럼 보이게 됐죠. 실제로 누군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술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에 여의도 문법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끌고 결국에 결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기존의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당권을 획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누군가에게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조차 축소시키다 보면 또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원내대표를 한번 했거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권력을 획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혁신안을 두고 분쟁이 있다면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충분히 서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민주적 정당의 바른 모습이었을 텐데 이렇게 논의의 장소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론까지 미루면서 또다시 과거 정치사를 되풀이하는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빠르게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논의가 부족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얼마큼 해야 충분한 논의 시간을 준 거냐. 선수별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제시가 됐다고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던 건데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다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재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었다는 점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같은 당내 갈등은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져야 해결될지 말지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내분을 해결할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성원, 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조경태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사 의사를 다소 밝히기도 했는데 김성원, 송언석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장동혁]
그렇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여태껏 어떤 계파에 치우쳐서 의정활동을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파색이 옅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그래도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친윤, 친한파의 계파갈등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가장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장동혁]
지금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전이라서 어떤 분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앵커]
원내대표가 가장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새로운 화면이 들어와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했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서 장마 대비 점검에 나섰고요. 그리고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나서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화면으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전용기]
오늘 일정은 한반도에 닥칠 앞으로의 장마철의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장마가 굉장히 일찍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대비태세를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행정력을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이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에 있을 예산이라든지 지원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 중의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고 이어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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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나란히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점수로 표현한다면)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A-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쪽(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세 번이나 바뀌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일어난 탄핵 정국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왜 친윤이 원내대표를 하느냐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당 분열을 막기 위해 독이 든 성배를 마셨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차기 지도부가 우리당의 아픔을 잘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두 원내대표 각각 비상 상황 속에서 원내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며 정국을 이끌어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 스스로에게 A- 학점을 줬어요. 평소 화법을 보면 A+를 줄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왜 그랬을까요?
[전용기]
실제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게 있는데 그게 고난의 대장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마냥 좋았을 일만 있었고 마치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실제로 많은 성과들을 내왔었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고난의 대장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A 학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자신이 직접 매긴 것은 그래도 정권교체라고 하는 정당의 목표를 이뤄냈기 때문에 A- 정도가 결국에는 목표도 이뤄냈고 실제로 본인이 추진해오던 내용들이 굉장히 고난의 대장정이었기 때문에 A- 정도의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당대표에도 출마할 것 같죠?
[전용기]
실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소 발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치인의 일반적인 발언 수위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들은 출마를 결심했을 때나 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히셨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핵심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서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발언이 주목이 되는데요.
[장동혁]
계엄은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양쪽으로부터 계속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면서 독이 든 성배였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 이제는 그런 여러 아픔들을 딛고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는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원내 사령탑의 고별 기자회견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검찰 개혁 법안들을 내놨는데요.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영장 청구, 기소, 공소 유지만 담당합니다. 직접 수사는 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죠. 검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게 됩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수사하던 7대 범죄에 더해서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하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을 신설해 대한민국에서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사의 검찰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
[앵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법치 파괴라고 반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입니다.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발의한 법안은 모두 4개인데'핵심 골자'는 검찰 힘？兮穗？,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나아갔다고 봐도 될까요?
[전용기]
그렇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공소청에서 기소나 영장 청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했던 개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에서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본인들이 다시 수사권을 가지고 오자 하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을 내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역량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수사에서의 혼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일부러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수사관들이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수사관들은 인사이동을 통해서 중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수사 지휘를 검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수청에서 할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인데 검사가 만물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를 굳이 검사가 하지 않더라도 수사 역량이 있는 기존의 수사관들은 충분히 중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가 혼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든 검사의 역할들에 대한 만물론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법안을 방해하기 위한 위한 공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지휘를 굳이 검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수사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저는 이 개혁을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그날 바로 대법관 증원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법원에서조차 반대하면서 지금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법부나 수사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 생각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의 생각도 들어서 차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는 오래 지속되는데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아니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제도를 잘못 바꾸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에게 묻고 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안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장동혁]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30번 넘게 발의하고 특검안을 몇십 번 발의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앞에서 항상 무너지지 않았냐, 부딪히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재의요구권도 없고 190석 가까운 여당이 통과시킨다면, 그리고 일부 야당이 힘을 합쳐서 통과시킨다면 이런 법안들과 제도를 바꾸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잘못된 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검찰개혁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는 있겠으나.
[앵커]
9월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용기]
9월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검찰개혁 법안은 저는 굉장히 케케묵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들이 올라온 것이고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룩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20년 넘게 묵은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20년 이상 의견을 물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의견을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끌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은 검찰개혁은 또 실패로 돌아가고, 하지 말자는 소리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사권 조정을 일부 이뤄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대통령령까지 개정하면서 다시 검사만물론에 빠져들었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서 해당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는 기소독점권이다. 그러니까 검사랑 친하면 있는 죄도 덮어주고 검사랑 안 친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기소하려고 했던 그 검찰의 행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부분 중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수사기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한테 모든 수사기관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비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김용태 의원이 저는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느낍니다.
[장동혁]
민주당이 케케묵은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속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논의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숙원사업, 케케묵은 과제라고 해서 공수처 설치했지만 지금 공수처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그 부작용은 없는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왜? 너무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했다, 무슨 정부 때부터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 논의에 국민들이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전용기]
저는 국민들께서도 논의됐다고 보는 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대대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니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께서 충분히 주권을 행사해서 투표로 저는 보여주셨다고 보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인력과 예산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놨고 그것이 결국에는 공수처의 무능론까지 펼쳐진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범위는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줘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공수처 자체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은 충분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해산 관련 공개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의 무효화조차 거부하며 내란 수괴를 감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 만에 10만 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입니다. ]
[앵커]
당장 국민의힘에선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왔고,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이 당원이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자연히 정리될 문제이지요. 개인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렇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국민의힘 해산을 위한 서명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물론 정성호 의원이 신중론을 띄우기는 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의원들을 제지하는 분위기도 읽히지 않거든요.
[전용기]
실제로 제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 정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필요한 요건들을 갖춰졌는지 먼저 논의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의혹 단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특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12.3 계엄에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표,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표결을 할 때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사실관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체적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고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굳이 당 차원에서 제지할 그런 상황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 요건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헌정당 해산에 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홍준표 전 시장이 먼저 띄웠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장동혁]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여기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매우 합리적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정성호 의원님, 그리고 전용기 의원님조차도 과연 그 요건이 지금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탄핵 반대다, 지금도 탄핵 반대 당론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41%의 국민들도 그러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인지.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을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탄핵이라는 방법 말고도 다른 점진적 퇴진이라든지 개헌을 포함해서. 그런 정치적인 해결방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자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탄핵 반대가 결국은 계엄 옹호다, 그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는 희한한 연좌제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렇게 위헌정당해산 이야기를 먼저 띄웠던 홍준표 전 시장 정계은퇴선언 후 하와이로 건너가서 더 활발하게 SNS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오늘은 귀국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분(公憤)은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분 옷이 좀 눈에 띄죠. 앞서 홍 전 시장은 지지자들과의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을 통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입당설에는 "낭설"이라면서도, '내년에 가면 좋겠다'는 누리꾼 글에는 "알겠다"고 답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다는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는데요. 오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주영 / 개혁신당 정책위의장(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 뭐 물론 이준석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런 가능성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요?) 사실 이것은 양쪽에 다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또 한 번의 개혁신당 흔들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일화 때도 똑같이 저희는 겪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의 단독 정체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앵커]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긴 한데꾸준히 제기되고 있는이준석-홍준표의신당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용기]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정치권을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본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하와이까지 찾으러 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을 떠나지 않았고 실제로 옷 색깔을 무엇을 입었는지, 그리고 페이스북에 본인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도 옷 색깔을 바꾸는 진풍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추측해 봤을 때 전혀 정치권을 떠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국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치려고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응원하고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는 진풍경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와서 이준석 후보와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적 측면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을 뒤집고 나오는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페이스북 대문 사진에 넥타이가 빨강이냐 파랑이냐까지 화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빨강, 파랑이 섞인 옷을 입고 귀국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장동혁]
감정이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계를 떠나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보수정당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여러 직에도 출마를 하셔서 당선도 되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적극 도움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그 서운함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고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일반론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정계에는 복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당 창당이나 개혁신당과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시장, 오늘 귀국을 시사했는데 돌아와서 신당 창당을 할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투톱이 충돌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 지을 구상이었는데요. 예정된 의원총회 시각 40분 전에 원내지도부가 돌연 취소 공지를 냈습니다. 개혁안을 둘러싼힘겨루기 양상,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고구마 몇 개 먹은 듯이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취소 공지를 문자로만 받았다, 이 부분을 두고 당내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장동혁]
지금 의원총회 취소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책임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성. 그런데 의원총회를 할 때마다 그런 책임지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당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께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면서 결론은 내지 못하고 계속 같은 내용들만 반복되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로서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우리 당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께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이든 치열하게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 갈등이 표출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언로를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태 혁신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16일에 새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때 가서 결정하자, 이 의미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하 의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16일까지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장동혁]
그런데 그 논의는 결국은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이 되면 다시 논의가 처음부터 새로 시작돼야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논의만 하고 결론도 내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은 그 혁신안 중 대부분은 다음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을 해놔도 새로운 원내대표가 되면 비대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내지 못하고 논의만 하고 국민들께는 계속 우리가 분열 양상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며칠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자라고 하는 원내 지도부의 고민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원총회는 잠시 보류하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전용기]
더 분란이 큰 것처럼 보이게 됐죠. 실제로 누군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술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에 여의도 문법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끌고 결국에 결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기존의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당권을 획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누군가에게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조차 축소시키다 보면 또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원내대표를 한번 했거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권력을 획득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용태 혁신안을 두고 분쟁이 있다면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론을 못 내리더라도 충분히 서로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도 민주적 정당의 바른 모습이었을 텐데 이렇게 논의의 장소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결론까지 미루면서 또다시 과거 정치사를 되풀이하는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빠르게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야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장동혁]
논의가 부족했다는 건 좀 다른 문제인데, 얼마큼 해야 충분한 논의 시간을 준 거냐. 선수별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제시가 됐다고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려고 했던 건데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상당 부분은 다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재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었다는 점도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이 같은 당내 갈등은 새 원내 지도부가 꾸려져야 해결될지 말지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내분을 해결할 원내대표 선거에는 김성원, 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요. 조경태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사 의사를 다소 밝히기도 했는데 김성원, 송언석 의원은 계파색이 옅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장동혁]
그렇습니다. 송언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여태껏 어떤 계파에 치우쳐서 의정활동을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파색이 옅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그래도 중립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친윤, 친한파의 계파갈등으로 비치면 안 된다고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가장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장동혁]
지금은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전이라서 어떤 분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앵커]
원내대표가 가장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장동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새로운 화면이 들어와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했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서 장마 대비 점검에 나섰고요. 그리고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나서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화면으로 보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실까요?
[전용기]
오늘 일정은 한반도에 닥칠 앞으로의 장마철의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장마가 굉장히 일찍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대비태세를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행정력을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이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이후에 있을 예산이라든지 지원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 중의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고 이어서 서울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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