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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 얘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오광수 민정수석. 검사 재직 시절 지인 명의로 15억가량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외향적으로 외피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 정부 인사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 :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또 국민 앞에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국민이 이제 기대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관대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 : 지금의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명은 소신껏 하되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인물은 인사를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좋은 인물을 잘 임명해 내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앵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만흠]
조금 전에 인터뷰 나왔던 여당 소속 의원 두 사람은 다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 한 사람이 오광수 내정자보다 더 선배 될 거고, 양 의원의 경우에. 박근태 의원은 비슷할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한쪽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진퇴를 결정해라라는 태도이고 한 사람은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에 어떻게 호응하는가. 가장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추천제를 지금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여론에 민감한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대로 민정수석으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검찰 출신으로 하는 게 맞느냐.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런 등등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막았던 게 이것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비서실의 임명인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인데 더구나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기존에 법무부 장관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민정수석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의 수석이 이런 문제를 안고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방식은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자진사퇴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청래]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까 본인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사과하고 있으니까 봐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사안은 두 가지에서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역대 정부에서 초기에 대통령 인사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대통령의 비서 아닙니까?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다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를 대통령이 쓰겠다는데 어지간하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오히려 탐사보도를 통해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희한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정수석의 역할이 공직 기강을 세운다든가 사정기관을 감독한다든가 또 아마도 인사검증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죄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15년 뒤에 재판을 통해서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보면 재산 등록 공개 내용에서도 뺐고 그다음에 7년이라는 공소시효 소멸까지 계산해서 15년 뒤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윤리법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민정수석을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한 분으로 정권 초기부터 임명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마도 정권 초기에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버티기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노선도 표방했고 또 인사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제출한 보완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마일리니 사용처가 부족하고 통합 비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을 통해서 통합 행보,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면 어젯밤 안타까움을 전했는데 이 내용 화면으로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늦은 밤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원한 직원을 방문해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린 시각을 보실까요? 밤 11시 45분. 그제 대통령실 시계 관련한 글을 올린 시각도 밤 11시 51분인데요. 댓글에도 '대통령은 언제 주무시냐' '제발 건강 잘 챙기시라'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쁜 일정에 대통령실 직원들도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는 것 같다는 농담 섞인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명 첫날의 왼쪽 모습과 달리 오른쪽은 무척 피곤해 보인다며 이른바 '피로짤'이 SNS에 공유되고 있고요, 하루에 수차례 브리핑을 하는 강유정 대변인을 보고도 '피곤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일단 대통령실 직원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고 국무회의도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직원뿐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김만흠]
당선 확정과 더불어서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심각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4일날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8일, 일주일쯤 지난 상황인데요. 아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아까 사진에서 강훈식 실장의 임기 첫날과 이후의 모습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각도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뿐이지 일주일 동안 바뀌어졌을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스스로 저녁 늦은 시간에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앞서 얘기 나왔던 민정수석 관련 얘기 나왔을 때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인데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부적절한 처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이라든가 언론이 지적했을 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든가 반박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것 자체를 갖고 평할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행정관급 직원들의 건강까지도 걱정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원래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처음 1년이 제일 힘듭니다. 1년 동안에 대통령이 팍팍 늙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소화해야 될 보고서량이 이만큼씩 올라갑니다. 아마 쓰러져서 입원했다는 직원도 인사 관련 업무를 보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방위적으로 인사 검증이라든가 챙겨야 될 일이 수석급부터 해서 행정관 그 이하까지 업무에 두서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 없이 국정을 잘 챙겨서 가고, 아래위로 소통 잘하는 대통령실이 되면 좋죠.
[앵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제 오후부터 대북방송을 중단했는데 오늘 합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오늘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만흠]
호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호응은 동시에 우리 측의 지속적인 유화정책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똑같은 보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성기 방송 여러 가지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동계올림픽 이전에 북한이 연거푸 두 번의 미사일을 쏘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아주 유화적인 국면이 만들어졌다가 판문점 회담까지 이어지고 상당히 잘 갔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 계기로 남북이 경색돼서 폭파시키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뭔가 새롭게 유화 국면으로 가고 또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동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같이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서면서 같은 기회를 모색해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만 북한의 그동안 행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상하는 어떤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간다거나 거기를 깼을 때 과거에 대한 뭔가 반성이나 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화해로 갔다가 또 한계에 달하면 다른 국면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유화적인 태도를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국제정세로는 트럼프한테도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그런 것도 같이 덧붙여 있다는 짐작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작년 전하고 지금아고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한 게 작년 6월에 오물 풍선을 날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고요. 거기에 맞대응으로 북한이 7월에, 한 달 뒤에 소음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멈춘 이후에 그로부터 약 10시간쯤 뒤부터 북한이 멈췄잖아요. 이건 어쨌든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긴장 완화 측면에서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민족끼리라는 것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국호도 대한민국이라고 쓰거나 혹은 한국이라고 쓰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쓰던 괴뢰정부니 이런 표현 싹 다 지우고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 분단 체제를 그대로 고정시켜서 유지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전의 것으로 민족끼리 잘해보자, 통일의 관점에서 해보자, 이런 분위기는 북한에 먹히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극단적인 대결을 벗어나서 대화 채널을 연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김만흠]
23년에 대북 전단도 이번에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당시에 23년에 헌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물론 소수 의견은 남북 긴장 완화에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뭔가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당시 한때 위헌 조치가 나온 법률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금지 전략을 활용할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당장 이 조치가 나오니까 납북 관련 단체에서는 반박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에도 공적인 목적은 있다. 접경지대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남북 전략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2년 전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기는 할 겁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정치권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출범 직후부터 조 전 대표 사면론을 띄워 왔는데 먼저 지난주 대통령 취임선서 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갑자기 '투샷'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조국 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두 분께서 투샷 찍으실 때 정말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앵커]
그러더니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금 이번 대선 그리고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사면 복권 혹은 지금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앵커]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는 한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해,"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사면론'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사면·복권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김만흠]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찍이면 다시 보게 될 조국 해서 조국 대표의 석방과 관련된 선거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자면 당장은 아니지만 사면 그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될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특권을 남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특별사면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쪽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입장이 달랐을 때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 참고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내란 종식 차원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를 거의 무효화시키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타당한 건지. 이후에 나머지 검찰개혁도 나오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부부라든가 또는 가족들 전체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원 판결까지 내린 모든 사안들을 내란종식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발언이지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또 다른 형태의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조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요.
[조청래]
조금 전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이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조국 전 대표가 피해자입니까?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수년 동안 불공정 행위로 해서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된 게 작년 12월 16일입니다.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자마자 사면복권하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밑자락 깔기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슈화되면 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요. 사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면 복귀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혹시나 해서 민주당이 잊어버릴까 봐, 혹은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묵혀둘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시선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자숙하고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성찰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6개월도 안 살고 복권시켜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슈화될수록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만흠]
특별사면 관련해서는 과거에 대개 대통령의 행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할 때 보면 약간 끼워서 했습니다. 비판하는 쪽의 이른바 여당 관련된 범여권의 한 사람을 특별사면면 한 두 사람 정도 한다면 야권에 관련된 사람도 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스스로가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는 제도가 되니까 특별사면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지금 만약에 집권 초에 대체로 범여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아까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대통령 리더십에도 부담이 되는 쪽이어서 이것은 천천히 생각해볼. 그러나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기류인가 이런 느낌은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신임 원내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다 보니까 정말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권리당원의 20% 반영은 처음 도입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박하는 쪽은 원내대표이니까 그대로 원내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당의 공적인 지위가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원내 정당 체제도 아니고 원외 중심도 아니고 만약에 원외를 포함한 대중정당이라면 원내는 대표의 역량이 권한이 작습니다. 반면 당 대표가 강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방식이었을 때는 원내대표라고 하지 않고 원내총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랬다가 원내의 비중이 커지면서 원내대표라고 독자적으로 부르게 됐고 사람에 따라서는 당 대표 못지않게 힘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당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회와 대통령실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그 사람의 본인의 지위뿐만 아니라 여당의 위상을 보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병기, 서영교 두 후보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는 일축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택도 없는 소리고요. 국회 운영 자체도 모르는 소리고요. 패배했으면 반성하고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이고 스스로 개혁해야 될 판에 뜬금없이 법사위원장 얘기하면 그게 갑니까?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재편은 2년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2년 후에도 저희가 170석이기 때문에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은 내란 종식시켜야 됩니다.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사법 개혁해야 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리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원내대표 후보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에 아주 단호한 모습이에요.
[조청래]
두 사람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입장이. 정책도 그렇고 원내 전략도 그렇고 기존에 민주당이 정권 잡기 전에 강성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겠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언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저 두 분이 무슨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원장 2년짜리를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래된 국회의 바람직한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독식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국회 관행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해놓은 건데 이것을 의석수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밀어붙여서 2개 다 가져가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야당할 때도 운영위원장 가져갔습니다. 더더군다 지금 여당이 됐는데 법사위원장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력한 행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내란 프레임을 계속 걸고 가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입법 과제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고요. 불행하게도 지난 1년, 2년 동안 봐왔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앞으로 3년 내내 보셔야 된다. 슬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두 후보의 차별점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병기 의원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만흠]
당 내부이기 때문에 아마 대야 전략 또 대통령실과의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선출직 후보라면 그런 변수를 토대로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당 내부에서 원내대표는 차별성이 없는 게 당연할 겁니다. 차별성 있는 것 자체가 같은 당 내부에서 원내대표가 차별성을 보인다면 좀 복잡할 거고요. 다만 차별성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란 종식에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될 정당이 무슨 법사위원장을 내달라고 하느냐, 이것으로 간다면 그동안 취임과 더불어서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거죠. 일반 국민들 다른 차원에서는 정말로 강하게 비판할 소지가 있죠. 야당이 뭐하고 있는 거냐 비판할 수 있겠지만 협력을 표방했던 입장에서는 당신들 반성해야 될 차례인데 어떤 거냐라고 적당하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여야 관행이 복잡합니다, 세력과의 관계에 따라서. 지난번 특이하게도 심지어는 야당의 의원이 운영위원장까지 겸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소야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120~130석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최소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107석이 됐습니다마는 워낙 소수로 가다 보니까 야당이 밀어붙여서 꼼짝도 못 했던. 그런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청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 그때 보수 정당이 170석을 가졌을 때도 관행을 유지하고 존중하고 갔습니다. 집권세력이었는데도. 이게 왜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시에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됐어요. 그래도 보수 정당은 바람직한 국회의 관행이라든가 합의, 숙의 민주주의를 존중했습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가져온 걸 왜 민주당이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독주하고 입법권 남용을 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관용과 제도적 자제 아닙니까? 힘 가졌다고 다 쓰면 민주주의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만흠]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수 정당이 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워낙 역부족이었다,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대표직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 부분을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사람이 차기 당대표를 놓고 경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만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수석최고위원도 겸하고 할 때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표 대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원내대표 본인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내대표였던 시절에 역대 원내대표 중에서 당대표의 보좌역할에 충실했던 원내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거기에 충실했던 원내대표로서 박찬대 의원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는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을 벌일 만한 그런 소재인 것 같은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속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검찰청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 중대수사청,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건데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수사도 부실해지고 공소제기도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에요. 헌법조항에 검찰청과 관련한 부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관련된 것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자리매김해 놨거든요.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이나 기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갖다놓은 것은 검찰 기능을 사실상 경찰과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라든가 수사지휘권을 행정부 수반이 갖게 되고, 집권여당 세력이 갖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느 국민이 그 수사를 믿겠습니까? 집권세력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까 중수청, 공수청 수사의 관할 범위나 수사 내용이라든가 과정을 관리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상 국가수사를 다 총괄하는 모양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찰권 무력이 아니라 수사 자체의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것을 다 해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힘이 센 여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곧 국민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말씀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다라면서 공안,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를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김만흠]
광기에 가까운 조치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다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 조직에 대한 재편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공수처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2~3년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한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과보다는 과도기적인 부작용만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말 독특하게 설치했다는 공수처의 경우도 이른바 계엄 이후 논란 속에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군데서 서로 수사하다가 복잡하게 조정이 안 되는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가장 큰 그동안 논란이 결국은 검찰이 정치권 유착관계 문제 아니었습니까? 초반에는 그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말기 때는 상대방을 무는 개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방향을 잡아야지 검찰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꼭 방향은 아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직자 윤리에서 검사나 판사들이 특정한 영역에, 퇴임 이후에 취업하는 것을 1년 제한을 두는 조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정치권에 진출하는 방식에도 제가 한때는 2년 정도까지 제한하는 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판사들의 정치권으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윤리적인 조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지, 기존에 검찰 자체만 바꾸고 이쪽 저쪽 바꾸면 이 권력들은 이렇게 쓰고 저 권력들은 저렇게 쓴다. 근원적으로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좌우하는 권력의 개가 되는 그런 방향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검찰이나 판사의 정치화 자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보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당 내홍에 대한 얘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당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어제는 의원총회가 예정시간을 코앞에 두고 철회되기도 했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 퇴임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는 당 내부에 기회주의와 분파주의 극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조청래]
당내에서 분열 상황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물러나는 원내대표가 중대사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일방 취소한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제기가 오늘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앞당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당무감사위원회가 후보 교체 논란 감사를 개시했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고 나머지 비대위원장 임기라든가 그다음에 당 개혁 방안이라든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된 것은 김용태 위원장이 기존에 이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고,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만 필요하고 어제 일자로 재선 의원들이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필요하다는 것하고 당의 상임고문단이 똑같은 얘기를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당내에서 좀 더 많은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는 안 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개시한 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거 외에 전당대회와 관련된 부분은 시기가 전당대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비대위원장 임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전당대회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내 전면 쇄신을 하려면 또 다른 비대위원장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략 두 달 정도의 공백이 남는데 그것을 원내대표가 안아서 간다든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두 달 정도 더 연장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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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 얘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오광수 민정수석. 검사 재직 시절 지인 명의로 15억가량의 차명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외향적으로 외피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 정부 인사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본인이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고…]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 :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또 국민 앞에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국민이 이제 기대하는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관대한 마음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 : 지금의 정부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명은 소신껏 하되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인물은 인사를 좀 더 투명하게 해서 좋은 인물을 잘 임명해 내는 것이 그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앵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잇따라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김만흠]
조금 전에 인터뷰 나왔던 여당 소속 의원 두 사람은 다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 한 사람이 오광수 내정자보다 더 선배 될 거고, 양 의원의 경우에. 박근태 의원은 비슷할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 한쪽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본인이 진퇴를 결정해라라는 태도이고 한 사람은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에 어떻게 호응하는가. 가장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추천제를 지금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여론에 민감한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대로 민정수석으로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습니다. 초반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여당 내부에서도 검찰 출신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검찰 출신으로 하는 게 맞느냐.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런 등등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개 막았던 게 이것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대상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비서실의 임명인데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인데 더구나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기존에 법무부 장관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시스템을 민정수석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의 수석이 이런 문제를 안고 저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방식은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자진사퇴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청래]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니까 본인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은 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사과하고 있으니까 봐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번 사안은 두 가지에서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역대 정부에서 초기에 대통령 인사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대통령의 비서 아닙니까?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다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를 대통령이 쓰겠다는데 어지간하면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고 친여 성향의 매체들이 오히려 탐사보도를 통해서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희한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정수석의 역할이 공직 기강을 세운다든가 사정기관을 감독한다든가 또 아마도 인사검증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죄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부인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가 15년 뒤에 재판을 통해서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보면 재산 등록 공개 내용에서도 뺐고 그다음에 7년이라는 공소시효 소멸까지 계산해서 15년 뒤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윤리법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 민정수석을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한 분으로 정권 초기부터 임명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마도 정권 초기에 밀리면 계속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버티기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노선도 표방했고 또 인사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가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제출한 보완을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마일리니 사용처가 부족하고 통합 비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정수석 논란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연일 SNS을 통해서 통합 행보,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면 어젯밤 안타까움을 전했는데 이 내용 화면으로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늦은 밤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입원한 직원을 방문해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린 시각을 보실까요? 밤 11시 45분. 그제 대통령실 시계 관련한 글을 올린 시각도 밤 11시 51분인데요. 댓글에도 '대통령은 언제 주무시냐' '제발 건강 잘 챙기시라'는 내용이 줄을 이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쁜 일정에 대통령실 직원들도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는 것 같다는 농담 섞인 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임명 첫날의 왼쪽 모습과 달리 오른쪽은 무척 피곤해 보인다며 이른바 '피로짤'이 SNS에 공유되고 있고요, 하루에 수차례 브리핑을 하는 강유정 대변인을 보고도 '피곤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일단 대통령실 직원이 쓰러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는데 요즘 보면 대통령이 굉장히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고 국무회의도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직원뿐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김만흠]
당선 확정과 더불어서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 심각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4일날 바로 시작을 했으니까 8일, 일주일쯤 지난 상황인데요. 아마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아까 사진에서 강훈식 실장의 임기 첫날과 이후의 모습 나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각도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일 뿐이지 일주일 동안 바뀌어졌을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스스로 저녁 늦은 시간에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앞서 얘기 나왔던 민정수석 관련 얘기 나왔을 때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것인데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한다. 부적절한 처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국민이라든가 언론이 지적했을 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든가 반박을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청래]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것 자체를 갖고 평할 내용은 아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행정관급 직원들의 건강까지도 걱정하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원래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처음 1년이 제일 힘듭니다. 1년 동안에 대통령이 팍팍 늙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매일 소화해야 될 보고서량이 이만큼씩 올라갑니다. 아마 쓰러져서 입원했다는 직원도 인사 관련 업무를 보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시스템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전방위적으로 인사 검증이라든가 챙겨야 될 일이 수석급부터 해서 행정관 그 이하까지 업무에 두서가 없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건강상의 문제 없이 국정을 잘 챙겨서 가고, 아래위로 소통 잘하는 대통령실이 되면 좋죠.
[앵커]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어제 오후부터 대북방송을 중단했는데 오늘 합참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오늘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만흠]
호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호응은 동시에 우리 측의 지속적인 유화정책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똑같은 보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성기 방송 여러 가지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동계올림픽 이전에 북한이 연거푸 두 번의 미사일을 쏘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아주 유화적인 국면이 만들어졌다가 판문점 회담까지 이어지고 상당히 잘 갔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 계기로 남북이 경색돼서 폭파시키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뭔가 새롭게 유화 국면으로 가고 또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그동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같이 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서면서 같은 기회를 모색해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다만 북한의 그동안 행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상하는 어떤 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간다거나 거기를 깼을 때 과거에 대한 뭔가 반성이나 사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화해로 갔다가 또 한계에 달하면 다른 국면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후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유화적인 태도를 계속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국제정세로는 트럼프한테도 기회를 만들어보려는 그런 것도 같이 덧붙여 있다는 짐작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작년 전하고 지금아고 상황이 약간 달라진 것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한 게 작년 6월에 오물 풍선을 날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고요. 거기에 맞대응으로 북한이 7월에, 한 달 뒤에 소음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멈춘 이후에 그로부터 약 10시간쯤 뒤부터 북한이 멈췄잖아요. 이건 어쨌든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긴장 완화 측면에서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민족끼리라는 것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국호도 대한민국이라고 쓰거나 혹은 한국이라고 쓰고 있고. 수십 년 동안 쓰던 괴뢰정부니 이런 표현 싹 다 지우고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 분단 체제를 그대로 고정시켜서 유지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 년 전의 것으로 민족끼리 잘해보자, 통일의 관점에서 해보자, 이런 분위기는 북한에 먹히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극단적인 대결을 벗어나서 대화 채널을 연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김만흠]
23년에 대북 전단도 이번에 중단하기로 했었는데 당시에 23년에 헌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물론 소수 의견은 남북 긴장 완화에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뭔가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받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당시 한때 위헌 조치가 나온 법률을 토대로 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금지 전략을 활용할지 이것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당장 이 조치가 나오니까 납북 관련 단체에서는 반박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에도 공적인 목적은 있다. 접경지대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남북 전략상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2년 전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기는 할 겁니다.
[앵커]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정치권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 출범 직후부터 조 전 대표 사면론을 띄워 왔는데 먼저 지난주 대통령 취임선서 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오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갑자기 '투샷'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조국 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두 분께서 투샷 찍으실 때 정말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앵커]
그러더니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검찰권의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리고 삶을 일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지금 이번 대선 그리고 내란 종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조국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사면 복권 혹은 지금 기소 중이라면 기소 중지, 기소 취소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생각입니다.
[앵커]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는 한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과 관련해,"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조국 사면론'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형.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어쨌든 그런 게(사면·복권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요?
[김만흠]
조국혁신당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죠.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찍이면 다시 보게 될 조국 해서 조국 대표의 석방과 관련된 선거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자면 당장은 아니지만 사면 그이 있어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고해야 될 것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특권을 남용하는 거다라고 해서 특별사면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쪽이 민주당이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입장이 달랐을 때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하나 참고할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내란 종식 차원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처리를 거의 무효화시키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타당한 건지. 이후에 나머지 검찰개혁도 나오고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부부라든가 또는 가족들 전체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법원 판결까지 내린 모든 사안들을 내란종식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표 개인의 발언이지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또 다른 형태의 권력남용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조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요.
[조청래]
조금 전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이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조국 전 대표가 피해자입니까? 아빠찬스, 엄마찬스로 수년 동안 불공정 행위로 해서 온 나라를 흔들어놓고요. 지금 조국 전 대표가 구속 수감된 게 작년 12월 16일입니다.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 바뀌자마자 사면복권하자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차원에서는 밑자락 깔기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슈화되면 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고요. 사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면 복귀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을 텐데 저렇게 나오는 것은 혹시나 해서 민주당이 잊어버릴까 봐, 혹은 이재명 대표가 2년 동안 묵혀둘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 시선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자숙하고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성찰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6개월도 안 살고 복권시켜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슈화될수록 부담스러울 거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만흠]
특별사면 관련해서는 과거에 대개 대통령의 행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사면할 때 보면 약간 끼워서 했습니다. 비판하는 쪽의 이른바 여당 관련된 범여권의 한 사람을 특별사면면 한 두 사람 정도 한다면 야권에 관련된 사람도 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스스로가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는 제도가 되니까 특별사면 제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지금 만약에 집권 초에 대체로 범여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간다면 아까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대통령 리더십에도 부담이 되는 쪽이어서 이것은 천천히 생각해볼. 그러나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기류인가 이런 느낌은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신임 원내대표 선거 권리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다 보니까 정말 누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권리당원의 20% 반영은 처음 도입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박하는 쪽은 원내대표이니까 그대로 원내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우리나라 정당의 공적인 지위가 굉장히 애매하고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원내 정당 체제도 아니고 원외 중심도 아니고 만약에 원외를 포함한 대중정당이라면 원내는 대표의 역량이 권한이 작습니다. 반면 당 대표가 강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방식이었을 때는 원내대표라고 하지 않고 원내총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랬다가 원내의 비중이 커지면서 원내대표라고 독자적으로 부르게 됐고 사람에 따라서는 당 대표 못지않게 힘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이후에 우리나라의 당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회와 대통령실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누가 하느냐는 그 사람의 본인의 지위뿐만 아니라 여당의 위상을 보는 데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병기, 서영교 두 후보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는 일축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택도 없는 소리고요. 국회 운영 자체도 모르는 소리고요. 패배했으면 반성하고 자중을 해도 모자랄 판이고 스스로 개혁해야 될 판에 뜬금없이 법사위원장 얘기하면 그게 갑니까? 법사위원장은 상임위 재편은 2년마다 합니다. 그렇지만 2년 후에도 저희가 170석이기 때문에 의석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서 해야 될 일은 내란 종식시켜야 됩니다. 검찰 개혁해야 합니다. 사법 개혁해야 합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리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사위원장 협상 절대 없습니다.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생각도, 이유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원내대표 후보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에 아주 단호한 모습이에요.
[조청래]
두 사람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입장이. 정책도 그렇고 원내 전략도 그렇고 기존에 민주당이 정권 잡기 전에 강성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겠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언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 중에 보면 저 두 분이 무슨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원장 2년짜리를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래된 국회의 바람직한 관행을 깨고 민주당이 독식한 것 아닙니까? 예전에 국회 관행은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해놓은 건데 이것을 의석수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밀어붙여서 2개 다 가져가버렸거든요. 자기들이 야당할 때도 운영위원장 가져갔습니다. 더더군다 지금 여당이 됐는데 법사위원장을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력한 행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 권한은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내란 프레임을 계속 걸고 가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입법 과제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고요. 불행하게도 지난 1년, 2년 동안 봐왔던 모습을 국민들께서 앞으로 3년 내내 보셔야 된다. 슬프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두 후보의 차별점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앞서 해 주셨는데 선거 막판에 불거진 김병기 의원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이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만흠]
당 내부이기 때문에 아마 대야 전략 또 대통령실과의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선출직 후보라면 그런 변수를 토대로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당 내부에서 원내대표는 차별성이 없는 게 당연할 겁니다. 차별성 있는 것 자체가 같은 당 내부에서 원내대표가 차별성을 보인다면 좀 복잡할 거고요. 다만 차별성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내란 종식에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될 정당이 무슨 법사위원장을 내달라고 하느냐, 이것으로 간다면 그동안 취임과 더불어서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거죠. 일반 국민들 다른 차원에서는 정말로 강하게 비판할 소지가 있죠. 야당이 뭐하고 있는 거냐 비판할 수 있겠지만 협력을 표방했던 입장에서는 당신들 반성해야 될 차례인데 어떤 거냐라고 적당하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여야 관행이 복잡합니다, 세력과의 관계에 따라서. 지난번 특이하게도 심지어는 야당의 의원이 운영위원장까지 겸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소야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120~130석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최소한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107석이 됐습니다마는 워낙 소수로 가다 보니까 야당이 밀어붙여서 꼼짝도 못 했던. 그런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던 국민의힘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청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 그때 보수 정당이 170석을 가졌을 때도 관행을 유지하고 존중하고 갔습니다. 집권세력이었는데도. 이게 왜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당시에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됐어요. 그래도 보수 정당은 바람직한 국회의 관행이라든가 합의, 숙의 민주주의를 존중했습니다. 이거를 오랫동안 가져온 걸 왜 민주당이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독주하고 입법권 남용을 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관용과 제도적 자제 아닙니까? 힘 가졌다고 다 쓰면 민주주의가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만흠]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소수 정당이 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워낙 역부족이었다, 그런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대표직 퇴임 소회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어쩌면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누가 뭐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 원내대표 임기 1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고난의 대장정. 아니,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 부분을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면서 두 사람이 차기 당대표를 놓고 경쟁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만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정청래 의원이 수석최고위원도 겸하고 할 때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당대표 대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원내대표 본인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내대표였던 시절에 역대 원내대표 중에서 당대표의 보좌역할에 충실했던 원내 독자적인 역할보다는 거기에 충실했던 원내대표로서 박찬대 의원은 기록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는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을 벌일 만한 그런 소재인 것 같은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속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검찰청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 중대수사청,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건데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경우 수사도 부실해지고 공소제기도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에요. 헌법조항에 검찰청과 관련한 부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관련된 것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자리매김해 놨거든요.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이나 기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갖다놓은 것은 검찰 기능을 사실상 경찰과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라든가 수사지휘권을 행정부 수반이 갖게 되고, 집권여당 세력이 갖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느 국민이 그 수사를 믿겠습니까? 집권세력의 권력남용으로 이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아까 중수청, 공수청 수사의 관할 범위나 수사 내용이라든가 과정을 관리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총리실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사실상 국가수사를 다 총괄하는 모양이 되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찰권 무력이 아니라 수사 자체의 객관성이라든가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것을 다 해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힘이 센 여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곧 국민적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 말씀처럼 정권의 입맛대로 수사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 검찰 출신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다라면서 공안, 검찰, 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를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김만흠]
광기에 가까운 조치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요. 다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 조직에 대한 재편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공수처 설치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2~3년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한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성과보다는 과도기적인 부작용만 노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말 독특하게 설치했다는 공수처의 경우도 이른바 계엄 이후 논란 속에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군데서 서로 수사하다가 복잡하게 조정이 안 되는 상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는 가장 큰 그동안 논란이 결국은 검찰이 정치권 유착관계 문제 아니었습니까? 초반에는 그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말기 때는 상대방을 무는 개가 된다,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검찰의 정치화를 막는 방향을 잡아야지 검찰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꼭 방향은 아니다. 과거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치화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공직자 윤리에서 검사나 판사들이 특정한 영역에, 퇴임 이후에 취업하는 것을 1년 제한을 두는 조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정치권에 진출하는 방식에도 제가 한때는 2년 정도까지 제한하는 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검찰이나 판사들의 정치권으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윤리적인 조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지, 기존에 검찰 자체만 바꾸고 이쪽 저쪽 바꾸면 이 권력들은 이렇게 쓰고 저 권력들은 저렇게 쓴다. 근원적으로 정치 권력들에 의해서 좌우하는 권력의 개가 되는 그런 방향은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점에서 저는 검찰이나 판사의 정치화 자체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보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당 내홍에 대한 얘기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당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어제는 의원총회가 예정시간을 코앞에 두고 철회되기도 했고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 퇴임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는 당 내부에 기회주의와 분파주의 극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조청래]
당내에서 분열 상황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물러나는 원내대표가 중대사안에 대한 의원총회를 일방 취소한 것은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제기가 오늘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을 앞당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당무감사위원회가 후보 교체 논란 감사를 개시했잖아요. 이미 시작을 했고 나머지 비대위원장 임기라든가 그다음에 당 개혁 방안이라든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된 것은 김용태 위원장이 기존에 이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고,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만 필요하고 어제 일자로 재선 의원들이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필요하다는 것하고 당의 상임고문단이 똑같은 얘기를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당내에서 좀 더 많은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는 안 했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개시한 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가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거 외에 전당대회와 관련된 부분은 시기가 전당대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 때문에 비대위원장 임기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전당대회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내 전면 쇄신을 하려면 또 다른 비대위원장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략 두 달 정도의 공백이 남는데 그것을 원내대표가 안아서 간다든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두 달 정도 더 연장해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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