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용태, '당 내홍' 관련 입장 주목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용태]
검찰 해제 4법 관련 현안 입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파괴, 검찰 해제 4법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제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습니다.

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든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의 독립을 보장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휘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의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정립된 법체계와 실무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그 폐혜는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청 해제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당 내홍에 대한 발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련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민주당의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김용태 위원장의 관련 발언들은 정리되는 대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