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딱 1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경제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이동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계속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임 첫날에 시장도 찾았잖아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곳도 찾은 것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면 실제로 날씨로 비유를 하자면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들이 막 몰아닥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계속 전이가 되다 보니까 뭔가 날씨가 맑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힘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확실히 주식시장이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이창근]
경제 상황은 실제 좋지는 않습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요.
수출이 소폭 반등했다고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 이상 수출이 완전하게 정상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에 가장 우선 공을 들이고 경제 관련 인사도 제일 먼저 발표하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것도 잘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선언 해프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기댈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이 반짝 오르는 것에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창업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만이 주식시장이 정말 제대로 반응하고 2800이 아니라 3000를 넘어서 5000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할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도 1년 만에 중지가 됐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도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이동학]
작년 이맘때일 거예요.
확성기 틀고 할 때가. 그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오물풍선이 엄청나게 날아오고,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비해서 몇 배에 달하는 오물풍선 같은 것들을 보내고. 나중에 밝혀진 것들이지만 실제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강화군의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1년 동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 유리 긁는 소리 이런 것에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드는 평화라고 할지라도 전쟁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기본 기조를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선제조치로 일단 확성기 방송을 우리 먼저 중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취임 때 이야기했던 대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 채널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반도가 위기 국면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쪽에서 먼저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인데 이번 조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대북정책의 성패라든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은 이것을 또 본인들의 정권 유지와 그리고 본인들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을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집권했건 국민의힘이 집권했건 대북 관련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대북억지력 속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거든요.
억지력이 유지되지 않은 채 대화와 타협을 할 경우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던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졌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제스처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북관계에서 가장 큰 원칙인 상호주의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게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중단을 했지만 만약에 북한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만 구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 이 원칙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리고 강력한 억지력, 이것은 불가능한 대북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앞으로 임해야 될 겁니다.
[앵커]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공직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첫날에만 1만 건 이상이 접수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동학]
우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부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들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세상의 인재들이 널리 구하고 이력서 좀 제출해달라 일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많이 안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분들로부터 혹은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타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력서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일정 부분은 거품도 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만 3000건이라고 하는 게 1만 3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런 수치가 늘어난 것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가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검증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혹시라도 내가 추천한 인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변에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은 추천해 주시면 그만큼 인재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찾기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자리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왔나를 봤더니 법무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했던 분야가 경제 분야잖아요.
차관급 인사도 경제 관련해서 인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검찰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복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인재가 많이 추천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 초기에 이러한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지지층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접수된 인재 중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인재가 왔는지 이런 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시도가 정말 좋고 획기적이구나, 이런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조언한다면 국민추천제도 좋지만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아마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추구하는 인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광수 민정수석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죠. 부동산 차명 보유 그리고 차명 대출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 철회는 없다고 얘기한 걸까요?
[이동학]
바로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다만 인수위가 없었고 즉시 일을 해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요.
그런 측면이 작용됐을 것 같고요.
다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또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되는 하나의 숙제로 남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석이라는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지만 만약에 수석 자리가 아니라 장관 내정자였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간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차명 불법거래가 있었지만 또 불법대출도 있었어요. 그러한 문제들은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내가 떳떳해야지 남도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친여 성향의 여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간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과연 오광수 수석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떠나서 국민적 시간을 봤을 때 국민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냉정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인사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좀 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동학]
일정 부분 국민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여론에서 악화가 되면 이것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또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인 만큼 이러한 부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 이틀째 정당과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과도 만났는데 여기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얘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앞으로 3건의 특검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특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마를 시켜줬는지. 권익위, 감사원 온통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이 어떤 행태들을 보여왔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치검찰의 피해자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즉각 되는 것보다는 국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것도 정권 운영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상대방과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어떻게 정치검찰의 피해자죠?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나 만약 여기에 동조한다면 민주당도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녀의 입시비리잖아요.
이것은 전국의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들 부모들이 듣는다면 경악할 일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진보 집권 플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도 얘기한 것이 청년들의 꿈을 얘기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로 자기는 그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는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정치검찰의 피해자죠? 이 부분은 정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조국혁신당과 가깝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약에 사면복권까지 간다? 그랬을 경우에 전국의 수험생들,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도 정치검찰의 피해자? 정말 생각을 되돌아보고, 진보 집권 플레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게 맞는지.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각 당의 지금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죠.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김 의원이 어제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동학]
2014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통과한 이후에 신원절차도 이미 통과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번복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것이 이렇게 됐지? 그때 어쨌든 취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취직 시도를 했을 때 2017년도에 다시 됐던 것인데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보니까 2016년도에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에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정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당시에도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에서도 스스로 조사를 했고, 당시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판이 났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시기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이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창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나 김병기 의원의 문제 그리고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도 다 친여 성향의 매체들에서 터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과거 당시하고 새로운 내용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부인과 당시 국정원의 기조실장과의 통화내역입니다. 그 통화내역을 보면 명백하게 채용 청탁에 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후에 경력직 채용이 있는데 그때는 실수 없이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 채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치 야당을 탓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광수 수석, 위성락 실장, 김병기 의원. 모두가 다 친여 성향의 매체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의 권력 이전투구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을 보고 비판한 것처럼 채용청탁에 해당된다면 당당히 수사를 받고 또 수사 결과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에는 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오후에 추가 의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시작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더라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로 취소 통보를 했고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을 이전까지 몰랐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원총회를 취소했다는 것은 상임고문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당의 반성, 변화를 위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오해를 받기에 딱 좋습니다.
뭐냐 하면 16일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30일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끝이 나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헌당규에 의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당헌 96조 그 보칙에 의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윤들이, 윤핵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비대위를 또 꾸리겠다.
그런 오해를 받기에 딱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지금 당이 하루라도 급합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우리가 지금 비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똑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당내 개혁이 우선이다 하는 점을 모든 구성원들이, 건전한 세력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고문들도 거기에 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의총을 재기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모두가 다 주인이 아닙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처럼 당 개혁안을 전당원 투표에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당이 반성과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해서 빨리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분열과 갈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동학]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선출한 당대표들도 여러 번 쫓아낸 바가 있었고요. 비상대책위원회로만 온 게 12번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친윤 주류세력이 적절하게 인정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일절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당대표급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건 당으로서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 정당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개혁안 같은 것들을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도 실제로 개혁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초선 비대위원장을 세워놨다면 이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죠. 그리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 총선, 대선까지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 새는 날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브레이크, 엑셀은 다 고장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갖는데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까요?
[이창근]
본인의 소회를 발표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반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반성 없는 변화는 없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밤중 대선후보 교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발언했던 내용들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공신으로서도 반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본인이 떠날 수 있는데 그러한 반성 없이 소회만 밝힌다? 그것은 정말 당을 더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당에 오래 몸담은 선배로서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반성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소회 발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당에 30여 년 몸담은 사람으로서 당에 애착이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봤을 때는 당에 애착이라기보다는 정말 당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당의 선배로서 진심어린 고언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정당법 개정안도 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당의 일부입니다.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마치 당의 모든 구성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조력했다, 이렇게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연좌제, 이것은 신 연좌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한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킨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법 개정안 속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반성한다면 스스로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무리한 정당법 개정안이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는 통합의 정신을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은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내란 특검이 가동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되면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아요.
[이동학]
아직까지는 일각에서 특히 박홍근 의원이 이런 정당법 개정안을 내면서 일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너무나 모멸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특히나 경선 마지막에 후보 강탈까지 있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국민과 당원들이 나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후보로 갈아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란 동조 정당으로 밝혀질 경우에 이것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파면은 헌재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동학]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죠. 지난번 진보당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내란 음모를 예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돼버렸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실제로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좀 더 실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내란이나 탄핵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옹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그 부분에 대한 자세를 낮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온전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당만 비판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4년도 통진당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행동지침이 하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주요 기간망 시설을 전복하는 그러한 지침 내부강령이 마련된 거고 그 얘기는 정당 전체가 한몸으로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 동참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달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건전한 세력들을 함께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딱 1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한국거래소를 찾았는데경제에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이에요.
[이동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경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계속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취임 첫날에 시장도 찾았잖아요.
그리고 주식 관련된 곳도 찾은 것인데 이렇게 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하면 실제로 날씨로 비유를 하자면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들이 막 몰아닥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공직자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계속 전이가 되다 보니까 뭔가 날씨가 맑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나쁘지 않은 신호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힘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확실히 주식시장이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이창근]
경제 상황은 실제 좋지는 않습니다.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고요.
수출이 소폭 반등했다고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 이상 수출이 완전하게 정상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에 가장 우선 공을 들이고 경제 관련 인사도 제일 먼저 발표하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것도 잘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의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선언 해프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기댈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이 반짝 오르는 것에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의 창업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이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펴는 것만이 주식시장이 정말 제대로 반응하고 2800이 아니라 3000를 넘어서 5000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할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북 확성기 방송도 1년 만에 중지가 됐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도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이동학]
작년 이맘때일 거예요.
확성기 틀고 할 때가. 그 이전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오물풍선이 엄청나게 날아오고, 우리 쪽에서도 북한에 비해서 몇 배에 달하는 오물풍선 같은 것들을 보내고. 나중에 밝혀진 것들이지만 실제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강화군의 시민들이 굉장히 큰 불편을 1년 동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밤마다 귀신 울음소리, 유리 긁는 소리 이런 것에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드는 평화라고 할지라도 전쟁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기본 기조를 국민들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선제조치로 일단 확성기 방송을 우리 먼저 중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취임 때 이야기했던 대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미국과 북한의 대화 채널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반도가 위기 국면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쪽에서 먼저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인데 이번 조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대북정책의 성패라든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창근]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은 이것을 또 본인들의 정권 유지와 그리고 본인들의 실리를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을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집권했건 국민의힘이 집권했건 대북 관련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대북억지력 속에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되거든요.
억지력이 유지되지 않은 채 대화와 타협을 할 경우에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던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국제관계 속에서 이루어졌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했다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제스처를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북관계에서 가장 큰 원칙인 상호주의를 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게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중단을 했지만 만약에 북한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만 구애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 이 원칙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리고 강력한 억지력, 이것은 불가능한 대북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상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앞으로 임해야 될 겁니다.
[앵커]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공직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첫날에만 1만 건 이상이 접수됐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이동학]
우선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부 이름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들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인사혁신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세상의 인재들이 널리 구하고 이력서 좀 제출해달라 일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많이 안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분들로부터 혹은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타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력서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일정 부분은 거품도 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만 3000건이라고 하는 게 1만 30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런 수치가 늘어난 것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가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이라는 것은 검증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혹시라도 내가 추천한 인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변에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은 추천해 주시면 그만큼 인재풀이 넓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찾기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떤 자리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왔나를 봤더니 법무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했던 분야가 경제 분야잖아요.
차관급 인사도 경제 관련해서 인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남는 부분이 검찰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복지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인재가 많이 추천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 초기에 이러한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지지층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통합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접수된 인재 중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인재가 왔는지 이런 것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시도가 정말 좋고 획기적이구나, 이런 국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조언한다면 국민추천제도 좋지만 이미 대한민국에는 국가인재 데이터베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아마 이재명 정부가 통합을 추구하는 인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광수 민정수석 이야기도 잠깐 짚어보죠. 부동산 차명 보유 그리고 차명 대출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 철회는 없다고 얘기한 걸까요?
[이동학]
바로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진행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다만 인수위가 없었고 즉시 일을 해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요.
그런 측면이 작용됐을 것 같고요.
다만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앞으로도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또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라든가 혹은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되는 하나의 숙제로 남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석이라는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지만 만약에 수석 자리가 아니라 장관 내정자였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간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차명 불법거래가 있었지만 또 불법대출도 있었어요. 그러한 문제들은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용납이 될까,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내가 떳떳해야지 남도 검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친여 성향의 여론에서 먼저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간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과연 오광수 수석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었지만 그러한 비판적인 시각을 떠나서 국민적 시간을 봤을 때 국민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냉정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두고두고 인사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좀 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동학]
일정 부분 국민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여론에서 악화가 되면 이것을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또 국민주권정부라고 이름 붙인 만큼 이러한 부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상호 정무수석 이틀째 정당과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과도 만났는데 여기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얘기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학]
앞으로 3건의 특검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특검을 통해서 도대체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무마를 시켜줬는지. 권익위, 감사원 온통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치검찰이 어떤 행태들을 보여왔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치검찰의 피해자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즉각 되는 것보다는 국민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것도 정권 운영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할 때 상대방과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창근]
어떻게 정치검찰의 피해자죠?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이나 만약 여기에 동조한다면 민주당도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녀의 입시비리잖아요.
이것은 전국의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들 부모들이 듣는다면 경악할 일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진보 집권 플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도 얘기한 것이 청년들의 꿈을 얘기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로 자기는 그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자녀 입시비리는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정치검찰의 피해자죠? 이 부분은 정말 다르게 봐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조국혁신당과 가깝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약에 사면복권까지 간다? 그랬을 경우에 전국의 수험생들,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도 정치검찰의 피해자? 정말 생각을 되돌아보고, 진보 집권 플레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게 맞는지.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각 당의 지금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죠.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채용 청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김 의원이 어제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동학]
2014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통과한 이후에 신원절차도 이미 통과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번복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것이 이렇게 됐지? 그때 어쨌든 취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취직 시도를 했을 때 2017년도에 다시 됐던 것인데 당시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 보니까 2016년도에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에 영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국정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됐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당시에도 그러면 거꾸로, 오히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은 피해자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국정원에서도 스스로 조사를 했고, 당시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판이 났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왜 시기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이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히려 의혹의 눈초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창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나 김병기 의원의 문제 그리고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도 다 친여 성향의 매체들에서 터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과거 당시하고 새로운 내용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부인과 당시 국정원의 기조실장과의 통화내역입니다. 그 통화내역을 보면 명백하게 채용 청탁에 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후에 경력직 채용이 있는데 그때는 실수 없이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 채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치 야당을 탓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광수 수석, 위성락 실장, 김병기 의원. 모두가 다 친여 성향의 매체에서 보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 내부의 권력 이전투구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을 보고 비판한 것처럼 채용청탁에 해당된다면 당당히 수사를 받고 또 수사 결과에서 아무 혐의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서 우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에는 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연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오후에 추가 의총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시작 40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더라고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로 취소 통보를 했고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을 이전까지 몰랐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원총회를 취소했다는 것은 상임고문들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서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당의 반성, 변화를 위한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오해를 받기에 딱 좋습니다.
뭐냐 하면 16일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30일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끝이 나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헌당규에 의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당헌 96조 그 보칙에 의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윤들이, 윤핵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비대위를 또 꾸리겠다.
그런 오해를 받기에 딱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지금 당이 하루라도 급합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우리가 지금 비난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신이 똑바로 서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당내 개혁이 우선이다 하는 점을 모든 구성원들이, 건전한 세력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고문들도 거기에 손을 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의총을 재기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모두가 다 주인이 아닙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한처럼 당 개혁안을 전당원 투표에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당이 반성과 변화를 통해서 개혁을 해서 빨리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분열과 갈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동학]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러한 모습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당원들과 국민들이 함께 선출한 당대표들도 여러 번 쫓아낸 바가 있었고요. 비상대책위원회로만 온 게 12번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친윤 주류세력이 적절하게 인정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일절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당대표급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건 당으로서는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인 정당으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개혁안 같은 것들을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도 실제로 개혁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초선 비대위원장을 세워놨다면 이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안 하죠. 그리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 총선, 대선까지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락하고 있는 새는 날개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브레이크, 엑셀은 다 고장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갖는데 어떤 내용들을 언급할까요?
[이창근]
본인의 소회를 발표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반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반성 없는 변화는 없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밤중 대선후보 교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발언했던 내용들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일등공신으로서도 반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본인이 떠날 수 있는데 그러한 반성 없이 소회만 밝힌다? 그것은 정말 당을 더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당에 오래 몸담은 선배로서 정말 당을 생각한다면 반성이 우선이 되는 그러한 소회 발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가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린 데 이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창근] 물론 저희 국민의힘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 당에 30여 년 몸담은 사람으로서 당에 애착이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대선 기간부터 봤을 때는 당에 애착이라기보다는 정말 당을 없애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당의 선배로서 진심어린 고언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 정당법 개정안도 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당의 일부입니다.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마치 당의 모든 구성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조력했다, 이렇게 말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민주당이 늘 얘기하는 연좌제, 이것은 신 연좌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리한 정당법 개정안 통과시킨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법 개정안 속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고 반성한다면 스스로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무리한 정당법 개정안이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는 통합의 정신을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바라보고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은 물론 아직까지는 공식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내란 특검이 가동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 되면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아요.
[이동학]
아직까지는 일각에서 특히 박홍근 의원이 이런 정당법 개정안을 내면서 일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우리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번 대선 경선 때 너무나 모멸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특히나 경선 마지막에 후보 강탈까지 있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국민과 당원들이 나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표로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후보로 갈아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란 동조 정당으로 밝혀질 경우에 이것은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박홍근 의원이 낸 법안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안의 내용을 보면서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 그리고 정부가 지체 없이 소속 정당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파면은 헌재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테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지켜보실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동학]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죠. 지난번 진보당이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내란 음모를 예비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돼버렸습니다. 그때 그것은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실제로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좀 더 실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내란이나 탄핵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옹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그 부분에 대한 자세를 낮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온전하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당만 비판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14년도 통진당하고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석기 전 의원의 행동지침이 하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주요 기간망 시설을 전복하는 그러한 지침 내부강령이 마련된 거고 그 얘기는 정당 전체가 한몸으로 움직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을 해제하는 데 표결에 동참하지 않았다? 동참한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달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건전한 세력들을 함께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